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pril 2017. 1-12
https://doi.org/10.6107/JKHA.2017.28.2.00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부각되게 되었다.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취약계층은 주거의 획득이 어려운 주거빈곤 계층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주거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빈곤 계층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잠재적인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사회안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한국보다 앞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거빈곤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제도들이 선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모델이며, 적지 않은 기간동안 꾸준히 실험되고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지원주택 모델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주거지원(Housing First)’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삶을 안정화시킨 다음,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지원주택은 미국의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한국형 지원주택이 국가 R&D과제에서 미래 주거복지 모델로 제안되고 있다.1) 이렇듯 한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미래 주거대안으로 지원주택의 실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주택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학계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지원주택은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인 홈리스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정된 삶터를 제공하는 개념은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유형과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의 지원주택 모델에 대한 경험과 최근의 발전 흐름에 대한 이해는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원주택 관련 최근 국제연구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구 특성은 어떤 분야에서 연구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연구되었는지, 연구대상자는 누구이고, 연구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프로그램이 다루어졌는가이다. 둘째, 연구 흐름이란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특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그 태동은 의료복지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의 비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적 주거대안 마련에 앞서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 개발방향 설정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II. 문헌고찰

1. 미국의 주거복지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88년 Tanya Tull은 증가하는 홈리스 가족 및 어린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주거지원 원리를 제안하였다.2) 이 원리는 응급보호소나 임시숙소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을 홈리스에게 제공한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홈리스 생활을 종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주택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가 아닌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제공된다. 홈리스에 대한 이전의 지원은 다양한 기본생활에 대한 지원으로서 주거를 최종목표로 삼거나, 알콜중독치료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시설 등으로 이주시켜 서비스는 거주장소에 미리 설정된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방향을 바꾼 선주거지원정책의 윤리적인 접근은 이후 노숙생활 종결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Park, 2015). 지원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미국 Section 8 주거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연방정부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서 주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점차 과거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임대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선되며 시행되어 왔다. Section 8 주거법은 저소득층뿐 만 아니라 노숙인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잘 활용되었다. Section 8 주거법은 지원주택 임차인이 본인의 소득이 얼마이건 그중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차액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Single Room Occupancy (SRO) Hotel3)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Section 8 SRO 프로그램은 SRO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에는 신축 건물, 리모델링 건물 그리고 인증을 받은 기존 건물이 있다(Lee & Park, 2015). 다양한 지원주택이 개발되기까지 정부의 제도적 프로그램도 함께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기반으로 지원주택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선주거지원정책과 Section 8 주거법은 미국정부가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게 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효과를 지닌 제도이다.

2. 지원주택의 발달

미국에서 지원주택은 법제도로부터 진화하고 있는데 지원주택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거주자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결합된 주거형태이다.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서비스 외에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이는 직능훈련, 생활기술훈련, 알콜이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과 다양한 커뮤니티서비스(보육지원, 교육 등)가 있다. 또한, 지원주택 거주자는 홈리스이나 저소득층에서 노인, 장애인, 고아, 정신질환자, 알콜/약물중독자, 면역결핍바이러스(AIDS/HIV) 감염자, 청년실업자, 사회취약계층 가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4)

지원주택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빈민계층을 급속도로 증가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주거상황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도시환경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SRO는 대다수 도시빈민계층의 주거형태였는데 1970년대 미국정부는 지역 복지사무소, 사회조직, 개인병원, 정신병원들이 SRO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환경개선에 개입하였다(Lee & Park, 2015). 1989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금공제법안(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은 지원주택 확산에 발화점이 되었다. 뉴욕시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홈리스를 위한 지원책,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원주택 추진법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원주택회사(CSH,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의 창립은 지원주택 확산을 가속화 하였다. 지원주택 임대비용은 주변시세를 반영하였으며, 거주자들은 입주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을 계약한다. 이 비용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수급비용인 저소득자 기초생활보조비(Social Security Income, SSI)로 충당하며, 서비스 비용으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바우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와 지방정부 보조기금, 비영리단체 후원금이 활용되었다(Lee & Park, 2015). 1980년대 SRO를 개보수한 집합형 지원주택이 확산되었던 것과는 달리, 1992년 Sam Tsemberis의 ‘Pathways to Housing(NPO)’ 재단은 독립적인 분산형 지원주택을 시도하였다.

3. 지원주택 네트워크의 진화

미국 지원주택의 진화과정은 미국 뉴욕시 지원주택연합(Supportive Housing Network New York, 이하 SHNNY)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뉴욕시에는 지원주택사업 관련 조직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다수 NGO단체들이 구성되어 주거복지를 도모해왔다. SHNNY는 지원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 지원주택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며, 지원주택의 효과를 유지하고 자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HNNY는 공교육, 연구 및 정책분석, 변호업무,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지역사회와 공공에 제공한다. 미국에서 지원주택의 개념이 형성된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동안 연합의 역사를 SHNNY 홈페이지는 5페이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1980년대는 개척기로 미국 정부의 제도 및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1988-1992년에는 NGO들이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1992-1999년에는 네트워크가 더욱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였으며, 2000-2005년 SHNNY는 국가적으로 지원주택을 보급하게 된다. 2006년-현재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단체 및 기관들이 제휴와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2/N0450280201/images/JKHA_2017_v28n2_1_f001.jpg
Figure 1.

