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2015년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21조(공동체생활의 활성화)와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는 단시일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생활 만족도,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신뢰감형성, 주민 간 분쟁 감소, 주민 간 교류 증가 및 참여도 증가, 공동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등 직·간접적인 변화를 보여왔다. 또한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요인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생활 및 공동체의식의 질적 변화로써,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체 활동전문가 양성과 주민리더 교육, 커뮤니티 공간개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예산투여를 통해 실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 공동체활성화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안 및 새로운 정책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의 효과와 주민인식 변화 등을 분석하며, 향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평가의 목적과 평가체계 기준 및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체계 부문별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통한 지원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2012년도 이후매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1)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조사시점인 2018년도 현재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와 그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체계와 평가부문 도출, 평가지표개발을 위해 전문가 6명2)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자문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가치와 평가부분, 평가 지표에 대한 적정성, 평가지표가 반영된 조사도구 항목의 적정성 등이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의견 수합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30개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 주민조직 등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내용은 개발된 평가지표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이며, 공동체 활성화 공간, 자금, 프로그램, 관리규약 등관련 규정, 공동체 활성화 단체 유무 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커뮤니티 공간은 공간 촬영 및 설계도면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단지의 단체임원 등 관련자 7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평가지표가 포함된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 단지의 주민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부된 430부 중 응답이 불량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2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분석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와 제87조에서는 공동체 활성화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에 의하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등은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은 크게 네 가지 평가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이 그것이다. 이 중 공동체 활성화 분야와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배점이 30점(총배점 100점)으로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는데(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이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마련하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제23호와 제23호의2, 제26호에 의하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의 개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4장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주자등은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조사대상 지역인 성동구의 경우, ‘마을공동체과’, ‘공동주택과’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두고 구(區)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성동구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해마다 예산 증액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매년 30개 단지가 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심사과정을 거쳐 단지별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고 있다. 또한 성동구는 커뮤니티 플래너의 지원을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활동을 구축해 가고 있다.
2. 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존 연구 분석
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별로는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지원사업의 가치,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변화, 프로그램 현황과 주민요구, 정책적 개선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Park(2010)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분석을 통해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은 주민 간 교류 확대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지환경개선활동, 건강체육활동, 문화교양취미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공동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민공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Cheon et al.(2013) 연구에서는, 공동의 주택관리영역이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층간소음 등 공동생활로 인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생활상의 분쟁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모사업 등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책정과 집행 실적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의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Jee et al.(2014)는 주민주도형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커뮤니티 전문가(커뮤니티 플래너)와 주민리더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외부자원, 정부지원 및 교육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주민리더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무교육에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은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지의 경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지역외부자원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rk et al.(2014)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임대주택단지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였는데, 시범운영 단지로 선정된 두 개 임대아파트에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주민간 교류와 정보 교환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 자원봉사자의 노력 및 주민 조직의 리더쉽이 공동체활동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며, 단지 여건을 고려해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주민의 거주만족도는 시행 전과 비교 시 시행 후에 다소 상향되었으며, 불참한 주민의 경우 거주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 및 지원 의견이 가장 높고, 주민대표 및 관리소장의 교육 지원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Ahn, Jo, & Chae(2019) 연구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주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업성 등 단계적 개선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며, 경제적 가치환산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마을공동체 사업당 평균 2,434만 원으로, 사업 보조금의 2.1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현금 자부담률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던 것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민자원의 