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1983년부터 시작되어 35년 이상 지속하였고, 현재 초저출산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초저출산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NRC, 2023).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에서 0.06명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공식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곧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경신하여, 2022년 대비 1만 9,200명이 줄어든 23만 명에 그쳤다(Statistics Korea, 2023).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 및 양육비용, 가사 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 수준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포함된다(Deloitte Korea, 2024).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핵심 요인에 대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그 요인은 ‘경쟁 압력’과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고용 및 소득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등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Bank of Korea, 2023). 반면,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본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2020).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을 양육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거정책은 물리적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출산율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택공급 증가가 오히려 출산율 하락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Lee & Park, 2020).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이 투기 수요를 촉진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오히려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주택공급은 초과 수요를 해소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양육친화적 환경이 함께 조성되지 않으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높아 출산율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사회의 양육환경은 물리적 공간 부족, 돌봄 인프라의 불균형,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 등 다층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MOGEF, 2024). 맞벌이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 한계, 돌봄 공백 시간의 발생, 양육 부담의 여성 편중 등은 양육 과정의 일상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거 측면에서도 양육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육시설 및 커뮤니티 기능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MOHW, 2024). 이처럼 양육과 주거는 상호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출산과 양육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양육친화적 환경을 중심에 둔 통합적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정책과 공간정책을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KICCE, 2020). 양육친화적 주거는 단순히 주거 안정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육아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육아와 관련된 주거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공존하며 상호지원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세대공존형 주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대공존형 주거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주거 지원 정책 수립과 주거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외 저출산 대응 주거 정책

