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이주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유형이 다양해졌다. 늘어나고 있는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체성에 관한 관심은 커졌으나 기본적인 인권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내국인이 외국인을 대할 때 단순 대면 친밀감이나 밀접 접촉 정도에 따라 선입견과 수용성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Jang & Lim, 2018). 국가 발전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기술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이주 외국인에게 인본주의적이고 포용적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 외국인의 삶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Kwon, Lee, & Gang, 2021).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은 욕구 단계의 가장 하부 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충족 및 안전성 확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 외국인의 주거공간과 환경적 안전에서 그러한 삶의 질의 기본이 마련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난과 젊은 층의 저임금 일자리 기피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전문직과 고급일자리를 선호하고 저임금 노동을 기피 하는 현실 등은 향후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중소기업 생산 현장과 농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졌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력에 차질 및 농업 경쟁력 저하를 빚고 있다. 장기적으로 선진 다문화 국가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저임금 노동과 생산의 현실적인 도구적 존재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수급 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잘 융화되고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 복지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간호 인력과 같은 환영 노동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Lefrid, Edwin, & Fevzio, 2022). 일반적으로 이주 외국인 중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경제 사회적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기 정착에 도움이 필요한 바 주류사회의 관심과 수용적인 포용성은 중요하다(Yang, 2016; Yu, 2019).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거환경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Lee(2017)는 이주 외국인 중 상당수가 주거약자이며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와 기숙사 공급 및 쉼터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에게 주거환경은 일상을 위한 거처 개념을 넘어 한국에서 생활 수준의 척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색을 위하여 주거 환경적 요인들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 포용과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그 중 기본적인 생존 욕구로서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농촌지역과 같은 곳에서 저임금 일자리 인력난이 심각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시도하는 다양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과 탐색 단계에서 인지하였으며, 이 요인도 주요 변수로 채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주거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2017년 이후 일부 진행되었으나 주로 일반적인 논거가 주된 선행연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우와 주거환경은 그간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제조업 생산직과 농촌에서 농사일 같은 육체노동 위주의 생활이다. 그러므로 편히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연구한 연구도 있다(Min & Gang, 2016).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주거정책을 적절히 이해할 때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도 안 되는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Yang, 2016), 이를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근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주거정책이나 주거 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적인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주거정책 이해도 관련 선행연구

1)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은 국내에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며 입국 시 받는 비자(visa)로 국내 신분이 규정된다. 현재 정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외국인의 입출국을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비자 또는 체류자격별로 체류 외국인을 분류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 환경에 처해 있고,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으로 미등록체류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상당하다(KOSIS, 2019).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학력은 비교적 높으나 전문직이 아닌 단순 제조업과 유통, 식당과 같이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여 비전문직 종사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형태의 초기 이주노동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Yon, 202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이주민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부처별로 대상 용어가 혼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이주 외국인과 이주민(재한외국인, 외국인 주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시대와 부처에 따라 다르게 지칭하기도 한다. 노동자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료나 임금 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근로자라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 노동자와 자국이 아닌 국내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Park, 2010).

2)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정책 이해

설문과 전문가 심층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다르게 그들을 위한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인지하고 이를 연구의 주요인으로 삼게 되었다.

본 연구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최근의 주거정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비자를 받는 규정은 있으나 단기간에 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다 보니 상대국에 대한 생활언어 외 전문적인 언어습득과 국내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한국의 주거정책과 거주환경에 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함에 따라 이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였고, 불만과 욕구가 있더라도 이들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주체가 거의 없다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미신고 건축물에서 화재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건 등을 계기로 주거요건이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Hikorea, 2020), 이런 기본적인 제도조차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주거환경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1961)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감정적 평가를 의미한다(Gilligan & Huebner, 2007). 삶의 만족도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목표성취, 긍정적 태도와 감정 등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종종 행복(happiness), 웰빙(well-being), 또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등과 같은 개념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Park, 2018). 객관적 웰빙의 지표는 소득,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생활, 안전, 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삶의 만족은 개인의 인지적 평가 측면에서 주관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주관적 웰빙은 노동, 가족, 사회적 평등, 기회 등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와 연관이 있다.