합당한 인정과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ong, Jo, & Shin(2015)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에서 나타난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문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 복지, 고용, 교육의 순으로 활동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주민들 간 연대감, 교류, 지역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주민 인식,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주장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후 관련 법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가지표는 공공의 기준 외에는 개발된 것이 없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변화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점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과학적논리적으로 개발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성과를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는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공동체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단지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
1.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평가지표의 개발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목표,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만든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기본안을 설정하였다.3) 델파이 조사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소속 전문가 6명을 위촉하여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활동의 가치별부문과 정성적 평가 항목(안)을 조정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활동의 가치 혹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가치라는 용어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이나, 공동체 활성화 라는 행위이자 목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value)’가 무엇이냐 라는 점에서 사업보다는 주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성적 평가항목과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정량적 평가항목에는 당해 조사에서 현장분석 자료의 미구축으로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라 하더라도 본 평가지표가 공동체활성화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해 조사분석의 가능성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항목들을 담기로 한 것이 전문가 논의의 골자였다. 따라서 ‘주민 민원 및 갈등 감소 유무’ 지표는 년도별 민원대장 등관리사무소에 구축된 자료가 부족하여 금번 분석이 어렵더라도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대표 및 주민리더의 공동체 교육 참여율’ 지표 역시 구축된 자료는 부족하나 지표에는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항목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2차 조정안에서 논의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항목의 추가 의견이 최종 결정되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관심과 참여의 증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평가 항목을 통해 그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사업 등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명명하는 바, 주민에 의해 기획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과 활동 등은 모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로 명명하되, 그 의미는 사업을 통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두 차례의 평가지표로 선정할 항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이 깊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항목의 추가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관심과 참여의 증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평가 항목을 통해 그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주택관리 만족도, 관리비 만족도, 아파트관리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리사무소 역할의 이해 변화, 아파트 잡수입 사용에 대한 찬반의견,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중요성 등을 포함하였다.
2. 정량적 평가지표와 정성적 평가지표4)의 개발
기존 연구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value)’를 공동체성, 자립성, 지속가능성, 거주성, 지역연계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성(Community consciousness)’이란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며, 거주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과 활동을 추구하는 공동의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핵심 요소로는 공동체 의식, 소통, 유대감, 애착심, 소속감, 참여 등을 포함하였다.
‘자립성(Self-reliance)’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 공공이나 외부 지원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여 주민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립성의 핵심요소로는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사업의 자금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즉 주민 리더의 지속가능한 활동, 지속가능한 자금의 확보, 주민참여의 지속성, 활용 가능한 공간의 확보 등을 요소로 한 장기적 맥락의 사업 지속성을 의미한다. 핵심 요소로는 자금확보, 지속가능한 활동,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공간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성(Residence status)’이란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여 안식처로서의 주거 기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핵심 요소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관리, 범죄 및 갈등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연계성(Neighborhood connectivity)’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핵심요소로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지역사회 기여, 거버넌스구축 등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체계’는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부문,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표(정량, 정성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Figure 1>.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지표 13개와 정성적 평가지표 41개로 총 54개의 지표가 최종 도출되었다.
정량적 평가지표는 측정단위가 명확하고 어느 시점에서 측정하여도 변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써, 본 연구에서 정량적 평가지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 관리비부과내역서, 도면 등 관리사무소 보관 자료와 커뮤니티 공간의 현장조사와 촬영, 공모사업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그 지표값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평가체계의 12가지 부문 중 정성적 평가지표로만 측정이 가능한 3가지 부문(공동체 의식, 소통과 유대감, 애착심과 소속감)을 제외하고, 10가지 부문(주민 참여, 역량 강화, 자금 확보, 지속가능한 활동, 커뮤니티 공간, 주거관리, 사회적 비용 감소, 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자원 연계/거버넌스)에 대해 각 부문별로 총 13가지의 평가지표(No. 1~13)가 도출되었다<Table 1>.
Table 1.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of Multi-family Housing
정성적 평가지표는 만족도, 요구도, 인지도 등 심리적,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이다. 주관적 판단에 따르므로 측정 시기, 방법, 조사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식의 변화, 감정적 판단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척도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정서적인 정보까지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개발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는 12가지 부문(공동체의식, 소통유대감, 애착심소속감, 주민참여, 역량강화, 자금확보, 지속가능한 활동, 커뮤니티공간, 주거관리, 사회적 비용감소, 지역사회기여, 지역사회자원연계거버넌스)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총 41가지(No.14~54)가 도출되었다<Table 2>.
