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쇠퇴도시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개선 등의 새로운 도시재생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이후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후(Yoo & Guk, 2018),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Bottom-up)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은 신도시 개발이 아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도시재생사업 내 건물과 관련된 추진방안 내용에는 신축건축물보다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사업방향이 주를 이룬다(Jung, 2013). 그러나 건물의 설비에 대한 개선보다는 노후건축물을 단순 철거하거나, 도로환경 개선 및 인프라 정비를 대부분의 성과로 도출한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물과 상업건물에 국한되어 있다(You & Yoo, 2018). 그러나 이는 기존시설의 단순 철거와 사업성 위주의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지역 커뮤니티 해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 등의 이유로 다양한 한계를 보이며 일시적인 문제해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Kim et al., 2014).
현재 국내의 기존건축물 85% 이상이 15년 이상된 건축물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및 거주자 쾌적성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yun et al., 2017). 이에 정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으로 기존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을 재생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Kim, 2017). 이러한 정책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량을 32.7%로 조정하였으며(Woo & Lee, 2019), 2025년까지 1000 m2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출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최근 국내 건축물의 주요 이슈는 도시재생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에는 녹색건축, 녹색재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업 내 건축물 에너지를 고려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정책흐름을 배제한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 위주의 방향만 제시되고 있으며(Lee, 2015), 이는 일시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련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내 추진계획안의 구성과 주택유형, 성과지표 등을 분석하여 기존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을 중점으로 도시재생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국내 건물에너지 정책과 융합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도시재생은 건축과 도시 간 존재하는 다양한 상호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인 시민, 토지, 건물, 도로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Lee,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계획 전략, 추진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도시재생사업 내 제로에너지와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 주택용도별 개선방안과 주택개선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건축물은 신축되지 않는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건축물을 의미하고, 노후건축물은 기존건축물 중에서 도시재생이 가능한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Woo & Lee, 2018). 연구방법은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지정한 10개 지역의 활성화 계획안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에서 발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중 최근 1년 계획안 및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내 적합한 에너지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내 지역의 주택개선사업의 한계와 정책 기반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흐름
도시재생 추진 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도시재생특별법”이라고 칭함)’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R&D를 통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기법과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2014년 국가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사업 지원체재가 강화되어 2017년에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2020)까지 약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립된 기본방침은 2023년까지 10년간의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지침서 성격을 지니며(Ryu, 2019),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18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활성화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제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이다. 두 번째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계획안은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조직 활성화를 지원한다. 네 번째 사회통합을 목표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주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에는 국가 정책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Moon & Kim, 2018), 각 지역의 특성이나 유형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진단 기준이 적용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대량의 주택공급은 민간주도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밀 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Lee & Park, 2010). 또한 주택과 관련된 첫 번째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주거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거 만족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작용하여 결정되는 주관적인 거주자의 판단으로 도로정비, 주차장과 같은 커뮤니티시설 확충 등의 단순 시설재정비가 아닌 실제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방안이 양적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생산기반에서 생활환경 중시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Lee, 2010), 기존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창조해야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였을때 ‘지속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2. 국내 건축물 관련 정책변화 및 현황
국내에서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빈곤 정책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Jo & Kim, 2020).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에 따라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있다(Jeong et al., 2019).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의 보급을 확산하는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Kim, 2020). 또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를 바탕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를 목표로 2013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개선, 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2276억 원 규모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린 리모델링 기술요소인 고성능 창호,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내·외벽단열재,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흐름은 국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이 있다. 국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전체에너지 사용량에서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축법에서 명시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은 전체에서 약 74%를 차지한다(Woo et al., 2017). 이처럼 기존건축물은 신축건축물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소비량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은 설계 당시 에너지성능 기준 등이 현재와 같이 강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해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보인다(Hyun et al., 2017).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축물 관련 사업은 녹색건축을 목표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에너지를 고려한 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건축물 관련 계획 수립 시 에너지를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Choi & Kim, 2019). 특히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목표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내 기존건축물의 재생을 위한 사업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 분석
1.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용도별 건축물 현황
경상북도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2015년 김천시, 안동시로 시작되어 2020년까지 129곳이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등 총 23개의 지역 내 읍면동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내 332개 읍면동 중 255개소가 쇠퇴지역이며, 전국 11개 소멸 위험지역 중 7개의 시.군이 있을 정도로 현재 경상북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법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선정한 일반근린형중에 10곳을 대표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대표군은 최근 도시재생 계획안에 따른 수정안을 발표한 지역 중 기존 4대 추진목표 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현황을 자세히 나타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를 통해 대표군으로 선정한 지역 내 건축물 용도의 구성비율을 정리하였으며, 각 지역의 최대구성 건축물 용도분포와 위치 및 사업 활성화면적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10곳의 건축물 용도를 정리하기 위해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통합하였으며, 노유자시설은 기타시설에, 창고는 공실 및 폐가에 통합하여 총 7개의 용도로 정리하였다.