본 장에서는 사례 분석에 앞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의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과 양육친화적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그치지 않고, 양육 부담과 돌봄 문제, 주거환경의 불안정성 등 다차원적인 문제와 맞물려있다. 이에 각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PCASPP, 2024). 정부는 저출산 종합 대응 방침에 따라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주택 청약 통장을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OLIT, 2023).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출산 가구를 포함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가구별 수요에 맞춘 주거공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주택공급 확대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육 인프라와 공동체 공간을 결합한 양육친화형 주거모델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아이사랑홈’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사랑홈’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시설과 공용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와 그들의 고령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며 상호 교류와 돌봄이 가능한 세대공존형 주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Table 1>, 이는 단순한 주거 안정 정책을 넘어 세대 간 상호 돌봄과 공동체적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책적 흐름은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이 저출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싱가포르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주거 안정성은 1987년부터 추진된 ‘Marriage and Parented Packages(결혼 및 출산 장려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가 공공주택(HDB)에 거주하고, 주택자가 보유율은 89%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MOLIT, 2022). 또한, 아이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정부 지원 분양 아파트 매매 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세 자녀를 둔 가구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정부 보조 아파트 매입 자격이 제공된다. 특히, 세대 간 근거리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가구가 부모 거주 지역에서 반경 4 km 이내에 있는 HDB를 구입할 경우 최대 약 2,700만원의 보조금(PHG, Proximity Housing Grant)를 지급하여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로는 출산비와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베이비보너스(Baby Bonus)와 아이발달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출산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 비용 충당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출산･육아 정책을 통합하고, 2023년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하여 아동 및 육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Cabinet Office of Japan, 2023).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아동수당 확충 등의 경제적 지원 강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등의 서비스 확충, 맞벌이 및 공동육아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그 주요 내용이다(Lee, 2023). 이 중 주거정책은 육아 가정의 안정적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육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고, 한부모 가구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입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개보수 등 민간 주택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다자녀 세대를 우선 배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세대 간의 근거리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구(UR, Urban Renaissance Agency)의 공공임대주택 이용 시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지원 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육아 친화적 주거환경과 보육시설이 마련된 주택을 인증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육아지원 주택으로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Kang, 2022). 이러한 정책은 세대 간 상호 돌봄과 교류를 강화하며, 가족 중심의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임신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의식 전환을 목표로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거정책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결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보완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인식하며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하고, 세액 공제와 유급 육아휴직 확대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였다. 주거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안정성과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택 바우처, 저렴한 주택공급, 단기 임대 지원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를 위해 적합한 규모(침실 3개 이상)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Cheong, 2018),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을 목표로 신축 주택 단지 개발 시 저렴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용적률 보너스(Density Bonus) 정책을 통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바우처 대상자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상담, 지역 정보 제공, 정착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주거환경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거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저소득층 가정이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단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각국의 주거정책 사례는 단순히 주택 공급이나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양육을 지원하는 환경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상호작용과 돌봄을 촉진하는 3세대 동거 지원 정책은 육아와 노인 돌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물리적 안정성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양육친화 주거 관련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양육친화 주거와 관련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사례 분석 틀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Google 학술 검색을 활용하여 “양육친화”, “주거”를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였으며, 검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검색 결과, 총 19건의 연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거나 원문 확인이 어려운 자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제외하고, 관련성이 높은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는 ‘육아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양육친화’와 ‘육아친화’는 모두 자녀 양육과 관련된 주거 환경 및 지원 체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육친화적 주거는 자녀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Kim et al., 2019), 육아친화적 주거는 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차이가 있으나(Kwon et al., 2021), 양육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적･정책적 특성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의 개념적 차이를 인지하되, 공통 속성에 기반하여 ‘육아친화적 주거’관련 연구들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둔 주거정책의 다각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학술 논문 5건과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5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선행연구를 선정하여 분석의 폭과 질을 보완하였다. 선행연구를 구분하면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 구성 요소, 정책적 적용 사례, 그리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Jang and Jung(2023)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적 특성이 유아 거주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설계가 육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Kwon et al.(2019)는 맞벌이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내 보육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생활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맞벌이 부모가 직면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양육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Kwon(2021)은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설계를 넘어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성적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셋째,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Yang(2021)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부모들이 요구하는 의료･보건, 교육, 주거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친화적 스마트시티 개발 및 기술 활용 방안도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 Kang et al.(2020)는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개념을 도입하여 육아친화적 도시 모델을 설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육아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Kim et al.(2019)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구성 요소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 요소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정책적･공간적･서비스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 요소인 주거지원, 주거인프라 지원, 주거서비스 지원을 사례 분석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양육친화적 주거 관련 연구 주제들이 모두 해당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에 근거하며,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주거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과 아이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주거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친화적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육친화적 주거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양육과정에서 주거 환경과 지원 체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육친화적 주거 지원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대공존형 주거단지를 접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양육친화적 주거 모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양육친화적 주거 지원 방안과 주거모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자 주거복지와 가족 내 양육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 모델로서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의 흐름은 먼저 각 국가의 정책 및 제도적 배경을 검토한 후 세대공존형 주거모델 중에서도 자녀 양육 지원 기능을 포함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한국과 유사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최근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추가하여 사례 분석의 폭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 중에서도 양육 지원 기능을 포함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의 공존 사례와 같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세대공존형 주거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선정 과정에서는 Google, Google Scholar, Naver 등 다양한 검색 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Multigenerational Housing”, “Intergenerational Housing”과 같은 영어 키워드로 사례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영어권에서 논의되는 세대공존형 개념이 국내에서 정의되는 세대공존형 주거의 의미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공존형 주거”, “양육친화”, “주거단지” 등의 한글 키워드를 활용한 재검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어와 한글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례들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적합한 사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Kampung Admiralty’, 일본의 ‘Toyoshikidai Housing Complex’와 ‘Shibaura Island’, 그리고 미국의 ‘Agrihood’와 ‘One Flushing’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의 다양한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거 사례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명, 위치, 사진, 건축 연도, 건축 규모, 설계자, 주거 유형 및 세대수 등과 같은 일반적 개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례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사례 간 비교 및 특성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각 사례에서 나타난 주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Kim et al.(2019)가 제시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 요소를 세대 간 공존과 양육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Kim et al.(2019)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 요소를 크게 주거지원, 주거인프라 지원,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주거동 배치 요소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급여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 비율 및 우선･특별공급, 맞춤형 평면 설계, 대출금리 및 한도, 임차급여액 등이 있다. 둘째, 주거인프라 지원은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외부 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양육친화적 단지 설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셋째, 주거서비스 지원은 부모와 아동이 주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로잉센터,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생활지원 서비스, 단지 내 보육 플랫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동 배치 방식을 검토하여 세대 간 상호작용과 독립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은 <Table 3>와 같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의 세대공존형 주거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각 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사례별 주거 모델의 특성과 세대 간 공존을 지원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각 사례가 보여주는 양육친화적 주거 지원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분석을 통해 사례별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설명함으로써, 세대공존형 주거모델이 국내 양육친화적 주거 정책 수립 및 주거 모델 구축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able 4.