Evolution of Supportive Housing Network New York, USA (Source: https://shnny.org/about/network-history)

4. 지원주택의 주요 개념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년 미국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은 지원주택이 전통적 주거재활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정신의학적 주거재활은 ‘선택-획득-유지’의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Studies of ‘Supported’ and ‘Supportive’ Hous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Model Descriptions and Measurement에서 지원주택 주원리와 모델요소를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1.

Principles and elements (Tabol, Drebing, & Rosenheck, 2010)

Principles and elements
Core principles1. Housing conceptualized as a right and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2. Choice in housing, not assignment.
3. Viewing the person in terms of ‘‘normal’’ roles of community member, tenant, and citizen (rather than patient, program resident, or service recipient).
4. Shift in locus of control from staff to the individual.
5.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grouping by disability.
6. Separation of housing, services, and supports.
7. In vivo learning/support in permanent settings rather than preparatory settings.
8. Flexible, individualized, on-demand services rather than standardized levels of service.
9. Most facilitative environment rather than least-restrictive environment.
10. De-emphasis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increased emphasis on natural supports.
Model elementsNormal housing1. Housing is affordable
2. Integrated with non-consumers
3. Long-term placement/potentially permanent housing
4. ‘‘Normal’’ tenancy agreement (like that of market renters)
5. Appearance of residence fits with neighborhood norms
6. Privacy over access to unit
Flexible supports7. Individualized and flexible support
8. Crisis services available 24/7
9. Resources in close proximity (resource accessibility)
Separation of housing and services10. Absence of requirements as condition of stay
11. Housing and service agencies legally/functionally separate
12. No ‘‘live-in’’/regular ‘‘in-house’’ staff
Choice13. Choice in housing options
14. Shared decision making
Immediate placement15. ‘‘Immediate’’ placement into normal housing (i.e., no preparatory setting)

‘Supported’와 ‘Supportive’는 사전적 의미로 모두 ‘지원’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Supported는 ‘도움을 받다’, Supportive는 ‘도움을 주다’로 해석되며(dictionary.com), 지원주택 연구에서 ‘Supported’와 ‘Supportive’는 상호 호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은 주로 지원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주원리와 모델요소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지원주택의 10가지 주원리는 ‘효과적 재활을 위한 주거권’, ‘주택에 대한 임무가 아닌 선택권’,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역할부여’, ‘직원에 의한 통제가 없는 개인공간’, ‘사회통합성 도모’, ‘주택 및 서비스 지원의 구분’, ‘영구적인 거주환경’, ‘융통성 있고 개성적인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는 환경’, ‘자연스러운 지원’이다. 이밖에도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은 크게 ‘일반 주택’, ‘유연한 지원’, ‘주택과 서비스의 분리’, ‘선택’, ‘즉각적인 정착’이라는 5가지 개념을 반영하는 지원주택의 15가지 모델요소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원주택 관련 국제적 선행연구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단위는 연구논문이며, 분석유목은 연구분야,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주요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의 6가지이다.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지원주택 개념에 대한 호환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현재 지원주택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이 분석한 2008년까지 연구 이후, 지원주택 관련 국제 연구들이 어떠한 흐름과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5) 이러한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첫째, 국외의 경우에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누구를 대상자로 하여 연구되고 있는가, 둘째, 지원주택 연구들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지원주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넷째, 연구대상 지원주택의 유형과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방법

연구대상은 지원주택을 다룬 국제학술지이며, 자료들은 의료복지 관련 대표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 PubMed, Medline6)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한 주제어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본문에 ‘Supported Housing’, ‘Supportive Housing’, ‘Housing Intervention’, ‘Homelessness Intervention’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520여 편의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이중 2009년-2016년 문헌으로 비공개 자료이거나, 본 연구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HIV/AIDS연구 등을 제외하고총 29건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7)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내용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내용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정리하였다. 즉,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Table 2.

