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기 도시성장 과정에서 도시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도시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이어 1990년대에는 뉴타운 개발 등을 추진하며 주택을 대량 공급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었으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오래된 주택지 등의 마을을 중심으로 쇠퇴 현상이 진행되어 구도심 침체 등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경제논리 등으로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거지나 구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 마을에 대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공공시설 지원, 주민교육이나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법제화되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자료 구축 목적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현재 진행되는 부산지역의 노후주거지 대상의 주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제안서를 전수 조사해, 제안서의 공통점과 함께 사업현장별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의 특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업현장 특성에 따른 사업유형별 제안된 사업 종류와 사업비 규모 및 구성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하고, 셋째, 이러한 특성과 평지와 경사지, 인구 구성과 사업구성 특성과 함께 각 세부사업과 현장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향후 활성화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과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뉴딜사업의 일반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포함해 활성화 계획에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전국적으로 주거지지원형 뉴딜 사업은 착수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여러 현장에서 초기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고, 사업이 연장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뉴딜사업이 완료된 사례가 드물어 이와 관련된 자료수집 등 연구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의 연구 동향을 몇 가지 유형별로 보면, 도시재생 사례 현장이나 연구 주제 관련 연구(Lee, Lee, & Park, 2020),1) 만족도와 관련한 뉴딜사업 성과 평가 연구(Cho & Kim, 2021),2) 정책 연구(You & Yoo, 2018),3) 시설물 활용 등 마을 활성화 관련 연구(Kim & Yoo, 2021)4)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일정 지역 내 여러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7개 전체의 활성화 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구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 종합해 활성화 계획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연구의 범위는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7개 활성화 계획서와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근거자료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역평가 안내서’를 입수해서 분석하였다. 활성화 계획 제안서는 실행을 위한 계획서가 되는데 사업대상지의 면적, 사업비, 활성화 계획 내용과 평가 지표 등의 비교가 가능해 사업현장별 유사성이나 현장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도출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과 내용은 첫째, 최근 약 10년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역평가 안내서’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에서 201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의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안계획서와 현장 전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 마을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는 고유한 사업을 포함한 특수성을 도출해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사업지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tatus of the New Deal Project for Residential District Support Proje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III.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현장 특성 분석
1.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의 개요와 사업 특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 유형 중에서 주거지 지원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지 면적은 5만 m2에서 10만m2 규모이며, 4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부에서는 각 단위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구립한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의 사업 분야 항목과 점수 배점을 참조해 작성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점수 배점 <Table 2>5) 중 거버넌스(20점), 활성화계획(20점), 단위사업(50점), 사업효과(10점) 등이 설정되어 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Table 3>은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적 사업과 인문·사회적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비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Table 2.
Criteria for Evaluating the Guidelines for Applying for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Table 3.
New Deal Revitalization Plan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lassification
2. 부산광역시 주거지지원형 현장 특성 개요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현장은 총 7개 지역이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현장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Table 4>.
전국적으로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의 남측 인접한 위치에 있는 감천2동(① 지역, 2016~2023) 마을의 경우, 오랫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배제되었으며 물리적으로는 천마산과 옥녀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불량, 노후 급경사 주거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체 19건의 주요 사업을 위주로 총사업비 29,480백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금정구 금사동(② 지역, 2019~2022)으로서 북측에 산이 위치하고, 동측과 남측으로 금사 공업지역이 있으며, 인근에 학교 및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불량·노후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23건, 총사업비 19,653백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제4동(③ 지역, 2019~2022)은 동해남부선 철길 서쪽 지역에 있는 노후주거지에 인접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빌라들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상호 대비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 24건, 총사업비 16,650백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주동(④ 지역, 2019~2022)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이후 외지인과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해 형성된 부산 원도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노후 경사 주거지이다. 