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통계 기록이 시작된 1915년 이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전후 개발주의 국가 모형 하에 추진된 경제개발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은 꾸준히 지속되었다(Forrest & Lee, 2003; Forrest & Yip, 2013; Doling & Ronald, 2014; Lee, 2014; Lee, 2018; Statistics Korea, 2020; Lee, 2021a; Lee, 2021b). 실제 1970년 50.1%였던 도시화율이 2020년 91.8%에 이르기 동안 5년(2011년, 2013-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은 반세기 이상 진행되면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비수도권의 인구 전출은 인구감소1)로 이어졌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더욱 가속화되어 2008년부터 지역 소멸위험기에 접어들었고 2020년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 아래로 밑돌며 추월당했다(Statistics Korea, 2022).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만명에서 2020년 27.2만명으로 1/4 수준으로 폭락하였고,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5에서 2020년 0.8로 급락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더욱이 2015년부터 매년 사상 초유의 최저라는 신기록을 연속 갈아치우는 저출생과 합계출산율은 고령화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20년 19.4%로 폭증하였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또한,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는 데스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돌입하였고, 고령인구대비가임여성인구인 소멸위험지수도 2013년부터 1 미만으로 진입하면서 전례없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Masuda, 2014; Statistics Korea, 2022). 이러한 국가 차원의 엄중한 위기 상황 이면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지형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 쇠퇴가 한몫을 기여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근원적 발단 배경에는 비수도권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끊임없는 유입, 성장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지역 간 양극화에 기인한다. 즉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의 동행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자본 집중화는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유발시켰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즉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과밀화, 치열한 경쟁, 주거 불안과 생활비상승,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의 지역 쇠퇴는 고용 기회 부족, 소득 감소, 낙후된 인프라, 서비스 결여 등 정주 환경의 근간을 흔든다(Lee & Choi, 2019; Lee, 2021a; Lee, 2021b).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언급되는 지역 간 주택자산 격차도 비수도권의 유출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최근 20년(2000-2020년) 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110.8%, 수도권 140.9%이었고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각각 159.0%, 183.3%이었다(KB Real Estate, 2022). 이러한 특정 공간으로의 자본 집적화는 자본 이득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며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계획2) 수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수많은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 왔고 분산(인구 및 산업단지 재배치), 분권(지방자치제), 분업(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유출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가구 및 거주특성을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고 종단적 분석을 통해 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으로3)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종단적 분석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WePS) 5차(2010년)와 15차(2020년) 웨이브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복지패널 5차 웨이브의 비수도권 3,747가구, 수도권 2,286가구, 그리고 15차 웨이브의 비수도권 3,993가구 2,036가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두 차수의 웨이브를 조사내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데이터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구 특성, 거주특성(주택 특성, 주거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거주환경 및 주거비4)를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비수도권과 수도권 가구의 가구 특성 차이와 그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수도권과 수도권 가구의 거주 특성 차이와 그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수도권과 수도권 가구의 거주환경 및 주거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떠한가?
