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Korea, 2021).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정책에서는 ‘지역사회 지속 거주(Aging in Place; AIP)’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령친화 주택개조(Age-Friendly Home Modification)’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에서 지원사업의 형태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고령친화 주택개조는 노인 당사자가 직접 시공업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에서 주도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노인과 시공업자 외에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주택개조 후 모니터링까지의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행정 등을 담당하는 사업 수행기관의 인력(이하 중간개입자)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간개입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의견, 업무 현황 등은 불분명하다. Kwon et al.(2021)에 따르면, 그동안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선행연구들은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참여 인력인 중간개입자나 시공업자를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연구내용은 노인의 주택개조 요구 파악이나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침 제시 등이 주를 이루며 실질적인 주택개조 실행과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경우는 미흡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친화 주택개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실행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개입자들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의 수행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내용별로 유형화하고, 주택개조 사업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중간개입자 관점에서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유형별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수행 실태를 분석하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실행과정 및 인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현황 및 유형화

1.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의 정의

고령친화 주택개조는 노인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택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주택의 증･개축이나 구조 변경, 마감재 교체, 보조기구나 설비의 설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및 교체 등을 포함한다(Kwo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실행하기 위해 사업과정에 주택개조 비용과 서비스를 투입하여 주택개조를 수행하는 경우를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이라고 지칭한다.

2.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인력: 중간개입자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첫째, 주택개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그의 가족, 둘째, 주택개조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자, 셋째, 노인 및 가족과 시공업자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개입자로 나눌 수 있다(Lee & Kwon, 2022).

이 중 중간개입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공 주도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 한해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로,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노인 당사자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의견과 상황을 조율해주며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의 사업담당자, 주거･건축 분야 종사자 또는 의료 혹은 복지 분야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3.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현황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에서 수행하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이나 주택 요건 등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노인에게 주택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반면 민간에서 수행하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은 노인이나 노인가족이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노인이나 노인가족이 주택개조 전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주택개조 비용도 전액 부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이나 주택 요건 등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지원해주는 공공 주도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은 총 10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1) 수선유지급여(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포함)²⁾

수선유지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하여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때 수급자가 장애인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은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다.

2)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 지원서비스³⁾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 지원서비스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성･자립도 등 정주성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이하 가구 중 노인 1인 또는 노인 부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2021년에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원항목은 수선유지급여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과 동일하지만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다.

3) 고령친화 및 개인 맞춤형 주거환경 만들기⁴⁾

고령친화 및 개인 맞춤형 주거환경 만들기는 인천도시공사의 “2020년시민단체 협업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화대응 주거개선사업으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일반 집수리 사업을 노인 거주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택 내 행위 관찰을 통해 주택개조 수요를 진단하고 개조요소를 도출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1년도 기준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집수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복지사 2인과 시공업체 1인으로 구성된 진단팀이 주택 방문조사를 통해 고령친화 주택개조 계획수립 및 개조를 진행하였다.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⁵⁾⁶⁾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의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일반가구의 경우 3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임차일 경우 400만 원, 자가일 경우 호당 800만 원(자부담 50%)이다.

5) 나라사랑 행복한 집⁷⁾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의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명예로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한다. ‘주택구조개선(외벽보수, 화장실 이전 및 신설, 지붕개량 등)’은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 편의시설 개선(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도배/장판 등)’은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근에는 동작센서, 응급호출 등 기기를 설치하여 119 안전센터와 연계한 ‘IoT응급안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6)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⁸⁾⁹⁾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가정 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를 수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또는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65% 이하)으로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한 순에 따라 선정되며, ‘주거편의지원’은 가구당 400만 원, ‘잔고장 수리지원’은 가구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사업¹⁰⁾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병원 퇴원 및 시설 퇴소자, 재가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개개인의 주거환경 특성에 맞게 주거지를 개보수하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전주시청 통합돌봄과에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되는데, 시공과정에 주거복지 자활기업을 활용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2021년도에는 무장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설치 등이 실시되었으며 가구당 예산은 최대 400만 원이었다.

