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25. 011-024
https://doi.org/10.6107/JKHA.2025.36.3.011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연구방법

  •   1. Scoping review(주제범위 문헌고찰)

  •   2. 문헌 조사와 선정

  •   3. 결과의 수집과 분석 방법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 주제 유형별 분석

  •   2. 학술지 게재논문 현황

  •   3. 연구방법 관련 분석

  •   4. 연구 결과의 종합 분석: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계

  • IV. 논 의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볼 수 없이 낮은 출산율일 것이다. 2018년 최초로 1.0명 이하로 하락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이라는 사상 최저의 기록을 남겼으며, 2024년은 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0.7명대를 유지한 바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생산성 저하,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양비의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Chun et al., 2013),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점점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것에는 다양한 차원의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교육비의 증가와 그로 인한 부담, 일과 육아(직업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육아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직접 양육이 어려워졌으나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기업 문화가 여전히 부족하고, 동시에 자녀를 믿고 위탁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Seo, 2015).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육아를 지원하고 나아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Yang, 2021).

여기에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란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접근을 물론 포함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공간적 환경 역시 육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Chun et al., 2013).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저출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핵심 분야를 결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이다. 즉, 육아와 관련하여 주거공간/환경/서비스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관련하여,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요소 중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주택가격 등의 변수 외에도 입지, 물리적 특성, 디자인, 관리 등 주거환경의 다양한 측면이 육아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 민간, 학계를 가리지 않고 관련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의 범주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본 주제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정리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현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육아부담이라는 주제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온 최근 십여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육아와 관련한 주거환경 연구들의 범주와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Scoping review(주제범위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육아와 관련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연구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그 이름대로 해당 분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전반의 동향 파악에 유용하여, 한 주제에 대해 진행되어 온 광범위한 성격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Nam, 2023). 또한, 연구를 위해 사용한 방법론이나 연구 디자인의 유형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로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종합과 더불어 해당 주제의 연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파악하게 된다(Arksey & O’Mally, 2005).

주제범위 고찰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는 연구방법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이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 문헌의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Munn et al.(2018)은 체계적 분석의 경우 고찰하는 기존 연구들의 근거 증거력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지만,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그러한 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을 중요한 차이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주제범주 문헌고찰 또한 체계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연구방법으로, 재현가능하고 투명한 문헌 검색의 과정을 따라야 하고,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들은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상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Arksey & O’Mally(2005)가 스코핑 리뷰, 즉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위해 제시한 5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는 (1) 리뷰를 위한 연구 질문의 도출, (2)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문헌의 조사, (3) 문헌의 선정, (4) 자료의 기록/입력, (5) 결과의 수집, 요약, 보고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질문은 최근 국내에서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계와 관련하여 (1) 연구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누가, 언제, 어떤 세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는가? (2) 이 연구들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즉,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무엇이며, 대상 지역, 대상자들의 선정은 어떠한가? (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즉,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련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다.

2. 문헌 조사와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들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육아와 관련한 주거환경 연구들의 범주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대상을 우리나라 인구 집단을 다룬 국내 연구로 제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동료평가, 즉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의 학술등재지에 게재된 연구 문헌들로 한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저출산/육아부담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흐름과 경향을 종합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문헌의 출판 시기를 설정하였다.

리뷰 과정에서의 문헌 수집과 선정은 PRISMA(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프로토콜을 따랐다. 먼저, 문헌 검색을 위하여 국내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누리미디어(DBPIA)를 사용하였다. 검색의 키워드에 있어서는 ‘육아관련 변수’ AND ‘주거환경 관련 변수’로 검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색된 키워드의 세부적인 조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육아”OR “양육” OR “출산” OR “자녀”) AND(“주거” OR “주택” OR “환경” OR “공간” OR “지역”).

최초 두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진 문헌들은 총 704편이었다. 이 중 중복되는 논문과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 아닌 경우, 전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문헌들을 제외한 후, 남은 353편의 문헌에 대하여 선별 과정을 수행하였다. 선별 과정에서 적용된 문헌의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설명하였듯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 인구 집단을 다룬 국내 연구로 설정하였기에 ‘한국인과 한국의 상황을 대상으로 한 문헌’을 선택하였다. 이때 여러 나라의 상황을 동시에 다루되 한국이 그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로, ‘주거와 육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택 및 주거환경 요인에 대한 내용 없이 육아 관련 일반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만을 다룬 문헌들은 배제하였으며, 일반적인 양육 환경이 아닌 특수 보육 시설 공간(예: 장애인 보육 시설 등)만을 다룬 경우도 포함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단순 출산이 아닌 육아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 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과 육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연구 문헌들에서 다뤄지는 각종 지표나 주거 정책 등에서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와 관련된 주거 관련 연구들을 종합 및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출산율 그 자체만을 주거 특성과 관련하여 다루는 연구들은 배제하되 출산에서 육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해당 연구의 결과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네 번째로는, 환경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을 다루는데 있어 각 세대 내부의 실내 주거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헌들은 배제하였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5-036-03/N0450360302/images/Figure_khousing_36_03_02_F1.jpg
Figure 1.