1970년 전후 산복도로 개설시 불량주거지에 건립한 시영아파트를 철거한 후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27건의 사업, 17,000백만 원 예산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괴정동(⑤ 지역, 2020~2023) 마을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 주거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경사 노후주거지이며 교통시설이 열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총 22건의 주요 사업, 예산 16,000백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좌천동(⑥ 지역, 2021~2024)도 피난 주거지로 형성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불량주거지이며 인구유출, 주거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사지 노후 주거지역이다. 총 15건의 주요 사업, 예산 32,442백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범천동(⑦ 지역, 2021~2024) 또한 6·25전쟁 피란민 주거지로 형성되었고, 최근 20년간 인구가 계속 감소하며 노후화가 진행된 경사지 주거지이다. 총 23건의 사업, 전체 예산은 20,118백만 원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은 7개 현장이고, 사업비는 151,342백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6개 현장이 경사지이고 도시기반이 취약한 노인계층이 많고 노후주거지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 구성과 경사지라는 요인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IV. 활성화 계획 사업비 특성 분석
1. 주거지지원형 사업제안 분석
1) 주거지지원형 현장 특성 분석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7개 지역은 1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평균 21.9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6) ④ 괴정동 지역의 사업 수가 평균수인 5.1개보다 많은 27개로 가장 많다. ① 감천2동 지역, ⑥ 좌천동 지역 사업 수가 각각 19개와 15개로 평균치보다 낮다. 지역별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는 ① 감천2동 지역과 ⑥ 좌천동 지역의 사업비가 비교적으로 높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전체 평균치보다 낮다. 이는 부산시의 주거지지원형 도시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수와 사업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① 감천2동 지역과 ⑥ 좌천동 지역 사업비와 사업 수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의 사업 수가 적고 사업비가 많은 원인은 ① 감천2동 지역의 경우 (골목)도로 정비 세부사업에 19,580백만 원, ⑥ 좌천동 지역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구성 세부사업에 15,599백만 원이나 많은 예산이 대규모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세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옥천 하늘길 조성(경사형 엘리베이터)과 주민활력 어울림센터 사업 관련은 모두 시설 위주의 H/W이지만 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민 및 외부인원 보행 편의성 제고와 주민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전자는 물리적 환경개선이고 후자는 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단위사업 측면에서 분석하면 <Table 5>, 첫째, 주거지 개선 단위사업은 총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1.8%를 차지하고 지역별 평균 2.6개가 제안되고 있다.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ite by the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Residential District Support Project
둘째, 마을 공공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총 3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9%의 비율로 지역별 4.6개 수준이다. 방범 시설개선 단위사업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7.2%의 비율로 지역별 1.6개 수준이다. 앵커시설구성 단위사업은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8.5%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1.9개가 제안되고 있다<Table 5>.
셋째,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9.2%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2개 수준이다. 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3.5%의 비율로 지역별 5.1개 수준이다. 현장지원센터 단위사업은 총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8.9%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4.3개가 제안되고 있다.
전체 단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세부사업의 평균치는 5.1개이다, 방범 시설 개선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은 1.6개로 가장 낮다. 비율에 따른 단위사업의 나열 순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균 5.1)>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평균 4.6)>현장지원센터 사업(평균 4.3)>주거개선 사업(평균 2.6)>경제 활성화 사업(평균 2)>앵커시설구성 사업(평균치 1.9)>방범시설개선 사업(평균 1.6)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수 대비 해당 조사 현장의 사업수가 점유하는 비율에 따른 세부사업은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주민교육 프로그램>(골목)도로 정비사업>공원, 녹지, 쉼터 조성사업>집 수리사업, 공공 임대주택사업, 커뮤니티시설구성 사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H/W 유형의 사업 수는 74개, S/W 유형의 사업 수는 79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거지지원형 도시 재생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S/W)과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H/W)에 대한 투입이 주를 이루며 세부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나 쉼터 조성사업, (골목)도로 정비사업,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민교육 프로그램 재발 등이다.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사업비 <Figure 4>에 대한 분석결과,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 앵커시설구성 사업, 주거개선 사업 등의 단위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고, 현장 지원센터 사업, 방범 시설개선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단위사업비는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비에 따른 단위사업에 대한 나열 순서는 공공 환경개선 사업(평균치 8,657백만 원, 이하 단위 생략)>앵커시설구성 사업(평균치 5,739)>주거개선 사업(평균치 4,276)>현장지원센터 사업(평균치 931)>방범 시설 개선 사업(평균치 844)>경제 활성화 사업(평균치 712)>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균치 467)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H/W 사업의 사업비 투입이 S/W 사업비 투입보다 높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주거개선 단위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세부사업별 활성화계획과 현장 특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마을기초조사를 거쳐 물리적 사업, 경제적 사업, 사회적 사업으로 계획이 제안된다. 각 세부사업과 현장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계획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Table 5>, <Table 6>.
