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월 46.8%로서 한국에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역시 2008년에 이미 100%를 달성하였다. 이에 국내 주택 패러다임 역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본적 거주조건의 충족 및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 아파트로서 노후화에 따른 개조, 보수 등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간구성 의 변경이 가능한 설계 및 시공기술 등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장수명주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학계에서는 장수명화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1)에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구조시스템을 갖는 공동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 제21조의 6에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847호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수명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수명주택 활성화 및 인증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수명주택의 개념
장수명주택이란 수명이 장기간 유지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은 많은 자재나 부품(infill)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의 수명저하가 주택 전체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인필(Infill)이란 주택의 구조체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구조체보다 내용연한이 짧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수선·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규격화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부품을 의미한다.2)
따라서 장수명 주택은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 특성이 적은 부분인 골조 등(Support) 의 물리적인 장수명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는 나머지 부분(Infill)은 시대의 변화와 수준에 맞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의미하며,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주택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높은 것과 장기간에 걸쳐 주택이 사회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 가족변화, 거주자변화 등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내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Capacity to change)이 높은 부재나 주택이어야 장수명주택이 될 수 있으며, 기능적 내구성을 수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물리적인 내구성이 높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명주택은 종합적인 내구성이 높은 주택이어야 하며, 동시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상황, 주택에 대응한 사회적 요구, 주택 계획, 생산에 관한 기술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되어야 한다.
2. 장수명주택의 구성요소
장수명주택은 거주자의 요구 및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가변성이나 갱신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크게 고정요소(support)와 가변요소(Infill)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3)
고정요소(Support)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가운데서 공공의 의사에 따라 제어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개인의 의사가 직접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써 장기적 내구성을 요하고 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며, 가변요소 (Infill)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 가운데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써 거주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하거나 용이하게 개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Table 1.
Component of Long-life Housing
3.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2014년 12월 입법화 된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크게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으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는 내구성과 가변성이 각각 35점, 수리용이성이 30점으로 총100점 만점 기준이며, 각 평가항목은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4) 전체 인증등급도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심사 점수는 각각 90점, 80점, 60점, 50점 이상이다. 각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Component of Korea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s
4.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관련 기존 국내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장수명주택에 관한 제도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국내 학술등재지 에 게재된 장수명주택 관련 59건의 연구논문 중 총 4건의 연구가 있으며 관련 연구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Lee. B. R 외(2008)의 연구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 및 사회적 측면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유도방안 마련 및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응한 유지관리 수법의 개발을 도출하였으며5), Lee. S. O(2011)의 연구는 현재는 폐지된 주택성능등급인증제도의 가변성 세부성능 항목을 실제 인정사례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 및 등급기준에 대하여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6). Lee. H. S 외(2013)의 연구는 장수명주택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서 기존 제도의 세제혜택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기준 자체가 주로 주택성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장수명주택에 적합한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7)
상기 4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장수명주택 관련 각종 제도 및 성능기준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장수명주택에 알맞은 독립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2014년에 입법화 되어 있으며,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련 장수명주택 인식수준 반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주택 수요자들의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수명주택 활성화 및 인증제도 기준 개선을 위한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1월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서울, 경기권 공동주택 홍보관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5년 1월 22일부터 25일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는 총 151명의 공동주택 수요자가 설문에 응해 주었다.
Table 4.
Overview of the survey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전체 설문구조와 주요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거주특성,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 향후 주택 구입 관련 의견 등을 질의하였으며,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내용은 <Table 5>과 같다.
Table 5.
Survey contents
IV. 분석 내용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응답자의 주요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가족수, 가족구성,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살펴보았다.
Table 6.
Respondent characteristics
전체 151명의 응답자중 남성은 94명, 여성은 57명으로서 남성응답자가 25% 정도 높았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7.1%, 20대가 21.2% 로서 2-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부부 및 자녀 구성이 공동주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 수는 2인 이하가 18.5%, 3인이 22.5% 4인이 47.7% 로서 4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구성은 2세대가구(부부+자녀)가 73.5%로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근로자 가구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4분위에 속하는 200-300만원 이 26.5% 6분위에 속하는 300-390만원 이 26.5%, 10분위에 속하는 490만 원 이상이 25.8%로서 보편적인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2. 거주특성 및 향후 주택 구입 계획
주택의 특성은 거주 주택유형, 거주 주택규모로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53.6%는 계단형 공동주택, 14.6%는 복도형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10.6%, 다세대 주택 8.6%, 다가구 주택 7.9%, 연립주택 4.6% 순으로 나타났다. 복도형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17-34평 주택에 살고 있으며, 계단형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약 75%는 25-49평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에 관한 거주 경험에 관한 내용은 리모델링 경험 여부 및 리모델링 시 어려웠던 점, 리모델링 희망내용을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지금까지 살았던 주택에서 주거공간이나 설비를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30%이다.
