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24. 123-136
https://doi.org/10.6107/JKHA.2024.35.5.123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II. 이론적 배경

  •   1. 취약계층

  •   2. 주거요인과 주거환경 만족도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   2. 연구가설 및 모형

  •   3. 변수구성

  •   4. 통계분석 방법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 특성

  •   2.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요인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검증 결과

  •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 V. 결론 및 함의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주거는 인간에게 물리적 보호와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이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Lee, 2017). 주거 취약계층은 종종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주거 복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 처해 있다(Park, 2011). Slopen et al.(2018)은 주거 지원이 아동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Pilkauskas et al.(2014)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 불안과 이중 거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취약계층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미흡하다(Kim & Park, 2019). 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불충분하다(Kwon & Choi, 2020). Anderson et al.(2003)은 주거 안정성이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Frohlich and Potvin(2008)은 이러한 주거 불안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은 62.8%에서 68.4%로 증가했으며,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 비율은 51.9%에서 47.2%로 감소하였다(Cho, 2020).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 양극화 현상은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Ha, 2022).

장애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Nam & Nam, 2013).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물리적 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Lee, 2010; Oh, Park, & Lee, 2015). 한부모 가구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며,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 Shin, 2010; Scheutz, 2022). 이러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와 연결되어 있으며(Oh & Jung, 2010; Shinn & Khadduri, 2019),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듯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이 일반 가구에 비해 주거 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거 요인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이러한 매개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 요인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Reyhaneh Ahmadi et al., 2024; Wegener & Schmidt, 2024). 특히,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에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주거 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취약계층 유형별로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주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요인, 주거 환경 만족도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요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선행 연구와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의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2023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25.0과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거 요인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 환경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규명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각 계층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

현대 사회에서 취약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Kwon, 2022; Jin & Choi, 2024).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으며, 국가의 보호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Kim, 2014). 정부의 개입 없이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Oh, Bae, & Kim, 2020).

국외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의 부족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주로 다루며, Nicholas and Henwood(2018)는 노숙 문제를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하여 주거 불안정이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주거 안정성 부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Reynolds et al.(2019)은 비영리 병원 및 보건 시스템의 주거 지원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국내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요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Hwang, Noh, & Kim, 2020), 이들은 주거 환경의 불안정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다.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에서 여러 문제를 경험하며 주거 만족도가 낮다(Hwang, Noh, & Kim, 2020). 장애인 가구 역시 빈곤, 낮은 취업률,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3).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일부는 정책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Park, 2024).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힘들고,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린다(Park, 2017; Park et al., 2020). Phillips(2020)는 저소득층 주거 정책 개선이 주거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으며, Collinson et al.(2016)은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부모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일반 가구에 비해 낮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Choi, 2021; Kim, 2010; Jung & Jeon, 2023). 그러나 이들 가구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으며,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 모두 주거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개입 없이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주거요인과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는 인간의 필수 요소로, 가족의 휴식과 자녀 양육을 위한 공간에서 편리성, 기능성,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Park, & Kim, 2016). 주거특성은 경제성, 쾌적성, 안전성 등을 포괄하고(Lim, 2018), 주거환경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 조건을 포함한 외부적 요인으로 주거특성과 차이가 있다(Ahn, 2019). 주거요인은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im, 2019).

주거요인은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임대료 보조 등 물리적・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며(Kim & Koo, 2014; Hwang, 2013),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Cheon & Cho, 2020). 주거 지원이 취약계층의 삶과 아동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Slopen et al., 2018). 또한, Pilkauskas et al.(2014)은 주거 불안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주거 안정성이 주거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은 주거 안정성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Frohlich and Potvin(2008)은 주거 불안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Amérigo and Aragones(1997)의 주거 환경 만족도 모형에 따르면, 주거 환경의 객관적 속성은 주관적 평가 과정을 거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은 물리적・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Phillips et al., 2005; Bae, 2012).

주거요인은 주거 면적, 방 개수 등의 물리적 요소와 생활 시설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Ren & Folmer, 2017; Liu et al., 2018),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구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주거 만족도가 낮다(Hwang, Noh, & Kim, 2020; Lee, 2016).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Kim & Park, 2012; Nam, 2013), 장애인 가구도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h & Jung, 2010; Park & Kang, 2021; Hwang & Yoo, 2022).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거 환경 만족도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Oh, Park, & Lee, 2015).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경험으로 인해 낮은 주거 만족도를 보인다(Woo, Choi, & Lim, 2022).