Table 6.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ject Types and Budget Size of New Deal Projects in Residential District Support Project
1) 물리적 사업과 활성화계획 현장 특성
(1) A1 주거개선 사업
A1.1 공·폐가정비사업은 ① 감천2동(980백만 원, 이하 단위 생략)과 ⑥ 좌천동(490) 지역에서만 제안되었다. 이 지역은 인구급감 지역이며 계단 골목길의 급경사 지역에 해당하는데, 공·폐가가 많아 위생적, 방범 측면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A1.2 집수리사업은 전체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 사업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④ 영주동(860)과 ⑤ 괴정동(765) 지역이 많고 ⑥ 좌천동(100) 지역이 적은 편이다. 이는 주민 자체가 없는 ① 감천2동이나 ⑥ 좌천동 지역의 경우보다 계단 골목길의 급경사 지역이지만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집수리사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A1.3 공공임대주택사업은 ② 금사동 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어 있다. 이는 국토부 평가 항목에서 물리적 사업비 중 쇠퇴 현상 해결 및 재생사업의 견인역할(10)과 정량평가인 사업효과(20점)에 해당 점수 <Table 8>가 높기에 전체 지역 대부분 채택(6/7개 현장)되고 있다. 단지 ② 금사동 지역에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 세부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A1 주거개선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9.8%에 해당한다.
(2) A2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
A2.1 공원·녹지·쉼터 조성사업도 대부분 채택(6/7개 지역)되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피란민 주거지인 ⑤ 괴정동 지역에 사업비(4,908)가 가장 많다. 단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⑦ 범천동 지역에는 제안되지 않았다.
A2.2 (골목)도로 정비사업도 전체 현장에서 제안되었다.
① 감천2동 지역의 경우 사업비(19,580)가 평균(5,027)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소방도로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비비와 관련된 필지 구입비7)가 높기 때문이다.
A2.3 주차장 사업은 필지와 소유권이 복잡한 노후 주거지역 내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능하며 단위사업비도 약 2,000~6,000백만 원으로 높은 편이며, 비교적 많은 지역(4/7개)에서 제안되고 있다.
A2 마을 공공환경개선 사업은 노인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경사 골목이 많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민이 가장 선호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업이다. 따라서 전체 현장에서 제안되었고, 전체 사업비의 40.0%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3) A3 방범 시설개선 사업
A3.1 셉테드 사업은 방범 등 생활 안전을 위한 세부사업인데, 당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회적 분위기와 부산광역시 정책 사업으로 관리되며 전체 지역에서 제안되었다. 최근 셉테드 인증제도 시행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A3.2 방재사업은 주거밀집 지역에서 화재 발생시 소화나 화재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폐·공가 등을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확보하거나 소화전 설치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⑦ 범천동 지역에서만 제안되었다. 이는 마을 전체가 협소한 경사지 협소한 골목 환경에서는 방재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A3.3 스마트네트워크 구성사업도 ① 감천2동 지역에서만 제안되었다. 이는 스마트 주차장 관리나 SNS 마을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주민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 주민의 경우 참여나 관심이 저하될 수 있기에 보편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라 파악된다.
A3 방범 시설개선 사업은 전체의 4.0%로 가장 비중이 가장 적은 세부사업 항목이다.
(4) A4 앵커시설구성 사업
A4.1 상업시설(정비)구성사업은 마을의 경제적 활기를 살리기 위해 노후 점포 리모델링 등의 시설 사업인데, 대규모 도시농업 사업이 제안된 ① 감천2동과 주민카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⑦ 범천동 지역에서만 제안되었다. 주민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시설물 유지나 관리비 자체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경유를 제외하고 채택되는 사례가 드문 이유이다.
A4.2 커뮤니티시설구성사업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며 대부분(5/7개 지역) 제안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가 확보(국토부 평가 기준에서 사업실현 가능성과 부지확보, 15점)되고, 도시재생기반시설·커뮤니티 효과 등 사회적 효과(국토부 평가 기준 10점)가 있기에 널리 제안되고 있다.
A4.3 복지시설구성 사업은 ④ 영주동 지역(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에서 유일하게 제안되었는데, 이는 사업대상지내에 LH공동주택 건립으로 순환형 임대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제안된 경우이다.
A4.4 현장지원센터 시설구성 사업은 사업 기간동안 사업현장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통상 현장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원 동안에만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사후 복합행정센터나 커뮤니티 시설 공간 내에 기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제안 현장이 없는 상태이다.