Literature Search and Study Selection Process

문헌의 선별 과정에서 먼저 353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문헌들을 제외하고 총 77편의 문헌을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2차적으로는 이 문헌들의 초록 외에도 전문을 확인하여 선별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46편의 문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후 문헌들의 분석 과정에서, 최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내지 못했으나 내용적으로 적합한 문헌 3편을 기선정된 문헌들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발견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대상이 된 문헌은 49편이며 이 과정을 <Figure 1>에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데이터 추출 프로토콜을 따르고 문헌 검색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앞서 언급한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3. 결과의 수집과 분석 방법

주제범위 문헌고찰에 있어 분석 내용은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스코핑 리뷰 절차상 1단계에서 상정한 연구 질문에 따라 각기 분석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는 논리적 흐름을 따르게 되며 앞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분석틀을 제시한 바 있다(Lee et al., 2021; Shin et al., 2023; Kang & Baek, 2024).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방법에 따라 수집한 문헌들의 분석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에 본 주제범위 고찰 분석의 세부 내용은 1) 연구 주제의 유형 분류, 2) 학술지의 출판 시기와 학문 분류 등 게재 현황,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연구 대상 지역,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 방법론의 특성, 4) 선정된 문헌들에서 드러나는 주거-육아의 관련성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 내고, 앞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계획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 주제 유형별 분석

먼저, 분석 대상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연구 주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제 유형별로 연구 경향 및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육아 관련 주거 입지 결정 및 주거 이동에 관한 연구들로서, 총 9편의 문헌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유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주거 입지를 결정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육아 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필요,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로, 총 18편이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거환경을 계획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분석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거주 환경 내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물리적 공간, 서비스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나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들로, 해당기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총 5편으로 파악되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문헌들은 주로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육아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 후, 이를 기준으로 실제 공간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출산과, 출산에서 이어지는 육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특성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 실제 그 영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밝힌 문헌들이다. 12편이 포함된 이 유형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출산-육아에 중점을 둔 주거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헌들이다. 이 유형에서는 현재 주거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실제 출산율 등의 지표를 분석하거나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수요자 대상으로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해당 기간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은 5편이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주제의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2. 학술지 게재논문 현황

학술지 게재논문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된 문헌들을 학문분야별로 분류한 결과<Table 2>, 주거/건축/디자인 분야의 연구 문헌이 49편 중 23편으로 가장 많아 47%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시/지역개발/부동산 분야가 13편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아동가족 및 교육 관련에서 6편, 정부/공공정책 분야에서 4편의 문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술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거/건축/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한국주거학회지>에 실린 문헌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한건축학회지>에 실린 문헌이 5편, <한국주거환경학회지>에 실린 문헌이 3편,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에 각 2편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도시/지역개발/부동산 분야의 <서울도시연구>가 3편, <대한부동산학회지>와 <한국지역학회지>에 실린 문헌이 각 2편이었으며, 아동가족 및 교육 분야의 <한국생활과학회지>에도 2편의 문헌이 실렸다. 나머지 학술지들에서는 1편씩의 연구 문헌이 게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2.

Status of Journal Publications

Academic field Name of the journals Frequency Percentage
Housing/
Architectur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9 47%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5
Journal of the Korea Residential Environment 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2
Housing Studies Review 1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
City/
Regional development/
Real estate
Seoul Studies 3 26.5%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Society 2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1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1
Appraisal Studies 1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
Family/
Childre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 12.2%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
Government/
Public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 8.2%
Journal of Public Society 1
Human and Social Welfare Review 1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
Other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 6.1%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
Total 49 100%

3. 연구방법 관련 분석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에 있어 어떠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3>과 같이 49편의 연구 문헌전체를 양적/질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중복으로 코딩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적인 연구방법이 78%로 질적인 연구 방법 22%보다 세 배 이상 우세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9편의 대상 문헌 중 5편의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 혹은 2차 자료 분석과 FGI 등을 병행하는 형태의 절충적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문헌들은 양적인 연구방법 혹은 질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만을 사용하였다.

Table 3.

