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청년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2. 청년 가구의 주거와 결혼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개발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 자료분석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 변화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결혼 의지 변화
5. 주거만족도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I. 서 론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 감소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생애주기 불이행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고령자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5).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구조적 원인,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다각적인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며(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Kim, 2012).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기존의 혼인･출산 장려 관점에서 전환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모든 생애주기별로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였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
이러한 기조 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거 상황이 열악한 청년층의 경우 주거문제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그 중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주거문제가 그것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종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중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청년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 정책 취지에 기반하여 그들의 주거 수준과 삶의 질의 개선 정도, 더 나아가 결혼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그들이 지각하는 주거만족도의 변화, 삶의 만족도의 변화, 결혼 의지의 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정책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주거만족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결혼 의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삶의 질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다룬 연구도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청년 가구의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한 연구(Byun & Kim, 2019), 사회자본이 청년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Han & Lee, 2018; Lee, 2022) 등은 공통적으로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청년 가구의 다변화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증적 차원에서 청년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 가구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실시하였다(Oh, Goh, & Jeon, 2019; Kim, Kim, & Jang, 2021).
그중에는 주거학분야에서 청년층의 삶의 질을 다룬 연구가 일부 포함되었는데, Kim, Kim, & Jang(2021)에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 WHO의 WHOQOL(WHO Quality Of Life index),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국내외 삶의 질 지표와 더불어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지표 관련 문헌 4개 등 전체 23개의 문헌을 고찰한 후 전문가조사를 통해 삶의 질 관점에서 주거 지원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지표는 후속 연구(Jang, Kim, & Kim, 2022)를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실증연구에 활용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결과, 전반적인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지표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지출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청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도 청년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Kim & Gwak, 2020; Lee, 2022)가 일부 수행되었는데,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주거의 질 및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으며 삶의 질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청년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거에 대한 지표를 주택 및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개인이 지각하는 주거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거비 지출과 주거안정에 대한 만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2. 청년 가구의 주거와 결혼
오늘날 청년층은 떨어지지 않는 물가･집값과 함께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 등 점차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Song & Lee, 2017). 결혼과 출산이 포함된 청년 문제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혼인율 감소･초혼 연령 증가･출산율 감소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가족계획 시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의 ‘주거문제 (41.0%)’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와 결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시에 청년 주거와 결혼 이행 및 의지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주거 관련 변수들의 속성을 다루었다.
먼저, Chun et al.(2016)는 청년층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주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2010~2014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해당 지역의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수준은 혼인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지역의 60 m2 미만의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혼인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연구는 청년층이 이용 가능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혼인율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Lee & Seo(2019)은 가구 형성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빈곤과 결혼 이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기혼 청년 가구에 비해 미혼 청년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물리적 빈곤), 주거비 과부담(경제적 빈곤), 중복 빈곤 모든 변수에서 빈곤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며, 빈곤의 유형 구분 없이 주거 빈곤에 처해있을 경우 결혼 이행을 주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적절한 주택과 주거비용이 모두 확보되지 못한 중복 빈곤의 경우 결혼 이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결혼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Park(2022)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결혼 의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행복주택 거주자 9인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행복주택의 