A4 앵커시설구성 사업은 전체의 26.5%로 물리적 사업을 포함해 전체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2) 경제적 사업과 활성화계획 현장 특성
B1 경제활성화 사업 중에서 B1.1 수익사업을 제안한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고(4/7개 지역) B2.1 일자리, 경제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제안(6/7개 지역)되었다.
사업기간 동안 주민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며 국토부 평가 기준 중에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과(10점)에 득점 받을 수 있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활성화 계획 사업에는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품목이 거의 없고, 인건비나 관리비 정도의 수익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원사업 동안에 주민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더라도 전문업체 수준의 회계, 경영, 수익창출 할 만큼 능력 제고에 한계로 사후에 자본을 잠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향후 이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 등 현실적인 연구와 평가나 지원서비스 제도 등 절실한 상황이다.
B1 경제활성화 사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3) 사회적 활성화 계획 현장 특성
(1) C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뉴딜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C1.1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사업은 전체 지역에서 제안된 필수적인 사업이다.
C1.2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부분적(3/7개 지역)으로 제안되고 있다. 전체 마을주민의 공동육아, 건강센터나 물리치료 등 특정계층에 대해 지원되고, 지원 기간 이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라 지자체 자체의 지원조직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1.3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 전체에서 제안된 필수적인 사업이다.
C1.4 마을축제 프로그램은 범을 주제로 한 마을 축제가 있는 ⑦범천동 지역에서만 제안되었다. 축제 사업은 기존 축제가 있는 경우에 특화사업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
C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해 전체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C2 현장지원센터 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서 행정지원, 주민 서비스, 업무나 민원 조정, 정보제공 등의 주체가 되며 추진역량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와 관련된다.
C2.1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장, 사무국장, 활동가 등을 포함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포함하므로, 전체 지역에서 제안된 필수적인 사업이다.
C2.2 주민 공모사업은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 주도적으로 실험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받아 교육 및 실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C2.3 거버넌스 운영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인데 일부 현장(3/7개 지역)에서 제안되었다.
C2.4 계획 수립사업은 사업 선정 이후 현장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 실행이나 디자인 기본계획을 외부 전문업체나 전문가에게 실시계획 부분을 위탁해서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과반(4/7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안되었다.
C2.5 모니터링 기반 및 기록화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진행률 평가나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사업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진행사항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인데, 과반 이상(4/7개)의 지역에서 제안되었다.
C2 현장지원센터 사업은 전체 점유비율은 약 4.3%에 수준에 불과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 사업이며, 주민의 선호도와 추진환경 등을 고려해 제안되고 있다.
3. 주거지지원형 사업제안 구성 특성
주거지지원형 전체사업 종류에 대해 해당 마을의 활성화 현장 사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전체 7개 지역 간에 사업구성 평균치가 최저 9.8%에서 최대 17.6%까지 약 2배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Table 5>.
만약 전체사업을 평균한다면, 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별적인 지역 환경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활성화 계획에서 이러한 평균한 자료를 적용한다면 도시재생 현장도 획일화될 수 있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본 항에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 각 현장의 환경 차이와 원인에 대해 변별력이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사업 점유비율에 따라 그룹 I~그룹 IV까지 총 4가지 단계로 분류해서 활성화 계획에서 제안된 사업 수가 가장 적은 순서에서 많은 순서에 따라 구분해서 마을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0% 미만(그룹 I: ⑥ 좌천동 지역), 10%~12% 미만(그룹 II: 해당 없음), 12%~15% 미만(그룹 III: ① 감천2동, ② 금사동, ⑤ 괴정동, ⑦ 범천동 지역), 15% 이상(그룹 IV: ③ 거제4동, ④ 영주동 지역) 등으로 구분해 대상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Table 7>.
Table 7.
Share Ratio Group of the Number of Businesses to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 Sort. | Group I | Group II | Group III | Group IV |
|---|---|---|---|---|
| Below 10% | 10%~12% | 12%~15% | Above 15% | |
| Area | ⑥ | - | ①, ②, ⑤, ⑦ | ③, ④ |
Table 8.
Comparison of Housing Assistance Type General and Specialized Projects
(Unit: 1 Million Won)
1) 그룹 I (10% 미만 범위: ⑥ 지역)
전체 사업수 대비 해당 현장 사업수 점유비율이 10% 미만인 ⑥좌천동 지역은 총 15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개선 단위사업은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의 비율로 평균 지역별 3개 수준이다. 마을 공공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7%를 차지하고 평균 지역별 4개 수준이다.