Research Methods (Multiple Coding)

Research Methods Frequency Percentage
Quantitative method Survey 20 78%
Secondary data analysis 23
Qualitative method Interview 8 22%
Case study 2
Theoretical study 1
Design Analysis 1
Total 55 100%

전체적인 연구방법의 분포 외에도 주제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분류한 주제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방법을 분류/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유형인 육아 관련 주거입지 및 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해당 유형에 포함된 모든 연구가 양적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맞벌이 부부 등이 어떻게/왜 주거지를 선택, 혹은 이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연구들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유형 9편의 문헌 중 7편이 국가 단위의 주거실태조사나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의 대규모 데이터를 2차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2편은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육아 친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필요도, 만족도를 파악한 유형은 실제로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주거 환경의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18편 모두 자체적인 설문조사, 개인이나 그룹 면담 등 직접적인 방식의 양적/질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Kim and Ko(2016)의 경우에는 실제 육아중심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면담조사를 포함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육아환경 평가지표/모델 개발 및 적용 유형에서는 육아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 전문가나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의 직접 설문이나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과,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 환경 관련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물리적 환경을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이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Kim and Park(2017)의 경우에는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8곳의 공간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로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대규모 데이터를 2차 분석하여 각종 주거관련 특성들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실제 공간 환경 관련 데이터와 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거단지시설, 교육시설 등의 객관적 지표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두 편(Park et al., 2019; Lee & Kim, 2022)만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와 가임기여성들 또는 임신/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둔 주거정책 유형의 연구 문헌들은 그 수는 적지만 각각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거정책의 효과 등을 검증/평가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 등의 국가 단위 데이터를 2차 분석한 연구들과, 주거정책에 대한 효과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육아주택 인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경우(Moon & Choi, 2016)등도 존재한다.

2) 연구 지역과 연구 대상자

육아관련 주거환경을 다룬 문헌들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지역 단위를 분석한 결과, 49편의 문헌 중 12편이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14편은 서울을, 16편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연구의 2/3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충주, 청주, 부산, 세종/대전을 지역 단위로 설정한 연구문헌들이 존재하였다.

한편, <Table>와 같이 연구 대상자를 선정 조건에 따라 중복 코딩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를 실시한 경우가 21편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신혼부부(보통 결혼 후 7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 혹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0편이였으며, 다음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5편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한 문헌 중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선정 기준인 경우가 3편,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2편이었다.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 맞벌이 가구가 연구 대상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으로 이어지는 현시대 과업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주거 특성에 따라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도시저층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8편 존재하였으며, 2-40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총 4편 존재한다. 이외에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의 실제 수혜자나 대안 주거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3편, 주택/도시 전문가를 연구 대상자로 설정한 문헌도 3편 파악되었다.

Table 4.

Selection Criteria and Types of Research Participants (Multiple Coding)

Selection category Condition Frequency Rate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rearing 21 64.3%
Newly-married 10
Dual-income family 5
Housing
Characteristics
Living in urban low-rise residential areas 4 14.3%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2
Living in apartments 2
Age/Sex Woman of childbearing age 4 8.8%
Household head age 20s-50s 1
Recipients of housing policies/
alternatives
Residents of Happy housing 2 5.4%
Residents of cooperative housing 1
Professionals City/housing professionals 3 5.4%
Income low-income 1 1.8%
Total 56 100%

4. 연구 결과의 종합 분석: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계

이 파트에서는 대상 문헌들이 각 연구의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 요소와 육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주거입지 요인과 육아

먼저, 해당 유형의 연구 문헌들에서 밝혀진 육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입지 요인을 분류한 결과, 자녀의 보육 및 교육환경, 조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통근거리, 주거환경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5>.

Table 5.

Residential Location/Mobility and Childcare

Housing Attributes Outcomes Sources
Commuting Distance Commuting distance of wiv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influences residential location choice and tends to be shorter than the husbands’ Kwon and Jun (2013), Jo et al. (2018), Kim (2020)
Child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endency to choose and relocate residence to create a suitable child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Kim et al. (2014), Mun and Lee (2016), Jo et al. (2018), Jeon et al. (2019), Cho and Lee (2022a)
Overal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afety, transportation, nature-friendliness influence residential location choice and relocation Kim et al. (2014), Park and Namgung (2018), Jeon et al. (2019), Cho and Lee (2022)
Proximity to grandparents Tendency to live near grandparents (mainly the wife’s parents) for childcare support Kim et al. (2014), Lee and Choi (2017), Cho and Lee (2022)