Overview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ultigenerational Housing Cases

Categories	Kampung admiralty	Toyoshikidai Housing Complex	Shibaura Island Complex	Agrihood	One Flushing
Reference Photo
Location	Singapore	Kanagawa, Japan	Tokyo, Japan	Callifornia, USA	Newyork, USA
Year of Construction	2017	1964 (Rebuilding 2004~2018)	2006 ~ 2009	2023	2019
Building Scale	two 11-story residential towers, approximately 32,000 m2	326,000 m2 total area	-	approximately 23,470 m2	10-story building, approximately 23,225 m2
Architect	WOHA	Kengo Kuma & Associates	Nikken Sekkei	Steinberg Hart	Bernheimer Architecture
Housing Type and Number of Households	104 studio apartments for elderly	1,500 units after its redevelopment	1,200 units	160 mixed-income apartments, 165 units for low-income seniors and veterans, and 36 townhouses, making a total of 361 housing units​	231 affordable housing units, with a portion specifically designated for low-income seniors(60)​
Housing Support	Housing Grant, Proximity Housing Grant	Rental Subsidy, Housing Renovation Grant	Housing Allowance, Low-Interest Loan Program	Mortgage Loan and Tax Benefits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Housing Allowance, Income-Based Rent
Housing Infrastructure Support	Community Plaza, Medical Center, Senior Care Center, Daycare, Rooftop Garden, Large Food Court	Medical and Nursing Service Center, Daycare, Community Café, Park, and Walking Trails	Community Center, Fitness Center, Commercial Space, Café, and Restaurants	Community Room, Urban Farm, Farmers’ Market, Learning Space	Community Center, Rooftop Garden, Fitness Center, Children’s Playroom, Outdoor Cultivation Area
Housing Service Support	Automated Waste Collection System within the Housing Complex	Medical Services, Welfare Programs, and Community Programs	-	Living Support and Medical Services	-
Building Layout and Spatial Arrangement	Building-Level Separation	Building-Level Separation	Building-Level Separation	Unit-Level Separation	Unit-Level Separation

