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와 출산의 관계
2. 행복주택의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II.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 주거관련 특성
3.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
4.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의 변화
5. 출산 의향 변화에 따른 응답자 특성 차이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래 2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라는 최하점을 기록하였다(Statistics Korea, 2023). 계속되는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저하 및 노년부양비 증가 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5). 다양한 원인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거문제 또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보유한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행복주택과 같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청년층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물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2024). 2019년 기준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1.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이 추진된 이후에도 여전히 독자적으로 신규 공급되는 대표적인 저출산 주거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정 지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주 후 평가(Post-occupancy evaluation)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주로 주거환경, 주택의 실내환경, 주거비, 주택관리, 주거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Shin et al., 2020; Shin & Lee, 2019; Jang, Kim, & Hwang, 2023). 최근에는 행복주택 거주 미혼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결혼의향의 변화를 다룬 연구도 수행되었다(Kim & Jang, 2023). 다만, 본 연구와 같이 기혼 청년층의 출산 의향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입주 이후 변화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와 출산 의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출산 제고 관점에서의 행복주택 공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일환인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와 출산의 관계
출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모(母)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많거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22), 이 외에도 다양한 특성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본 파트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주거 이슈를 중심으로 출산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Chun et al.(2016)은 출산을 방해하는 주거관련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혼청년의 경우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일정 규모(49.6 m2) 이하일 때에는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Kwak(2017)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많을수록 출산율 제고에는 긍정적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혼가구는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 & Ryo(2017)는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할 의향이 높으며,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Shin & Jung(2020)은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첫 자녀 출산의 경우 임차가구가 자가인 경우보다 빠른 것을 결과로 제시하며, 자가주택 마련의 부담이 출산 연기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Key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
Researcher (year) | Key findings |
| Chun et al., (2016) |
∙Rising house prices have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The burden of mortgage repayments contributes to a decrease in fertility intentions. ∙Homeowners are more likely to postpone having childrend. ∙The possibility of postponing having children increases when the housing area is small. |
| Kwak (2017) |
∙High lease rates negatively affect fertility. ∙The mor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the more positive the impact on fertility. ∙A small house size negatively affects fertility intentions. ∙The likelihood of postponing having children is low when there are many rooms. |
| Lee & Ryo (2017) |
∙High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The larger the house size, the more positive the impact on fertility. ∙Living in a rented house has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
| Shin & Jung (2020) |
∙Living in an owned house has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Families living in rented homes tend to have children earlier. |
2. 행복주택의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으로, 2013년 도입되었고,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Jung et al., 2016). 포괄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로의 접근이 수월한 곳에 주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24). 주택은 전용면적 60 m2 이하로 공급되는데, 주로 16 m2, 26 m2, 36 m2, 44 m2 형이 공급되고, 그중 26 m2 이상의 주택에서 기혼 청년가구가 주로 거주한다(Jang, Kim, & Hwang, 2023). 주택의 규모나 입주 자격은 지역별 차이가 없으나,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역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있다. 입주 기간의 경우 청년과 무자녀 신혼부부는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된 2015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Jang, Kim, & Hwang(2023)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간계획이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다. Shin et al.(2020)의 연구에서 행복주택 거주 청년 8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은 행복주택의 입지와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직장까지의 거리가 먼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현 주택 특성과 선호 특성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Noh & Jin, 2018). 그 결과, 주택 면적을 포함한 일부 특성에서 현재 주택의 상태와 선호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요 맞춤형 공급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Rhee(2021)의 연구에서는 행복주택 커뮤니티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총 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인가구인 경우와 2인가구일 경우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소 달랐고, 거주자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료 부담이 커뮤니티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므로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행복주택 거주 미혼청년의 공간 개선요구를 다른 한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공간 개선요구가 높지는 않았지만, 가전·가구·설비와 같은 기본 설치 옵션에 대한 요구와 협소한 침실공간의 규모 확대 및 공간구성과 연계한 면적의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Jang, Kim, & Hwang, 2023). 최근 연구 중에는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의향의 변화를 다룬 연구도 수행되었다(Kim & Jang, 2023). 해당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3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주택의 성능과 공간구성 및 구조, 면적 등을 포괄하는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3.38점으로 다음이었다. 응답자들은 입주 이후 결혼의향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와 결혼의향 간의 직접적 영향은 없고, 삶의 만족도가 매개하여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즉, 주거만족도가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결혼의향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선행연구(Kim & Jang, 2023)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도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결혼의향의 변화 항목을 출산 의향의 변화로 전환하고, 출산 의향 변화에 대한 이유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결혼 및 자녀 출산 유무 등의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였다<Table 2>.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naires