SPSS 2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검정, t-검정, 일원배치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지역 및 시기에 따른 거주환경 및 주거비의 영향 요인을 추정하고자 독립변수 중 가구주의 성별(여성=1), 교육수준(고졸 이하=1), 혼인상태(미혼 또는 비혼=1), 종사상의 지위(자영업자=1), 맞벌이 여부(맞벌이=1), 주택점유형태(차가=1), 주택유형(아파트 외 주택=1), 최저주거기준(미달=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미달=1), 주거 및 복지 서비스(이용=1) 등 변수 값을 더미변수로 변환·처리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비수도권 및 수도권 가구 구조 변화
<Figure 1>과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suda(2014)의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비수도권(2008년)은 수도권(2018년)보다 10년 더 앞서 소멸위험주의단계인 1 미만에 진입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감이 한층 더 커졌고, 2020년5) 사상 최초로 비수도권의 인구 수와 비율 모두 수도권에 역전당하였다. 인구 구조와 달리 가구구조에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수와 비율은 현재까지 수도권을 하회한 적이 없었다. 1970년 전국 가구(5.9백만 가구) 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4.1백만 가구, 70.4%)는 수도권(1.7백만 가구, 29.6%)보다 2.4배 더 많았으나 2020년(비수도권 10.4백만 가구, 수도권 9.9백만 가구) 1.1배로 지역 간 가구 분포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다만 가구 분화와 가구 규모의 소핵화가 지속되는 전국적인 추이에 따라 가구원 수는 감소하여 비수도권의 가구원 수(1970년 5.4인→2020년 2.4인)가 수도권(5.0인→2.5인)보다 더 크게 줄면서 더 작아졌다. 가구원 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반세기 동안 2인 이하 가구의 상승세(비수도권 9.0%→61.1%, 수도권 11.2%→55.3%)와 4인 이상 가구(비수도권 78.7%→18.9%, 수도권 73.1%→22.5%)의 하락세가 확연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Figure 1.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Population Shrinkage Index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1970-2050)
Source. Statistics Korea (2022)
Figure 2.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Population Shrinkage Index in Seoul Metropolitan Area (1970-2050)
Source. Statistics Korea (2022)
한편 고령화와 전출로 인해 지역별 가구주의 성별, 연령층, 혼인상태에 따른 변화가 컸다. 가구주 성별에서 두 지역 모두 남성 가구주와 기혼 가구의 감소세와 여성 가구주와 非기혼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20년 간(2000-2020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상승폭은 비수도권(19.8%→32.2%)과 수도권(17.0%→31.6%) 비슷하나 그 변동폭은 수도권(12.4%p)보다 비수도권(14.6%p)이 더 컸다. 가구주 연령층에서도 비수도권(중년층 38.6%→27.5%, 장년층 26.1%→34.5%, 청년층 20.3%→12.2%, 노년층 14.9%→25.8%)이 수도권(중년층 43.7%→31.6%, 청년층 24.9%→14.8%, 장년층 23.0%→34.0%, 노년층 8.4%→19.7%)보다 노년층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증가폭은 비슷하였다(비수도권 10.9%p, 수도권 11.3%p). 또한, 혼인상태에 따른 가구주분포에서 비수도권(기혼 74.4%→60.9%, 사별 13.5%→13.5%, 미혼 8.7%→15.7%, 이혼 3.4%→9.9%)은 미혼 및 이혼 가구의 상승세를 보인 수도권(기혼 76.1%→60.2%, 미혼 11.8%→20.3%, 사별 8.0%→8.9%, 이혼 4.2%→10.6%)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간 가구 구조의 지형 변화는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었으나 인구 구조 변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와 거주 특성을 비교한 최근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며 상당수 연구는 인구 변화 추이, 특정 주제, 특정 지역(예, 소도읍, 시군, 축소 도시, 과소화 군, 권역 등), 특정 그룹(예, 노년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국한된 파편적 조사였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 속에 인구 및 가구 특성, 비수도권의 거주실태와 주거 평가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전국시군 162곳의 인구변화를 살펴본 Koo(2021)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대비시켜 비수도권 쇠퇴 위기(예, 농촌인구 감소, 중소도시 쇠퇴, 광역시의 정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호남권과 영남권의 광역시와 산업도시의 쇠퇴에 주목하였다. Lee and Jung(2021)은 25년(1995-2020년) 간 비수도권 소도읍 110곳의 인구변화를 고찰한 결과, 인구감소 지역으로 전남, 강원, 경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유소년층을 동반한 30·40대 가족이 전입하도록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의 거주실태에 관한 연구로 비수도권의 축소도시 47곳을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종단 분석한 Lee(2021a)는 청·중년층 전출, 인구 감소, 가파른 고령화와 함께 후기 고령인구, 사별, 1-2인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축소, 공공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Lee and Choi(2019)는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의 주거실태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에서 주거 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주택유형, 주택규모, 가족관계, 소득, 직업의 만족도이었고 전반적인 만족도의 결정 변수는 여가생활, 사회적 교류, 직업, 가족관계, 주거, 소득, 건강에 관한 만족도라고 역설하였다. 초고령 지자체인 전남·북과 경북의 인구 과소화 군 35곳을 살펴본 Lee(2021b)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고령화, 중·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세, 가구 축소가 확연하였고, 거주환경 요소 7가지(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주거, 직업, 여가, 건강, 소득)가 주거 평가에 영향 준다고 강조하였다. Lee(2017)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주택점유형태(자가), 주거위치(지상), 경제활동 참여상태(상용직), 주거면적, 주택가격, 주택구조·성능 및 환경, 가처분 소득, 반비례 관계의 연령, 가구원 수였다.
