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촌은 경관·문화·수산자원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고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관광거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수산자원의 감소·어장변화 등 수산업 여건의 악화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¹⁾ 어촌의 어업기능의 약화와 국민들의 해양관광요구 증가로 인해 어촌의 관광기능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어촌의 공동소득시설로 다양한 어촌체험시설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어촌계 중심²⁾의 핵심적인 어업 외 소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능력 및 관리 부족 등으로 높은 비중으로 시설 유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촌체험시설은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런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어촌계에서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휴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³⁾ 따라서 어촌 공간의 고유한 자원의 중요성과 함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마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립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하드웨어(H/W)사업⁴⁾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유지를 위한 소프트웨어(S/W)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쇠퇴로 인한 취약지역의 기반시설확충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이 주도로 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S/W사업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어떤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어촌뉴딜300사업 계획 중 S/W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사업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와 정책 및 사업내용을 고찰하여 S/W사업의 필요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둘째, 관련 연구 및 중앙 정부부처의 대표적 사업 사례 조사를 통한 S/W사업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S/W사업의 분석을 위한 전략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공모·선정된 8곳의 사례대상지를 대상으로 S/W사업의 세부내용 파악하고, 도출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S/W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고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전략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어촌개발 계획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1.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역할

2000년대 이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도하에 하부로 전달되는 하향식 사업구조가 대부분으로 짧은 시간 동안 H/W사업 중심의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젊은 세대의 도시이동을 가속화시켜 도시 간 세대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도·농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 사업은 그 효과가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계획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W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동적 유기체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문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성숙기에 이르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물리적 공간의 공급보다는 기존 공간의 관리로 공간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⁶⁾

사업의 성공적인 발전 요인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주체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지역주민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개발·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소득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⁷⁾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과 같은 실질적인 H/W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역의 인적자원인 지역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 역량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S/W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구분

지역역량강화(S/W)사업은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을 이끌어 갈 주체적 인력 양성을 위한 리더교육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교육, 소득 증대와 창출을 위한 컨설팅,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등의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다양한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S/W사업의 다양한 세부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3.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정책목표로,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지향하고 있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촌지역의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⁹⁾ <Table 2>와 같이 사업내용을 구분¹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S/W사업계획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S/W사업은 기능에 의한 분류로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역협의체, 고용창출의 5가지로 구분되며, <Table 3>과 같은 세부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기준설정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례 조사

2000년대 초부터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0년부터 실시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에 ‘지역발전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¹¹⁾ 지역의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이 전개되었으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¹²⁾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지역개발의 대표적인 실제 사업들의 취지와 목표, 기본방향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계획된 S/W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의 S/W사업을 분석 할 수 있는 항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부처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¹³⁾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 목적·취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Table 4>.

어촌뉴딜300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개발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본방향에 대해 분석한 <Table 4>를 참고로 하여 관련 키워드를 분류하였다. 키워드를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Figure 1.

Strategic Criteria for S/W Projects

2.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분석기준 제시

<Figure 1>을 바탕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전략적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을공동체구현, 지역가치강화, 주민역량강화, 마을기업육성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4가지 전략적 기준에 대해 S/W사업계획에서 각 기준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사업 내용들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조사대상 개요

정부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을 제시¹⁴⁾하고, 이들 생활인프라시설을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¹⁵⁾으로, 어촌의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수산업 침체 등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¹⁶⁾하는 목적을 가진 생활SOC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선정된 8개 사업¹⁷⁾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S/W사업의 전략적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어촌뉴딜300사업 S/W사업의 전략적 특성 분석

사례대상지의 S/W사업에 대해 <Table 5>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따라「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계획서에 제시된 지역역량강화의 세부사업, 기능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