결론적으로, 주거요인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리적・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경험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거요인이 이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요인, 주거 환경 만족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2023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고, 변수 구성 및 통계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거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OWEPS는 동일한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종단조사로, 시간에 따른 개인 및 가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종단조사는 이러한 시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횡단면 분석을 선택하였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요인을 매개로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횡단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다양한 집단의 상태와 변수 간 관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로 분류된 취약계층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에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미비하여, 본 연구대상은 19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였다. KOWEPS 자료의 소득 분포에 따른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가구, 노인 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장애인 가구는 가구 내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응답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697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주거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일반 계층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주거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ark & Lim, 2020). 무엇보다 취약계층은 일반 가구보다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설 1).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여건을 겪으며, 주거비 부담이나 주택의 안정성 부족 등 주거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가설 2), 주거비 부담, 거주 환경의 질적 저하 등 주거 취약 요인은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가설 3). 또한, 취약계층은 주거 요인을 통해 주거 환경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요인은 이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취약계층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가설 4).

가설 1.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환경 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취약 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주거취약요인은 주거 환경 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4.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요인을 매개하여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취약계층 유형(장애, 저소득, 한부모)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주거 요인(이동, 주택 유형, 거주 위치, 점유 유형, 임대주택 유형, 주택 시설, 주거 복지 서비스)이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한 후,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PSS Process Macro는 Andrew F. Hayes(2012)가 개발한 도구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매개(mediation), 조절(moderation), 그리고 매개-조절 분석(moderated mediation analysis)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어,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도 이러한 매개 효과 분석 기능이 적합하여 활용되었다.

또한,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5/N0450350512/images/Figure_khousing_35_05_12_F1.jpg
Figure 1.

Research Model
Diagram Note:
a: Effect of Vulnerable Class Type on Residential Factors
b: Effect of Residential Factors 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c: Direct effect of Vulnerable Class Type 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b: Indirect effect of Vulnerable Class Type 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hrough Residential Factors
H1 = c, H2 = a, H3 = b, H4 = ab.

3. 변수구성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유형, 주거 요인, 그리고 주거 환경 만족도의 세 가지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데이터 항목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성은 <Table 1>과 같다.

독립변수인 취약계층 유형은 장애가구,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장애가구는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h1801_9 변수를 사용하여 비장애인(0)과 장애인(1)으로 더미 코딩 되었으며,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h1808_aq19)를 통해 일반가족과 구분된다. 저소득층은 균등화소득 수준(h18_hc)에 따라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누어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 요인(매개변수)들로는 이사 경험(h1806_aq1), 주택 유형(h1806_1), 주거 위치(h1806_2), 점유 형태(h1806_3), 임대 주택 유형(h1806_3_16aq1), 주거 시설(h1806_21~h1806_25), 그리고 주거 복지 서비스의 이용 여부(h1806_27, h1806_33, h1806_36, h1806_39, h1806_18aq2)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수들은 각각 h1806 시리즈의 변수들을 통해 정량화되며, 이러한 변수들 또한 범주형 변수로 정의된 항목들을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주거 요인의 연속변수로의 변환 과정은 각 항목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여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주거 복지 서비스는 이항변수(사용=1, 미사용=0)로 처리되었다.

주거 환경의 질적 요소와 경제적 부담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주거 요인의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 어떠한 주거 조건에서 생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주거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주거 환경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p1803_6 변수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이 변수는 응답자가 자신의 주거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나타내며,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 수준과 그 결정 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상의 변수 구성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각 변수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Table 1.

Variable Configuration

Variable Content Variable Name in data
Vulnerable 
Class Type
- Disability
- Low income
- Single parent
- h1801_9
- h1808_aq19
- h18_hc
Residential 
factors
- Moving
- Housing type
- Residential location
- Occupancy type
- Rental housing type
- Housing facilities
- Housing welfare service
- h1806_aq1
- h1806_1
- h1806_2
- h1806_3
- h1806_3_16aq1
- h1806_21~h1806_25
- h1806_27, h1806_33, h1806_36, h1806_39, h1806_18aq2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 - p1803_6

4.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각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분포와 중심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초기 분석은 연구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취약계층 유형별로 주거 요인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각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를 구분하고, 주거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식별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사후 검증은 Scheffé 검정을 사용하여 그룹 간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표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주거 요인이 매개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여 주거 요인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통계 분석 과정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는 총 7,697명의 응답자 데이터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파악하였다<Table 2>.