Table 2.
Qual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of Multi-family Housing
IV. 평가지표를 통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 분석
1. 커뮤니티 공간 현황 등 정량적 평가분석
정량적 평가분석에 앞서, 조사대상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 규정 유무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30개 단지의 관리규약, 관리규정 등의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규정 상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나 문구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리규약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동일한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관리규약 외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혹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단체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 분석하였는데, 24개 단지에서 운영규정이나 회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No. 1)는 30개 단지 모두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수는 평균 5.4명이었으며, 회원으로 가입된 주민은 평균 28.0명이었고, 단지별 특성에 따라 최소 7명에서 최대 80명까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대비 단체 가입 회원수 비율(No. 2)을 산출해 보면, 평균 7.3%가 가입되어 있었으며, 최소 0.8%에서 최대 35.9%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수입 대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의 비율(No. 4)은 평균 13.6%였으며, 최소값 1.0%에서 최대값 60.0%까지로 나타나 단지별 지원금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자치구의 공모사업 필수조건인 자부담 30%의 비용과 단지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의 필요에 의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은 평균 256.6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기 프로그램이 있는 단지(No. 5)는 30개 단지 중 26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상시적 프로그램별 참여주민 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자료로 활용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확보된 4개 단지의 프로그램별 참여자리스트 자료를 중심으로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4개 단지의 101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은 2,781명으로, 프로그램당 평균 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소그룹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10여 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수백 명까지 매우 다양한 참석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단지 맞춤식 특화 프로그램(No. 6)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 활용 면적(No. 7)과 관련해서, 분석대상 단지에서 활용 중인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은 평균 285.3 m2 (86.5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작은 면적은 21 m2 (6.4평)이었으며, 가장 큰 면적은 949 m2 (287.6평)으로 단지별로 공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전체 연면적 대비 활용된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평균 0.5%였으며, 최소 비율은 0.04%이고 최대 비율은 2.6%였다. 커뮤니티 공간 개선유무(No. 8)로는 8개 단지(26.7%)가 공간 개선 후 활용하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커뮤니티 지원이사 유무(No. 9)로는 10개 단지(37.0%)에서 커뮤니티 지원이사가 있었다. 관리사무소의 지원 유무(No. 10)로는 20개 단지(71.4%)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1개 단지에서 휘트니스 센터 등을 전담하는 직원과는 별도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둔 사례가 있었다.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개방 유무(No. 12)를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방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단지의 22.2%만이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프로그램은 실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으며, 축제 등 단지 내 옥외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유무는 3개 단지만이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dicators Value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지역사회자원 연계(No. 13)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 참여 외에는 단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그밖에 사회적 비용 감소(No. 11)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 및 갈등 감소 유무를 민원 대장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동대표 및 주민리더의 공동체 교육 참여율(No. 3) 역시 분석할 만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분석을 위해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2. 주민 변화 등 정성적 평가분석
정성적 평가분석에 앞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단지에서의 공동체 관련 만족도 점수는 이웃관계 만족도(3.7점), 참여한 공동체 프로그램 만족도(4.3점), 공유 시설·공간 등 공간환경 만족도(3.7점)가 3.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정성적 평가지표(총 41개)를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인 공동체성, 자립성, 지속가능성, 거주성, 지역연계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성 분야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웃 세대 배려,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 의식 수준 정도(No. 14)는 5점 만점의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관련 인식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주민들의 단체 참여 정도(No. 15)와 공동체 프로그램 시 주민 간 참여 및 화합 정도에 대한 인식(No. 16)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중간 응답인 보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조금잘됨/매우잘됨이란 긍정적인 응답도 각각 48.6, 53.3%로 높게 나타났다. 단지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대한 인식정도(No. 17)를 보면, 조금잘됨(32.8%)과 매우잘됨(29.0)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61.8%로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웃관계 만족도(No. 18)를 측정한 결과, 만족한다(42.5%)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한다 까지 포함한 긍정적인 견해는 58.2%로 높았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 이웃 주민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측정했는데, 이웃 관계의 변화로는 이웃 주민과의 관계를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No. 19)에서 점차 가벼운부탁(No. 20), 개인적인 문제 의논(No. 21), 집으로 방문·초청하는 정도(No. 22)의 깊은 관계까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나면 인사하는 이웃의 증가(47.6%), 가벼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증가(36.5%)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좀 더 깊은 관계인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정도의 이웃이 증가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6.0%였다. 