1회 리모델링을 한 응답자는 68.2%로 가장 많았으며, 2회 13.6%, 3회 4.5% 순으로서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44명은 평균 1.3회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2회 이상 리모델링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비용 문제(18.8%), 업체 선정(12.5%), 배수관, 자재선정, 주거지 문제(각 9.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의 경우 습식공법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개보수에 따른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싶은 곳으로 방의 크기 조정이 48.3%, 거실 크기 조정 38.4%, 방의 개수 조정 29.1%로 크기 및 방 개수 변경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부엌 및 화장실 위치 변경, 세대 통합을 위한 자녀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
3.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
장수명주택 인지도에 관한 내용은 장수명주택 인지도, 공동주택 장수명화 필요도, 주택 장수명화 및 생활시 중요 주택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장수명주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14.6%로 (매우 잘 알고 있다 2.0%+조금 알고 있다 12.6%) 대부분의 응답자는 장수명주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151명 중 57.6%를 차지하였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은 11.2%로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변경 가능한 점(19.5%), 비용 절감(18.2%), 주택의 수명연장(16.9%)이 공동주택 장화수명화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장수명주택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00년 이상 구조체 내구성 확보가 6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직접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세대 내부 공간 및 설비의 가변성 확보가 54.0%로 가장 많아 장수명화와 실제 생활의 중요도 측면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 내구성에 대한 요구는 현재 공동주택 수명에 대한 의견, 공동주택 수명 적정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에 대해 응답자의 33.8%는 30-40년, 31.8%는 20-30년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점보다 좀 더 짧은 기간을 수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9.1%, 그저 그렇다는 29.1%, 짧다(매우 짧다+짧다)는 26.5%, 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 주기에 맞춰 공동주택 수명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 적정기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9%는 향후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에 대해 30-40년이 적당, 19.9%는 40-50년, 17.9%는 50-60년, 17.2%는 20-30년이 적당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기간이 적을수록 재건축주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기간이 길수록 건축물 생애주기 및 고령화, 환경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 가변성에 대한 요구는 필요도, 공간가변 희망 종류에 대해 파악하였다. 필요도에서는 거주자 요구에 따라 실의 면적이나 개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성능인 공간 가변성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0.9%로서 가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필요에 따른 공간 변형이 가능(39.8%)하고, 가족 환경 변화에 유연(35.9%)하기 때문이다. 반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용과 안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희망하는 공간 가변 종류로는 1순위 기준으로 방 크기 조정이 30.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실크기 조정 23.3%, 방의 개수 조정이 16.0%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실크기 조정을 선택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방의 크기 조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수리용이성에 대한 요구는, 배관 및 배선 문제 발생 경험 여부, 수리용이성 필요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배관·배선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151명 중 21.9%로 나타났다. 많이 발생한 배관·배선 문제로는 누수(32.1%), 콘센트 위치(14.3%), 배관 고장 및 보일러(각 10.7%)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용이성 필요도에 관한 응답은 전체 151명중 57.6%(매우 필요 7.3%+필요 50.3%)로서 상대적으로 공간 가변성 필요도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배관·배선 수리 용이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편리성, 빠른 수리가 이유였으며, ‘추가 비용 들일 필요 없다’, ‘현재에 만족 한다’가 필요 없는 이유로 나타났다.
4. 주택 구입 관련 고려사항
향후 주택 구입 계획 관련 내용은, 향후 주택 구입계획 여부 및 시기, 고려사항, 경제적 구입 조건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택을 향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61.6%로, 이 중 48.4%가 5년 이후에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작을수록, 가족 구성이 부부일 경우에 향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30대는 82.1% 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향후 주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주택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물의 향(동향, 남향) 47.7%, 세대 내부 공간 배치(부엌, 안방) 38.4%, 세대 평수 3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요자 특성상 아직까지 주택 내부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외부적 특성으로서 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 건물 내구성 21.2%, 외부 전망과 세대 간 및 세대내 방음 각 15.9%으로 건물 내부 성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대비 남성은 건물 내구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성 대비 여성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방음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Figure 7.