응답자 중 여성이 4,365명(56.7%)으로 남성 3,332명(43.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 분포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약 48.7%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 수준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190명(28.5%)이었다. 이는 대학교 졸업자 1,794명(23.3%)과 전문대학 졸업자 922명(12.0%)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이수자가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 상태는 기혼자가 4,565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18세 이상, 미혼모 포함)는 1,431명(18.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혼, 사별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유형 중 장애인 응답자는 699명(9.1%), 한부모 가족은 33명(0.4%), 저소득 가구는 2,286명(29.7%)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비중을 나타내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주거 조건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725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 및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상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7,586명, 98.6%)하며, 자가 점유율이 5,139명(66.8%)로 높게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이용자는 587명(7.6%), 전세자금 지원 이용자는 85명(1.1%)에 불과했다. 이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며, 주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9.1%, 저소득 가구는 29.7%, 한부모 가구는 0.4%를 차지하였다. 이들 취약계층은 일반 가구에 비해 자가 점유율이 낮고, 임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비 부담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는 비율은 1.1%, 월세 지원을 받는 비율은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충분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적 제약이 이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상하수도 및 난방 시설 등 물리적 주거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0.1%에 불과하여, 물리적 주거 환경의 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자 특성 분석은 본 연구의 주거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와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및 주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able 2.

Respondent Characteristics

Item Content N %
Gender Male 3,332 43.3
Female 4,365 56.7
Age 19~29 795 10.3
30~39 773 10.0
40~49 1,135 14.7
50~59 1,245 16.2
60~69 1,335 17.3
70~79 1,197 15.6
older than 80 1,217 15.8
Education 
level
Uneducated 373 4.8
Elementary school 1,331 17.3
Middle school 858 11.1
High school 2,190 28.5
Associate degree 922 12.0
University 1,794 23.3
Graduate school (Master) 196 2.5
Graduate school (Doctor) 33 0.4
Marital
status
Married 4,565 59.3
Widowed 1,193 15.5
Divorced 467 6.1
Separated 41 0.5
Unmarried(18 years old or older, including single mom) 1,431 18.6
Disability Non-disabled 6,998 90.9
Disabled 699 9.1
Single
parent
General 7,664 99.6
Single parent 33 0.4
Low income General household 5,411 70.3
Low-income household 2,286 29.7
Moving experience No 7,275 94.5
Yes 422 5.5
Location Basement 5 0.1
Semi-basement 103 1.3
Ground 7,586 98.6
Rooftop 3 0.0
Occupancy type Self-owned 5,139 66.8
Rent 816 10.6
Deposit-based monthly rent 1,133 14.7
Monthly rent (Sagulse) 66 0.9
Non-household housing 543 7.1
Housing type General single-family house 1,738 22.6
Multi-family single-family house 812 10.5
Multi-family house 898 11.7
Townhouse 191 2.5
Apartment 3,725 48.4
Goshiwon 2 0.0
Single-family house for commercial use 223 2.9
Housing in non-residential buildings (commercial, factory, etc.) 34 0.4
Officetel 65 0.8
Shacks, vinyl houses, containers, huts, etc. 9 0.1
Types of rental housing
(N=2,015)
Private rental 1,431 71.0
Public rental 557 27.6
Conversion to public rental 12 0.6
Other rental 15 0.7
Water Supply and Sewerage Exclusive use 7,667 99.6
Shared use 26 0.3
No 4 0.1
Kitchen Single-use-Standing 7,664 99.6
Single-use-Conventional 21 0.3
Shared-use-Standing 11 0.1
No 1 0.0
Toilet Single-use-Flush 7,630 99.1
Single-use-Conventional 54 0.7
Shared-use-Flush 10 0.1
Shared-use-Conventional 3 0.0
Bathroom Condition Exclusive use - with hot water 7,639 99.2
Exclusive use - without hot water 36 0.5
Shared use - with hot water 8 0.1
Shared use - without hot water 4 0.1
No 10 0.1
Heating System Coal briquette or traditional (firewood) stove 6 0.1
Coal briquette boiler 22 0.3
Wood, coal boiler 63 0.8
Oil boiler 1,216 15.8
Gas boiler 5,079 66.0
Electric boiler 309 4.0
Central heating 971 12.6
Electric floor heating 20 0.3
Other 11 0.1
Permanent rental housing No 7,110 92.4
Yes 587 7.6
Rental deposit (loan) support No 7,612 98.9
Yes 85 1.1
Monthly rent support No 7,693 99.9
Yes 4 0.1
Housing purchase funds (loan) support No 7,693 99.9
Yes 4 0.1
Housing improvement/ renovation support No 7,692 99.9
Yes 5 0.1
Total 7,697 100.0