Table 1.
Purpose of use for buildings in each area
| Area | House | Living facility | Cultural facility | Medical facility | Accommodation and entertainment | Other facility | Empty or abandoned |
|---|---|---|---|---|---|---|---|
| J | 41.2 | 19.6 | - | - | - | 39.2 | - |
Table 2.
Max building usage and information in each area
분석결과, A와 E, G은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주택보다 높은 건축물 용도를 보였다. G에서는 37.6%의 구성비를, A에서는 54.6%, E에는 67.7%로 나타났다. 또한 A와 E는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머지 7곳에서는 모두 주거주택 용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B에서 주거주택은 67.7%, C에서 60%, D에서 62.8%, F 70.1%, H와 I, J에서 각 88.7%, 51.3%, 41.2%으로 주거부분에 대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따라서 경상북도 내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용도별 건출물 비율은 지역특성에 따라 상업용 건물이 많은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 주거용 건물이 절반이상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필수적이며,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도시재생사업 내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지표 현황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의 쇠퇴현상과 인구감소, 생활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도시 경쟁력 하락 추세를 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고령화 등의 쇠퇴원인을 바탕으로 지역 내 특징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 도시재생선정 지역 10곳에 대한 도시재생 4대 추진목표를 위한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성과지표는 도시재생 4대 추진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적 통합을 중점으로 한다. 각 지역의 추진계획안에서는 명확하게 4대 추진목표로 나누어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거나, ‘사회적통합을 위한 센터 내 일자리 마련’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4대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4 main goals and main accomplishment index for urban renewal in each area
1) A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A에서는 생활환경개선의 세부목표를 통해 주거복지실현을 목표로하며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의 세부목표 3개를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동체활성화 세부목표 2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A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개선보다는 노후된 불량주택을 철거하여 주민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버스쉘터설치와 같은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주거복지실현을 목표로 한다.
2) B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B에서는 주거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해 노후 건출물 환경정비와 안심마을 조성으로 총 2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특화 정체성 구축을 위해 3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 사회적 통합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사업은 총 2개로 진행한다. B에서는 고령화를 고려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시설의 리모델링과 집수리를 통한 안전 골목 형성으로 주거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도록 계획하였다.
3) C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C에서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5개의 세부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개, 사회적 통합을 위해 3개의 세부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4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C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계획보다는 빈집 정비를 목표로 폐가 등 방치된 건물과 노후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 D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D에서는 지역 통합경관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 ‘지역 상생 팩토리’ 조성을 위한 3개의 세부사업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 통합역량 강화와 관련된 4개의 세부사업으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다. 본 지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증진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거복지실현으로 공공건축물 개선과 함께 노후화된 거주공간 지원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며, 소규모 점포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5) E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E에서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3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며,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2개의 목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개의 목표로 진행한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장 많은 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E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보다는 생활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E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린 뉴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신축되는 복합센터와 리모델링하게 되는 체육관의 공사단계에서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계획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상세한 사업내용이 아닌 적용예시와 고려사항만 제시되어 있다.
6) F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F에서는 주거재생을 위해 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며, 도시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3개의 세부사업을 목표로 한다.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4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F에서도 마을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안심골목길을 조성한다.
7) G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G에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4개의 항목, 주거복지 실현에 11개 항목, 일자리창출 및 도시 활역 회복에 7개 항목, 사회적 통합에 7개 항목으로 세부적인 항목은 총 29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G에서는 방치된 빈점포와 노인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맞춤형 문화센터와 상민과 주민의 조직체제를 발굴하여 공동체회복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목표 중 주거복지실현에 가장 많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빈집 정비이외에 도로 정비, 주차장 보급, 지역 복지시설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8) H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H에서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회복을 목표로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권회복을 목표로 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통합을 위해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H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등의 목표를 실현한다. 주거복지회복을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보다는 생활공간조성의 텃밭조성, 골목길 정비 사업을 주된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9) I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I에서는 지역경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5개의 항목, SOC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3개의 항목, 그리고 사회적통합을 위한 1개의 세부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지역에서는 주거복지개선에 대한 세부목표가 가장 많았으며, 특징으로 리모델링사업, 노후된 집수리 지원 및 센터와 집활용 플렛폼을 구축한다.
