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결혼 지원 주거정책의 유형
2. 결혼과 주거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응답자의 주거 특성
3. 결혼 고려 시 주거의 중요도 및 필요한 주거 특성
4. 결혼 고려 시 주거정책 선호 및 결혼의향 변화
5. 응답자 특성과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정책 선호 차이
6. 선호 주거정책에 따른 결혼 의향 변화 차이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명 이하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OECD, 2024). 특히 유배우가구의 출산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초혼 연령의 증가로 인한 가임 기간의 단축이다(Eun, 2001). 실제로 2023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4세, 여성이 31.5세로, 전년 대비 남성은 0.3세, 여성은 0.2세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24). 이와 함께 혼인율 자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최근 혼인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40% 가까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4).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Jung, 2021).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독립적 주거확보가 필요한 결혼과 같은 생애주기 이행 단계에서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왔다. 결혼에 있어 주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많은 선행연구들이 결혼과 주거와의 관계를 규명해 왔다(Lee & Seo, 2019; Yoo, 2020; Park, 2022).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주거정책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Kim & Jang, 2023). 이처럼 결혼과 주거의 연관성이 높고, 결혼 지원을 위한 주거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에 효과적인 정책을 선별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당사자인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을 고려할 때 선호하는 주거정책을 파악하고, 선호하는 정책 지원 시 예상되는 결혼 의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고려할 때 주거 문제의 중요성과 필요한 주거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결혼을 고려할 때 선호하는 주거정책은 무엇인가?
셋째, 선호 주거정책 지원을 가정할 때, 예상되는 결혼 의향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결혼과 주거정책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 지원 주거정책의 유형
주거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대출,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MOLIT & LH Corporation, 2024). 이들 유형 중 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①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가구에도 일정 비율이 배정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 사업이 운영되는데,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복주택과 같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 특화된 임대주택도 공급되고 있다. 두 번째로, ②주택금융대출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대상자가 선호하는 입지와 여건을 지닌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특화 상품이 운영되며, 금리와 대출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③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 m2 이하 주택을 책정된 주택 구입비를 납부 후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거나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받는 방식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도 있는데, 이 주택은 육아가구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④주거비 지원은 월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독립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를 분리 지급해 주는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⑤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제한된 경쟁 범위 내에서 공공 및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 이내에서 청년층 등에게 공급된다. 결혼 지원 주거정책은 이처럼 유형이 다양하고, 그 세부사업은 더욱 다양한 만큼, 각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선호를 근거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Housing Policies Supporting Marriage
2. 결혼과 주거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출산율과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23년을 제외하면 혼인율은 꾸준히 낮은 수치를 보여왔으며, 그에 따라 저출산과 주거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혼과 주거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의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7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혼가구가 빈곤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Lee & Seo, 2019). 특히, 주거비 과부담은 무자녀부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하여, 자가가구에 비해 전세가구의 결혼 확률은 약 4.4%p 낮고, 월세가구는 약 12.3%p 낮다고 언급하며, 주택의 점유형태가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Yoo, 2020).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독립한 청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하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결혼 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wang, 2023).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정책 선호를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또는 주택구입대출 지원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ark, 20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을 선호하며,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거나, 주택 청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Ko & Lee, 2022). 자산이 적은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효과를 다룬 연구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Kwon & Kim, 2012), 주거비 절감을 통해 주거 상향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Gu & Kim, 2023).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결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Kim & Jang, 2023).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주거와 결혼의 관계, 정책 당사자의 주거정책 선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효과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정책 효과를 만족도나 삶의 질, 결혼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의향 변화라는 구체적 관점에서 주거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혼 청년층의 결혼 지원 관점에서 주거정책의 선호를 파악하고, 선호 정책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고, 주거정책 선호 및 결혼 관련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도구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거 분야 및 청년 분야 전문가 각각 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공자 5명과 비전공자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는 응답자 특성, 주거 특성, 결혼 고려 시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 결혼 고려 시 주거정책 선호 및 결혼 의향 변화의 4개 영역에 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주거정책에 대한 선호는 선호율에 대한 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개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의 총량을 제한하여 정책별 상대적 선호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선호 정책의 수혜 시 예상되는 결혼 의향의 변화는 ‘거의 없음’, ‘~20%까지 상승’~‘80% 이상 상승’의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20%씩 의향 변화를 고려하도록 구성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Survey Questionnaire
본 연구의 대상은 잠재적 주거정책 수혜자인 결혼 적정기미혼 청년이다. 설문조사를 기획한 시점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Statistics Korea, 2023), 상하위 10%를 제외한 80%에 해당하는 연령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은 28-36세, 여성은 26-35세로 응답 대상 연령을 정하였다. 또한, 취업 상태가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Hwang, 2023), 대부분 주거정책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MOLIT & LH Corporation, 2024), 이를 고려하여 무주택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Table 3>.