8) 고령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사업¹¹⁾

고령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사업은 성북구청에서 2019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돌봄 관련 욕구 중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주거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사업대상자는 지역구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중위소득 80~120% 이내)로, 임차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가구당 예산은 200만 원이었다.

9) 퇴원환자 개보수제도¹²⁾

퇴원환자 개보수제도는 창원에 위치한 희연병원에서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희연병원 입원환자 중 퇴원을 1개월 앞둔 환자를 위해 담당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선기사 등 스텝들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퇴원 후 일상생활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보수하여 보편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개조 비용은 재료비 등 공사에 쓰이는 실비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위한 인건비, 교통비 등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10) 집으로 프로젝트¹³⁾

집으로 프로젝트는 분당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환자 중 가정복귀를 앞두고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 장애인 환자의 퇴원 후 성공적인 가정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병원 직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난간 설치, 보조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유형

앞서 설명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현황을 보면 노인가구만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은 최근에 시작되어 그 수가 적으며, 기존 집수리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주택성능개선’ 사업으로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되,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노화에 대응하는 주택개조를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주로 국가행정조직에서 주관하며 비교적 시행된 지 오래된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노화대응’ 사업으로 노인의 일상생활행위 보조를 주목적으로 하여 주택개조가 실행된다. 최근에 시행된 사업들이 대다수이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퇴원환자 대응’ 사업으로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환자들에게 자택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10개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위 <Table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간개입자로, 앞서 살펴본 10개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담당자를 섭외하여 조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 수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양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인터뷰조사(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진행되었으며, 2022년 1월 17일~2월 28일까지 총 43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수집된 응답은 총 34부이며 모두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 <Table 2>¹⁴⁾와 같다.

2) 인터뷰조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34명을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더니, 주택성능개선 사업 14명, 노화대응 사업 13명, 퇴원환자 대응 사업 7명으로 나뉘었다<Table 3>.¹⁵⁾

다양한 중간개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각 사업유형별로 해당 중간개입자들의 전문분야,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사업 경력, 근무지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이 중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 답변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된 12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4>. 인터뷰는 대면 질의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9일~17일(9일간)이었다.

인터뷰조사 내용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유형별로 특징을 보였던 항목들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Table 5>.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중간개입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6>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4.7%는 남성으로, 주택성능개선 사업과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 중에는 남성(각 78.6%, 61.5%)이 많았지만,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 중에는 여성(57.1%)이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 유형은 30~40대(78.6%)인 중간개입자가 주를 이루며 50대 이상인 경우도 21.4%로 다른 두 사업 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평균 연령이 42.2세로 높게 나타났다. 노화대응 사업 유형에서는 30대인 중간개입자가 46.2%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연령대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평균 연령은 37.8세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 유형은 20~30대(85.8%)인 중간개입자가 주를 이루어 평균 연령이 34.0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간개입자들은 최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성능개선 사업 유형은 대졸인 경우가 7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화대응 사업 유형은 대졸인 경우가 53.8%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대학원 이상인 중간개입자의 비율도 46.2%로 높게 나타났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 유형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간개입자가 4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지는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50.0%)와 공기관(50.0%), 노화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공기관(30.8%),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병원(10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건축 또는 주거･주거복지 분야인 경우가 92.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주거･주거복지 분야인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사회복지(23.1%), 도시･도시재생(15.4%)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의료 및 간호(57.1%)와 노인 및 사회복지(42.9%)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개입자들은 평균 107.1개월(8.9년)의 전문분야 경력과 평균 28.0개월(2.3년)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전문분야 경력 평균 118.1개월(9.8년),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사업 경력 평균 44.0개월(3.7년)로 다른 두 사업 유형의 중간개입자들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중간개입자는 전체의 76.5%로, 모든 사업 유형에서 과반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경우, 50.0%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였으며 기타 자격증으로는 토목기사, 수질기사, 환경대기기사, 전기기술사가 있었다. 노화대응 사업의 경우, 54.5%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36.4%로 많은 편이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정리수납전문가와 기계기사가 있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자격증으로는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보조공학사가 있었다.