구체적으로, 보육 및 교육환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주거 이동을 하게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일본의 자녀양육세대와의 비교 결과 한국에서 이를 위한 주거이동이 훨씬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Cho & Lee, 2022), 이러한 경향은 미취학 및 취학 자녀를 둔 가구 모두에서 보여진다(Mun & Lee, 2016). 조부모와의 근거리 거주는 자녀양육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으로, 맞벌이면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Lee & Choi, 2017)와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혼 가구의 경우(Kim et al., 2014)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즉 아내 부모 가구 근처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근거리는 양육가구의 주거입지의 결정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요인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해당 주제의 연구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아내의 직장이 주거지에서 더 가까워 통근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won & Jun, 2013; Jo et al., 2018; Kim, 2020). 이는 육아와 가사에 있어 아내의 더 높은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맞벌이 가구 아내의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20). 이 밖에도 안전환경, 자연환경, 교통환경 등 다양한 주거환경 특성이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ark & Namgung, 2018; Jeon et al., 2019; Cho & Lee, 2022), 강남지역의 경우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교통이나 자연 등의 환경보다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Kim et al., 2014).

2) 육아친화 주거환경과 육아

다음으로 육아친화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 보육시설과 서비스, 교육환경, 야외환경, 건강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자연친화환경,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육아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환경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다<Table 6>.

Table 6.

Demand and Satisfaction for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

Housing attributes Outcomes Sources
Childcare facilities and services High demand for child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uch as daycare centers, childcare services, shared parenting spaces, and children’s playgrounds Shin and Jo (2013), Yoo et al. (2014), Kim and Ko (2016), Lim and Lee (2018), Kim and Park (2019), Yim and Kwon (2019), Shin and Lee (2020), Kim and Park (2021), Yang (2021), Kwon et al. (2022), Lee (2022b)
Outdoor environment High demand for outdoor spaces where children can safely engage in outdoor activities Kweon and Kim (2012), Yoo et al. (2014), Kim and Park (2018), Kim and Park (2021), Yang (2021), Lee (2022a), Lee and Ha (2022a), Lee and Ha (2022b), Cho and Lee (2023)
Health care facilities Importance of having well-equipped healthcare and medical facilities Yang (2021), Lee (2022b)
Educational environment Strong demand for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good quality education Shin and Jo (2013), Yang (2021), Cho and Lee (2023)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Need for local facilities that support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Shin and Jo (2013), Lee (2020), Yang (2021), Lee (2022b), Lee and Ha (2022a)
Nature
-friendly environment
Need for nature-friendly environment that supports various play, relaxation, and activities Lee (2022b), Lee and Ha (2022a)
Community relationships Importance of mutual support among neighbors in parenting Kim and Ko (2016), Kim and Park (2019), Yang (2021)

이 중 가장 많은 문헌들에서 필수적인 환경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요인은 직접적으로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서비스로, 국공립 어린이집, 공용 놀이방, 방과 후 아이 돌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법규상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외의 기타 주거유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더 낮은 만족도와 더 높은 필요성이 나타났으며(Yoo et al., 2014), 그 외에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Kwon et al., 2022), 도시 저층주거지역 거주 아동 부모(Lee, 2022b),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Lim & Lee, 2018)의 경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어린이 놀이방, 탁아시설 등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육아 커뮤니티시설에 관련해 구체적인 수요를 조사한 Kim & Park(2019)에서도, 커뮤니티 센터 내에 놀이터나 공용육아공간에 대한 필요가 가장 컸으며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 육아모들의 경우 그 절실함이 매우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육아친화적인 주거환경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부 환경을 가지기 쉬운 아파트 단지 외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유형에서 이러한 필요가 특히 중요하게 나타난다(Yoo et al., 2014; Kim & Park, 2018; Lee, 2022a; Lee & Ha, 2022b). 여기에서 안전한 환경은 유아들이 교통사고나 범죄, 유해환경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난 곳을 의미하며(Yang, 2021), 서울의 자녀 양육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Cho and Lee(2023)의 경우에는 실내 보육시설보다도 외부 공간에 대한 만족도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주거특성과 출산-육아

연구 문헌들이 결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특성들은 주택 점유 형태, 주택 유형,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변수로 주택 가격, 그리고 지역의 교육/보육 환경과 문화/의료시설이 있다<Table 7>.