Table 3.
Overview of Research Method
연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승인위원회로부터 승인(No. 2023-08-002-001)을 받은 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이 청년인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차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기존 응답자를 활용한 스노우볼 샘플링을 통해 응답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9일부터 4일간 진행되었고, 총 341명 응답 중 유효 응답 31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 t-검정, One-way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이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여성 응답자는 51.3%로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고, 응답자 연령은 평균 만 30.3세로, 29-31세 사이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Table 4>.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10)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88.1%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이 97.4%를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1.49명으로, 1인 가구가 72.3%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각각 11.6%와 11.3%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313.23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도 41.0%를 차지했다. 총 자산은 평균 6,34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이 56.6%, ‘5,000만원 미만이 4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결혼 가치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25점으로 결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결혼 의향이 약간 있음’(4점)이 32.8%로 가장 많았고, ‘결혼 의향이 다소 없음’(2점)이나 ‘결혼 의향이 전혀 없음’(1점)도 26.7%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응답자의 주거 특성
응답자의 주거특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57.1%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였다<Table 5>.
Table 5.
Housing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10)
주택 유형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가 40.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30.8%, ‘오피스텔’ 28.1%로 유사한 비중이었다. 거주면적은 평균 57.3 m2로, 최저주거기준 상 5인 가구에게 적정한 ‘46 m2 이상’인 주택이 55.4%로 가장 많았다. 점유 형태는 ‘보증부 월세’가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세’ 31.9%, ‘무상’ 21.0%, ‘무보증 월세’ 2.9%로 나타났다. 월평균 주거비는 평균 46.6 만원으로,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다. 월소득 대비 총 주거비(월 임대료와 대출 이자 포함) 지출 비율은 평균 15.4%로, 부담률 25%를 기준으로 적정 부담여부를 파악했을 때 85.8%가 대체로 적정 수준이었다. 총 주거비 중 본인 부담분의 부담 정도를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19점으로, ‘부담스러움(4점)’이 41.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스러움’ 응답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혼 고려 시 주거의 중요도 및 필요한 주거 특성
결혼을 고려할 때 주거의 중요도와 필요한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문제의 중요도는 5점 만점 기준 4.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6>.
Table 6.
Importance of Housing and Required Housing Characteristics Considering Marriage (n=310)
응답자의 57.4%가 ‘매우 중요함’(5점)으로 응답하였고, ‘약간 중요함’으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약 90%에 달했다. 결혼 시 필요한 주거특성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저렴한 주거비’가 29.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필요한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주택’이 67.7%로 가장 많았고, ‘상관 없음’이 27.7%로 나타났다. 주택 마련 시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3.80점으로 집계되었다. ‘어려움’(4점)이 49.7%로 가장 많았고, ‘매우어려움’(5점)으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결혼을 위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혼 고려 시 주거정책 선호 및 결혼의향 변화
5개 유형의 주거정책 중 결혼을 고려할 때 선호하는 정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주택금융대출’이 23.45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주거비 지원’이 22.44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Table 7>.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15.2점). 정책별 중복 선호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3%만이 단일 정책을 선호한 반면, 대다수는 복수의 정책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16개 정책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정책을 모두 선호한 응답자도 과반을 넘었다. 선호하는 주거정책을 지원받을 경우 예상되는 결혼 의향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의 없음’이 21.6%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약 80%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지원받을 경우 결혼 의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20% 이상 상승’으로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하였다.
Table 7.
Preference for Housing Policies and Changes in Marriage Intentions (n=310)
5. 응답자 특성과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정책 선호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정책 선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총자산소득’, ‘거주지역’, ‘결혼가치관’과, 주거 특성 중 ‘주거비 총 지출’, ‘총 주거비 중 본인 부담분의 부담 정도’가 주거정책 선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성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분양주택 특별공급’ 선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남성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더 선호하였다. ‘총 자산소득’은 ‘주택금융대출’, ‘공공분양주택’, ‘분양주택 특별공급’ 선호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주택금융대출’을 더 선호한 반면,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선호하였다. ‘거주지역’은 ‘공공분양주택’ 선호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선호도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다소 높았다. ‘결혼 가치관’은 ‘주택금융대출’과 ‘공공분양주택’에서 선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 의향이 매우 높음(5점)’으로 응답한 이들은 ‘주택금융대출’을 더 선호하였으며, 반대로 ‘공공분양주택’ 선호는 낮았다. 주거관련 특성 중 ‘주택 면적’이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36-45 m2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선호가 26 m2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낮았다.