또한, Jun and Moon(2016)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고령자는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1.3배 더 많고 건강 만족도가 더 높은 반면 비수도권 고령자는 경제적 만족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다고 언급하였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 가구의 거주실태를 살펴본 Lee & Kim(2019)은 조사대상 가구의 급감 속에 비수도권의 자연 감소와 전출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전세 감소, 월세 증가, 거주 면적 감소, 주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가구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 이는 생활인프라(교육환경, 공공기관,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및 시설, 쇼핑 및 상업시설) 만족도가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은 고령화라는 유사성이 있으나 공간적 여건, 경제적 상황, 주택 부문의 이질성으로 지역별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지역쇠퇴의 위기가 더 심각하여 지역 간 정주환경의 격차가 더 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분절적인 주제와 제한적인 범위 내에 고찰하고 있어 지역별 가구의 거주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그 변화를 가구단위에서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의 가구 및 주거 변화를 포괄적으로 비교하고, 가구 단위의 거주환경과 주거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 불균등을 경감시키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I. 결과분석 및 논의
1.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가구의 가구 특성 비교
조사대상 가구 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3/5 이상으로 수도권보다 1.6배 더 높았으며, 이 비중은 조사 기간 중 수도권 거주 비율이 하락하면서(−10.9%) 그 격차는 두 배로 늘어났다<Table 1>. 가구주 성별에서 남성 가구주가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남성 가구주 가구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10년 간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면서(비수도권 7.3%p, 수도권 7.6%p)감소하였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두 지역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높아졌고 비수도권 가구주의연령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나, 수도권 가구주의 고령화(6.3세)가 비수도권(5.9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간 연령 격차(4.6세→4.2세)는 다소 줄었다. 연령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지역 모두 노년층(65세 이상) 급증과 중년층(35-49세) 급감이 공통적이었고 노년층 증가폭(비수도권 12.1%p, 수도권 11.5%p)이 조금 더 큰 비수도권에서 절반 이상(57.1%)의 가구주가 노년층으로 진입하였고, 양 지역에서 급증한 노년층 중 중기(75-84세) 노년층 가구주의 급증세(비수도권 10.1%p, 수도권 10.7%p)가 뚜렷하였다. 두 지역 모두 비노년층 가구주의 하락세 속에서 중년층 감소폭(비수도권 −8.2%p, 수도권 −11.7%p)이 약간 더 큰 수도권의 장년층(3.2%p) 소폭 증가가 비수도권(−1.2%p)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 대비되었다. 가구주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수도권에서 고졸 이하의 감소폭(−2.9%p)이 비수도권(−2.5%p)과 비슷하였고, 두 지역 모두 고졸 미만 가구주의 비율은 노·장년층 가구주 비율과 연동되었다.
Table 1.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Non-SMA) and Seoul Metropolitan Area (SMA)
한편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 기혼 가구가 여전히 우세하였으나 10년 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비혼 가구의 증가세(비수도권 7.1%p, 수도권 6.8%p)가 확연하였으며 미혼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고령화로 노년층 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혼 가구 중 사별가구의 상승세(비수도권 5.7%p, 수도권 4.9%p)가 뚜렷한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그 비율과 증가세가 조금 더 강하였다. 가구원 수는 두 지역 모두 3명 미만이었으나 기혼 비율이 더 높은 수도권의 가구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약간 더 많았고, 양 지역 모두 조사 기간 중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비수도권 −0.3인, 수도권 −0.4인). 구간별 분포에서 2인 이하 가구 비율은 비수도권에서, 3인 이상의 가구 비율은 기혼 가구 비율이 더 높은 수도권에서 더 높아 대조를 이루었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두 지역 모두 비슷하였으나(비수도권 10.0%p, 수도권 10.1%p) 가구주의 고령화가 조금 더 진화된 비수도권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두 지역 모두 3/5 이상이 근로 중이었고, 수도권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조금 더 높았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근로하지 않는 가구주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고(비수도권 3.7%p, 수도권 4.2%p) 노년층 가구주의 비율이 좀 더 높은 비수도권에서 非근로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근로 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훨씬 높은 가운데 수도권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비수도권보다 1.3배 더 높았고,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고 감소폭(−5.7%p)이 더 큰 비수도권에서 임금근로자의 상승폭(5.7%p)이 수도권(4.9%p)보다 더 조금 더 컸다. 맞벌이 여부에서 외벌이 가구 비율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외벌이 비율이 더 높았던 수도권은 10년간 급감하면서(−6.8%p) 맞벌이 가구 비율이 약간 더 높았던 비수도권의 외벌이 가구 비율과 비슷해진 동시에 맞벌이 상승폭(1.4%p)이 커진 수도권과 맞벌이 감소세(−3.1%p)를 보인 비수도권 간의 맞벌이 비율이 비슷해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 가구주의 증가세로 무직인 가구비율이 늘어났고 그 상승폭은 비수도권(−3.6%p)보다 고령화 속도(비수도권 5.9세, 수도권 6.3세)가 더 빨랐던 수도권(5.4%p)에서 더 컸다. 가구 소득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고, 10년 동안 두 지역 모두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비수도권 38.8%, 수도권 36.9%)으로 지역 간 차이(1.2배)에 변화가 없었다.
