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법률과 제도를 근거로 추진되어 도시 내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해 왔다(Kim et al., 2011; Lee et al., 2012). 이 사업은 특히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정비구역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특정 가로구역에서, 노후화된 주거지역과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세입자 보호 대책 부재, 저조한 재정착률 등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었다(Kwon et al., 2012; Lee & Rho, 2018).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공공사업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업성 부족, 공공의 지원 한계, 사업 이후 재슬럼화, 사업지구 지정 이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Choi, 2019). 이는 정비구역 선정 시 신중한 고려가 부족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쇠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기성 시가지 내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의 수익성에 따라 사업 시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추진 과정이나 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비수도권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이 주택개량 참여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는 노후주택 거주 가구 다수가 경제적 제약과 고령화로 인해 주택개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을 밝혔다(MOLIT, 2020).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1년 도시재생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제적 부담과 고령화가 주택개량 참여율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Lee et al., 2022; Son & Jang, 2019). 공동주택도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공사 기간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극히 저조한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Han, 2021; Kim, 2013).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등을 통해 중소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주차장이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만을 개선해도 사업이 완료되는 현지 개량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착공률은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Kim & Eum, 2015; Yoon et al., 2013). 그러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관부처에 따라 계획과 지원이 상이하여 중복된 계획 및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접경 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중소도시의 주거지는 기존 도심 슬럼화와 더불어 산재한 취락지구 및 새로운 개발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지구 단위의 점적 개발에 머물러 지역적 또는 도시 차원의 종합적 정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Park & Kim, 2008).

본 연구는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 내용이 모두 유사하게 진행된 문제에 주목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서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했을 사업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다. 경상남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높고, 다양한 노후 주거지가 분포한 지역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일부 도시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ark et al., 2020). 특히, 경상남도의 중소도시는 개발 및 투자 유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며, 지역주민의 경제적 여건과 고령화 문제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Kim & Lee, 2018). 시간적 범위는 지구가 지정된 1990년부터 2023년 준공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연구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업 방안 개선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검토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노후 주거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사업 도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언론 자료를 통해 최근 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내 준공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구별 사업 중복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경상남도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사업 지표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 항목별 중요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경상남도에 필요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 선행연구 고찰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 개정,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이후, 정비사업의 법･제도 및 정책과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등에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비사업의 법･제도 및 정책 연구들은 주로 중앙정부 및 학계에서 법령 및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틀의 미비점이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강조한다(Choi, 2019; Choi & Ha, 2012; Jang et al., 2017; Lee, 2012; Son & Jang, 2019).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주요 연구들이다. Lee(2012)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제안하며, 실효성 개선, 차별성 확보, 추진 체계 강화를 논의하였다. Choi and Ha(2012)는 공동주택건설 방식에서 정책･제도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수혜자의 인식을 비교･검증하고, 정책 효과성에 기여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평가하였다. Jang et al.(2017)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활성화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안하며 조합 구성 이후 행위 제한과 공공의 공동 이용 시설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on and Jang(2019)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간의 괴리 및 상･하위 계획 간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Choi(2019)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분석하며, 법과 제도의 단순화와 명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운영상 비효율성이나 정책 효과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 주요 연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과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Bae & Kim, 2008; Kim et al., 2007; Kwon et al., 2017; Lee & Rho, 2018; Mun et al., 2009). Kim et al.(2007)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전 완료된 사업지구를 평가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목표 달성도를 분석하고, 2단계 사업의 체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Bae and Kim(2008)은 정비구역 지정 시 물리적 요소에만 치중된 기준을 비판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Mun et al.(2009)은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로개설에 예산이 집중되어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필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Kwon et al.(2017)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 이후 준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모델의 사업성을 시뮬레이션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Lee and Rho(2018)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연 문제를 분석하며, 공공부문이 사업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오다 도시재생 사업과의 결합 흐름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법적 기반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은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비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법･제도 개선연구에서는 정책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 방식과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제안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지역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067개 구역에서 373,496호의 주택이 정비 대상 주택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가장 많은 577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0~20개 구역만이 신규 지정되었다. 특히, 2018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대체 사업의 등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 지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대도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중되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미시행 비율을 보면 서울이 54.0%, 부산이 26.2%, 대전이 21.5%인 반면, 중소도시인 전북은 1.9%, 전남은 1.0%, 경남은 0.0%로 나타나 지방에서는 사업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빠짐없이 진행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에 사업 추진이 집중됨에 따라 중소도시에서는 추진 비율이 낮아, 결과적으로 미시행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는 중소도시에서 사업 필요성이 낮기보다는, 사업 선택과 추진 여건이 제한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나 안전, 커뮤니티 시설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몇몇 사례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경상남도의 사업들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듯이, 도로개설 및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 및 완충녹지 설치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으나.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공동체 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 및 경관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다. 반면, 서울 지역의 사례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공간, 안전시설, 미관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 심미적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접근을 보인다. 특히, 서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민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경상남도 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김해시 활천동을 들 수 있다. 김해시 활천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활천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2024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상남도에 맞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천동 지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 문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 소방도로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Figure 2>, <Figure 3>과 같이 공중선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저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활천동 사례는 경상남도 내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표하는 사례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Figure 2.

Intricately Interconnected Electrical Cables

Figure 3.