OECD(2022)는 이러한 웰빙 추세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 수준이 생활 관련 요인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개인적으로 터득되고 체감하는 주관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함도 지적되고 있다(Yu, 2019). Maslow와 Alderfer의 욕구 단계 이론에 기반할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그 출발점인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될 수 있을 때 상위의 욕구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물질적,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유지하고 향유 한다면 생활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에는 주거, 사업장의 환경,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 일을 통한 수입 등이 제시된다(Yang, 2016; Chi, 2021).

4. 주거환경과 주거 만족도

주거권은 편안한 거처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거공급 측면을 넘어 주거의 질 개선으로 개념적 확장을 보인다(Park, 2010; Han, 2018).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은 다양하고 각자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주 외국인 주거 만족도에 대한 Min and Gang(2016)의 연구에 의하면 좌식 생활자, 결혼 이전과 동일한 지역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건물이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은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Jeong, 2017; Lee, 2017; Min & Gang, 2016). 주거모델 연구를 수행한 Kim & Park(2019)의 연구 역시 일반적으로 이주 외국인은 우리나라 아파트에 잘 적응하고 대체로 만족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은 단독주택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과 내부에 좌식 및 입식의 침실을 함께 두고, 별도의 주방을 설치하며, 풀옵션의 화장실과 욕실을 설치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시설을 제안하였으며, 공간 개방성과 창 위치 및 크기도 주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정체성과 개인의 특수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성도 제언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접근성과 생활 편리성 및 동료의 지지와 연계 서비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Han & Seo, 2018).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적정한 주거비 부담은 직접적으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안정적인 도시 근교 산업체 종사자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교적 단위 임금은 높아도 주거환경과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며, 주거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Yu, 2019).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도심지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 중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주거 환경적 개념은 생활편의시설과 주거공간의 쾌적성 수준을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접근성, 마트나 재래시장, 식당, 은행 등의 어메니티(amenity) 근접성, 방범이나 치안 수준,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구비 등이다.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주거공간의 편리성과 청결, 주변 환경의 편리함, 리모델링의 필요 수준 등을 포함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였다.

이들의 생활 만족도 수준과 주거환경에 대해 표본의 신뢰도와 일관성 검증 및 다양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시와 제조업과 농업 종사자가 혼재하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3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148부를 제외한 252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안산시 225명(89.2%), 천안 및 공주 지역이 27명(10.7%) 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느끼게 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욕구단계론적으로도 하위의 욕구에서부터 상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본 연구는 생리적 욕구의 하나인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의 영향력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검증이다. 인간에게 주거환경은 Maslow의 인간 욕구 위계 모형과 Alderfer의 ERG 이론으로 유추해보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행복과 성공은 주로 사회적 충동으로 동기화된다고 보는 Adler¹⁾의 관점 등에 기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바탕이 되는 주거환경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를 기본 연구 배경으로 하고, Lee(2017)의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주거환경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요인과 주거 만족도 간 선행연구로 Kim, Park, & Kim(2016)의 연구, 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참고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Seon & Kim, 2021), 주거환경과 통제변수가 한국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Figure 1>.

독립변수로는 주거환경과 그 하위 변수로 생활편의시설(교통접근성, 마트나 식당, 은행 등의 접근성, 방범 및 치안 수준, 공공기관 접근성, 커뮤니티 공간 여부,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였으며, 다른 하위 변수로 주거공간의 쾌적성(주거공간과 주변 지역이 편리하고 깨끗함, 입주 시 전부 수리와 부분 수리 여부, 현 주거공간의 리모델링 필요 여부)을 포함하였다. 그 외 독립변수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정책 이해도를 설정하였으며, 그 하위 변수로 한국 내에서의 주택거래 방법과 관련된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 지원사업 등이 될 것이다.

주택거래 방법 측정을 위한 설문은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알고 있는지, 주택거래 시 공인기관을 이용하는지, 주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포함하였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복지 정책을 아는지, 주거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인 마을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외 주거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개선사업, 기숙사형 주택, 셰어 하우스 외 최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거 지원사업을 아는지에 대한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 나이, 지역, 주거 형태, 근무 기간, 최종학력, 소득,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는 한국에서의 삶 만족도 수준 총점과 한국에서의 지속 거주 의사를 포함하였다.