2.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요인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유형 및 주거 요인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특정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요인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약계층 유형별 차이는 장애인 유무, 한부모가족 여부, 저소득 유무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비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t = -5.458, p < .001), 저소득가구 또한 일반 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1.036, p < .001). 이는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계층에 더욱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거 요인 중 이사 경험과 주택 유형, 점유 형태에서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t = 4.092, p < .001), 이는 주거 이동을 통해 생활 수준을 개선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가 점유형태는 임대 형태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F = 75.391, p < .001),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 = 38.932, p < .001). 이 결과는 아파트와 자가 거주 형태가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주거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영구 임대주택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으며(t = -7.228, p < .001), 월세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며(t = -3.510, p < .001), 이는 월세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복지 서비스의 현재 지원 방식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3.

Difference Analysi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Item Content N M SD t/F p
Disability Non-disabled 6,998 3.73 0.69 -5.458
***
< 0.001
Disabled 699 3.58 0.68
Single parent General 7,664 3.71 0.69 -2.345
*
.025
Single parent 33 3.36 0.86
Low income General household 5,411 3.77 0.66 -11.036
***
< 0.001
Low-income household 2,286 3.57 0.74
Moving experience None 7,275 3.71 0.69 4.092
***
< 0.001
Yes 422 3.84 0.67
Location Basement 5 3.00 0.71 52.931
***
< 0.001
Semi-basement 103 2.88 0.88
Ground 7,586 3.73 0.68
Rooftop 3 3.67 0.58
Occupancy type Self-owned 5,139 3.80b 0.63 75.391
***
< 0.001
Rent 816 3.58 0.75
Deposit-based monthly rent 1,133 3.46a 0.83
Monthly rent (Sagulse) 66 3.36a 0.80
Non-household housing 543 3.66b 0.65
Housing type General single- family house 1,738 3.68 0.65 38.932
***
< 0.001
Multi-family single-family house 812 3.44 0.81
Multi-family house 898 3.59 0.73
Townhouse 191 3.43 0.81
Apartment 3,725 3.84 0.63
Goshiwon 2 3.50 0.71
Single-family house for commercial use 223 3.57 0.81
Housing in non-
residential buildings (commercial, factory, etc.)
34 3.68 0.68
Office-tel 65 3.72 0.67
Shacks, vinyl houses, containers, huts, etc. 9 3.44 1.01
Types of rental housing
(N=2,015)
Private rental 1,431 3.51 0.79 4.545
**
.004
Public rental 557 3.46 0.82
Conversion to public rental 12 4.00 0.43
Other rental 15 4.07 0.80
Water Supply and Sewerage Exclusive use 7,667 3.71b 0.69 4.721
**
.009
Shared use 26 3.54b 0.76
None 4 2.75a 0.96
Kitchen Single-use-Standing 7,664 3.72b 0.69 7.556
***
< 0.001
Single-use-Conventional 21 3.24 1.04
Shared-use-Standing 11 3.18a 0.75
None 1 2.00
Toilet Single-use-Flush 7,630 3.72 0.69 9.354
***
< 0.001
Single-use-
Conventional
54 3.26 0.94
Shared-use-Flush 10 3.30 0.67
Shared-use-
Conventional
3 3.33 1.15
Bathroom Condition Exclusive use - 
with hot water
7,639 3.72b 0.69 13.188
***
< 0.0001
Exclusive use - 
without hot water
36 3.39b 0.80
Shared use - 
with hot water
8 3.50b 0.53
Shared use - 
without hot water
4 3.25 0.50
None 10 2.30a 0.82
Heating System Coal briquette or traditional (firewood) stove 6 3.50 0.84 17.690
***
< 0.001
Coal briquette boiler 22 3.32 0.78
Wood, coal boiler 63 3.78b 0.58
Oil boiler 1,216 3.62b 0.68
Gas boiler 5,079 3.70b 0.70
Electric boiler 309 3.75b 0.66
Central heating 971 3.89b 0.60
Electric floor heating 20 2.75a 0.97
Other 11 4.00b 0.00
Permanent rental housing None 7,110 3.73 0.68 -7.228
***
< 0.001
Yes 587 3.48 0.82
Rental deposit (loan) support None 7,612 3.71 0.69 1.160 .246
Yes 85 3.80 0.65
Monthly rent support None 7,693 3.71 0.69 -3.510
***
< 0.001
Yes 4 2.50 1.00
Housing purchase funds (loan) support None 7,692 3.71 0.69 0.106 .916
Yes 4 3.75 0.50
Housing improvement /renovation support None 7,692 3.71 0.69 -2.306
*
.021
Yes 5 3.00 1.00