그에 따라 출산 의향의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보다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졌다~5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보다 출산 의향이 매우 높아졌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주거비 지출 부담, 주거안정 관련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이들 세부 차원의 주거만족도는 선행연구(Kim & Jang, 2023)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주택의 냉난방, 단열, 채광, 공간구조 및 구성, 면적 등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의 종합적 상태를 의미하고,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은 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주택 인근의 공원,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과 주거지의 범죄 안전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번 주거비 지출부담은 월임대료와 관리비 및 대출상환이자를 포함한 주거비 관련 종합적 지출 금액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은 임대기간의 만료, 임대료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강제 퇴거와 이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느끼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최종 구성된 조사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주거관련 특성, 주거만족도,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한 항목이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수는 t검정 분석을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전제로 하였으며, 효과크기 0.5, 유의 수준 .05, 파워(1-β) .8을 기준으로 G-power 프로그램 분석 결과 총 128명 응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해당 최소 응답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응답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소속기관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조사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ang, Kim, & Kim, 2022)의 참여자 중 후속 연구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주택 공급기관인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행복주택 단지의 각 주동별 게시판에 설문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심 있는 행복주택 입주 청년이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상을 설문 참여 안내글을 올려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설문의 초기 단계에는 연구 대상으로서 적합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행복주택 거주 여부, 결혼여부, 청년 연령 부합 여부에 대한 선별 문항에 먼저 답하도록 하고, 적합한 응답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조사는 2022년 9월 중 진행되었고, 총 133명의 유효 응답을 수집하였는데, 후속 연구 참여 희망자가 131명, 이후 추가로 온라인에서 수집한 유효 응답은 2명이다. 133명의 응답 수는 앞서 G-power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128명을 초과하는 샘플 수이다. 조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Overview of Methodology
| Classification | Details |
| Survey tool | The tool developed by Kim & Jang (2023) was modified and utilized |
| Target | Married couples living in Happy Houses |
| Methodology | Online Survey |
| Data collection period | September, 2022 |
| No. of valid samples |
128 samples (Effect size .5, Significance level .05, Power .8) |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먼저, 전체 주요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주거만족도와 출산 의향의 변화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특성과 경제적특성으로 구분된다<Table 4>. 사회인구학적 특성분석 결과, 응답자는 여성이 55.6%로 남성 응답자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평균 32.3세로, 30대가 67.7%, 20대도 27.8%를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은 대학졸업자가 80.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아닌 경우가 80.5%에 해당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수는 평균 2.3명으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75.9%로 가장 많고,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도 24.1%를 차지하였다. 유자녀가구 중 1자녀가구는 18%, 2자녀가구는 6%에 불과했다. 한편,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소득은 356.9만원으로,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인가구 기준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75.9%를 차지하였고, 100%를 초과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 수준이었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33)
| Classification | f (%) / m (std) | ||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59 (44.4) |
| Female | 74 (55.6) | ||
| Age | 20 s | 37 (27.8) | |
| 30 s | 90 (67.7) | ||
| 40 s | 6 (4.5) | ||
| Average (years old) | 32.3 (4.24) | ||
|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11 (8.3) | |
| University | 107 (80.5) | ||
| Graduate school | 15 (11.3) | ||
| Job | Office worker / Businessman | 107 (80.5) | |
| Not-employed | 26 (19.5) | ||
| No. of family members | 2 persons | 101 (75.9) | |
| 3 persons | 24 (18.0) | ||
| 4 persons | 8 (6.0) | ||
| Average (person) | 2.3(0.58) | ||
| Children status | With children | 32 (24.1) | |
| No children | 101 (75.9) | ||
|
Economic status | Monthly incomea | Under 4.56 million won | 101 (75.9) |
| 4.56 million won and over | 32 (24.1) | ||
| Average (million won) | 356.9 (118.15) | ||
2. 주거관련 특성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가구가 비수도권가구의 약 3배에 달하는 75.2%를 차지하였다<Table 5>. 응답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20.6개월 즉, 1년 8개월이었는데, 1~2년 거주한 응답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그와 유사한 36.4%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면적은 평균 38.1 m2였는데, 최소 면적은 16 m2, 최대 면적은 59 m2였다. 면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인 26 m2보다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2.8%를 차지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인 가구 적정수준인 26~36 m2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43.6%를 차지하였고, 36 m2 이상인 경우도 그와 동일한 43.6%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 규모로는 36 m2와 44 m2로, 각각 42.9%와 35.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대체로 최소 주거면적 대비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부 세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였다.
Table 5.