1. 싱가포르 사례: Kampung admiralty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Kampung admiralty(이하 캄풍 애드미럴티)는 고령자 주거복지와 세대 간 공존을 목적으로 설계된 통합 공공개발 주거모델로 2017년 완공되었다. 이 사례는 약 32,000 m² 규모로 두 개의 11층 주거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자 세대를 위한 104세대의 스튜디오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설계는 WOHA가 담당하였으며, 주거공간, 상업공간,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형 공공개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거공간은 공동주택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세대 간의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싱가포르 정부의 근접주거보조금 제도를 통해 고령 부모와 자녀 세대의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대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인접하거나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육과 노인 돌봄이라는 이중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와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여러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라자를 비롯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의료 시설과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및 아동 돌봄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업시설로는 푸드코트와 상점 등이 입점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아동 돌봄센터와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내 자동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건물 단위로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적절한 독립성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공존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캄풍 애드미럴티는 세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사례이다. 특히, 근접주거 보조금과 통합형 인프라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이는 국내 양육친화적 주거 모델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일본 사례 ①: Toyoshikidai Housing Complex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에 위치한 Toyoshikidai Housing Complex(豊四季台, 이하 도요시키다이 주거단지)는 1964년에 조성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로, 약 326,000 m² 면적에 총 4,850세대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지는 점차 노후화되었고, 2004년 기준 입주자의 약 45%가 고령자로 구성되는 등 지역사회의 고령화와 공동체 약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카시와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단계적인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일본에서 세대 간 공존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주거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도요시키다이 주거단지는 리모델링 후 1,500세대가 되었으며 고령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주거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단지 내 입주자들에게는 임대료 보조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재정적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은 기존 고령자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단지 내 주요 공공시설로는 커뮤니티 정원,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 공원,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정원은 고령자들이 직접 관리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도요시키다이 주거단지에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와 젊은 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고령자들은 유아 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의 협력을 도모하였고, 이는 고독사와 같은 고령자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주거동 배치 방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분리되어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각각 주거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도요시키다이 주거단지는 노후화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대표적인 주거재생 사례로, 커뮤니티 기반의 물리적 설계와 재정적 지원, 사회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일본 사례 ②: Shibaura Island

일본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Shibaura Island(芝浦アイランド, 이하 시바우라 아일랜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도심 재개발 주거단지로, 분양 맨션, 임대주택, 고령자 주택을 혼합하여 개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지는 총 1,2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근거리 거주를 통해 육아와 노인 돌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일본의 대표적인 복합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바우라 아일랜드는 단지 중앙에 건강한 노인이 거주하는 시니어 주택과 개호(介護)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주택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고령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물리적 근접성을 높여 상호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인 주택 옆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배치되어 노년층과 어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지 내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센터, 상업공간,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용 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시바우라 아일랜드 내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보조금과 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거주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을 위한 개호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시바우라 아일랜드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세대 간 공존을 통합한 복합적 주거 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육아와 노인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교류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또한, 단지 내에서 고령자 주택과 일반 주택을 별도의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세대별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공공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여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세대공존형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4. 미국 사례 ①: Agrihood

미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세대공존형 주거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나, 최근에는 세대 간 교류와 지속 가능한 생활을 강조하는 주거 모델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grihood(이하 애그리후드)와 One Flushing(이하 원플러싱)이 있으며, 이들은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거 단지로 평가된다(The New York Times, 2021).

애그리후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속 가능한 다세대 커뮤니티로 2023년에 완공되었다. 본 단지는 도시 농업과 주거 생활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주거 모델로,총 160개의 혼합 소득 주택과 165개의 저소득층 고령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주택, 36개의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거 유형을별도의 유닛으로 분리하여 설계함으로써 세대별 생활 방식을 고려하면서도 단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에 약 6,070 m² 규모의 농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체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통해 애그리후드는 농업과 주거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세대 간 교류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룸, 농산물 판매소, 학습 공간과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공동의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장 운영 참여, 농산물 수확 및 판매,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며,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및 세금 혜택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친환경 주거 공간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경제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애그리후드는 세대공존형 커뮤니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거 모델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교류를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도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 방식은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이는 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세대가 독립된 유닛에서 생활하면서도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과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애그리후드는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5. 미국 사례 ②: One Flushing