2.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가구의 거주 특성 비교
1)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특성
조사대상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비율은 비수도권, 차가 비율과 차가 가구 중 월세 비율은 수도권에서 훨씬 더 높았으며, 기타 거주 비율은 비수도권에서 월등히 더 높아지면서 그 격차(1.9배→2.0배)가 더 커졌다<Table 2>. 또한, 10년 간 점유형태의 큰 변화가 없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가구의 자가 급증세(6.7%p)와 전세 급감세(−7.9%p)가 확연하여 수도권의 전세 가구 상당수가 자가 마련으로 흡수된 것으로 유추된다. 주택유형에서 전체적으로 두 지역 모두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더 높은 편이나 그 감소세가 뚜렷한 대신 아파트 거주 비율의 증가세가 현저하여 그 상승폭은 비수도권(6.8%p)보다 수도권(10.3%p)에서 더 높았다. 즉 아파트 외 주택 거주 비율은 비수도권, 아파트 거주 비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아파트 외 주택 거주에서 비수도권은 단독주택, 수도권은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그 거주 비율은 하향세(비수도권의 단독주택 −6.4%p, 수도권의 공동주택 −3.0%p)였다.
Table 2.
Housing Status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지역별 가구의 거주 면적은 소형(72~79 m2)으로 비수도권 가구가 수도권보다 약간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였고, 두 지역 모두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규모가 커졌다(비수도권 5.3%, 수도권 5.0%). 주택면적을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지역 모두 대다수 가구는 소형(85 m2 이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초소형(60 m2 미만) 주택의 감소세(비수도권 −5.6%p, 수도권 −4.4%p)와 중형(103 m2 이상) 주택의 증가세(비수도권 3.3%p, 수도권 5.2%p)가 상호대비되었다. 중소형(85 m2) 이상 주택의 거주 비율은 비수도권(31.5%→36.5%)에서 더 높았으나 10년 후 더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수도권(29.9%→36.6%)에 역전되었다. 침실 수도 조금 더 큰 주택에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조사 기간 중 변화가 없던 비수도권(0.8%)과 달리 수도권(2.8%)은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절반 이상의 가구들이 3실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10년 간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변동폭은 수도권(5.0%p)이 비수도권(2.6%p)보다 조금 더 높았다. 4실 이상의 거주 비율은 감소세의 비수도권이 증가세의 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며, 2실 이하의 거주비율 하락세는 수도권(−6.2%p)이 비수도권(−1.9%p)보다 더 높았다. 즉, 평균 침실 수는 비수도권이 조금 더 많으나 수도권에서 3실 이상의 더 많은 침실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증가폭은 수도권이 훨씬 더 컸고 이러한 추세는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 소비 수준 향상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수준
지역별 가구의 주거 질을 비교하고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 여부,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서 조사대상 지역 모두 절대 다수의 가구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 중이었고,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여전히 높았고 하락폭도 비수도권(−9.7%p)이 수도권(−3.6%p)보다 훨씬 컸다<Table 3>. 기준 미달 평균 건수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동기간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소폭 하락한 수도권(−2.5%)과 달리 감소폭이 컸던 비수도권에서 크게 줄어들면서(−17.9%) 지역 간 건수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건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1건의 단건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10년 사이 2건 이상의 다건 비율이 급감한(−19.2%) 비수도권의 단건 비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았다.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나 평균 미달 건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 비수도권은 기준 미달 영역별 분포에서도 조사 기간 중 큰 변동이 없었던 수도권보다 훨씬 더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 즉 비수도권 가구의 최저기준 미달 영역 중 화장실이 크게(−13.4%p)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난방시설과 상·하수도에서 여전히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한편,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 여부는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과 달리 가구 단위의 자체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미달 가구 비율이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가구 중 1/5 이상이 미달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미달 주택 거주 비율의 감소폭은 비수도권(−2.4%p)보다 수도권(−5.0%p)에서 더 컸다. 