방범 시설개선 단위사업, 앵커시설구성 단위사업,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7%의 비율로 평균 지역별 1개 수준이다. 현장지원센터 사업 단위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7%의 비율로 평균 지역별 1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개선 사업,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 현장지원센터 사업 등 3개 단위사업 비중이 비교적 높고 나머지 4개 단위사업 비중은 비교적 낮다. 낮은 수준 그룹의 자료는 불확실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그룹 III (12%~15% 미만 범위: ①, ②, ⑤, ⑦지역)8)
사업대상지 ① 감천2동, ② 금사동, ⑤ 괴정동, ⑦ 범천동 지역(12~15% 범위) 등 4개 지역은 모두 8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주거개선 단위사업은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1.5%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2.5개 수준이다. 마을 공공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총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7%를 차지하고 지역별 평균 4.5개 수준이다. 방범 시설개선 단위사업은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8.0%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1.8개 수준이다. 앵커시설구성 단위사업은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8.0%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1.8개 수준이다.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0.3%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2.3개 수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2.9%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5개 수준이다.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된 단위사업은 총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8.4%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4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4개 지역 단위사업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은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과 방범 시설개선 사업, 앵커시설구성 사업으로서 단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고 평균치는 1.8개에 불과하다.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세부사업은 공원, 녹지, 쉼터 조성사업, (골목)도로 정비사업，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주민교육 프로그램. 사업 수가 적은 세부사업은 공·폐가 정비사업, 주차장 사업, 방재사업, 스마트네트워크 구성사업 등 있다. 복지시설구성 사업, 현장지원센터 시설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 사업비 비율에 따른 단위사업의 나열 순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균 5)>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평균 4.5)>현장지원센터 사업(평균 4)>주거개선 사업(평균 2.5)>경제 활성화 사업(평균 2.3)>앵커시설구성 사업(평균 1.8), 방범 시설개선 사업(평균 1.8) 순서로 나타났다<Table 5>.
3) 그룹 IV (15% 이상 범위: ③, ④지역)
③ 거제4동, ④ 영주동 지역을 분석하면, 총 5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개선 단위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9.8%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2.5개 수준이다. 마을 공공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9.6%를 차지하고 지역별 평균 5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범 시설개선 단위사업은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5.9%의 비율로 평균 지역별 1.5개 수준이다. 앵커시설구성 단위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9.8%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2.5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7.8%의 비율로 평균 지역별 2개 수준이다. 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은 총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9.4%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7.5개 수준이다. 현장지원센터 사업 단위사업은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17.6%의 비율로 지역별 평균 4.5개 수준이다. 2개 지역별 단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중이 높고 다음은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과 현장지원센터 사업, 방범 시설개선 사업 등이 단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전체 비율에 따른 단위사업의 나열 순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균치 7.5)>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평균치 5)>현장지원센터 사업(평균치 4.5)>주거개선 사업(평균치 2.5), 앵커시설구성 사업(평균치 2.5)>경제 활성화 사업(평균치 2)>방범 시설개선 사업(평균치 1.5) 순서로 제안되었다<Table 7>.
4) 사업수 구성별 주거지지원형 현장 특성 비교
그룹 III (12%~15% 미만)의 경우 그룹 IV (15% 이상)에 속한 현장에 비해서 방범시설 개선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그룹 IV 비해 사업에 차이가 나타났다. 방범시설 개선사업에는 두 조 모두 셉테드(CPTED)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다른 점은 방재사업과 스마트네트워크 구성사업 등이 세부사업에 반영되었다.
반면 ③ 거제4동, ④ 영주동 지역에서 상기 두 사업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는 ③ 거제4동, ④ 영주동 지역 모두 산지와 가까운 경사지 주거지역이어서 재생사업 시작 전에 이미 유사 사업이 착수되어 기본 안전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그룹 IV (15% 이상)의 경우 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그룹 III에 비해 적은데 ③ 거제4동, ④ 영주동 지역 모두 산지와 가까운 도시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④ 영주동 지역은 터널이 있는 간선도로에 의해 두 영역으로 분리되는 현장 여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경제적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보다는 주민 거주환경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확실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세는 같지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높은 그룹의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사업비 투입이 더 많고 두 지역이 도시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장기간 벗어나 있으며 기반환경마저 낙후되며 공동체 약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계속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Table 6>.