Table 8.
Differences in Housing Policy Preferences Based on General and Housing Characteristics (n=310)
| Classification | N | Public rental housing | Housing mortgage | Public sale housing | Housing cost support | Special supply of sale housing | ||||||
| M | t/F | M | t/F | M | t/F | M | t/F | M | t/F | |||
| Gender | Male | 147 | 17.4 | -2.605* | 24.0 | 0.578 | 16.0 | 1.170 | 20.5 | -2.305* | 22.1 | 3.449** |
| Female | 158 | 22.2 | 22.9 | 14.4 | 24.2 | 16.3 | ||||||
| Assets | Under 50M KRW | 92 | 18.7 | -1.568 | 19.7 | -2.448* | 18.3 | 2.794* | 22.6 | -0.606 | 20.7 | 2.708** |
| 50M KRW or more | 82 | 22.3 | 24.6 | 13.7 | 23.6 | 15.7 | ||||||
| Residential area | Metropolitan area | 175 | 20.2 | 0.438 | 23.2 | -0.267 | 16.3 | 2.026* | 21.7 | -1.035 | 18.5 | -0.743 |
| Non-metropolitan area | 130 | 19.4 | 23.8 | 13.7 | 23.4 | 19.8 | ||||||
| Marriage values | Not at all willing | 22 | 21.8 | 1.070 | 25.5(a) | 6.100*** | 14.3(b) | 4.231** | 20.5 | 1.741 | 18.0 | 1.103 |
| Slightly unwilling | 61 | 18.5 | 20.4(a) | 16.2(b) | 24.8 | 20.1 | ||||||
| Neutral | 85 | 21.8 | 22.1(a) | 15.5(b) | 23.6 | 17.1 | ||||||
| Somewhat willing | 99 | 20.1 | 21.5(a) | 17.2(b) | 22.3 | 18.9 | ||||||
| Very willing | 38 | 15.8 | 35.3(b) | 8.3(a) | 17.7 | 22.9 | ||||||
| Housing area | Under 26 m2 | 12 | 11.3 | 1.136 | 27.5 | 1.174 | 20.8 | 1.221 | 13.8 | 2.062 | 26.7(b) | 2.891* |
| 26-35 m2 | 48 | 14.9 | 24.5 | 17.4 | 20.0 | 23.2(a, b) | ||||||
| 36-45 m2 | 39 | 17.3 | 28.3 | 16.0 | 23.0 | 15.4(a) | ||||||
| 46 m2 or more | 122 | 18.1 | 23.2 | 14.8 | 23.4 | 20.5(a, b) | ||||||
| Tenure type | Jeonse | 97 | 21.0(b) | 3.133* | 25.0 | 0.691 | 13.9 | 1.211 | 21.9 | 1.079 | 18.2(a) | 3.977* |
| Monthly rent | 144 | 21.1(b) | 22.4 | 15.4 | 23.6 | 17.6(a) | ||||||
| Free of charge | 64 | 15.3(a) | 23.5 | 16.9 | 20.6 | 23.7(b) | ||||||
| Total housing expenditure | Under 200K KRW | 42 | 14.8(a) | 4.107** | 30.6(b) | 3.112* | 15.6 | 2.387 | 18.7(a) | 2.572* | 20.4 | 1.859 |
| 200K-399K KRW | 78 | 22.5(b) | 22.6(a) | 13.7 | 22.1(a, b) | 19.2 | ||||||
| 400K-599K KRW | 99 | 22.8(b) | 20.8(a) | 14.4 | 25.6(a, b) | 16.4 | ||||||
| 600K-799K KRW | 51 | 14.0(a) | 22.0(a) | 19.8 | 21.1(a, b) | 23.1 | ||||||
| 800K KRW or more | 28 | 20.4(a, b) | 28.7(a, b) | 14.8 | 19.0(a) | 18.2 | ||||||
| Personal burden of total housing costs | Not burdensome at all | 31 | 12.4(a) | 2.723* | 26.1(a) | 2.577* | 14.0 | 0.525 | 20.3(a) | 2.504* | 27.3(b) | 3.452** |
| Not burdensome | 48 | 19.7(a, b) | 21.2(a) | 16.2 | 24.0(a) | 19.1(a) | ||||||
| Neutral | 77 | 18.2(a, b) | 28.8(a) | 14.3 | 19.5(a) | 20.3(a) | ||||||
| Burdensome | 128 | 22.5(b) | 20.8(a) | 15.2 | 24.8(a) | 16.6(a) | ||||||
| Very burdensome | 21 | 21.0(b) | 25.3(a) | 17.9 | 18.6(a) | 17.4(a) | ||||||
한편, ‘점유형태’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특별공급’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무상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나,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비 총 지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대출’, ‘주거비 지원’의 선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사후검증 결과, 주거비 지출이 ‘60만원~80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주택금융대출’의 경우, 주거비 지출이 ‘2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주거비 지원’은 사후 검증 결과, 주거비 지출이 ‘20만원 미만’과 ‘80만원 이상’인 응답자 그룹에서 요구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거비 중 본인 부담분의 부담 정도’는 ‘공공분양주택’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부담이 있거나 매우 있는 집단’에서의 선호가 ‘전혀 부담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구’에서만 선호도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주택금융대출’과 ‘주거비지원’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에서는 각 항목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6. 선호 주거정책에 따른 결혼 의향 변화 차이