2.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및 필요 정도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Table 7>, 전체 평균이 3.79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 평균 3.36점, 노화대응 사업 평균 4.08점, 퇴원환자 대응 사업 평균 4.14점으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주택성능개선 사업이 다른 두 사업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특성상 거주자의 노화에 대응하는 시공보다는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30명을 대상으로 필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Table 8>, 전체 평균이 4.60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현재 인지 수준보다는 앞으로의 필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동안 중간개입자로 활동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퇴원환자 대응 사업 평균 5.00점, 노화대응 사업 평균 4.69점으로 주택성능개선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주택성능개선 사업 유형에 종사하는 중간개입자들이 다른 두 사업 유형의 중간개입자들에 비해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중간개입자들이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어떤 이유로 고령친화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복지적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초고령사회 대비 차원,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주택성능개선 3]

“저희 일하다가 현장 보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어차피 돈 들여서 해 줄 건데 당장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걸 해줘야지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화대응 2]

“고령화 문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제 돌봄의 문제인 거죠.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부부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 그 중에서 저희는 주거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존의 집수리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고령자의 상황에 맞는 집수리가 아닌 거예요.그냥 주택 기능이나 개선하는 정도이지, 이게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집수리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퇴원환자 대응 1]

“저희 병원은 재활병원이지 않습니까?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편안해야지 밖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실질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신체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해보자라고 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3.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교육 및 자료/정보 수집 경험

중간개입자들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나 자료/정보를 수집해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9>, 조사대상자의 73.5%가 관련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88.2%는 관련 자료/정보 수집 경험이 있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노화대응 사업과 퇴원환자 대응 사업에 참여한 중간개입자의 4/5 이상은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모두 관련된 자료/정보를 수집해 본 경험이 있었다. 반면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교육받은 적 있는 비율이 과반 정도 수준이었으며, 자료/정보를 수집해 본 비율도 3/4 정도로 다른 두 사업 유형의 중간개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중간개입자들이 경험해 본 교육 방법<Table 10>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관련 자료를 독학’한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중간개입자들이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스스로 관련 자료를 독학(62.5%)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화대응 사업과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각각 주택개조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45.5%)을 받거나 스스로 관련 자료를 독학(50.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르게 활용하는 편이었다.

경험해본 자료/정보 수집 방법<Table 11>으로는 ‘인터넷 검색(66.7%)’과 ‘관련 사업 업무 매뉴얼(60.0%)’, ‘관련 서적(53.3%)’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양질의 신뢰할만한 콘텐츠를 가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과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된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경우 특히 시공업체나 관련 사업 종사자들과 연락(각 40.0%)하는 비중이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노화대응 사업의 경우 관련 서적(69.2%)을 참고하는 비중이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높았다. 반면 퇴원환자 대응 사업에서는 중간개입자가 시공업체와의 소통이나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현재 국내에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하는 병원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간개입자들이 교육과 자료/정보 수집을 경험하게 된 계기와 그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자료/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제작된 업무매뉴얼 등을 참고하였으며,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나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주택성능개선 1]

“교육하죠. 간담회를 해요.다 모아서 그 전에는 중간 지점인 대전병원이나 아니면 본사, 우리 회의실 하나를 빌려서 다 모아요. (…)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단가가 너무 낮더라. 뭐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일단공단이 뭐고, 이 사업의 취지가 뭐고, 이제 주의할 점이 뭐고, 대상자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를 고려해야 되는. 그거는 다 하죠.”

[노화대응 5]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개요랑 매뉴얼이런 게 내려오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딱 정확한 그것도 없고. 조금 애매하게 말 적혀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약간 기준을 좀 정하면서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 그리고 그 수선유지급여 고령자 항목이런 걸 참고를 좀 많이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노화대응 4]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안전봉 같은 거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 그게 이제 안전봉까지 해서 이렇게 안전 손잡이까지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역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걸로 많이 시공해드렸거든요.”

현재 중간개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에는 이전부터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자료/정보를 수집하게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노화대응 1]

“나는 이제 원래는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기계 출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가 사이버가 있어요.”

[노화대응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가 이거 주거학회라고 주거복지사 교육 만드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들었구요. (…) 네 주거복지사 있어요. (…) 이런 자격증 준비할 때 과목이 있거든요.”