Criterion for content analysis

CategoriesClassification
Research fieldName of the journal, Affiliation of author
Research typeDescriptive / Correlational / Experimental
Research subjectMentally ill / Disabled / Veteran / Substance user / Elderly / Low-income / Criminal
Research methodSecondary data analysis / Survey / Interview / Observation / Group meeting
Service program
(Bennett, 2005)
HousePhysical environment
Housing supportHousing management
HealthcareNursing and Clinic
Social welfareHousework and care
Housing typeCongregate housing / Scattered site

첫째, 연구 분야의 경우 지원주택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그 태생적으로 크게 정신의학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를 분석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접근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지명과 저자의 전공분야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연구의 단계적 분류인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 상관관계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로 일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홈리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표본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가중 분류하였다. 다섯째,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Seo(2009)에서 논의된 Bennett (2005)의 서비스 유형인 주택서비스(물리적 환경), 주거지원서비스(유지관리), 대인사회서비스(가사지원), 보건서비스(간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9) 이중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가중 분류하였다.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소유권이 아닌 영구적인 사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거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지서비스’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10) 여섯째, 지원주택 유형은 Breaking Ground(BG, NGO)에서 분류하는 집중형(Congregate)과 분산형(Scattered site)으로 분류하였다.11)

IV. 분석결과

1. 연구분야의 특성

연구분야의 경우 교정 정신의학(Orthopsychiatry), 정신의학(Psychiatry), 노인 정신의학(Geriatric Psychiatry), 정신의학 서비스(Psychiatric Services), 심리학(Psychology), 가족 심리학(Family Psychology), 의학(Medicine), 정신보건학(Mental Health), 정신보건간호학(Mental Health Nursing),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도시보건학(Urban Health),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eing), 재활학(Rehabilitation), 사회복지학(Social Work)로 다양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연구분야를 크게 정신의학(Psychiatry/Psychology: 교정 정신의학, 정신의학, 노인 정신의학, 정신의학 서비스 분야를 포함), 의학(Medicine), 보건학(Healthcare: 정신보건학, 정신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도시보건학, 건강 웰빙 분야를 포함), 재활학(Rehabilitation), 사회복지학(Social Work)의 5개 분야로 재분류하여 그 빈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지원주택을 다룬 총 29건 문헌들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Table 3.

Distribution of Research Article by Research Subfield

n=29

YearPsychiatry/PsychologyMedicineHealthcareRehabilitationSocial Workf(%)
20093(10.3)-1(3.4)--4(13.8)
20101(3.4)-1(3.4)1(3.4)-3(10.3)
2011--2(6.9)1(3.4)-3(10.3)
20123(10.3)-2(6.9)--5(17.2)
2013-1(3.4)1(3.4)--2(6.9)
20143(10.3)-2(6.9)-1(3.4)6(20.7)
20153(10.3)-1(3.4)-1(3.4)5(17.2)
20161(3.4)1(3.4)2(6.9)-1(3.4)5(17.2)
Total14(48.3)2(6.9)12(41.4)2(6.9)3(10.3)33(113.8)

*Totalized with multiple categories

Table 4.

Analysis of recent supportive housing researches

No.Author (year)Research fieldsResearch typeResearch subjectsResearch methodsService programs*Housing types
1Gewirtz et al. (2009)OrthopsychiatryCorrelationalFamily, Mentally ill,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 Observation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2Levitt et al. (2009)Psychiatric ServicesExperimentalMentally illExperimentH, HS, HC, SWCongregate
3O'Brien et al. (2009)Mental HealthExperimentalMentally illSurvey, ExperimentH, HS, HC, SWCongregate
4Robbins et al. (2009)Psychiatric ServicesCorrelationalMentally ill,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 Interview, Survey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5O'Connell et al. (2010)Psychiatric RehabilitationCorrelationalVeteran, Mentally ill,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6Tabol et al. (2010)Mental HealthDescriptiveDisabled, Mentally ill, Substance user, Veteran, ElderlyContents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7Townley et al. (2011)Mental HealthCorrelationalMentally illSurveyH, HS, HC, SWCongregate
8Tsai et al. (2011)RehabilitationCorrelationalVeteran, Mentally ill,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Congregate
9Hwang et al. (2011)Urban HealthCorrelationalMentally illInterview, SurveyH, HS, HC, SWCongregate
10O’Connell et al. (2012)Psychiatric ServicesCorrelationalVeteran, Mentally ill, Substance userSurvey, InterviewH, HS, HC, SWScattered site
11Brunt et al. (2012)Mental Health NursingDescriptiveDisabledSurveyH, HS, HC, SWCongregate
12Heer-Wunderink et al. (2012)Mental HealthDescriptiveMentally illSurvey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13Nordentoft et al. (2012)PsychiatryCorrelationalMentally ill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14Levitt et al. (2012)OrthopsychiatryCorrelationalService provider, Homeless (N/S)Survey, Focus group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15Srebnik et al. (2013)Public HealthExperimentalMentally illExperimentH, HS, HC, SWCongregate
16Henwood et al. (2013)MedicineDescriptiveService provider / Homeless (N/S)Focus group interview, InterviewH, HS, HC, SWScattered site
17Bruce et al. (2014)Mental HealthCorrelationalCriminal, Mentally illSurvey,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18Tsai et al. (2014)PsychiatryCorrelationalVeteran, Mentally ill,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19Collard et al. (2014)Social workCorrelationalSubstance user, Low-incomeSurvey,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20Bassuk et al. (2014)OrthopsychiatryCorrelationalFamilyContents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21Bengtsson-Tops et al. (2014)Mental Health NursingDescriptiveMentally ill Interview, ContentsAnalysisH, HS, HC, SWCongregate
22Edens et al. (2014)PsychiatryCorrelationalSubstance user, Mentally illSurvey,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23Gewirtz et al. (2015)Family PsychologyExperimentalFamily, Mentally ill, Substance userExperiment, ObservationH, HS, HC, SWScattered site
24Henwood et al. (2015)Geriatric PsychiatryCorrelationalMentally ill, Elderly,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25Rieke et al. (2015)Social work, Public HealthCorrelationalHomeless, Mentally ill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26Salem et al. (2015)PsychologyCorrelationalCriminal, Mentally ill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Congregate / Scattered site
27Brolin et al. (2016)HealthDescriptiveDisabled, Mentally illInterview, Observation, 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28Dickson-Gomez et al. (2016)Psychiatry, MedicineCorrelationalLow-income, Substance userSecondary data analysisH, HS, HC, SWCongregate / Scattered site
29Andersson (2016)Social work, Mental HealthDescriptiveDisabled, Mentally illObservation, Open-ended interviewH, HS, HC, SWCongregate