10) J지역의 도시재생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J에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7개의 항목, 사회적 통합에 6개, 일자리 창출에 5개 항목을 추진하며, 주거복지 실현에 3개의 항목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자세한 세부목표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 보행환경 정비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골목길 사업을 추진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대표군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별 결과는 앞선 <Table 2>에 따라 ‘주거주택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추진방안보다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전략이 다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지역 내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주거주택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건물 및 장소를 이용한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IV. 도시재생사업 내 기존건축물 개선 방안
1. 기존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앞서 4대 추진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중에서 ‘건물 및 장소를 이용한 성과지표’로 분류된 총 20개의 세부전략을 <Figure 1>과 같이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로 세분화하였다. 4대 추진목표를 순서대로 1 주거복지실현, 2 도시경쟁력 향상, 3 일자리 창출, 4 사회적 통합으로 순번을 정하여 지역과 매치하였다. 이 중에서 B-4와 E-4, G-4는 기존과 신축건축물을 모두 활용한 추진전략으로 중복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기존건축물을 이용하는 전략은 16개, 신축건축물을 이용하는 전략은 총 7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합분석한 <Table 4>에 따르면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추진전략은 노후건축물 수리 및 폐건물 철거 작업을 통해 지역을 정비한다. 노후건축물 중 대부분 공공시설과 상업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통합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 이를 제외한 사업내용은 대부분 가로등 정비, 담장허물기, 안심골목길조성과 같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거나 공동 생활 쉼터와 같은 생활 인프라를 정비한다. 신축건축물은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내 거점 센터, 복지시설 등의 센터를 설립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용된다.
Table 4.
Main projects for existing and new buildings
| Existing building | New buildings |
|---|---|
| • Living infra maintenance |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사업계획은 크게 노후건축물 이용과 물리적 환경 개선의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노후된 건물과 관련된 추진전략이 다수 있었으나 주거주택보다는 공공시설과 상권 관련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앞선 ‘각 지역의 건축물용도 현황’분석에 따르면, 대표군 10곳 중 7곳의 건축물용도별 구성비율은 주거주택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실제 사업 내 추진전략에서는 주거주택보다 상업건물에 치중되어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내 가장 많은 구성비를 보이는 주거주택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비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상징적으로 신축건축물 E-4에서 유일하게 그린뉴딜 연계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E-4에서 건립하는 복합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의해 공공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계획된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 고려사항인 패시브의무화, 신재생의무화, LED의무화 그리고 고효율의무화를 적용하여 신축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일정면적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기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는 규정과 함께 각종 녹색제도를 적용하여 저탄소지속을 위한 에너지 변환을 유도한다(Kim et al., 2012).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따라 녹색건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은 기존건축물에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에는 신축건축물에만 고려되었으며 기존건축물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현재 도시재생사업 내 기존건축물에 적용가능한 제로에너지 방안이 필요하며, 기존건축물 내 다수를 차지하는 노후건축물과 관련된 추진전략 계획 시 녹색건축을 고려한 대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기존건축물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현재 경상북도 내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10곳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비율은 <Figure 2>과 같다.
1) A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A에서는 전체 건축물 672개 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584개로 전체 대비 86.9%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노후건축물로 인한 주거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본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전략으로 cctv설치, 공원 및 쉼터조성, 공공시설물 개선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노후건축물중 방치된 공?폐가는 철거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높은 노후건축물 비율에 비해 철거하는 전략은 비효율적이며, 철거만으로 86.9%를 차지하는 건축물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B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B에서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총 340개소로 전체 중 92.1%를 차지하며 대상지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 노후도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건축물 정비방안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지역에서는 주로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사업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집수리 관련 사업이 진행되나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추진단을 양성하거나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직접적인 집수리 전략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높은 노후 건축물의 비율과 주로 주거용건물이 최대구성을 보이는 지역특징에 비해 주거생활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미비하므로 지역 내 쇠퇴원인을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C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C지역 내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은 665개로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이루어져 있다. 안전사고 및 재생가능한 도시를 위해 건축물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지역에서는 폐가 등 방치건물과 노후주택 정비에 2.48억원을 지원하여 집수리4개, 철거4개를 진행하였다. 본 지역 내 노후건축물은 본 연구 분석지역 10곳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역 내 최대구성 건축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본 지역에서는 주로 상권활력에 대한 전략이 대부분이며 주택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D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D지역 내 사업대상지의 노후주택비율은 73.2%로 주거환경의 쇠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본 지역의 전략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보다는 경관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축경관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나 외관정비 및 담장철거 정도만 제시하고 있으며 건물 내 주거에 대한 전략은 제시하지 않고있다.