[퇴원환자 대응 1]

“저도 그쪽(일본) 가서 따로 연수도 2박 3일인가 해가지고 배우고 왔었거든요. (…) 제가 주택개선사까지만 받아가지고. (…) 일본 복지대학에서 복지학 박사 받았습니다.”

4.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참여 실태 및 애로사항

공공에서 지원하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이나 주택 요건 등에 해당하는 노인에 한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이 [①대상자 발굴 및 선정]-[②주택개조 상담 및 정보제공]-[③주택개조 계획 수립]-[④주택개조 시공]-[⑤주택개조 후 평가]라는 5가지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고 보고, 조사대상자가 중간개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했던 사업 과정과 사업 전반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과정별 참여 실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의 5가지 과정별로 중간개입자들의 참여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Figure 1>, [③주택개조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본 중간개입자가 9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①대상자 발굴 및 선정] 과정 88.2%, [②주택개조 상담 및 정보제공] 과정 85.3%, [④주택개조 시공] 과정 73.5%, [⑤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 64.7%의 순서였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참여율은 ①,③>②>④>⑤ 순으로 사업 과정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대상자 발굴 및 선정-주택개조 상담 및 정보제공-주택개조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다른 두 사업유형과 비슷한 참여율을 보였지만, 후반부에 해당하는 ‘주택개조 시공-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에서는 다른 두 사업유형에 비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에 참여해본 중간개입자는 4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화대응 사업의 참여율은 ④>③>①,②,⑤ 순으로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 모두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사업 과정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특히 사업 후반부에 중간개입자의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두 사업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참여율은 ①,②,③>⑤>④ 순으로 사업 과정의 전반부에서는 모두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후반부에는 과반 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부 중에서도 ‘주택개조 시공’ 과정보다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른 두 사업유형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 중에 건축이나 주거 분야를 전문으로 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 현장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1.

Participation Status by Process of Age-Friendly HM Project by Project Type

2)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서의 애로사항

중간개입자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서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Table 12>, 각 유형별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항목이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4.00점)’, ‘노인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 부족(4.00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노인/가족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이해도 부족(4.38점)’, ‘국가/지자체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제도/정책 부족(4.38점)’,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부족(4.23점)’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는 ‘국가/지자체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제도/정책 부족(4.14점)’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사업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노인/가족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노화대응 사업유형(4.38점)이 퇴원환자 대응 사업유형(3.29점)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업유형에서 어려움으로 언급되었는데,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이 시행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편이었지만, 사업 특성상 주택의 노후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령친화 주택개조도 개보수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시공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노화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되어 아직 노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노화에 대응하여 일상생활행위 보조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주택 개보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중간개입자들이 사업의 목적부터 이해시켜야 했으며, 주택개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전손잡이나 경사로 등 고령친화 주택개조 요소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 퇴원 절차의 일환으로 병원 서비스팀이나 자신을 담당했던 치료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으며,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두 사업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주택성능개선 1]

“오히려 그거를 내가 나이 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를 내는 같으니까오히려 그거를 또 싫어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필요한데도 그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식 차이인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안전손잡이보다 깨끗하게 그냥 도배 한번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여기는 거야.”

[노화대응 3]

“고령 친화라는 말이 붙어도 집수리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집수리 인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게 손잡이 같은 걸 설치를 할 때 많이 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손을 많이 닿아가지고 때가 타는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걸 해드린다고 해도 본인은 그냥 괜찮다고, 손잡이까지 설치를 하냐, 나 이거 잡고 할 수 있다.(…)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노화대응 4]

“사실 사업 내용이 딱 명확하잖아요. 이동성과 정주성 향상.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뭐 바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이나 손잡이 내용. 이런 거밖에 한정적이잖아요 공사 내용 자체가.(…) 그런 범위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어려웠어요. (…) 그분들 입장에선 어차피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해주는 거지, 이동성 향상과 정주성 향상에 대해서는 중심이 없으시니까요 그거에 대해선. 중요한 게 아니시니까요.”