먼저 주택점유형태는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출산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써, 자가인 것이 전세나 월세보다 출산 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로 일관적이나 연구별로 무자녀/유자녀 가구에의 영향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즉, 자가 여부가 첫 자녀 출산 및 추가 출산에 있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Park, 2019), 첫 자녀의 경우 자가일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으나 둘째 자녀 출산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경우(Lee & Seo, 2021), 자가 점유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Shin & Chung, 2021)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택 유형 또한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아 주거비 부담이 적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할수록 출산계획이 증가하는 경우(Park, 2019)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가진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할 때 실제 유아거주비율이 증가하거나(Jang & Jung, 2023),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경우(Lee & Seo, 2021)가 동시에 나타난다.

Table 7.

Housing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hildbirth and Childcare

Housing attributes Outcomes Sources
Type of housing occupancy Home ownership status affects differently depending on childless/with children households Park (2019), Lee and Seo (2021), Shin and Chung (2021)
Housing Type - Living in large apartment complexes increases actual infant residence rates and the intention to have children
-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inceases the likelihood of having chlidren
Park (2019), Lee and Seo (2021), Jang and Jung (2023)
Regional Housing Price High housing prices negatively impact childless households’ fertility, but positively impact households with children Park (2019), Shin and Chung (2021), Lee and Seo (2021), Lee and Kim (2022)
Child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area Areas with excellent child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have higher birth rates and infant residence rates Sung and Park (2012), Park et al. (2016), Park (2017), Park (2019), Kim and Park (2019)Jang and Jung (2023)
Healthcare and cultural environment in the area Lower parenting stress when access to local facilities is convenient Cho (2018)

한편, 지역의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평균 주택 가격(매매 혹은 전세 가격 수준)이나 주거비가 높을수록 출산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Park, 2019; Lee & Kim, 2022), 그 방식은 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즉, Shin and Chung(2021)의 연구에서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거주 지역의 단위면적당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감소하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Lee and Seo(2021)의 연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무자녀 가구의 경우 도심권 거주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낮은 반면 유자녀 가구의 경우 도심권에 거주할 때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높았다.

지역의 보육 및 교육 환경 특성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실제로 가장 높고 낮은 6곳을 선정하여 실제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보육시설(특히 어린이집) 수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Park et al., 2016), 실제 유아 거주 비율에 있어서도 직장이나 교통 접근성보다는 교육환경이 중요한 특성으로 설명된다(Jang & Jung, 2023). 이외에도 지역의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의 양적 규모나 접근성은 출산 계획에 있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Sung & Park, 2012; Kim & Park, 2019; Park, 2019), 그러한 결과가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Park, 2017).

4) 기타 육아환경 평가지표 관련

앞서 논의되고 있는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육아환경 평가지표 관련 연구들의 경우, 주로 다양한 환경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의 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Lee and Koo(2013), Lee and Koo(2015), Kang et al.(2019)는 연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육 및 교육시설/양육지원/공원녹지/문화시설/복합상업시설/의료시설 이렇게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 중 복합상업시설을 제외한 5개 영역은 앞서 다뤄진 육아친화적인 주거환경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요소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헌들의 상호완결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Lee and Koo(2015b)의 경우 주거환경을 스케일 별로 나누어 접근하여 주택환경/단지환경/입지환경의 3개 영역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유형 분류에서 두 번째 주제영역에 포함된 문헌이기는 하지만 Lee and Ha(2022a)의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평가지표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안전/놀이/건강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로 주로 서울에서 물리적 육아 인프라가 우수하거나 열악한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사회경제적인 육아 환경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렇게 평가된 육아시설이 나쁘다는 것은 주로 이용자 수요의 문제나 상대적인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적인 부분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 한편, Kim and Park(2017)은 아파트 단지 8곳의 옥외공간을 육아친화의 관점에서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및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유형인 국내의 상황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보여진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육아와 관련한 주거환경 연구들의 범주와 경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 49편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의 유형: 해당 기간 국내에서 연구된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1) 육아 관련 주거 입지 및 주거 이동, 2) 육아 친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필요/만족도 분석, 3) 육아환경 평가지표/모델 개발 및 적용, 4)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 5) 출산-육아에 중점을 둔 주거정책으로 나타난다.

∙학술지 게재논문 현황: 학술지 게재 논문의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주거/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출판된 연구 문헌들이 절반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도시/지역개발/부동산 분야, 아동 및 교육 분야, 정부/공공정책 분야의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인 연구방법이 질적인 방법보다 세 배 이상 우세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단위는 전체 연구의 2/3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를 실시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특정 주거 유형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

∙주거환경과 육아의 관계: 1) 육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입지 요인은 보육 및 교육환경, 조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통근거리, 그리고 주거환경 전반으로 나타난다. 2) 육아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서비스, 교육환경, 야외환경, 건강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자연친화환경, 이웃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출산 및 육아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은 주택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주택 가격, 그리고 지역의 교육/보육 환경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최근 연구 범주와 경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탐색하는데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앞서 문헌들을 고찰/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육아친화 주거환경의 특성과 현재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론에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육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보육 및 교육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들에서 보육 및 교육환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실제 주거 이동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며, 동시에 부모들로부터 가장 필수적인 환경 요소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실제 지역별 출산율이나 유아 거주 비율에 있어서도, 보육 및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을 여럿 찾아 볼 수 있었다.

