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녹색건축인증(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G-SEED)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와 관리 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저감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이다(KICT, 2023).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향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 싱가포르의 Green Mark, 호주의 Green Star 등이 있으며, 위 제도들은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Bibang Bi Obam Assoumou et al., 2025).
G-SEED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 성능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은 7개의 전문 분야로 구성되며 이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인증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MOLIT, 201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토지이용 및 교통’ 항목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평가한다(KICT, 2023).
국내 인증제도인 G-SEED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와 평가체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Park(2018)은 G-SEED의 평가항목을 기존 법령 및 제도와 비교하였으며, Bae and Choi(2020)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 항목에 따른 득점 현황을 검토하고 계획도면과 실시도면의 변경으로 득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Yun and Cho(2020)는 G-SEED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다루며,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규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G-SEED의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는 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의 Location and Transportation, Sustainable Sites와 BREEAM의 Transport, Land Use & Ecology에 대응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LEED와 BREEAM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오염된 토지의 정화 그리고 기존 개발 지역에 개발 유도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Kim & Yoo, 2021)하였다. 그러나, Yu et al.(2010)과 Kim and Yoo(2021)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국과 미국·영국 간 도시 공간 스케일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분야별 가중치와 평균 득점치를 분석한 연구(Yun & Jang, 2025), 국내·외 인증제도의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 절차를 비교(Lee et al., 2023)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SEED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전체 평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점수 취득 현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SEED 평가 체계 중 ‘토지이용 및 교통’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항목의 점수 취득 현황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점수를 통계자료로 구성 후 분석하며, 향후 제도 개정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데이터 분석 방법
G-SEED는 평가대상을 크게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며,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은 다시 일반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G-SEED 인증 등급은 총 4단계인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인증 등급별 총점 기준과 총점 계산에 사용되는 전문 분야별 가중치 및 인증 항목별 배점은 각 분야 및 항목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신축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그리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총 7개의 전문 분야와 혁신적인 설계 분야(ID)로 평가되며 7개의 전문 분야는 이하 <Table 1>과 같다.
Table 1.
Seven Specialties
해당 건축물의 하위 분류에 따라 7개의 전문 분야별 총점이 <Table 2>과 같이 달라지는데, 이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별표에 따른 건축물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Table 2.
Scores by Building Type and Assessment Category (Residential)
| Categories | LT | EP | MR | WM | OM | EN | IE | |
|
New Residential building | General house | 14 | 19 | 15 | 14 | 9 | 14 | 21 |
| Multifamily house | 16 | 20 | 15 | 14 | 9 | 20 | 21 | |
인증등급 판정을 위한 총점 계산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별표8]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7개 전문 분야별로 획득한 점수를 분야별 총점으로 나누어 ‘획득 비율’을 구하고 여기에 가충치를 곱하여 ‘분야별 최종점수’를 이하 식과 같이 산출한다.
7개의 전문 분야별 최종점수를 합산한 값에 ‘ID.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를 더한 값이 ‘총점’이 되며, 이 총점을 기준으로 <Table 3>의 기준에 따라 인증 등급이 부여된다. 이러한 총점 계산 방식과 인증 등급 기준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Table 3.
Scores by Building Type and Assessment Category (Residential)
| Categories | Green 1 | Green 2 | Green 3 | Green 4 | |
| New building | Residential building | ≥ 74 points | ≥ 66 points | ≥ 58 points | ≥ 50 points |
| Multifamily house | ≥ 80 points | ≥ 70 points | ≥ 60 points | ≥ 50 points |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 G-SEED 예비인증을 취득한 신축 주거용 건축물은 총 3,020건으로 일반주택이 522건, 공동주택이 2,498건이며, 이 중 일부 데이터가 누락 된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주택 522건, 공동주택 2,496건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는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보존성과 주변 교통 환경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 요소로는 대지 내 일조권,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그리고 근거리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교통 접근성에 따른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위치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도록 한다.
토지이용 및 교통분야의 인증 항목은 이하 <Table 4>과 같으며, 특징으로는 1.5 항목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이 일반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거 건축물이 공동주택, 일반주택, 소형주택으로 구분됨에 따라 평가의 전제 조건인 ‘단지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4.
Certification Items in the LT Category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별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총점 취득 현황, 전문 분야별 평균 점수, 총점과 전문 분야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전문 분야별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인증제도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데이터 분석 결과
1. 일반주택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전문분야 LT의 인증 항목은 앞서 언급한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항목이 제외된 총 7개로 전 항목 모두 필수 항목이 아닌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각 인증 항목의 점수 획득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전문 분야 LT의 일반주택 인증항목별 평균 획득 점수를 정리한 이하 <Table 5>와 <Figure 1>을 살펴보면 각 인증 항목별 평균 획득 점수와 인증 등급 간 불균형적인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등급이 높을수록 인증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계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관찰되었다.
Table 5.