주거비(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강한 주거안정을 경험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의 경우 주거안정, 결혼 의향에 부(-)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행복주택 입주 1~2년 차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주거안정과 결혼 의향에 모두 긍정적이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행복주택의 6년이라는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해 점차 주거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퇴거를 앞둔 행복주택 입주 5~6년 차 응답자는 주거안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혼 의향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과는 행복주택 입주는 청년 가구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공간적 향상으로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행복주택의 6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청년층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장기적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종합하여보면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주거 관련 변수는 가구 형성기의 미혼 청년 가구의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인 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다수의 최근 연구에서 분석된 주거 관련 변수는 총 4가지로, ‘주거안정’, ‘주거비’, ‘주택’, ‘주거환경’ 순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일부 선행연구를 제외한 대부분 연구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와 결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실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주거와 결혼 의지를 다루는 실증 연구도 수행되어야 청년 주거 문제 타개를 통한 주거안정 구축 및 결혼 이행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개발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활용된 삶의 만족도와 주거만족도 관련 항목들은 청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지표를 도출하는 실증연구(Jang, Kim, & Kim, 2022)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에 따라 주거만족도와 그 하위 속성으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주거불안’ 변수를 다음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먼저, 자가가구까지 포함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임차가구는 주거불안정 경험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Lee & Kim, 2020)의 결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인 본 연구의 대상은 소득상승에 따른 입주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퇴거, 최대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있을 것을 감안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의 결과 주거 특성은 결혼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결혼 의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Chun et al., 2016). 주거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 상태, 현주택과 직전주택의 특성 및 주거비 부담을 포함하여 조사항목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된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결혼･출산 의지 변화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1점(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보다 매우 낮아졌다)부터 5점(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다)으로 현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변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 Subject | Classification | Measure | |
|
Single young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 General characteristics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ge, Gender, Job |
Multiple- choice / Short-answer |
| Economic status : Monthly income of family members | |||
|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 Location, Residence period, Housing area | |||
| Current housing cost characteristics : Deposit, Rent fee, Monthly housing cost | |||
| Previous housing characteristics : Previous residence type, Previous tenure type, Previous housing type | |||
| Previous housing cost characteristics : Previous monthly housing cost | |||
| Change of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 Housing physicla characteristics, Physicla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s, Housing expenditure, Housing stability | 5-point Likert scale* | ||
| Change of Life satisfaction | |||
| Change of marriage willingness |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1인 가구(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을 위해 공급된 가장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거주 청년, 주거학 전공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최종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도구는 전북대학교로부터 IRB를 승인받았다(IRB No. 2022-08-022-001). 본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은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Kim, & Jang, 2022)의 참여자 중 후속 연구의 참여 희망자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행복주택 거주 여부와 입주 대상이 되는 청년의 자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선별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577부로,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 등을 제외한 477부 중 기혼 청년 가구 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미혼 청년 1인 가구 315명의 응답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지각하는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결혼 의지 변화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거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출산 의지가 응답자 특성에 따라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결혼 의지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 효과 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미혼 청년 1인 가구 315명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 그리고 직전 주택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Table 2>.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주 성별은 남성 37.5% 여성 62.5%로 여성이 남성보다 25%p 많았다. 연령은 평균 28.9세로, 20대와 30대를 구분했을 때 20대가 61.3%로 30대보다 약 1.5배 더 많았다. 