미국의 One Flushing(이하 원플러싱)은 뉴욕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대공존형 주거단지로 2019년에 완공되었다. 본 단지는 약 23,225 m²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 231개의 저렴한 주거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약 4분의 1이 고령자 전용 유닛으로 배정되었으며,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원플러싱의 건물은 10층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고령자 유닛은 건물 중심부에 배치하여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세탁실, 커뮤니티 룸, 피트니스 센터 등의 주요 시설을 건물 최상층에 배치하고 옥상 테라스와 연결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옥상 정원과 야외 재배 공간은 거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방과 공용 커뮤니티 룸을 통해 가족 단위 거주민과 고령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단지는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보조금과 소득 연계 임대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뉴욕 도심 내에서도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주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플러싱은 물리적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주거 인프라를 조성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옥상 정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실내 피트니스 센터 및 공용 공간을 통해 고령자와 젊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젊은 세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뉴욕 도심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도 세대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사례로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 종합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대공존형 해외 주거 사례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맥락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세대 간 교류와 상호지원을 촉진하는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한 공통점을 지닌다<Table 5>. 싱가포르의 사례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용 정원, 상업 시설, 아동 돌봄센터와 시니어 돌봄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합하여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근거리 거주를 장려하는 ‘근접주거 보조금’ 정책은 세대 간 상호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되며, 물리적 근접성에 의한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의 사례들은 노후화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와 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돋보인다. 특히, 도요시키다이 주거단지 사례는 공공 공간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시바우라 주거단지는 고령자 주택과 젊은 세대의 주택을 혼합 배치하여 세대 간 상호돌봄이 가능한 구조를 조성하고 보육시설을 인접 배치하여 교류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세대 간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미국의 사례들은 세대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애그리후드는 도시농업과 주거 생활을 결합하여 세대 간 공동체성을 강조했으며, 커뮤니티 룸, 농산물 판매소, 학습 공간 등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는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원플러싱은 뉴욕 도심에서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옥상 정원과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룸과 같은 공용 공간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즉, 싱가포르와 일본의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은 세대 간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와 달리, 미국의 모델은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를 통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세대 간 관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거환경에서 교류와 상호지원의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한편, 사례별로 살펴본 공급방식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미국의 사례는 도심 내 신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본의 사례는 기존 노후 단지의 재생 또는 재건축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급방식의 차이는 주거 유형, 커뮤니티 계획, 인프라 배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세대 공존형 주거모델을 적용할 때 도시의 맥락과 기존 주거지 여건에 따라 적합한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시사점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율 회복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학적 수치를 넘어, 그 사회가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Jeong(2025)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서 거주할 경우 손자녀 돌봄이 촉진되며, 이는 첫 출산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세대 간 근접 거주를 기반으로 한 세대공존형 주거모델이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당 모델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리적 주택 공급을 넘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보육･돌봄 인프라와 주거를 통합하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다만, 세대공존형 주거모델이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의 세대공존형 주거 사례를 통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찰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국내외 저출산 주거정책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설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지원 측면에서는 세대 간 근접 거주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령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돌봄이 가능한 주거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근접거주보조금,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과 금융 지원 체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공급 주체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주거인프라 지원 측면에서는 아동과 고령자를 포괄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시니어센터, 공동 육아 공간, 커뮤니티 정원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과 세대간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은 단지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관계 회복과 돌봄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며, 공간 간 유기적인 연결성과 보행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서비스 지원 측면에서는 세대공존형 단지 내 돌봄 서비스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매니저, 지역 거버넌스 체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육아 및 상호 돌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 생태계로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으며, 고립 예방, 삶의 질 향상 등의 추가적 효과 또한 기대된다.

넷째, 주거동 배치 및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세대 간 독립성과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공간 전략이 요구된다. 중정형 배치, 공유 마당, 옥상 텃밭,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은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 요소이며, 실제 사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동 간 동선 설계에 있어서는 세대별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의 이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단지 내 유닛 구성의 다양화, 동선의 연결성, 입면과 평면의 유연성 확보 등은 거주자의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계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의 수립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로 사례의 수가 제한적이며 주로 문헌 검토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해외 사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운영 주체 및 거주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점 또한 분석의 깊이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인 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와 정성적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요자 경험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설계적 방향성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양육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세대가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대공존형 주거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