Average Achieved Points by LT Items and Grades in General Housing
인증 항목 1.1과 1.8은 전체 일반주택 예비인증 건수의 90% 이상을 1급 또는 1점 만점을 취득하였다. 이와 반면에 인증 항목 1.4는 무득점 비율이 97.7%에 달하였다. 인증 항목 1.2와 1.3 또한 무득점 비율이 각각 59.0%와 37.7%로 나타났으며 인증 항목 1.7은 1등급과 2등급 취득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으로는 <Table 5>를 살펴보면 그린 1등급을 받은 건물의 항목별 획득 점수를 살펴보면 1.1 항목, 1.3 항목, 1.6 항목 그리고 1.8 항목이 다른 등급과 비교할 때 0.5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T 분야의 항목별 소계 점수에서 그린 1등급을 받은 건물의 합이 가장 낮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Figure 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일반주택에서 LT 분야의 등급에 따른 항목별 평균 취득 점수를 보았을 때, 그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과 전체 평균은 총점인 14점에서 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5>에서 그린 1등급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값인 6.93점을 취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항목에 따른 무득점 비율은 <Figure 2>로 확인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무득점 확률이 50% 이하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1.2 항목과 1.4 항목에서는 무득점 비율이 그 이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에서 97.7%의 무득점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전문 분야 LT의 항목은 일반주택과 보다 한 개가 많은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항목이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각 인증 항목의 점수 획득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살펴보면 전문 분야 LT의 경우 5개의 인증 항목인 1.1 항목, 1.3 항목, 1.5 항목, 1.6 항목 그리고 1.8 항목이 고등급의 인증을 획득하는데 기여도가 높다. 특히 인증 항목 1.1은 그린 3등급에서 그린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등급 간 점수의 획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인증 항목 1.8은 인증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없이 전 등급에서 약 80%의 획득 비율이 나타났다.
Table 6.
Average Achieved Points by LT Items and Grades in Multifamily Housing
또한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인증 항목 1.2와 1.4는 무득점 비율이 각각 78.4%와 95.0%를 나타냈으며, 고등급 차별화 항목으로 분류된 인증 항목 1.1과 1.3 또한 무득점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일반주택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Table 6>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린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유일하게 1.2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Figure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항목별 취득 점수 합을 살펴보았을 때, 그린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총점 16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7.98점을 취득하고 있다. 전체 총점의 평균인 6.23점과 비교하여 약 1.5점 가까이 높게 차이가 나는 점수로 일반주택과 다른 양상의 점수 취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의 항목에 따른 무득점 비율은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8개의 항목에서 절반이 50%가 넘는 무득점 비율을 취득하였고, 이는 1.1 항목, 1.2 항목, 1.3 항목 그리고 1.4 항목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무득점 항목으로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에서 95.0%의 무득점 취득을 보여주었다.
IV. 데이터 결과 해석
이하 <Table 7>은 주거용 건축물의 G-SEED 예비인증 취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획득 비율(평균 획득 점수를 해당 항목의 배점으로 나눈 값)이 70% 이상인 인증 항목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여기서 획득 비율 기준을 70%로 설정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 인증 항목의 분석 결과에서 무득점 비율이 10% 이하이면서 인증 등급 간 변별력이 우수한 항목들의 평균 획득 비율이 대체로 60%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Table 7.
LT Items with Average Point Attainment Rates of 70% or Higher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일반주택에서 평균 획득 비율이 70% 이상인 항목은 3개로 나타났다. 이 중 인증 항목 ‘1.8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일반주택에서 95% 이상, 공동주택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획득 비율을 보였다. 인증 항목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역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에서 평균 획득 비율이 8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는 일반주택에서 80% 이상의 획득 비율을 보였으나 공동주택 항목은 평균 획득 비율이 7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8>는 무득점 비율이 50% 이상인 항목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무득점 비율이 9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1.4 인증 항목의 득점을 높이기 위해서 Kim et al.(2015)은 해당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대 앙각 기준을 충족하도록 일조권 간섭 방지 대책을 설계하는 등의 별도 고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Table 8>의 1.4를 제외한 나머지 인증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의 무득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인증 항목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의 경우 일반주택에서는 약 60%에 가까운 무득점 비율을 획득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는 약 20%가 더 높은 78.4%의 무득점 비율을 획득함을 알 수 있다. 인증 항목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항목에서는 일반주택은 37.7%로 50% 이하의 비율을 보인 반면, 공동주택은 66.9%의 무득점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항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주택의 무득점 비율이 2.6%로 매우 낮았으나, 공동주택에서는 64.7%의 높은 무득점 획득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8.
LT Items with Zero-Score Rates of 50% or Higher
<Table 7>과 <Table 8>를 보면,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증 항목은 일반주택에서 90% 이상이 점수를 획득한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무득점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일부 항목이 공동주택에서 무득점 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동주택의 입지와 단지의 구성 특성상 득점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Bae & Choi, 2020),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 공사비가 수반되는 전문 항목에서 낮은 평균 득점율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보고된 바 있다(Kim & Lee, 2024).
또한, <Figure 5>의 인증 항목별 평균 획득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간 득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공동주택은 등급과 무관하게 일부 인증 항목에서 무득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G-SEED를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점수 취득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G-SEED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거용 건물의 전문 분야 LT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인증 항목 평균 획득 비율이 70% 이상인 항목은 ‘1.8 생활편의 시설의 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항목이 보편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인증 항목 ‘1.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와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역시 평균 득점 획득 비율이 80% 이상으로 해당 항목이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인증 항목 무득점 비율이 50% 이상인 항목은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과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두 개로 나타났으며, 인증 항목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의 경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둘 다 무득점 비율이 95%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항목의 평가 방법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 높이를 잰 최대 앙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정북방향 최대앙각’ 평가 방식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현실적·경제적 제약으로 추가 개선이 어려워 점수 획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인증 항목 중 일부는 점수를 비교적 고르게 획득하는 반면, 특정 항목에서는 무득점이나 고득점을 취득하는 분포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항목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인증기준 개정 시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2016년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의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향후 인증제도의 개정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