*H: House / HS: Housing Support / HC: Healthcare / SW: Social Welfare

최근 연구들은 정신의학 분야가 4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학 분야가 41.4%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과 건강 관련 분야의 결과가 높은 것은 홈리스에게 주택은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정신적 요소와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나타내며, 주택이 ‘약’의 개념으로 처방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지원주택에 관한 29건의 연구 문헌들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2편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14년에 발표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주택 연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5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 연구유형에 따른 특성

지원주택에 대한 분석대상 연구문헌들의 내용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결과의 내용이 분석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연구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연구유형은 첫째, 지원주택 환경과 거주자를 기술하는 연구(Descriptive Research), 둘째, 지원주택과 연관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셋째,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Experimental Research)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빈도는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중 지원주택과 연관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비중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2/N0450280201/images/JKHA_2017_v28n2_1_f002.jpg
Figure 2.

Distribution of research types

지원주택 환경의 효과를 겨냥한 변인간 상관성을 분석한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에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부모효능감 증진(Gewirtz et al., 2009), 주거만족도 향상(Hwang et al., 2011), 홈리스생활 단축(Henwood, Katz, & Gilmer, 2015), 범죄율 및 재범률 감소(Bruce et al., 2014; Salem et al., 2015), 거주안정성 확보(Tsai et al., 2011; Bassuk et al., 2014; Edens, Tsai, & Rosenheck, 2014), 헬스케어 증진(Rieke et al., 2015), 병원방문/입원감소(Nordentoft et al., 2012), 선택권 향상(Dickson-Gomez et al., 2016) 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O’Connell‚ Kasprow, & Rosenheck(2010)은 실제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달상황과 대상지역에 따른 다양성을 HUD-VASH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홈리스 참전군인 데이터에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참전군인들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시기와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기간이 다양하며, 사람에 따라 주거선호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ruce et al.(2014)의 경우 심각한 인격장애를 지닌 재범 가능성이 있는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및 지원주택 거주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지원주택에 거주하게 된 대상자는 기존의 폭력성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재범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Dickson-Gomez et al.(2016)는 지원주택 거주자가 저소득층 이웃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지원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 및 주거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었고, 주택보조금을 받는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선택권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원주택 환경과 거주자의 특성을 기술하는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주택에서 거주자와 헬스케어 제공자의 협력(Henwood et al., 2013), 거주자의 경험(Bengtsson-Tops, Ericsson, & Ehliasson, 2014), 거주자 삶의 의미(Brolin et al., 2016), 전문가와 거주자의 관계(Andersson, 2016)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Henwood et al.(2013)은 지원주택 거주자들은 헬스케어서비스에 협조적이고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거주자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Brolin et al.(2016)은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기결정권 상실하게 하는 것보다 거주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위적인 시설과 같은 환경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Andersson(2016)은 지원주택에서 거주자와 직원의 사회적 관계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험한 연구는 4편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O’Brien et al.(2009)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Community Treatment Order (CTO)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사전과 사후의 커뮤니티 연계 및 주거배치의 선호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연구결과 CTO를 통하여 커뮤니티서비스와 지원주택으로의 배치에 대한 선호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Srebnik, Connor, and Sylla(2013)은 비슷한 유형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선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의료복지서비스 이용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지원주택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병원 응급실과 보호소 출입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병원방문과 구치소 수감률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지원주택 연구는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다학제적인 성격의 신진주제로서 연구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초기단계에는 탐구적·기술적 연구가 많고 점차 상관성 연구, 인과성 연구들로 발전하는데, 지원주택 연구부문에서는 상관성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목적이 관련 효과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지원주택의 특성상 유관변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험연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3. 연구대상의 특성