보육환경과 출산, 육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한 문헌들은 주로 보육시설의 유무 혹은 숫자(충분성), 보육시설과의 거리(접근성) 등을 지표로 하고 있어, 양적인 보육 인프라의 충족을 바람직한 육아환경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 Koo, 2015; Park, 2019; Jang & Jung, 2023). 앞서 설명하였듯 실제로 환경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문헌들에서도, 직접적으로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공용 놀이방, 놀이터 등의 물리적 육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아파트 단지 - 이러한 시설들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 외의 기타 주거 유형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Yoo et al.(2014)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대복리시설의 기준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 단위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Kwon et al.(2022) 등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부담이 큰 부모들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육시설들이 거리가 있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주택 내외부의 근거리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였을 때,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신설 시 지역 주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보육환경에 있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의 실내 보육시설 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내 보육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세대주택 주거지나 저층주거지역에서 그 열악함의 정도가 높아 개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Lee(2022a)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육아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놀이시설과의 연결, 안전성, 범죄예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보행환경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이러한 환경적 개선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역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좋은 교육환경의 제공 역시 육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환경적 맥락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취학 자녀 뿐 아니라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교육환경은 단순히 양적인 인프라의 제공 여부 문제가 아닌 질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교육환경이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 연구자는 실제 서울시 거주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Gu, 2022)에서 교육환경의 질적수준은 지역의 다른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울지라도 이사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저출산 및 양육 문제에 있어 교육 관련 부담은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나, 지역별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일괄적인 향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감소, 교육비 지원, 다양한 진로 모색 장려를 통한 교육열 완화 등 종합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접근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학습/교육 공동체가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프라 - 도서관이나 복지관, 교육관 등 학원 외에도 방과 후의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 - 지원 및 시스템의 개선이 동시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hin & Jo, 2013; Yang, 2021).

다음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물리적 영역의 개선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기조 및 인프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개별 가구 안에서 육아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육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육아 시스템/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연대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

육아중심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Kim and Ko(2016)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육아공동체의 형성은 기본적인 보육시설 만큼이나 육아 지원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Kim and Park(2019), Yang(2021) 등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자들에게 필수적인 부모교육이나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양육자들끼리 서로 심리적 위안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Yang(2021)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육아 중심적 기조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육아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 특히 주택 가격과 교육비용의 무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문헌들의 결과와 제언을 종합하였을 때,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대출지원,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을 통한 주택금융지원 및 교육비용에 대한 경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책은 한 가정을 형성하고 확장해나가는데 있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도구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 연구 주제 유형인 출산-육아에 중점을 둔 주거정책 관련 연구들의 논의도 대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주택과 교육문제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해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만, 현상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주택 가격과 교육비용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결과 파트에서도 언급된,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Shin & Chung, 2021; Lee & Seo, 2021)는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대도시 지역의 주거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후속 출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양육환경으로써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16개 광역지자체의 2009-2022년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Park & Kwon, 2024)와도 일치하여, 국내에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사교육비의 영향과 함께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가격 및 교육비용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는 현상의 다면성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한 입체적인 접근과 정책의 시도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학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최근에 수행된 육아 관련 주거환경 연구들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하고 종합한 최초 연구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제범위 고찰에 있어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문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종 보고서나 학위 논문 등 학술지 문헌이 아니지만 주제와 관련하여 내용적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 배제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앞에서 본 연구의 주제 범위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기조와 인프라 형성, 그리고 정책적 지원으로 나누어 바람직한 육아친화 주거환경의 특성 및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후속 연구 주제들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육 및 교육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관련 시설들의 포괄적인 공급과 수요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중요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거 유형이나 주거지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보육시설의 접근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보편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실내 환경 인프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행, 놀이 등을 위한 야외 환경의 구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인프라의 개선에 있어 각 지역들의 주거지 특성과 구성 및 인구 구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기조의 형성과 육아 네트워크 등의 비물리적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방법론들의 구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실제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참여형 연구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내외의 육아공동체 사례 연구들 또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국내의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인 것과 그 시급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 물리적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상의 다면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결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적인 정책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들 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결국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24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Arksey, H., & O' Malley, L.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10.1080/1364557032000119616
2

Bae, G. (2015). The influence of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and community child-care environment on the abandonment of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1), 31-53.