선호하는 주거정책별로 예상되는 결혼 의향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9>. 구체적으로 결혼 의향이 ‘40-60% 미만’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따라 결혼 의향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다른 주거정책은 결혼 의향 변화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혼인율 장려를 위해 특정 정책만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9.
Changes in Marriage Intentions by Preferred Policy (Unit: f(%))
| Classification | N |
Public rental housing (N=159) |
Housing mortgage (N=174) |
Public sale housing (N=150) |
Housing cost support (N=172) | Special supply of sale housing (N=178) | |||||
| M | F | M | F | M | F | M | F | M | F | ||
| Minimal increase | 66 | 15.3(a) | 5.562*** | 27.1 | 2.404 | 15.8 | 1.337 | 23.1 | 2.292 | 18.7 | 2.347 |
| 20 to less than 40% | 70 | 16.4(a) | 24.3 | 16.6 | 22.6 | 20.1 | |||||
| 40 to less than 60% | 61 | 26.0(b) | 18.1 | 15.3 | 26.4 | 14.3 | |||||
| 60 to less than 80% | 48 | 18.2(a) | 24.6 | 15.9 | 19.4 | 21.9 | |||||
| 80% or more | 60 | 24.0(b) | 23.1 | 12.2 | 20.0 | 20.8 | |||||
V. 결 론
최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혼인율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관련 정책 예산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거정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여 효과 있는 정책을 선별하고 그에 따른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결혼 고려할 때 선호하는 주거정책과 해당 정책 지원 시 예상되는 결혼 의향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결혼 시 주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자가주택 마련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선호하거나 자가나 임대 모두 상관없다는 응답도 약 2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주거비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주택 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넘어, 주거비 부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 지원을 위한 주거정책은 자가 마련 시 구입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자산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에도 임대보증금 저리 대출이나 월 임대료 지원과 같은 주거비 지원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을 고려할 때 ‘주택금융대출’과 ‘주거비 지원’이 가장 선호되었는데, 평균 4개 이상의 복수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즉, 결혼을 위해 주택 마련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단일 정책 지원보다는 복수 정책 지원을 받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다만, 선호 정책을 지원받더라도 결혼 의향 변화가 거의 없는 응답자(약 20%)도 있어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은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성별, 총 자산소득, 거주지역, 결혼 가치관, 현재 주택의 점유형태, 면적, 주거비 부담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주거정책의 선호가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5천만원 이상)은 주택금융대출이나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더 선호하였는데, 이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건설과 같이 많은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가 저소득층만의 이슈가 아님을 고려할 때, 결혼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구입자금대출이나 민간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유효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월세에 사는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층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므로 해당 정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별로 해당 정책의 지원에 따른 결혼 의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특정 집단의 결혼 의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 분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 결혼 의향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결혼 의향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 결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Kim & Jang, 2023)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지원 관점에서 주거정책의 선호를 파악하고, 결혼 의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지원의 잠재적 효과를 파악한 실증적 연구로, 청년층의 선호와 효과성에 기반한 주거정책의 추진 근거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에 편중되는 등 전체 청년층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을 가진 사람이 실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결혼 의향이 높아졌다고 해서 혼인율 증가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책 수혜자의 실제 결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