Figure 1.

The Schematization of The Research Model

3. 연구가설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주거환경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Table ２>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4. 조사 도구

인간에게 주거환경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Maslow의 인간 욕구 위계 모형과 Alderfer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주거정책 이해정도, 한국 생활 만족도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영향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hoi(2016)의 설문지를 참고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주거환경과 생활 만족도 및 지속 거주 의사 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편의시설 6개 문항, 주거공간의 쾌적성 5개 문항, 통제변수 8개 문항, 주택거래 방법 3개 문항, 주거복지정책 3개 문항, 주거 지원사업 5개 문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방법은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보통이다(4점)’, ‘매우 그렇다(7점)’의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 해석

1. 기술 통계분석

독립변수 중 주거환경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11문항을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주거환경을 질문한 설문 문항들이 공통된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으로 VARIMAX, QUARTIMAX, EQUIMAX 방식 등이 있으나 요인구조를 단순화하고 해석이 수월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를 의미하는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 결과 0.819로 적정수준이었고, Bartlett 구형성검정지수는 3356.249이고, p-value는 .000(<0.1)이었다. 즉,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주요인들의 타당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유치(Eigenvalue) 값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가 추출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주거공간의 쾌적성 2번 항목(주거지역 주변 환경이 편리하고 깨끗하다)은 배제되어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Table 3>과 같다.

거주지의 공공기관 접근성, 마트나 재래시장 등의 접근성,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접근성, 커뮤니티 공간, 방범 및 치안, 교통접근성 등이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 생활 편의시설로 명명하였다. 다른 요인으로 입주 시 전부 수리, 리모델링 필요, 편리하고 깨끗함, 부분 수리 등이 주거공간의 쾌적성과 관련된 변수로 설정하였다. 주거공간 쾌적성과 관련한 역 지표들은 역 코딩을 통해 처리하였다.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할당된 변수가 얼마나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해당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선정하여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 편의시설 수준은 0.702,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0.72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개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거환경인 생활편의시설 평균 4.179점(표준편차=.4909), 주거공간의 쾌적성 수준 평균 4.071점(표준편차=.3396)으로 기초통계 결과는 7점 척도에서 4점에 근접하는 수준의 응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응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내 주거환경과 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값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우려하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저소득 출신 국가의 주거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도시지역 주거 여건이나 생활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과 면담 장소가 주로 안산시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대부분 풀옵션의 원룸 형태의 다세대주택으로 입주 시 도배 장판 등 최소한의 수리가 되어 있다. 이는 출신국보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소규모 작업장 근무자 상당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인식 차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고용 형태를 제외한 모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지역, 근무 기간, 직책, 주거 형태, 결혼 여부, 최종학력, 소득, 출신 국가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인식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평균 4.21점(SD =1.23), 남자 평균 3.74점(SD=.67)으로 여자가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 별로는 40대 이상 평균 4.35점(SD=.88), 30대 평균 3.99점(SD=.69), 20대 평균 3.60점(SD= .63)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노동자와 40대 이상 외국인 노동자는 20대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군·구 평균 3.84점(SD=.65), 읍·면 소재지 평균 2.85점(SD=.75) 시·군·구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 기간별로는 5년 이상 평균 4.13점(SD=.65), 3~5년 미만 평균 3.67점(SD=.61), 1~3년 미만 평균 3.64점(SD=.8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 기간 3~5년 미만인 노동자나 근무 기간 1~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직원 외 평균 4.20점(SD=.91), 직책을 가진 노동자가 직원 평균 3.74점(SD=.69)으로 직책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는 원룸 평균 4.03점(SD=.73), 그 외 평균 3.83점(SD=1.16), 기숙사 평균 3.61점(SD=.5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원룸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기숙사 거주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 여부 별로는 기혼 평균 4.27점(SD=.62), 미혼 평균 3.66점(SD=.68) 순으로 기혼자가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평균 4.10점(SD=.68), 고졸 평균 3.92점(SD=.66), 중졸 이하 평균 3.57점(SD=.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학력의 외국인 노동자나 전문대 이상 학력의 외국인 노동자는 중졸 이하 학력의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별로는 3,500만 원 이상 평균 4.13점(SD=.78), 2,500~3,500만 원 평균 3.87점(SD=.65), 2,500만 원 미만 평균 3.54점(SD=.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수준 3,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소득수준 2,500만 원 미만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계 평균 4.44점(SD=.91), 동남아 평균 3.72점(SD=.65), 그 외 국가 평균 3.71점(SD=.7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중국 교포) 외국인 노동자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나 그 외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활편의시설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환경과 생활 만족도 간 영향분석