10.20970/kasw.2015.67.1.002
3

Cho, H. J., & Lee, S. U. (2022). Residential movement and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the child-rearing household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7), 21-32.

4

Cho, H. J., & Lee, S. U. (2023). Satisfaction and needs for a parenting-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of child-rearing household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9(4), 77-86.

5

Cho, Y. J. (2018). The effect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factor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7(2), 117-127.

10.5934/kjhe.2018.27.2.117
6

Choi, I. S. (2020). Problems and improvement for the housing acquisition tax reduction systems to encourage childbirth.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94, 279-298.

7

Chun, H. S., Jung, H. N., Kim, H.S., Ha, S. J., & Oh, M. J. (2013). Housing and urban policy strategies respoding to low fertility, Sejong: KRIHS.

8

Gu, N. (2022).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al attributes which can have effects on resid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3(6), 71-84.

10.6107/JKHA.2022.33.6.071
9

Jang, H. J., & Jung, S. H. (2023). Characteristics of childcare-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14(1), 61-80.

10.21447/jusre.2023.14.1.61
10

Jeon, L. B., An, Y. S., Yun, J. S., & Lee, S. I. (2019).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residential location choice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1(2), 167-190.

11

Jo, Y. S., Kim. K., & Yi, C. (2018). A study on the residential location of a double-income couple with a school-aged chil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Studies, 19(4), 43-59.

12

Jung, Y. H., & Shin, H. K. (2018).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lyweds and the status of hous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newlyweds.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8(4), 53-63.

10.12813/kieae.2018.18.4.053
13

Kang, E., & Baek, M. (2024). A scoping review of the Korean studies on health impacts of urban sprawl.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50(1), 1-16.

14

Kang, S., Kim, A. L., & Lee, J. L. (2019). Analysis of changes in physical environ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in Seoul Distric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3(2), 3-26.

15

Kim, E., & Park, S. (2019).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s and community on subsequent childbirth plann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443-454.

10.35873/ajmahs.2019.9.7.040
16

Kim, H. J., & Park, K. O. (2017). Analysis of parenting-friendly outdoor environment in apartment complex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1), 95-107.

10.6107/JKHA.2017.28.1.095
17

Kim, H. J., & Park, K. O. (2018). Comparison of mother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elements for supporting child care community in multi-family houses and apartments area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9(3), 67-79.

10.6107/JKHA.2018.29.3.067
18

Kim, H. J., & Park, K. O. (2019). Need for the spatial composition and services of child care community centers through mother's experiences of child care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5), 39-52.

10.6107/JKHA.2019.30.5.039
19

Kim, H. J., & Park, K. O. (2021). Parents' needs for the spatial composition and programs of child-rearing community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2(1), 99-112.

10.6107/JKHA.2021.32.1.099
20

Kim, J. O., & Ko, J. (2016). A explan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f cooperative public rental housing for childcare. Appraisal Studies, 15(2), 79-94.

21

Kim, S. (2020). Factors related to the commute time of dual-earner couples: from a family developmental perspectiv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55-266.

10.6115/fer.2020.019
22

Kim, S. J., Jang, H. S., & Bang, K. S. (2014). Change of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behavior of residential mobility. Journal of the Korea Residential Environment, 12(1), 39-51.

23

Kweon, M, R., & Kim, S. W. (2012). A study on parents' awareness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1(4), 141-161.

24

Kwon, H. J., Lim, Y. J., Lee, S. M., & Yi, J. L. (2022). A study on the needs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living services in public rental housing communities of dual-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3(3), 29-38.

10.6107/JKHA.2022.33.3.029
25

Kwon, K. H., & Jun, M. J. (2013). Residential location and commuting mode choice of Seoul's dual-worker households. Journal of the KRSA, 29(2), 69-83.

26

Lee, D., & Seo, W. (2021).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Seoul Studies, 22(1), 1-15.

27

Lee, G. J., & Choi, M. J. (2017).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time resource and its gender effect reflected in residential location of newly married household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2), 21-33.

10.17208/jkpa.2017.04.52.2.21
28

Lee, H. C., & Ha, M. K. (2022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care environment in urban low-rise residential areas based on child-friendly c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12), 25-33.

29

Lee, H. C., & Ha, M. K. (2022b). A study 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childcare in urban low-rise residential area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6), 99-108.

30

Lee, H. C. (2022a). A study on the creation of a childcare-friendly pedestrian environment in urban low-rise residenti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78, 160-169.