평균 미달 건수는 10년 전 더 많았던 비수도권의 하락폭(−11.3%)이 수도권(−1.7%)보다 크면서 수도권의 평균 건수가 더 높아졌다. 건수를 구간별로 구분했을 때 양 지역 모두 1-2건 비율이 높아져 비수도권의 1건(7.5%p)과 수도권의 2건(5.6%p) 상승폭이 커진 반면 10년 간 두 지역 모두 3건 이상의 하락폭이 큰 가운데 수도권(−4.5%p)보다 비수도권(−10.4%)의 낙폭이 더 컸다. 미달 영역에서 조사 기간 중 비수도권은 환경오염에 대한 적합성의 감소폭(−5.6%p)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증가폭(2.7%p), 수도권은 설비 적절성의 상승폭(4.8%p)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비수도권은 외부 위협 요인에 취약한 주택, 수도권은 주택 기능이 미흡한 주택이 미달 주택을 차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Table 3.
Housing Adequacy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노년층 가구의 급증으로 주거 및 복지 서비스의 이용 비율이 폭증하였으며, 비수도권의 이용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가운데 상승폭은 수도권(19.3%p)이 비수도권(16.3%p)보다 더 컸다<Table 4>. 서비스 이용 평균 건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았으며 그 증가폭도 비수도권(21.7%)이 더 컸고, 구간별로 보았을 때. 10년 전 1건 이용이 많았으나 이후 2건 이상의 복수 이용으로 대폭 늘어났다. 10년 간 단건 이용률은 두 지역 모두 급감한(비수도권 −21.7%p, 수도권 −23.4%p) 반면 다건 이용의 증가폭은 지역 차이를 보여 비수도권의 3건 이상(14.8%p), 수도권의 2건(17.9%p)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서 의료비와 생계비가 전체 이용 서비스의 3/4을 차지한 가운데 10년 간 생계비의 이용률이 의료비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비수도권의 생계비 이용 급감폭(−7.2%p)과 수도권의 의료비 이용 증가폭(6.2%p)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노년층 가구의 증가로 양 지역 모두 가정 봉사 서비스의 이용(비수도권 2.0%p, 수도권 2.1%p)이 눈에 띄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급감으로 주택 관련 서비스 이용이 다소 줄었다(비수도권 –1.5%p, 수도권 –1.4%p). 또한, 지역 간 서비스 차이로 비수도권은 취업 및 훈련 서비스(2.3%p), 수도권은 물품지원(−2.9%p)의 증감폭이 관찰되었다.
Table 4.
Housing and Social Services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3. 비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 가구의 거주환경 및 주거비 비교
1)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대상 비수도권 및 수도권 거주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살펴보고자 주택을 비롯한 7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5>처럼 비수도권 가구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수도권 가구보다 더 높았으나 10년 후 여가와 건강 두 항목의 만족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질렀고 여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항목별 만족도에서 대체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고 향상된 이유로 수도권보다 현저히 높은 노년층 가구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오랫동안 거주하여 익숙한 동시에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와 주거환경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지 선택과 이동에 비교적 자유로운 비노년층의 감소도 기여했으리라 추정된다. 한편, 지역 구분 없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소득 항목은 조사 기간 중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였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족관계 항목은 계속 최상위에 머물렀다. 또한, 양 지역에서 사회적 교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는 10년간 향상되었으며, 그 중 건강 만족도만 그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점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주거 만족도는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보다 높았고 10년 간 향상된 반면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비수도권보다 낮았던 수도권 가구가 조사 기간 중 변화가 없던 비수도권을 능가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이 개선된 비수도권보다 소득 증가로 주거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주거 질의 향상(예, 자가율과 아파트 거주율 증가, 거주 면적과 침실 수 확대 등)이 관찰된 수도권에서 주거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인 근거로 추정된다.