하지만 집으로 방문·초청할 정도의 이웃 증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위 세 가지 응답보다 낮았으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 주민들과의 유대감이 좋아진 정도(No. 23)에 대해서는 66.1%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 지역 주민문제나 단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No. 24)하였는지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76.0%로 높았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 거주 아파트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였는지(No. 25)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거주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에 변화(No. 26)가 생겼는지파악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8.4%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 참여 후 동별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는지(No. 27)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은 59.1%로 나타났으며, 활동 참여 후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는지(No. 28)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60.6%였다.
주민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응답자의 최근 1년 간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No. 29)는 5회 이상 참여(44.3%)가 가장 많았으며, 1회 참여(18.3%)가 다음으로 많았다. 공동체 활동 참여 후 주민 활동 관심과 참여 의사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주민과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No. 30)에 대해서는 5점 만점중 평균 4.1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늘었는지(No. 31)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70.7%)이 높았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값의 평균은 <Table 4>와 같다.
2) 자립성 분야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No. 32)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61.1%)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24.0%)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민 대상 공동체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No. 3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민 리더(대표)의 공동체 활성화역량 교육의 필요성(No. 34)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74.4% 높게 나타났다(평균 4.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잡수입 일부를 사용하는 것(No. 35)에 대해 76.1%가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와 연결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사용처 관련 의견(No. 36)으로는 단지 내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52.3%)는 의견이 주민 전체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47.7%) 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자원으로 잡수입을 사용 것에 대해 우려하는 동별대표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주민의견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 시 소액의 참가비 부담할 의사(No. 37)에 대해서는 71.4%가 부담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9.5% 정도 되었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값의 평균은 <Table 5>와 같다.
3) 지속가능성 분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참여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No. 38)로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거주 단지에서의 공동체 활동의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No. 39)에 대해서는 8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역시 4.4점으로 높았다.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No.40)으로는 노래교실과 봉사활동, 체육활동, 어린이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동체 활성화 관련 홍보 활동, 공공과 주민의 협력의식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유 시설·공간 등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No. 41)로는 57.7%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값의 평균은 <Table 6>과 같다.
4) 거주성 분야
응답자의 관리비 만족도와 주택관리(청소, 건물관리 등) 만족도, 아파트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관리비 만족도(No. 43)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 주택관리(청소, 건물관리 등) 만족도(No. 44)는 평균 3.5점, 관리운영전반의 만족도(No. 45)는 3.6점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파트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 정도(No.46),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간갈등 감소 기대(No.47),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지 내범죄 또는 이웃 간 갈등 감소 기대(No.48)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아파트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주민간 갈등 감소 기대, 단지 내 범죄 또는 이웃 간 갈등 감소 기대 모두 평균 4.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공동체활동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공동생활 상의 갈등과 범죄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주환경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연결 관계로 해석된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값의 평균은 <Table 7>과 같다.
5) 지역연계성 분야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해서 외부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취미공간 등)을 개방하는 것(No. 49)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0.6%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25.6%로 나타나, 다른 질문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외부 지역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주민운동시설, 취미공간 등)에서의 프로그램 개방(No. 50)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47.3%), 반대의견(28.0%)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행사의 외부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No. 51)으로는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50.8%)이 많았지만,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21.6%)도 상당수 나타났다.