31

Lee, H. C. (2022b).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nfant and toddler parents on the childcare environment and design in the urban low-rise residenti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78, 150-159.

32

Lee, H. J., & Kim, K. M. (2022). A study on the urban environment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of women in Seojong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8(4), 459-473.

10.26863/JKARG.2022.11.28.4.459
33

Lee, J. H., & Park, J. (2020). The effects of the housing price and provision o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eou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5), 765-776.

10.5934/kjhe.2020.29.5.765
34

Lee, J. L., & Koo, J. H. (2013). Development of the indicator sets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it's application. Human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385-412.

10.15709/hswr.2013.33.3.385
35

Lee, J. L., & Koo, J. H. (2015).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hild-rearing environ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Seoul using AHP method. Seoul Studies, 16(1), 137-147.

36

Lee, J. L., & Koo, J. H. (2015b).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early childhood's mothers of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elements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3), 1-9.

10.6107/JKHA.2015.26.3.001
37

Lee, S., Shin, W., & Park, E. J. (2021). Implications of neuroarchitecture for the experience of the built environment: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16(2), 225-244.

10.1108/ARCH-09-2021-0249
38

Lee, Y. M. (2020). A study on the demands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housing living service for newlywed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1(2), 65-73.

10.6107/JKHA.2020.31.2.065
39

Lim, Y. J., & Lee, Y. S. (2018). An analysis of needs for community space and child-care supporting services in urban dual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3), 3-13.

40

Moon, S. Y., & Choi, J. M. (2016). A study on Japanese child-rearing-friendly housing certification systems and introduc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Residential Environment, 14(1), 23-39.

41

Mun, K. S., & Lee, H. S. (2016). An analysis for determinants of regional and local residential mobility in using 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Journal of the Korea Residential Environment, 14(2), 135-146.

42

Munn, Z., Peters, M. D., Stern, C., Tufanaru, C., McArthur, A., Aromataris, E. (2018).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8, 1-7.

10.1186/s12874-018-0611-x30453902PMC6245623
43

Nam, J. Y. (2023). Scoping review on music politics of North Korea-based on KCI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42, 99-126.

44

Nam, Y. W. (2021). A study on housing satisfaction of newlyweds and improvement of housing support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Society, 39(3), 49-65.

10.37407/kres.2021.39.3.49
45

Park, J. B., & Kwon, G. W. (2023). A study on the causes of low birthrate and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KRIHS.

46

Park, S.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ewlyweds' birth plan - Focused on newlyweds' housing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using HLM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5(1), 59-72.

47

Park, S. W., & Namgung, M.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h decision of residential relocation of newlywed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Society, 36(3), 5-26.

48

Park, T., Chun, H., & Han, Y. (2016). Effect analysi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childbearing-women'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childbirth inten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9, 111-130.

10.15793/kspr.2016.89..007
49

Park, Y. (2017). A study on spatial pattern of regional birth rates, childbirth encouragement, and childcare services by utilizing ESDA techniqu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1(1), 145-168.

10.20484/klog.21.1.6
50

Seo, D. H. (2015). The new way to overcome low birth rate, adaptation policy. Journal of Public Society, 5(1), 69-102.

51

Shin, H. K., & Jo, I. S. (2013).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for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6), 177-187.

10.6107/JKHA.2013.24.6.177
52

Shin, H. S., & Chung, E. C. (2021). An analysis on effects of housing tenure on childbirth of newly-married households. Housing Studies Review, 29(1), 5-32.

10.24957/hsr.2021.29.1.5
53

Shin, H., Baek, J., & Chae, S. (2023).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in Korea: A scoping review.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14(6-2), 989-1003.

10.15531/KSCCR.2023.14.6.989
54

Shin, Y. J., & Lee, Y. S. (2020). A study on the planning direction of the Gyeonggido type happy house community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9(5), 42-52.

10.14774/JKIID.2020.29.5.042
55

Sung, N., & Park, S. (2012). Childcare Faciliti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Birth Rate: Evidence from Korean Regional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2), 73-101.

56

Yang, J. (2021). Experiences of parents with young children within child friendly communiti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9(6), 227-248.

10.18230/tjye.2021.29.6.227
57

Yim, J. S., & Kwon, O. J. (2019). A study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using living services in apartment complex according to life trends of newlywed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3), 47-56.

10.6107/JKHA.2019.30.3.047
58

Yoo, I. C., Kang, B. S., & Park, J. Y. (2014). An analysis of satisfaction related to preschool children's care environment by housing typ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0(6), 31-38.

10.5659/JAIK_PD.2014.30.6.31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