주거지지원형 사업별 항목에서 차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체사업 내에서 각 현장의 점유비율 그룹Ⅰ 과 그룹 III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5>.
첫째, 그룹 I과 그룹 III 사업간 유사성을 갖는 사업과 관련해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룹 I이 A1.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중이 다소 높고, 그룹 III은 A2. 마을 공공환경개선 사업과 C2 현장지원센터 사업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전체사업 규모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둘째, 사업 전체가 소규모이지만 A3. 방범시설 개선사업, A4. 앵커시설 구성사업, B1. 경제활성화 사업의 경우에 그룹 III이 그룹 I 보다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업 전체규모가 소규모이지만 사업간 큰 차이를 갖는 사업으로는 C1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그룹 III이 그룹 I 보다 월등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4. 마을환경을 반영한 특화 사업제안
1) 특화사업 종류와 규모 분석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부의 가이드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종류와 점수 배점 계획은 활성화 계획서 작성시 가이드에 있는 통상적인 사업 종류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안 지역이 달라도 모든 현장이 평가 기준이나 사업비 집행 위주로 현장마다 유사한 실행사업이 제안된 결과 사업 이후 마을환경이 획일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본 항에서는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 상의 일반적인 사업과 마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제안된 사업을 구분해 전자는 일반사업, 후자는 특화사업이라 분류하고, 7개 지역 활성화 사업계획을 특화사업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Table 8>에서와 같이 일반사업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① 감천2동 지역9)의 특화사업으로는 경사지라는 특수한 마을의 경관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용 도로를 개설하는 생활안전가로 확충사업(14,400), 천마테마공간 조성사업(240), 옥천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사업(5,180), 방재공원 및 소방망루 조성사업(420), 천마활력공원(400) 등 전체 예산은 20,640백만 원(69.2%)에 해당한다.
② 금사동 지역은 쇠퇴한 공단 활성화를 위한 금사공단 공감 원스톱 프로그램(10),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금사푸드&파크(3,806) 조성사업이고 총예산은 3,816백만 원(19.4%)에 해당한다.
③ 거제4동 지역의 특화사업으로는 노후주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외관정비 사업(196)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1,917), 보행환경 개선사업(2,503), 스마트 셉테드 조성(366), 스마트 지능형 도보 안전사업(660), 소방도로 개설사업(2,015) 등이며 전체 예산은 7,629.7백만 원(45.8%)이 제안되어 있다.
④ 영주동 지역의 특화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차장 조성사업(2,000)과 시영아파트 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주민 상생형 영주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2,700), 상생 협력상가 사업(670)으로 전체 예산은 5,370백만 원(31.6%)이다.
⑤ 괴정동 지역의 특화사업으로는 경사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천마다리 연결구간 숨길 틔우기(337), 자투리 숨터(425) 사업과 노후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순환주택 조성사업(2,468)과 도로환경 개선용 골목환경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사업(919)과 주택 보수를 위한 집 수리사업, 컨설팅 프로그램(925) 등으로 전체 예산은 5,074백만 원(31.7%)이다.
⑥ 좌천동 지역의 특화사업은 경사지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919)과 우리동네 안심쉼터 조성사업(268) 그리고 노후주택에 대한 순환주택 조성사업(7,172), 주택 보수를 위한 주택정비사업(590) 등이고 총 8.949백만 원(27.6%)이 제안되었다.
⑦ 범천동 지역의 특화사업은 노후경사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6,108)과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친화 환경조성사업(3,480) 및 안전문제에 대한 방재·방범시설 강화사업(1,179) 등이 제안되어 있다. 전체 중 10,767백만 원(53.5%)에 해당한다.