Abandoned or Obsolete Lines

활천동과 같은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맞춤형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반영하여,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주민 생활 여건 향상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 도출된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생활 편의성 개선이 부족하다. 경상남도의 사업은 물리적 기반시설의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미흡하다. 전국 사례에서는 CCTV 설치, 보안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셋째, 환경 및 경관 개선을 통한 미관향상이 부족하다. 녹지 공간 조성, 벽화 그리기, 담장 녹화 등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부족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공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상남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4.

Alleyway

Figure 5.

Narrow Road

III. 연구 방법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상남도에서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추진 방식은 비슷하나 사업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내용, 추진 방식,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접근을 채택하였다. 성북구 정릉동(정든마을), 금천구 독산동(복숭아마을)과 시흥동(박미사랑마을),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사례에서 보듯, 각 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공동체 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을 정비하였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 사랑방, 방과 후 공부방, 생활사 박물관 등의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 환경 정비, 화단 및 담장 녹화, 벽화와 꽃길 조성 등을 통해 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CPTED 자문에 따라 CCTV, 보안등,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포장 및 교통 정온화 시설을 병행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했다. 또한, 주요 도로 및 버스 쉼터 설치로 주민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주거지 관리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주거환경개선 사례는 주민 편의성, 안전, 경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AHP 조사를 위한 세부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우선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 분석과 기존 연구 문헌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편의시설, 지역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및 안전시설, 도시 미관과 쾌적성을 높이는 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주민참여 활동 등의 요소들이 핵심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항목 선정에는 문헌 조사와 더불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한 세부사업 요소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은 AHP 기법의 계층 구조에 따라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안전성 항목 아래에는 CCTV 설치와 보안등 확충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시설이 포함되었으며, 미관 항목 아래에는 공원 조성, 벽화 그리기 등 경관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층화 작업은 AHP 조사 결과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남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특유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경상남도는 인구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가 두드러지며,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특성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남 지역에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이 더 필요하며, 방범 및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AHP 세부항목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다양한 편의시설 요소가 포함되었다.

또한, 경남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가 많아 도심 미관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이를 고려하여 경남 지역에서는 녹지 공간 조성, 소규모 공원 설치 등 환경 및 경관 개선 요소가 사업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경관 개선 방안이 세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가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의 환경개선이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완충녹지 설치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안전시설 설치가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 항목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남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경상남도 특유의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ure 6>에 제시된 항목들은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구성 요소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설정된 평가 기준이다. AHP 분석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상위 항목에 대응하는 하위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였다.

Figure 6.

The AHP Hierarchy Diagram

AHP 분석에는 9점 척도를 적용하여 응답자들의 중요도 평가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인터넷과 대면 설문 방식을 병행하여 총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 자료 중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1 이하인 응답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40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AHP 계층별 가중치와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직업군 분포는 대학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가 30.0%, 공무원이 20.0%, 공기업 종사자가 17.5%, 민간기업 종사자가 32.5%로 나타났다. 각 직업군의 응답자 비율 및 구체적인 비중은 아래 <Table 3>에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 과정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상위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의 세부 평가 요소를 도출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중요도를 곱하여 종합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AHP 분석 결과 1계층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하였다. 쌍대 비교를 통해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0.4089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어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0.3452의 가중치를 기록하며 주민 안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커뮤니티 활성화’는 0.2459의 가중치를 보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별 일관성 비율(C.R)은 0.00152로 나타나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2계층에서는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0.7531의 가중치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적용’이 0.6165의 가중치로 평가되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0.5332의 가중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노후주택 개량 및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3계층에서는 ‘CCTV 및 보안등 설치 사업’이 0.7211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도시 내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공용 공간의 자연적 감시 강화 사업’이 0.6277로 평가되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어서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이 0.5889의 가중치를 기록하며, 이는 노후된 주택의 개량이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종합 중요도는 1계층, 2계층, 3계층의 가중치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종합 중요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종합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공용 공간의 자연적 감시 강화 사업’으로, 0.13358의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공용 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은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으로, 종합 중요도는 0.12839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0.10314의 종합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 공간 확충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는 ‘노후도로 및 하수관 정비사업’이 0.10311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는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CCTV 및 보안등 설치 사업’(0.09546),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0.08963), ‘전신주 및 공중선 정비사업’(0.08776)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경상남도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이나 환경개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되어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획일적인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되다 보니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경상남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AHP 분석을 통해 주요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와 전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중요 항목을 평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개선사업을 제안하였다.

AHP 분석 결과, 1계층 평가 항목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위 계층 평가 항목에도 영향을 미쳐 물리적 환경개선이 주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2계층 평가 항목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는 노후주택 개량과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생활환경의 직접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3계층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한 항목은 ‘CCTV 및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경상남도 내 우선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용 공간의 자연적 감시 강화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CCTV와 보안등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CPTED 기법을 적용해 맞춤형 안전시설 배치를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이 상위 우선순위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기존 주택의 물리적 개량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상남도는 주택개량 비용을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 감당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이나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제안되었다. 경상남도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도로와 하수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단계별 정비 계획과 강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고, 침수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 개선은 장기적으로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이 제안되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관리와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경상남도는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구역 설정과 함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중소도시에 특화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선 사업들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도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상남도와 유사한 규모의 중소도시에서 정책적 접근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