Housing-related Characteristics (n=133)
| Classification | f (%) / m (std) | |
| Location | Metropolitan area | 100 (75.2) |
| Non-metropolitan area | 33 (24.8) | |
| Residence perioda | Less than 1 year | 32 (24.2) |
| 1~ 2 years | 52 (39.4) | |
| Over 2 years | 48 (36.4) | |
| Average (month) | 20.6 (11.89) | |
| Housing area | Less than 26 m2 | 17 (12.8) |
| 26 m2~36 m2 | 58 (43.6) | |
| 36 m2 and over | 58 (43.6) | |
| Average (m2) | 38.1 (7.26) | |
| Deposit | Under 30 million won | 22 (16.6) |
| 30~50 million won | 26 (19.5) | |
| 50~100 million won | 73 (54.9) | |
| 100 million won and over | 12 (9.0) | |
| Average (million won) |
6,247.5 (3,449.58) | |
| Monthly rent fee | Under 100,000 won | 48 (36.1) |
| 100,000~200,000 won | 61 (45.9) | |
| 200,000~300,000 won | 19 (14.3) | |
| 300,000 and over | 5 (3.8) | |
| Average (million won) | 12.8 (6.26) | |
| Rent to income ratioa | Affordable households (Less than 25%) | 133 (100.0) |
| Overburdened households (25% and over) | - | |
| Average (%) | 4.1 (3.15) | |
| Total housing cost | Under 300,000 won | 33 (24.8) |
| 300,000~400,000 won | 34 (25.6) | |
| 400,000~500,000 won | 29 (21.8) | |
| 500,000 and over | 37 (27.8) | |
| Average (million won) | 38.6 (14.33) | |
|
Total housing cost burden | Affordable households (Less than 25%) | 122 (91.7) |
| Overburdened households (25% and over) | 11 (8.3) | |
| Average (%) | 12.2 (7.09) | |
주택의 임차보증금 규모는 평균 6,247만원이었는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9천만원까지 분포하였다. 보증금 규모별로 비중을 분석했을 때,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주택이 54.9%로 과반이 넘었고, 다음으로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주택이 19.5%를 차지하였다. 월임대료는 평균 12.8만원으로,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지불하였다. 금액대별로 구분해 보면, 임대료가 10만원대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의 임대료가 36.1%였다. 월임대료가 월평균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했을 때(Rent to income ratio; 이하 RIR), 전체 응답 가구의 RIR은 4.1% 수준이었다. RIR의 비중이 25%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구분할 때, 응답자 중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전혀 없었고, 적정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총주거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38.6만원의 주거비를 매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임대료 대비 25.8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는 응답자는 월평균 85만원의 주거비를 지출하였다. 총주거비 지출부담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12.2%의 주거비 부담이 있어 월임대료만 감안할 경우 대비 4배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였다. 월평균소득 대비 총주거비지출의 부담 비율을 분석했을 때, 총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과부담 가구로 구분했을때, 총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3% 가량을 차지하였다.
3.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
행복주택 입주 이후 응답자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안정 측면의 만족도가 3.7점으로 그와 유사하였다. 반면, 주거비 지출부담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Table 6>.
응답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매우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만족’과 ‘매우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6.7%를 차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응답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세부 항목별 응답 분포를 분석하면,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족’과 ‘불만족’한 경우가 9%에 불과하였고,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응답자가 68.2%를 차지하여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가 불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많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약 3%p 많았다. 주거비부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한 경우가 27.1%를 차지하였고, ‘매우불만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30%를 초과하였다. 반면, ‘만족’이나 ‘매우만족’하는 경우는 34.6%에 불과하여 앞서 분석한 주거환경 및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만족하는 응답자보다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많아졌고, 특히 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거안정에 대한 만족은 ‘불만’과 ‘매우불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8.8% 수준이었고, ‘만족’과 ‘매우만족’은 63.2%를 차지하여 주거비 부담 측면보다는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Table 6.
Housing Satisfaction after Moving in (n=133)
4.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의 변화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후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3.3점으로 나타나,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이 입주 이전과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진 정도였다<Table 7>. 응답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후 ‘출산하고자 하는 생각이 커졌다’는 응답자가 28.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커졌다’는 응답자도 그와 유사한 27.1%를 차지하여 전체의 55.7%가 행복주택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출산하고자 하는 생각이 매우적어졌다’는 응답자도 23.3%를 차지하였는데, ‘적어졌다’는 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33.1%에 달했다. 행복주택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이 커진 응답자가 22.6%p 많기는 하나, 출산 의향이 감소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7.
Change in Fertility Intentions after Moving in (n=133)
출산 의향 변화에 대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응답 희망자에 한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출산 의향이 상승(상승~매우상승)한 응답자 74명 중 11명만이 그 이유를 작성하였고, 반대로 출산 의향이 감소(감소~매우감소)한 경우는 총 44명 중 1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율이 저조하기는 하나 출산 의향 변화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출산 의향이 상승한 집단의 경우 ‘개인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 응답이었고(54.5%), 다음은 ‘주거안정’이 36.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8>.