[퇴원환자 대응 3]

“일단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걸 아예 이제, 본인이 당사자인데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시면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전에 했던 사진 사례나 이런 거를 간단히 좀 보여 드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좀 집을 고쳐드리려고 한다’ 설명드리면, 그때서야 이제 ‘필요할 것 같아,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5.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의 발전 방향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13>, ‘국가의 공공지원 사업이 주도해 나가면서 민간 시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업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가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성능개선 중심 사업과 노화대응 중심 사업에서는 ‘민간 시장이 주도하면서 민간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어(각각 28.6%, 30.8%), 현재 공공 주도로 돌아가고 있는 주택개조 시장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중간개입자들은 공공의 역할로 지원사업의 대상 노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주택개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령친화 주택개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근무할 전문/전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 공인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늘리며, 이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공업체들이 관련 사업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차원의 사업을 늘리거나 기존 사업에 대해 홍보해야 하며, 시공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민간의 역할로는 시공업체 자체적으로 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복지적인 태도를 갖춰야 하고, 앞으로 늘어날 민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나 사업 개발 등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노화대응 3]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는 주거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고령 친화 주택 개조는 주거 취약만 볼 건 아니고 그냥 고령자 전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친화 주택 개조는 아무래도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삶이 괜찮으신 고령자분들도 본인들이 본인 돈을 들여서 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용품을 찾아보시지도 않아서.”

[노화대응 1]

“지금 노인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구청에 담당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도 구청에 담당이 있거든.일반 고령자는 없거든 지금 현재. 개인이니까. 뭔가 노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통합돌봄을 더 키우든지 이 조직을.”

[노화대응 2]

“제일 불안한건 일하는 사람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니까 계속 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일정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면한 3~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노화대응 4]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깐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도 많이 양성하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라던가 사회복지사도 많이 뽑고 있고요. 주거복지사도 국가자격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인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제도적인 기반이랑 행정적인 기반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택성능개선 3]

“국가가 할 일은 사실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지원을,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충분한 홍보하는 거. (…) (시공업체들은) 경보수 300만 원, 중보수 800만 원, 대보수 1,200만 원. 딱 이 돈 밖에 못 받아요. 한 집을 해도.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이 빼먹으려고 하지,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지 이거를 다 진짜 온전히 제대로 쓰려고는 안 할 거거든요. 차라리 온전히 제대로 쓰도록 장려를 하고 다른 쪽이나 좀 더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그걸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던가.”

[주택성능개선 2]

“이게 복지 공공 사업을 사실 하는 이유는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했다’라는 것들에 의의를 많이 두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참여한다기보다. (…)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 실적을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조금 진짜 업체들한테도 조금 더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업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택성능개선 3]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역량 강화는 중요하고,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사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수익보다는 봉사를 목적으로. 그래야지 좀 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니즈라든가 그런 것도 잘 살필 수 있거든요.”

[노화대응 4]

“어쨌든 그 고령자의 니즈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질 개발이나 상품 개발,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개발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고령친화 주택개조 실행과정별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단계: 주택개조 교육 및 정보제공]-[2단계: 주택개조 상담]-[3단계: 주택개조 계획 수립]-[4단계: 주택개조 시공]-[5단계: 주택개조 후 평가]의 실행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단계별로 중간개입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Table 14>.

전체 평균은 ‘1단계: 주택개조 교육 및 정보제공’이 4.46점으로 가장 높았고, ‘4단계: 주택개조 시공(4.42점)’, ‘3단계: 주택개조 계획 수립(4.41점)’, ‘2단계: 주택개조 상담(4.35점)’, ‘5단계: 주택개조 후 평가(4.24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단계에서 4점대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조 실행단계를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4단계(4.30점)와 1단계(4.29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평균 4.30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5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평균 4.40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각 단계별로 높은 평균을 보인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Table 15>,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1단계의 ‘교육 및 정보제공 담당자 역량(4.50점)’, 4단계의 ‘노인과 시공업체 사이의 의견 조율, 시공업체의 역량, 원하는 시공 수준 구현(각 4.43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반면, 노화대응 사업과 퇴원환자 대응 사업은 3단계의 ‘상담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각 4.85점, 4.86점)’, ‘노인의 생활행위 특성 파악(각 4.69점, 4.86점)’, 1단계와 2단계의 ‘담당인력 확보(각 4.77점, 4.86점/4.62점, 4.86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고령친화 주택개조 실행과정별 중요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단계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화대응 사업과 퇴원환자 대응 사업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노화대응 사업은 최근에 시행되어 사업 체계가 미흡하거나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과다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전담 인력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중 자택 복귀를 준비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환자를 담당했던 인력들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노화대응 3]