Table 5.
Housing and Residential Assessment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한편 지역별 거주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통계적 유의수준(p<0.001)에서 유의미하였고 그 설명력은 지역과 시기에 따른 큰 차이 없이 30% 미만(27.7%~29.4%)이었으나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약간 더 높았다. 각 회귀식에서 다양한 결정 변인이 나타났고,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주택규모,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정(+)의 관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부(−)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외 비수도권의 회귀식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구 규모(−), 주택점유형태(−), 직업 만족도(+), 수도권은 주택유형(−)이 추가되었다. 즉 주거 만족도는 거주 면적이 넓을수록,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소득에 만족할수록 증가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시 감소되었고, 이에 추가적으로 비수도권의 주거 만족도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차가 가구에서 낮아졌고 수도권의 주거 만족도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낮아졌다. 주거는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주택이라는 물리적 측면(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인간-공간 교감하는 정서적 측면(소프트웨어)까지 고려되므로 다양한 변수들이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주거를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유의성(p<0.001)을 보였으며 그 설명력은 상당히 높았고(비수도권 45.9%, 수도권 27.8%) 10년 후 더욱 높아졌다(각각 57.6%, 61.0%) <Table 7>. 지역과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결정변인은 주거환경의 하위 7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로, 주거,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직업, 건강, 여가, 소득에 만족할수록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환경이 시·공간적으로 주거의 확장된 영역인 동시에 거주성을 뒷받침하는 7가지 개별 하위 요소들이 집합체로서 인지한 결과의 반영이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Housing Satisfaction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Table 7.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Residential Assessment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2)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비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별 가구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를 산출한 결과, 수도권의 계수가 비수도권보다 높았으나 10년동안 증가폭은 비수도권이 훨씬 더 높았다<Table 8>. 25% 이상 지출하는 빈곤 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은 편이었으나 10년 간 소폭 감소한(−1.1%p)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1.6%p)에서 약간 더 늘어났다. 소득대비주거비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으나 두 지역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의 낙폭이 비수도권보다 조금 더 컸다. 또한, 주거 빈곤선인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 비율은 감소세(−2.5%p)의 수도권이 증가세(0.4%p)의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즉 소득 증가폭이 비슷하여 두 지역 간 소득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수도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소득 범위 내에서 주거 상향 이동을 통해 주거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반면 거주 변화 없이 기준 미달 가구 비율만 급감한 비수도권에서 소극적인 개선에 국한된 동시에 상대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Housing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주거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슈바베 계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Table 9>. 그 결정 변인은 지역과 시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성별(+), 가구 규모(−), 소득(+/−), 소득대비주거비(+),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였고, 비수도권의 회귀식에 추가 변인으로 주택규모(+), 수도권의 경우 연령(−),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나타났다. 즉 슈바베 계수는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소득 증감에 따라, 소득대비주거비가 높을수록, 주거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높아졌고, 추가로 비수도권에서 넓은 주택에 거주할수록 계수가 올랐으며, 수도권에서는 젊을수록,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계수가 향상되었다. 즉 소득이 제한된 여성 가구나 2인 미만 가구로, 비수도권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도권은 주거환경에 불만인 젊은 가구에서 슈바베 계수가 높은 편이었다. 소득대비주거비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귀식은 통계적 유의수준(p<0.0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다양하여 비수도권의 설명력이 크게 하락된 반면 수도권은 상당히 향상되었다<Table 10>. 소득대비주거비의 설명 변인은 슈바베 계수(+)가 공통적이었고, 수도권의 회귀식에 소득(−)이 추가되었다. 즉 슈바베 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대비주거비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서는 추가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가 낮아졌다. 두 지역 모두 유사한 수준의 소득 증가가 있었으나 기준미달 주택의 개선이 주로 이루어져 가구 단위의 주거 질 변화가 없었던 비수도권과 달리 적극적인 주거 소비 향상으로 더 나은 주택과 주거환경에 거주하게 된 수도권은 소득이 거주 만족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비를 완화시키며 소득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인하는 예시라 할 수 있다.