지역사회 행사 및 프로그램의 단지 내 유치와 참여 정도(No. 52)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정도(No. 53)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자원, 예를 들어 취미프로그램 강사 지원, 마을 축제 유치, 지역봉사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공간과 시설, 마을 활동 및 활동가 등과의 연계 및 단지 내 연계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실제 연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기대(No. 54)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52.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공동체 활성화 관련 홍보(21.4%)가 다음으로 많았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값의 평균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Indicators Value of Neighborhood Connectivity
| Category | No. | mean | No. | mean |
|---|---|---|---|---|
| neighborhood connectivity | 49 | 3.4 | 51 | 3.5 |
| 50 | 3.3 |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별로 각 지표값의 평균5)을 구해 본 결과, 공동체성 3.8점, 자립성 4.0점, 지속가능성 4.0점, 거주성 3.8점, 지역연계성 3.4점인 것으로 나타나지역연계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평균값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6). 이는 향후 공동체 관련 정책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시 지역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 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인센티브 부여한다거나, 지역단체와의 정보 나눔 및 교류 유도를 위한 행사 지원 등을 모색할 만하다.
V. 결 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value)’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측정해 봄으로써 사업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이웃관계 만족도, 공간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가치의 부문별 성과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동체 활성화 활동 후이웃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주민들과의 유대감이 증가하였고, 거주 아파트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증가, 단지 현안에 대한 관심 증가, 주민활동 관심 증가, 동별대표자 역할 및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다는 변화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단지 내 범죄 및 주민 간 갈등이 감소하리라는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잡수입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과 프로그램 참여 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자립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단지에서의 공동체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로 주민과 주민리더의 공동체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그 누구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들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량적 평가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했던, 개량적 수치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수 비율과 공동체 프로그램당 평균 참여 주민수, 커뮤니티 지원 이사의 유무와 역할정도, 커뮤니티 담당 직원의 유무,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잡수입 중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비율의 증가, 주민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건수 등은 아직 그 수치가 높지 않아, 향후 과제를 통해 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역할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가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동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잡수입을 지출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대수가 적거나 임대주택인 경우 잡수입이 거의 없거나 관리비 보전을 해주는 등 이유로 공동체 활동 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이 있다. 다만 장기간 공공의 지원금에 의존할 경우, 자생력이 떨어지고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지원 횟수나 지원 조건 등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시 시설 개선비 지원 등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공동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교육확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체 리더 양성 아카데미의 참여 주민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관련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활성화 내용을, 지자체의 실제 교육 시수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대표 및 주민리더의 공동체 교육 참여율(No. 3)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지자체별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사업이나 국토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사업의 평가지표에 위 항목을 넣음으로써, 교육 후 이수증 발급을 통해 각 단지별 평가 자료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사례 단지 분석에 의하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증명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되고 있는 단지는 단지 현안이나 동대표 선거 등에 있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었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밝혀진 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변화 중 하나는 이웃관계에서 비롯된 갈등과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홍보가 아닌 공감과 재미를 더한 다양한 채널(유투브 등)을 이용한 홍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IoT, ICT기반 플랫폼이나 웹 기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정보 제공 tool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정보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민 리더들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종 커뮤니티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채널을 요구하고 있는 바, 공공에서 IoT, ICT 기반의 플랫폼 구축이나 웹 기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준다면 주민 스스로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 리더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리더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혹은 활동비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는 현장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자체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비’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근거 조례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근거한 지자체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의 ‘공동체 활성화 부문’ 평가항목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동체 활성화 정량적 평가지표 중 일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선정지침에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 취미 및 강좌활동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 및 잡수입 등 경비지원이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바, 여기에 동대표 및 주민리더의 공동체 교육 참여율(No. 3), 단지 맞춤식특화 프로그램의 유무(No. 6),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 활용 면적(No. 7), 지역사회 개방 유무(No. 12)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추가를 통해 공동체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