주거환경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거환경 하위 변수인 생활 편의시설,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근접하여 편리성이 높을 때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중에서 주거공간의 쾌적성이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주변의 여건과 어메너티(amenity) 근접성도 중요하지만, 주거 여건의 쾌적성이 이들의 생활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통제변수로는 근무 기간과 주거 형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한국 생활에의 만족도가 컸다. 초기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주요 목적이 경제적 소득에서 근무 기간이 길수록 점차 주거환경과 주거 지원사업 등에 익숙해지면서 생활 만족도가 커진다고 평가된다.

주거 형태로서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기타 형태(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등)보다 생활 만족도(β=-.232,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결과의 선행연구도 있다(Min & Gang, 2016). 표준화 계수 크기에서 베타 값이 양수이면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음수이면 감소할수록 영향력이 커짐을 나타낸다. 주거 형태(β=-.232)도 이들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주거환경과 지속 거주 의사 간 영향분석

주거환경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Table 5>에 제시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좋고, 주거공간의 쾌적성이 높을수록 한국에서의 지속 거주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생활 만족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독립변수 가운데에서 주거공간의 쾌적성이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주거공간의 쾌적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근무 기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로 나타났다. 남자 평균 3.58점(SD=.89)보다 여자 평균 3.52점(SD=.89)으로 한국에서의 지속 거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이 쉽지 않고, 환경적 민감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한국 생활 만족도 하위유형인 삶 만족도와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세부 가설 1~4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은 주거환경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하위유형인 한국에서의 삶 만족도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응답자의 개인 특성인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4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편리할수록, 그리고 이주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 되고 생활이 안정될수록 한국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해서 거주할 의사가 높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무 기간 1~3년 3.52점(SD= .91), 3~5년 평균 3.81점(SD=.79)으로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한국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주 초기와 비교해 한국 생활을 할수록 적응을 통해 지속 거주 의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함에도 한국에서의 지속 거주 의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여건의 만족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도 상당히 높게 반영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Table 6>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결하면서도 주류사회로 편입하지 못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추구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 사례에서 주거 만족도가 한국 생활 만족도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eon & Kim, 2021).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삶의 질에 주거공간의 쾌적성과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에서 거주를 지속할 의사는 이들의 생활 만족도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개념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도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용적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관심도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주거환경 및 노동 환경도 매우 다른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개인의 소득향상, 저출산, 고학력화, 고령화 등으로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이어지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D업종에서 구직자 요구 조건과 일자리 근로조건과의 괴리로 발생하는 일자리 불일치(skill-mismatch) 문제를 국내 유휴인력 취업 유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지 보조적,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우리 사회에 더 큰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근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일자리 분야에 따라 주거환경의 수준도 격차가 매우 큰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원예가 집단으로 특화된 농촌지역에서는 작업장과 연접한 가설 건축물(노후 건축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곳에서는 취사와 위생, 상･하수도, 냉･난방, 화재와 각종 재해 등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숙사와 쉼터 및 셰어 하우스와 같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시설 개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사회구성원의 인식 정도와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관계로 실천과 개입에 한계가 있겠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내용으로 주거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주거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주거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최근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사업과 지방정부의 개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고용주와 더불어 이해당사자 간 협력과 분담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들 수 있다(Lee, 2016; Han, 2022).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주거약자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뉴거버넌스(New-governance)관점에서 이들도 국내 주거정책 기준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