Main Housing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when Purchasing Housing in the Future (multi check)
장수명주택 구입 비용 및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구입 의사 및 비용,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향후 주택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제적 구입조건으로는 주택 분양 가격이 75.5%로 가장 많고, 이어 향후 투자 가치 46.4%, 유지관리 비용 3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장수명주택 비용이 가장 주된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 대비 주택 전용율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대, 가족수 3-4인, 2세대 가구 이상, 월 평균 가계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주택 분양가격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장수명주택 초기 구입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 151명 중 72.2%으로서 장수명주택을 구입 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43.8%가 5%초과-10%이하일 경우 장수명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Figure 9.
Range of Accepting Additional Costs Compared to Existing Ones when Purchasing Long-life Housing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 30대, 가족 수 3인, 2세대 가구,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장수명 주택 구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존 대비 추가 비용 수용 범위가 5% 초과-10% 이하가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 가족 수 3인, 5% 이하일 경우 장수명주택을 구입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규모 평형에 대한 장수명화 방안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수명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비용문제 때문에’, ‘필요 없어서’, ‘필요 시 이사를 선택’, ‘현재에 만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수명주택 구입의향자가 생각하는 장수명주택의 장점은 거주자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주택의 내구성 및 안전성, 한 집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주된 이유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가변성의 중요도가 내구성 및 수리용이성 측면보다 실제 생활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장수명주택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순위 기준, 응답자의 33.3%는 금융지원(대출이자 감면 등)을 요구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이어 취등록세 감면(23.3%), 재산세 감면(20.0%), 준공 이후 비용 혜택 지원(20.0%) 순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장수명주택 구입 시 지원 요구사항으로 여성 대비 남성이, 40대, 가족 수 4인, 월 평균 가계소득 390-490만원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으며, 여성 및 30대는 취등록세 감면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요자들의 공동주택 구입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장수명주택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기준 및 지원제도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소결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장수명주택 관련 수요자 설문조사결과 요약 및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거주특성의 경우 응답자의 리모델링 경험율은 약 30%로서 비용 및 업체 선정, 배수관, 자제 선정, 주거지 문제가 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희망하는 리모델링 내용은 방이나 거실 크기 조정, 방의 개수 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의 경우 장수명주택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15%로서 인지도가 아직까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58%는 장수명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변경 가능한 점(19.5%), 비용 절감(18.2%), 주택의 수명연장 (16.9%)이 공동주택 장화수명화가 필요한 주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장수명주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민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장수명화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100년 이상 구조체 내구성 확보가 66.7%로 가장 많고, 직접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세대 내부 공간 및 설비의 가변성 확보가 54.0%로, 주택 장수명화와 실제 생활 시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장수명주택 공법개발 및 인필 부품에 대한 법적 성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약 71%는 공간 가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장수명주택은 필요에 따른 공간 변형 가능(39.8%), 가족 환경 변화에 유연(35.9%)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가변형 평면유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주택 구입 관련 의견의 경우, 장수명주택 초기 구입비요이 다소 높더라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72.2%로, 구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42.2%는 기존 비용 대비 5%~10%이하일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장수명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구입 여부는 주택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를 위한 관련 지원제도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정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수명주택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장수명주택 수요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활성화: 현재 장수명 주택 및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택 수요자 및 전문가들 모두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장수명주택 관련 인필 부품 또한 일반 공동주택 수요자들이 구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자료제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관련 인식증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인필 인증 기준 및 평가방법 구축: 양질의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홍보뿐만이 아니라 서포트와 인필, 인필과 인필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확보 및 수선·교체가 용이한 접합방식 등 장수명주택 관련 기술 개발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인필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평가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주택 인필 부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필 부품 생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인필 부품도 한정적이며, 제품에 따른 정보제공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명 공동주택 인필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필성능기준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장수명주택 수요자 및 생산자 관련 인센티브 제공:장수명주택의 경우 현재 국내 기술개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주택건설 초기비용이 기존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매 및 선택 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수명주택 생산 및 시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기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완화뿐만이 아닌 주택수요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 과 같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수명 주택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인증제도 세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실제 장수명주택 인증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제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및 등급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