지원주택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같다. 정신질환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복용자의 경우가 20%로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외, Veteran, Disabled, Family, Low-income, Criminal, Elderly, Service Provider의 연구대상들이 있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2/N0450280201/images/JKHA_2017_v28n2_1_f003.jpg
Figure 3.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

이와 같은 결과에서 최근의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거주 대상자는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연구의 예로 O’Connell, Kasprow, & Rosenheck (2010)은 미국 은퇴군인의 특성에 따라 지원주택 서비스도 다양해져야 함을 시사하였고, Bruce et al.(2014)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재범률을 분석하였다. Bassuk et al.(2014)는 홈리스 가족에 대한 주거와 관련 서비스의 개입효과를 연구하였으며, Henwood, Katz, & Gilmer(2015)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지원주택에서의 Aging in place를 주장하였다. 지원주택 거주대상자는 주로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현대산업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출현한 홈리스를 전제하였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지원주택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자는 가족단위부터 고령자, 전과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4. 연구방법의 특성

연구방법의 경우, 2차적 자료분석, 관찰, 설문조사, 실험, 면담, 소그룹면담,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Figure 4>와 같다. 2차적 자료 분석(24%)과 설문조사(24%)를 통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연구, 대상자 면담(24%)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지원주택 연구들은 주로 거주자의 특성, 경험, 주택 및 서비스 만족도, 임상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2차적 자료의 경우 정부기관, 병원, 주택회사 등에서 확보되고 있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2/N0450280201/images/JKHA_2017_v28n2_1_f004.jpg
Figure 4.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

지원주택 관련 정성적인 연구로는 Robbins, Callahan, & Monahan(2009), Henwood et al.(2013), Bengtsson-Tops et al.(2014), Andersson (2016) 등이, 정량적인 연구에는 Townley et al.(2011), Tsai et al.(2011), Brunt et al.(2012), Edens, Tsai, & Rosenheck(2014)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구조적인 질문을 통하여 면담을 하거나 문헌자료를 내용분석하여 진행하였다. 특별히 2차적 자료분석연구가 많은 것은 공공이 지원주택과 프로그램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록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로 현장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2차적 자료를 활용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경우에 따라 면담방법과 병행되었다. 직접적인 실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인 케어매니져 및 사례관리자를 통하여 가능하였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가능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지원주택은 실험적인 성격으로 정부의 자료기록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효과 측정도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은 실천적(Practitional)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5.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성

또한, 분석대상 연구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지원주택 서비스프로그램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에 나타난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재활, 상담, 치료, 보건, 육아, 교육, 문화활동, 변호, 재정지원, 에스코트, 직업상담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서비스(House service),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support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헬스케어서비스(Healthcare servi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2)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의 분포는 대부분 모든 4가지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일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헌도 있었다. 특히, 최근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헬스케어서비스였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거주자의 특성상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서비스를 논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뮤니티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지원주택의 목표는 거주자의 자활과 자립이므로 먼저 기본적으로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가 혜택으로 주어지고 이후 거주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논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헬스케어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지원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 서비스 개입의 효과를 분석한 Srebnik, Connor, & Sylla(2013), 지원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약물복용 관련 치료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Robbins, Callahan, & Monahan(2009)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Collard, Lewinson, & Watkins(2014), 지원주택에서 사회복지사와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Andersson(2016) 등이 있었다. 최근 연구문헌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지원주택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지원주택에서 실제 서비스 개입에 의한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거주자에게 지원되는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었다.

6. 주택유형의 특성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지원주택의 주거형태는 <Figure 5>와 같이, 집합형(Congregate Housing)이 더 많이 나타났다. 분산형(Scattered Site)이 연구대상인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일부는 집합형과 함께 연구되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2/N0450280201/images/JKHA_2017_v28n2_1_f005.jpg
Figure 5.

Distribution of supportive housing type

이는 자료수집의 특성상 집합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분산형 지원주택의 경우도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연구대상으로서 가치있게 여겨진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는 지역별로 집합형과 분산형 지원주택의 효과에 대한 유사성을 연구한 Heer-Wunderink et al.(2012), 집합형으로 계획된 지원주택의 역할과 지원주택과 지역사회와의 관찰적 관계에 관한 연구인 Bruce et al.(2014), 집합형 지원주택에서 개인 삶의 의미를 도출한 Brolin et al.(2016) 등이 있다. 지원주택의 중심지인 뉴욕의 경우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재개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집합주택이 많이 발달하였는데 이후 쇠퇴지역으로 전락하여 근래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러한 대규모 주택들이 주로 지원주택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집합형 지원주택은 한번에 많은 자료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의 발전과정 기반에서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지원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택을 치유요소로 보는 관점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융합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실증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선행연구의 노력과 제반측면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야의 경우 정신의학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들이 핵심적인 대상이었던 것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원주택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되어 현장접근으로 실제화 하였는데, 정교한 실험을 통하여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로 분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대상의 경우 주로 정신질환자와 약물복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연구분야의 비중이 정신의학 분야가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나타난 참전군인, 장애인, 가족, 범죄자,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지원주택 거주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2차적 자료 분석방법이 특히 많은 것은 홈리스 연구는 현장에서 접근하여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 목적으로 공공이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기록보유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일반사회서비스 모두가 논해짐으로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대상 주택유형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특성상 집합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형 지원주택 경우에도 개발 다양성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적으로 지원주택에 관한 수많은 실험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의 흐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종합하면 <Table 5>과 같다.