Analyzing the kitchen except for one person who responded that there is no post-hoc analysis: a<b

*p < .05, **p < .01, ***p < .001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4를 활용하여 <Table 4>와 같이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주거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5>.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모델 1에서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여 가설 1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155, p < .001). 이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며, 이 관계의 설명력(R2 = .018)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로 취약계층 유형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둘째, 모델 2에서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설 2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요인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188, p < .001). 이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요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관계의 설명력(R2 = 0.011)은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모델 3에서는 주거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취약계층 유형(β = -0.134, p < .001)과 주거 요인(β = -0.110, p < .001) 모두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변수의 설명력(R2 = 0.046)은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이는 가설 3과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요인을 통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ye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직접적이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주거 요인의 개선이 취약계층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에 주거 요인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Figure 2>.

취약계층 유형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효과 크기는 β = -.1546 (95% CI [-.1803, -.1289], 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Table 4.

Direct Effects of Vulnerable Class Type on Residential Factor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Model DV IV B SE β t p R2
1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Vulnerable class type -.155 .013 -.133 -11.789*** < 0.001 0.018
2 Residential factors Vulnerable class type .188 .020 .105 9.293*** < 0.001 0.011
3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Vulnerable class type -.134 .013 -.116 -10.310*** < 0.001 0.046
Residential factors -.110 .007 -.168 -15.030*** < 0.001

*** p < .00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5/N0450350512/images/Figure_khousing_35_05_12_F2.jpg
Figure 2.

Mediating Role of Residenti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ulnerable Class Typ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취약계층 유형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β = -.1340(95% CI [-.1595, -.1085], p < .001)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취약계층 유형 자체가 주거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주거 요인을 통한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β = -.0206(95% CI [-.0267, -.0150], p < .001)로 측정되었다. 이는 주거 요인이 취약계층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거 요인 개선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유형의 주거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향이 주거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주거 정책 개발에 있어 취약계층에 특화된 주거 요인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주거 요인의 향상이 취약계층의 생활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주거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Table 5.

Mediation Analysis: Residenti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ulnerable Class Typ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odel effect S,E, 95% CI
LLCI ULCI
Total effect -.1546 .0131 -.1803 -.1289
Direct effect -.1340 .0130 -.1595 -.1085
Indirect effect -.0206 .0030 -.0267 -.0150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거 요인이 이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취약계층 유형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성이 주거 환경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주거 요인이 이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과 주거 요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취약계층 유형에서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 모두에서 주거 환경 만족도가 비취약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Park and Lim(2020)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주거비 부담은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거 환경 만족도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또한, 주거 요인 분석에서는 이사 경험, 주택 유형, 주거 위치, 점유 형태, 임대 주택 유형, 주택 내 상하수도, 부엌, 욕실 시설, 난방 시설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거 환경의 질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은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세자금 지원과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부 주거복지사업이 취약계층의 실제 주거 상황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요인은 모두 주거 환경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요인은 취약계층 유형과 주거 환경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이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 환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거 요인의 개선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Kim & Koo, 2014; Hwang, 2013; Lee,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주거 만족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거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개선 정책을 추진할 때,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지원과 병행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온수 시설, 전용부엌 및 화장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례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저비용으로 해당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주거 복지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 혜택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은 주거 복지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주거 환경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기준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물리적 접근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주택 임대료 및 개보수를 지원하지만, 장애인 특화 주택 개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이동성과 접근성에서의 제약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주거 만족도 저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과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한부모 가구 전용으로 전환하고, 이들이 주거지 선택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내에 아동 돌봄 및 교육 시설을 통합하여 ‘패밀리 하우스’와 같은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한부모 가구가 주거와 자녀 양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제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2023년 한 해 동안의 횡단면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자료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나 종단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도의 자료를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취약계층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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