“그냥 집수리가 저희 회사에 지금 총 세 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2~3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을 아무래도 저희도 이걸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고령친화 주택개조도 많이 못 나간 게 저런 장애인이나 다른 집수리랑 겹치니까.이거 하다 보고 행정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못 나가고,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다른 거 못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그래서 현장에 많이 못나가는데.”

[노화대응 5]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여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저희가 가서 업체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공사 끝나고 나서야 가볼 수 있는.그래서 사실 저희가 담당 직원이 조금 더 많다면 (공사)전에도 한번 가보고, 공사 중간에도 가서 약간 의견도 조율해보고,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퇴원환자 대응 1]

“근데 기능적으로는 사실치료사들이 전반적인 환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치료사들을 빼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사실 그냥 뭐 업자들이 와 가지고 대충 설치하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 맞게 설치하는 거는 치료사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퇴원환자 대응 3]

“저 같은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매니저 역할을 좀 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주거 환경 평가를 이제 진행하는데,작업치료사, 보통 이제 환자의 그런 동작이나 일상생활 수행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뭐 사회복지사는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재활치료사가 이제 필요하겠다해서 작업치료사가 어쨌든 같이 인볼브(참여)하게 됐고.”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실태를 분석하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실행과정 및 인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간개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일부 중간개입자를 선정하여 추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성능개선 사업 유형은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 개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응하는 주택개조는 부수적인 개념으로 진행되어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정도와 필요 정도가 다른 두 사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교육을 듣거나 자료/정보를 수집해 본 중간개입자의 비율도 다른 두 사업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택성능개선 사업은 국가 행정조직에서 주관하여 사업의 규모가 크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실행되어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익숙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주택개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화에 대응하는 주택개조를 물리적인 상태 개선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등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 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특히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에서는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었다.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에서는 만족도 조사나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주택개조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성능개선 사업에서는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에 중간개입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노화대응 사업 유형은 노인의 노화에 따른 일상생활행위 보조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정도와 필요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중간개입자들이 관련된 교육 및 자료/정보를 수집해 본 경험이 있었고, 주거･주거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주거복지사) 취득도 가장 높았으며, 전체 사업 과정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노화대응 사업의 중간개입자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노인이나 가족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노화대응 사업 유형이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어 대다수의 노인 당사자 또는 가족이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막연한 거부감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대상 노인이나 가족을 위한 설명회나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퇴원환자 대응 사업 유형은 퇴원 예정인 환자들의 자택 복귀를 목적으로 해당 병원의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목적성이 뚜렷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지 정도와 필요 정도가 3개 사업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거의 모든 중간개입자가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교육 및 자료/정보 수집 경험이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반부 참여도가 모두 100.0%에 달했다. 하지만 후반부 과정에서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중간개입자는 절반 정도 뿐이었다. 이는 본 사업유형의 중간개입자의 전문성이 사회복지분야로, 주거복지나 건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오는 한계를 보여준다. 중간개입자는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노인과 시공업체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족스러운 시공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 중간개입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적에 맞게 특화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간개입자들이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높은 필요도를 보였지만, 주택성능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적 차원, 노화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차원, 퇴원환자 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AIP 차원에서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을 사업 내용에 따라 유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개입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 중간개입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간개입자가 주택개조 사업 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기획, 운영,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영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유형별로 고령친화 주택개조 실행과정별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각 단계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령친화 주택개조 사업만을 전담할 인력의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주거, 실내건축,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유형 특성에 맞춰 작업치료나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자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중간개입자들이 스스로 독학하는 방식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해 배우며,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개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 주택개조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나 타 사업의 정보 등을 모아놓은 온라인 자료실이나 관련 종사자들 간 커뮤니티 등을 구축하여 중간개입자들의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모집단이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 자체가 소수여서 중간개입자인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조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간개입자들의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리된 자료는 향후 고령친화 주택개조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