Table 5.

Mai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Recent Supportive Housing Research

CategoriesFormer (2009-2012)Latter (2013-2016)
Research fieldPsychiatry/PsychologyPsychiatry/Psychology
Research typeCorrelationalCorrelational
Research subjectMentally IllMentally Ill
Research methodSurvey/InterviewSDA*/Interview
Service program**H, HS, HC, SWH, HS, HC, SW
Housing typeCongregateCongregate

*Secondary Date Analysis

** H: House / HS: Housing Support / HC: Healthcare / SW: Social Welfare

이와 같은 흐름은 전후반에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었으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후반기 4년이 전반기 4년보다 2차적 자료 분석방법이 실증적인 대면조사 방법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의 축적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흐름을 거주자, 지원서비스, 주택유형에 따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흐름에서 지원주택 거주자는 초기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을 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육아가족, 보호아동, 고령자, 저소득층, 참전군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이는 이들 집단이 노숙인 외의 집단을 포함하였다기보다 홈리스이지만 세부집단 간 이질성 및 다양성을 수용하여 보다 거주자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원주택은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택유형으로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연구 흐름상 홈리스의 유형이 점점 더 세분화됨에 따라 주택유형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원주택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다양한 세부집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원주택 유형은 연구 흐름상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연계해 보았을 때 집합형이 유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집합형은 효율적인 특성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분산형 보다 유리하게 여겨진다. 지원주택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복지부담이 커질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지난 수십 년간 지원주택은 미국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과 조직의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사회변혁의 기제로서 주거복지를 도모해왔다. 취약계층이 지원주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균형의 회복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오랜 시간동안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지원주택은 현재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전달한다. 초고령·저출산·저성장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원주택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간 학계의 노력과 관심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기반 형성에 기여해왔는지 본 연구에서 논하였다. 지원주택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의 개발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본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원주택은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현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현대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형 지원주택 개발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제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주택유형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집합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급여 제도에 따라서 개별주택을 개조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삶의 가치가 점점 향상되는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열망하여 지원주택의 경우도 분산형으로 보급된 확률이 있다. 하지만 분산형 지원주택은 유지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규모와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이 지역사회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증가, 인력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공아파트 경우는 대부분 매스하우징으로 지역이나 주거단지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국 상황에서 양적 공급과 수용이 아닌 질적인 포용을 위하여 적정한 소규모로 지원주택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파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이 있는 주거분야 이외 본래 지원주택이 출현하였던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선정된 국제학술지를 분석하였다. 지원주택이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건축학 및 주거학에서 주택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주택유형이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지원’의 의미를 지니는 주택이 많다. 다양한 주택의 관점에서 지원주택 개발을 위한 주거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들의 내용을 2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원주택이 미미하고 요원한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분석하여 무엇이 중점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떻게 주택이 다른 영역과 만나서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주택은 의료복지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삶의 질을 위해서 주택에서의 서비스는 필연적이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왔다. ‘주택이 약’이라는 것은 의료복지 분야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지원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후 연구에서는 주거학 분야에서 어떻게 서비스 가 발전해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서비스 대안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주택 연구는 의료복지학 관점과 주거학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은데 지원주택은 홈리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서비스 지원인력이 줄어들고 주거복지의 수요가 높아지는 한국 상황에서 적정한 지원주택 개발을 재고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분산되는 유지 관리와 서비스는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원주택은 서비스 통로가 잘 구축되도록 하고 개개인 삶의 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소규모 공동체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맥락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주택이 탄생하였고, 민주적인 사회방향으로 진보한다면, 자원 확보가 어렵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주택 개발을 위해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사회 정책은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행방향에 도움을 주고 기회를 촉진한다. 지식전달을 위해서 학술연구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파급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의식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5] 1) 국토교통부R&D「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및 주거환경개선 기술개발」(연구단장: 이연숙)에서 초고령 저성장시대 미래주택 유형으로 한국형 지원주택 모델을 개발하였음. 이는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되, 그 대상의 폭이 넓은 유연성과 소규모 주거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모델과 차별화됨. 실증 테스트베드 강원도 영월군에 한국형 지원주택 모델이 건설될 예정임(2016년 11월 주거복지지원주택 사업승인)