Table 8.
Reasons for Changes of Fertility Intentions
| Classification | f (%) | |
|
Reasons for increased fertility intentiona | Change in personal value on fertility | 6 (54.5) |
| Housing stability | 4 (36.4) | |
| Influence of neighbors | 1 (9.1) | |
| Total | 11 (100.0) | |
|
Reasons for decreased fertility intentiona | Limited housing size | 6 (40.0) |
| Economic difficulties | 4 (26.7) | |
| All planned children born | 3 (20.0) | |
| Housing instability | 1 (6.7) | |
| Age of spouses | 1 (6.7) | |
| Total | 15 (100.0) | |
한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응답자들은 ‘협소한 주택의 면적’을 약 40%의 응답자가 지적하였고, ‘주거불안’의 이유를 언급한 경우도 6.7%를 차지하였다. 그밖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26.7%, ‘계획한 자녀 모두 출산’이 20% 비중을 차지하였다.
5. 출산 의향 변화에 따른 응답자 특성 차이 분석
행복주택 입주 이전과 비교하여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출산 의향이 상승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변화 없음 포함)으로 구분하여 응답자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연령, 가족구성원의 수, 월 임대료, 거주기간,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 항목만이 출산 의향 상승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9>. 즉,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출산 의향이 상승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출산 의향이 상승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기간이나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그중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는 당초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5개 집단으로 분류 시 각 셀별 응답 수가 적어 만족도를 3단계(불만족, 보통, 만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주 이후 출산 의향이 상승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거주하였고,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은 집단의 출산 의향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9.
Respondent Characteristics based on Changes in Fertility Intentions (n=133)
| Classification |
Group with Increase (n = 74) |
Group with No Increase (n = 59) | t-value or χ2 | |
| Age |
m = 31.6 (4.06) |
m = 33.2 (4.32) | t = 2.18* | |
| No. of family members |
m = 2.2 (0.41) |
m = 2.5 (0.70) | t = 3.21** | |
|
Monthly income (million won) |
m = 338.2 (120.63) |
m = 379.9 (111.74) | t = 2.04* | |
| Residence period | Less than 1 year | f = 22 (30.1) | f = 10 (16.9) | χ2 = 6.34* |
| 1~ 2 years | f = 31 (42.5) | f = 21 (35.6) | ||
| Over 2 years | f = 20 (27.4) | f = 28 (47.5) | ||
| Total | 73 (100.0) | 59 (100.1) | ||
|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house | Dissatisfied | f = 6 (8.1) | f = 6 (10.2) | χ2 = 9.96* |
| Neutral | f = 9 (12.2) | f = 20 (33.9) | ||
| Satisfied | f = 59 (79.7) | f = 33 (55.9) | ||
| Total | 74 (100.0) | 59 (100.1) |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행복주택 입주 이후 기혼 청년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출산 의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는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3.6점의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주거환경과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주거비 지출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앞서 행복주택 거주 1인 청년가구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Kim & Jang, 2023)에서도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주거비 지출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이전 초소형 원룸이나 반지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행복주택이 넓고 쾌적하여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또 다른 선행연구(Park et al., 2022)의 결과와 비교하더도 거주 환경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비 지출 부담의 경우 앞서 RIR 측면에서 과부담 가구는 없었지만, 총주거비지출은 매월 지출하는 임대료의 3배에 달하는 지출 부담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주로 소규모 단지형의 아파트로 공급되는데, 그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도 공동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세대 수가 적은 행복주택은 공동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관리비 부담은 이미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임대료 외에 관리비까지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의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후 출산 의향이 다소 상승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55.7%)이 입주이후 출산 의향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출산 의향 측면에서 행복주택 공급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출산 의향이 상승한 원인으로 주거안정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차주택일지라도 장기간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퇴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료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기간이 2년 이내로 잔여 거주기간이 많은 경우 출산 의향이 상승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행복주택 입주가구 중 유자녀가구에게는 자녀의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4년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거주안정성을 높여 출산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8인을 인터뷰한 선행연구(Park et al., 2022)에서도 응답자중 4인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 요인으로 주거안정성을 언급하였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출산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갖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출산 의향이 감소한 응답자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협소한 주택을 언급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 거주자가 더 넓은 주택이 필요할 경우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주택 규모의 다양성을 확보하거나 더 넓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선행연구(Chun et al., 2016; Kwak, 2017)에서는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출산이 연기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청년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출산 의향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주택의 공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로, 청년층의 자가보유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변화한 가운데, 임대주택의 공급 또한 출산 의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출산 의향 개선에 효과적인 집단을 밝혀냄으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선별적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책대상자로서 우선 지원해야 하는 대상의 특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응답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국의 행복주택 거주 기혼청년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산율 개선을 위한 하나의 원인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