2) 일반사업과 특화사업 계획 비교 특성
주거지지원형 현장마다 평균 사업비는 21,620백만 원이다. 이 중에 통상적인 일반사업비는 현장별 12,728백만원(58.9%)이고, 지역 환경의 자산이나 환경적 여건을 활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특화사업비는 8,892백만 원(41.1%)으로 7개 지역의 총사업비는 151,34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화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약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사업비가 지붕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화사업비는 지역활성화 수립시 핵심지표가 되므로 뉴딜사업 대상지로 결정에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지역 중 ⑥ 좌천동 지역은 총 인구가 5,100명 미만이고, ⑦ 범천동은 최대 20,080명, ⑤ 괴정 지역은 15,106명이 많아 7,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중간 수준이다. ⑤ 괴정은 노·약자 인구 점유비율이 높고, ③ 거제4동 지역은 낮은 편이다. 7개 지역 노·약자 인구 비율은 평균 31%로 ① 감천2동, ④ 영주동, ⑥ 좌천동 지역은 평균 비율보다 높고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속한다<Table 8>.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지역 모두 노·약자 인구 점유비율은 평균 31%로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이 중 30% 이하 지역은 ⑤ 괴정동(30%), ② 금사동(29%), ③ 거제4동 지역(28%)이고, 31% 이상은 ① 감천2동(32%), ④ 영주동(34%), ⑥ 좌천동 지역(37%)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지형특성과 관계를 비교하면,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① 감천2동(32%), ④ 영주동(34%), ⑥ 좌천동 지역(37%)이 포함되어 경사지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경사지인 ③ 거제4동 지역은 고령인구 점유비율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거제4동 지역에 해당하는 도심과 기찻길로 영역이 격리된 노후주거지 마을환경에서는 다소 예외적이라 볼 수 있다.
IV. 결 론
부산광역시 7개 지역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일반적인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지원형의 경우 비중이 높은 순서는 물리적 사업이며 다음은 인문·사회적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별 평균 예산은 21,620백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마을 공공환경 개선사업과 앵커시설구성 사업 등의 물리적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현장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계획 현장 특성과 A. 물리적 사업과의 관계는 A2 (40.0%), A4 (26.5%), A1 (19.8%), A3 (4.0%)의 순서이며 압도적인 비중(90.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활성화계획이 실행 가능성과 평가 기준 배점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B. 경제적 사업은 3.3% 수준에 머물고 있어, 뉴딜사업의 본질이 마을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C. 사회적 사업은 C1 (2.1%), C2 (4.3%)로 전체의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H/W사업 구성을 분석하면, 사업 수는 평균 74개(48.3%), 예산은 136,616백만 원(90.2%)으로 공공 환경개선 사업, 앵커시설 구성사업, 노후 주거환경 등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반면 S/W사업 수는 전체 평균 79개(51.7%)에 예산은 14,727백만 원(9.8%)으로 사업 종류에 대해 투입 예산은 물리적 사업의 11%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사업 비중이 높지만, 경제 활성화 사업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비중 또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사업 종목이나 전문가와 운영자가 부족한 이유라 판단된다.
셋째, 지형과 관련된 특성은 평지 마을에서 경제 활성화 사업 비중이 높고, 경사지는 마을 공공환경 개선사업이 평지보다 네 배 높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초기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현실화에 참조할 수 있는 근거이다.
넷째, 인구구성비와 관련하여 노·약자 점유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에 비해 주거개선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공공 환경개선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노·약자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높은 지역에 비해 수익이나 일자리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지역 현황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업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다음은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현장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한 특수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업비는 현장별 12,728백만 원(58.9%)이고, 지역 환경의 자산이나 여건을 활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특화사업비는 8,892백만 원(41.1%)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 환경을 고려한 활성화 계획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제안 수에 따라 구분한 그룹 III은 A2마을 공공환경개선 사업과 C2. 현장지원센터 사업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그룹 I은 A1.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그룹 III의 경우가 그룹 I 보다 A3. 방범시설 개선사업, A4. 앵커시설 구성사업, B1. 경제활성화사업, C1. 공동체 활성화사업 비중이 높게 제안되었다.
셋째, 노·약자 인구 점유비율은 평균 31%로서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① 감천2동 지역(32%), ④ 영주동 지역(34%), ⑥ 좌천동 지역(37%)은 경사지에 해당하며, 인구 구성에서 노약자 점유밀도와 경사지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이와 관련된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현장 환경과 여건과 인구 특성, 주민의 잠재력 발굴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제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뉴딜사업의 목적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A. 물리적 사업의 규모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개발 그리고 융통성 있고 마을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이 지속가능한 참여가 가능한 실질적인 B. 경제적, C. 사회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일반근린형 외에도 뉴딜사업 연구 영역과 연구 대상지를 확대하고 연구 방법을 개선해 사업유형별 비교 분석, 평가와 정책 제안 등의 연구를 진행해 향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뉴딜사업 모델을 개선해 가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