[6] 2) 현재 ‘Partnering for Change (NPO)’ 재단 설립자이자 CEO인 Tanya Tull은 1980년부터 비영리 부문에서 선주거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원주택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초기에 ‘PATH Beyond Shelter (NPO) ’재단을 통하여 처음 선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음(www.partnering-for-change.org). 1992년에는 미국 뉴욕 의과대학 Sam Tsemberis가 ‘Pathways to Housing (NPO)’ 재단을 설립하고 Housing First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였음(www.wikipedia.org)

[7] 3) 우리나라의 여인숙, 고시원 등과 비슷한 개념의 주거환경임

[8] 4) Supportive Housing Network New York (www.shnny.org)

[9] 5) 지원주택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탐색한 결과 Tabol, Drebing, & Rosenheck(2010) 연구는 Web of Science 인용횟수가 24로 상당히 높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다른 일반적인 연구보다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어 이를 선정하게 되었음

[10] 6) 생명과학 및 의학 주제에 대한 참조 및 요약을 담고있는 검색엔진으로 미국국립보건원의 의학도서관(NLM)에서 유지관리함

[11] 7)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국외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이후부터 최근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12] 8) Substance-related disorder, durg abuser 등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중독 증상이 있는 거주자를 이렇게 분류하였음

[13] 9) Nam(2011)의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에서 Seo(2009)의 ‘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검토’ 내용을 재인용함

[14] 10) 지원주택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전체적인 서비스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서비스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주택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로 간주하였음

[15] 11)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지원주택 공급기업 BG는 1990년 설립되었으며, 3,200여 개의 지원주택을 운영, 5,000여 명의 홈리스를 지원함. 주택뿐만 아니라 Street outreach program, Street to Home, Veterans' Initiative, The Foyer Program, Elder Care Health Outreach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함(www.breakingground.org)

[16] 12) Seo(2009)의 ‘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검토’에서 논의된 Bennett(2005)의 내용을 재인용함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R&D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17AUDP-B068892-05).

References

1

Anderson, G. (2016). What makes supportive relationships supportive? the social climate in supported housing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14(5), 509-529.

2

Bassuk, E., DeCandia, C., Tsertsvadze, A., & Richard, M. (2014).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interventions and housing and service interventions on ending family homelessnes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5), 457-474.

10.1037/ort0000020
3

Bengtsson-Tops, A., Ericsson, U., & Ehliasson, K. (2014). Living in supportive housing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paradoxical everyda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3, 409-418.

10.1111/inm.12072
4

Brolin, R., Brunt, D., Rask, M., Syre, S., & Sandgren, A. (2016). Striving for meaning life in supported housing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1, 1-9.

10.3402/qhw.v11.31249
5

Bruce, M., Crowley, S., Jeffcote, N., & Coulston, B. (2014). Community DSPD pilot services in south London: Rates of reconviction and impact of supported housing on reducing recidivism.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4, 129-140.

10.1002/cbm.1892
6

Brunt, D., & Rask, M. (2012). A suggested revision of the community oriented program environmental scale (COPES) for measuring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upported housing facilities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Mental Health Nursing, 33, 24-31.

7

Collard, C., Lewinson, T., & Watkins, K. (2014). Supportive housing: an evidence-based intervention for reducing relapse among low income adults in addiction recovery. Journal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11, 468-479.

10.1080/15433714.2013.765813
8

Dickson-Gomez, J., McAuliffe, T., Obidoa, C., Quinn, K., & Weeks, 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subsidies and supportive housing on neighborhood distress and housing satisfaction: does drug use make a difference?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2016, 11-20.

9

Edens, E., Tsai, J., & Rosenheck, R. (2014). Does stimulant use impair housing outcomes in low demand supportive housing for chronically homeless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3, 243-248.

10.1111/j.1521-0391.2014.12089.x
10

Gewirtz, A., DeGarmo, D., Plowman, E., August, G., & Realmuto, G. (2009). Parenting, parental mental health, and child functioning in families residing in supportive hous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3), 336-347.

10.1037/a0016732
11

Gewirtz, A., DeGarmo, D., Lee, S., Morrel, N., & August, G. (2015). Two-year outcomes of the early risers prevention trial with formerly homeless families residing in supportive hous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2), 242-252.

10.1037/fam0000066
12

Heer-Wunderink, C., Visser, E., Caro-Nienhuis, A., Sytema, S., & Wiersma, D. (2012). Supported housing and supported independent living in the Netherlands, with a comparison with England.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8, 321-327.

13

Henwood, B., Katz, M. & Gilmer, T. (2015). Aging in place within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0, 80-87.