Table 9.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Schwabe Index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Housing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Non-SMA and SMA
IV. 결 론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의 가구 및 거주 특성의 변화를 비교하고, 거주 만족도와 주거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두 지역은 가구주의 고령화와 가구 규모의 수축화로 노년층, 1인, 여성, 사별,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약진과 함께 중년층, 기혼, 4인 이상 가구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비수도권의 노년층 가구주와 사별 가구의 증가세와 자영업자 감소세, 수도권의 무직 가구 상승세와 외벌이 가구의 하락세가 뚜렷하였고, 맞벌이 가구의 감소세인 비수도권과 증가세의 수도권이 대비되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소득의 증가폭이 비슷한 여건에서 비수도권의 외벌이 가구 감소세와 달리 가구 규모가 더 큰 수도권의 맞벌이 가구 상승세는 지역 간 소득 격차를 그대로 지속시켰다.
둘째, 비수도권 가구는 조사 기간 중 거주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수도권 가구는 10년 간 침실 3실 이상이 딸린 중소형 이상의 아파트를 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는 고학력의 고소득 가구가 더 많은 수도권에서 장기간의 저금리와 높은 주거비로 전세 이탈에서 자가 마련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주택소비(예, 점유형태, 주택유형, 침실 수) 확대로 이어진 결과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비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난방시설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법적인 기준 미달보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평균 이용 건수도 대폭 향상되었고, 주로 생계비와 의료비 이용에 편중되었다. 양 지역 모두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정봉사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주거 여건 개선으로 주택 관련 서비스의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의 취업 및 근로 훈련 서비스의 이용 상승세가 관측되었다.
셋째, 비수도권 가구는 주거환경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대체로 수도권보다 높은 편이었고, 주거 만족도는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보다 더 높은 가운데 법적 기준의 미달 주택 개선에 힘입어 향상된 결과다. 주거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결정 변인은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소득 만족도 3가지 항목이 비례관계에 있었으며, 추가로 주거 만족도는 비례관계의 주택규모와 반비례 관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비례관계의 주거, 직업, 건강, 여가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비수도권의 주거 만족도는 반비례 관계의 주택규모와 주택점유형태, 비례관계의 직업 만족도가 추가 설명 변인이었고, 수도권의 주거 만족도는 반비례 관계의 주택유형이 추가 영향 요인이었다.
한편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나 조사 기간 중 비수도권 슈바베 계수의 증가세, 수도권 소득대비주거비의 감소세로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동기간 양 지역의 소득 상승폭이 유사한 가운데 거주 변화가 거의 없었던 비수도권은 물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오른 반면 수도권은 자가 마련과 소득의 동반 증가로 주거 상향 이동(예, 점유형태, 주택유형, 침실 수)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이어졌다. 실제 슈바베 계수와 소득대비주거비의 주요 영향 변인으로서 소득이 중요해졌다. 즉 소득 증가에 의한 주거 질의 개선과 법적 기준의 주택 개선이라는 지역 차이는 거주환경 평가와 주거비 부담에 반영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가구의 급감, 노년층 가구의 급증에 따른 비근로활동 증가와 주거환경 하위 항목별 긍정적인 만족도 평가, 공적 이전소득, 가정봉사, 취업 및 훈련 서비스 등의 이용 상승,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은 비노년층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가 동반된 주거환경과 정주성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노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평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가구 수축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가파른 노년층 집중과 그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형으로 사실상 지역 쇠퇴에 진입한 상태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간 기능의 재편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한 이래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이 동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양산하며 지역 불균형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균형 발전 시책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화시켰고 결국 도시 수축에 이어 지역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경제적, 지리적 여건에 따른 가구 특성과 거주 여건은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위기를 지역 간 균형 조화의 일환으로 대응하고자 비수도권으로의 산업단지 재배치와 고용 기회를 동반한 정주 기능 재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진, 주거 여건 개선, 돌봄 인프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통합된 주거복지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