5) E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E에서는 건축물 경과년수 데이터가 있는 246동 중 노후 건축물 기준인 20년을 경화한 건축물은 126동으로 전체 건물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나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지역 내 건축물 관련 추진 계획 중에서 특징으로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시설물 중 체육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개선 효과를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본 지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이 높은 구성비를 차지함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주거건물에 대한 전략은 계획안에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본 지역에서는 특징적으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제로에너지를 고려하는 계획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에 대한 내용만 제시할 뿐이며 실제 적용방안에 대한 세부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전략과 함께 제로에너지를 고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6) F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F에서는 전체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노후한 지역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지역에서는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 담장, 대문 등 삭막한 주거지역 개선을 목표로 마을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방향은 단독주택 주거지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CCTV, 무인택배함 등 불편한 주거생활 서비스 개선을 중점으로 하며, 최대구성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방안과 세부적인 전략 내용이 필요하다.
7) G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G의 노후도는 전체의 절반이상인 6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생목표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빈 집정비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러나 본 지역 또한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의 전략 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8) H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H지역 내 사업대상지에서는 308개 건축물 중 10년 미만은 12개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 20년 이상 건물이 81.8%로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이와 연관하여 노후주택 2개소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세입자, 고령자, 상가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변 노후 주택과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지역의 현재 추진계획안 대부분은 리모델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전략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설치 공사정도에 그친다. 본 지역 내 주택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미비하다. 본 지역 또한 주택과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9) I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I에서 대상지의 노후건축물은 전체의 89.3%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지역 특징으로 슬레이트 지붕구조의 비율이 33.7%로 전반에 분포하며 주로 주거지역에 상당수가 밀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내 슬레이트 지붕구조 건출물 및 노후?쇠퇴가옥을 정비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주택에 대한 전략은 미비하기에 노후된 주택과 주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10) J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 현황
J에서는 총 430개의 건축물로 전체 중 노후비율이 86.5%로 노후화가 매우 심화되었다. 이에 본 지역에서는 맞춤형 주거재생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보행환경 정비 및 골목길 범죄예방과 같은 도시 내 외관에 대한 세부전략이 주된 내용이다.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전략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미비한 실정이며, 최대구성 건축물용도인 ‘주거’를 고려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노후건축물은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이 저하로 인한 침기가 발생하며, 특히 창호의 경우 기밀성능 매우 저하되어 있기에 이를 교체하여 열성능 및 기밀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순 철거, 외관정비가 아닌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의 개선을 위해 제로에너지 환경과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 추진전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3. 현재 기존건축물 추진전략의 문제점 분석
군지역의 특성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각 사업 현황에서 지역 쇠퇴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특성에 따른 관광자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대한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역사, 예술, 공연문화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추진전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의 주된 쇠퇴원인으로 분석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빈 집을 이용한 리모델링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전략은 도로, 공원, 보행로, 대중교통 등의 생활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된 공가 및 폐건물은 단순 철거하는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국내 사업특징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성과를 낼 수 있는 골목길 정비, 주택개량, 앵커시설 건립 등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Ryu, 2019).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주거주택재생을 환경개선사업에 통합시켜 이해하는 것보다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건축물을 전면 보수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 발생과 함께 경제적 손실과 환경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조체나 주요 벽체를 재사용하거나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을 재생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2017).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을 바탕으로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해결방안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설비공사 및 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수리와 정비를 넘어서 거주자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의 통합적인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거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주택에 대한 미관상 정비사업이 아닌 내부 단열, 공기질 등의 에너지를 고려한 보수사업이 필요하며,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그린’리모델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가 아닌 제로에너지 바탕의 에너지순환이 가능한 건축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V. 결 론
정부에서는 현재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을 개정하여 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므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추진전략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노후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의 녹색건축을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제로에너지 환경의 의무화에 대비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기존건축물에 적용가능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방안을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Ju et al., 2018)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ECO2, ECO2-OD, GR-E)을 통해 창호, 설비, 조명 등 각각의 요소기술별로 사업진행 시저감되는 에너지소비량과 대략적인 공사비를 예측하고 있다(Lee et al., 2019). 이러한 에너지 평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창호, 설비, 조명 등의 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의 가능성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확인, 대략적인 공사비 예측으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주거를 위해 단순 경관 정비가 아닌 건축물에너지를 고려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에너지성능 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 내 10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 제로에너지 환경 기반에서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환경에 개선에 중점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주거주택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현황은 도시 내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를 고려하지 못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정책 흐름에 따라 제로에너지와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사업 추진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4대 추진목표 중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단순 경관 정비가 아닌 건축물에너지를 고려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국내 흐름에 맞춰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을 적용한 추진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함께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환경을 적용한 개선방안은 국내 건축물 에너지사업과 함께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