10.1002/gps.4120
14

Henwood, B., Stanhope, V., Brawer, R., Weinstein, L., Lawson, J.,... Crossan, C. (2013). Addressing chronic disease within supportive housing programs. Progress in Community Health Partnerships. Research, Education, and Action, 7(1), 67-75.

15

Hwang, S., Gogosis, E., Chambers, C., Dunn, J., Hoch, J., & Aubry, T. (2011). Health status, quality of life, residential stability, substance use,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adults applying to a supportive housing program.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8(6), 1076-1090.

10.1007/s11524-011-9592-3
16

Lee, T. J. (2002). A strategic proposal of assistance programs for homeless in Korea. Proceeding of healthcare and welfare Forum.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6-18.

17

Lee, Y. S., Ko, J. Y., & Park, J. H. (2015).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rental housing ‘Manhattan Plaza’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in New York.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4), 33-44.

18

Lee, Y. S., & Park, J. H. (2015). A field study of supportive housing ‘the Christopher’ in New York, US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1), 19-30.

10.6107/jkha.2015.26.1.019
19

Levitt, A., Mueser, K., DeGenova, J., Lorenzo, J.,... Chernick, M. (2009). Randomized controlled trail of illness management and recovery in multiple-unit supportive housing. Psychiatric Services, 60(12), 1629-1636.

10.1176/appi.ps.60.12.1629
20

Levitt, A., Jost, J., Mergl, K., Hannigan, A., DeGenova, J., & Chung, S. (2012). Impact of chronically street homeless tenants in congregate supportive hous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3), 413-420.

10.1111/j.1939-0025.2012.01164.x
21

Nam, K. C. (2011). Social welfare and housing service for the homeless in Korea.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31), 121-159.

22

Nordentoft, M., Pedersen, M. Pedersen, C., Blinkenberg, S., & Mortensen, P. (2012). The new asylums in the community: Severely ill psychiatric patients living in psychiatric supported housing facilities. A Danish register-based study of prognostic factors, use of psychiatric services, and mortality. Soc Psychiatry Psychiatric Epidemical, 47, 1251-1261.

10.1007/s00127-011-0432-2
23

O’brien A., & Farrell, S. (2009). Community Treatment Orders: Beyond hospital utilization rates examining the association of community treatment orders with community engagement and supportive housing.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5, 415-419.

24

O’Connell, M., Kasprow, W., & Rosenheck, R. (2010). National dissemination of supported housing in the VA: Model adherence versus model modification.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3(4), 308-319.

25

O’Connell, M., Kasprow, w., & Rosenheck, R. (2012). Differential impact of supported housing on selected subgroups of homeless veterans with substance abuse histories. Psychiatric Services, 63(12), 1195-1205.

26

Park, J. H., & Lee, Y. S. (2016).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supportive housing cases developed from policies in USA. Proceeding of Spring Conference of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29(15), 176.

27

Rieke, K., Smolsky, A., Bock, E., Erkes, L., Porterfield, E. & Watanabe-Galloway, S. (2015). Mental and nonmental health hospital admissions among chronically homeless adults before and after supportive housing placement.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30, 496-503.

10.1080/19371918.2015.1063100
28

Robbins, P., Callahan, L. & Monahan J. (2009). Perceived coercion to treatment and housing satisfaction in housingfirst and supportive housing programs. Psychiatric Services, 60(9), 1251-1253.

10.1176/appi.ps.60.9.1251
29

Salem, L., Crocker, A., Charette, Y., Seto, M., Nicholls, T., & Cote, G. (2015). Supportive housing and forensic patient outcomes. Law and Human Behavior, 39(3), 311-320.

10.1037/lhb0000112
30

Seo, J. G. (2009). Review for housing support service introduction. Citizen Housing Welfare Forum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05-125.

31

Seo, J. G. (2011). Housing support service. Urbanity and Poverty, 90(0), 173-183.

32

Seo, J. G. (2014). Study for introducing and expansion of supportive housing. Korea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City and Poverty’, 104(0), 72-97.

33

Srebnik, D., Connor, T., & Sylla, L. (2013). A pilot study of the impact of housing first-supported housing for intensive users of medical hospitalization and sobering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2), 316-321.

10.2105/ajph.2012.300867
34

Tabol C., Drebing C., & Rosenheck R. (2010). Studies of ‘Supported’ and ‘Supportive’ hous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model descriptions and measure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3(2010), 446-456.

10.1016/j.evalprogplan.2009.12.002
35

Townley, G., & Kloos, B. (2011).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for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residing in supported housing environm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436-446.

10.1007/s10597-010-9338-9
36

Tsai, J., Kasprow, W., & Rosenheck, R. (2014).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mong homeless veterans: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supported housing outcomes. Addictive Behaviors, 39(2014), 455-460.

10.1016/j.addbeh.2013.02.002
37

Tsai, J., O’Connell, M., Kasprow, W., & Rosenheck, R. (2011). Development-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upportive housing program of 1990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 Development, 48(7), 755-761.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