직업은 직장인･사업자가 8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학생, 무직의 순으로 이들은 모두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2.4만원이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별하는데 활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2021년도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구간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1)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기준에 해당하는 299만원 이하가 79.1%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1인 가구 완화 적용 기준인 월평균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359만원 이하가 15.8%로 나타났고, 그 외 월평균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가 5.1%로 나타났다.2)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9.2%는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였다. 현 주택 거주기간은 평균 1.4년으로, 1년 이하로 거주한 응답자가 전체의 42.9%로 가장 많았고, 2년 이하가 37.5%로 뒤를 이었다. 재계약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19.7%로 가장 적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입주민 비율이 재계약 입주민 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면적은 평균 25.4 m2로, 1인 가구에게 공급되는 대표 면적인 16형･21형･26형이 속해있는 14 m2 초과~26 m2 이하가 55.6%로 가장 많았다. 최소 면적에 해당하는 14형이 포함된 구간인 14 m2 이하에는 단 9.2%로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실 세대 입주자격 완화 시 통상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게 공급되는 26㎡ 초과 평형에도 응답자의 35.2%가 거주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응답자의 현재 주거비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보증금은 36.98.3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8.7만원, 임대료 이외에도 동･하절기 제외한 평균 개인관리비, 공동관리비, 주택관련 대출 상환이자를 포함한 월평균 총 주거비 지출은 27.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RIR(월소득대비 월임대료의 비율)은 평균 4.1%로 나타났고, RIR 25%를 기준으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분석하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단 1가구(0.3%)로 확인되어, 공공임대주택은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15)
| Classification | f (%) / m (std)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118 (37.5) |
| Female | 197 (62.5) | ||
| Age | 20 s | 193 (61.3) | |
| 30 s | 122 (38.7) | ||
| Average (years old) | 28.9 (3.6) | ||
| Job | Office worker / Businessman | 272 (86.3) | |
| Student | 27 (8.6) | ||
| Not-employed | 16 (5.1) | ||
|
Economic status |
Monthly income of family members* | Less than 2.99 million won | 246 (79.1) |
| ~ Less than 3.59 million won | 49 (15.8) | ||
| Over 3.59 million won | 16 (5.1) | ||
| Average (million won) | 252.4 (103.7) | ||
|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 Location | Metropolitan area | 218 (69.2) |
| Non-metropolitan area | 97 (30.8) | ||
|
Residence period | Less than 1 year | 135 (42.9) | |
| ~ Less than 2 year | 118 (37.5) | ||
| Over 2 year | 62 (19.7) | ||
| Average (year) | 1.4 (0.9) | ||
| Housing area | Less than 14 m2 | 29 (9.2) | |
| ~ Less than 26 m2 | 175 (55.6) | ||
| ~ Less than 36 m2 | 100 (31.7) | ||
| Over 36 m2 | 11 (3.5) | ||
| Average (m2) | 25.4 (8.8) | ||
|
Current housing cost burden | Deposit (million won) | 3698.3 (2484.9) | |
| Rent fee (million won) | 8.7 (4.2) | ||
| Monthly total housing cost (million won) | 27.6 (12.3) | ||
|
Rent to income ratio* | Affordable households | 310 (99.7) | |
| Overburdened households | 1 (0.3) | ||
| Average (%) | 4.1 (3.2) | ||
|
Previous housing characteristics |
Previous residence type | Non-independence | 182 (57.8) |
| Supported independence | 37 (11.7) | ||
| Unsupported independence | 96 (30.5) | ||
|
Previous tenure type | Free (Non-independence) | 182 (57.8) | |
| Jeonsei (independence) | 23 (7.3) | ||
| Monthly rent (independence) | 110 (34.9) | ||
|
Previous housing type | Single-family house | 26 (8.3) | |
|
Row house, multi-family house, multi-household house | 138 (43.8) | ||
| Apartment | 105 (33.3) | ||
| Etc. | 46 (14.6) | ||
|
Previous housing cost burden |
Monthly total housing cost* (million won) | 47.0 (18.8) | |
응답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직전의 주거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8%는 직전 주거에서 부모･형제자매 등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동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거주한 경우에는 부모 등에게 주거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한 경우가 30.5%, 부모 등에게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독립한 경우가 11.7%로 나타났다. 직전 주택의 점유 형태는 비독립 무상 거주 57.8%, 보증부 월세 및 무보증 월세를 모두 포함한 월세 34.9%, 전세 7.3% 순으로 확인되었다. 직전 주택의 주택 유형은 원룸 및 투룸 형태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43.8%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3.3%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고시원･기숙사･셰어하우스･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기타 주택 유형이 14.6%, 단독주택은 8.3%로 나타났다. 한편, 직전 주택에서의 월평균 총 주거비 지출은 47만원으로, 이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인 현재 월평균 총 주거비 보다 약 20만원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 변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주거만족도 변화는 5점 만점 중 3.31점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하여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의 질이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주거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특성별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 3.55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안정 만족도 변화 3.38점,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변화 3.23점, 주거비 지출 만족도 변화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거만족도 변화의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안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비 지출에 대한 만족도 변화 측면에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Table 3.
Changes of Housing Satisfaction (n=315)
| Classification | m (std) | |
| Change of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 3.31 (0.7) | |
| Satisfaction on ho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 3.55 (1.0) | |
| Satisfaction o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s | 3.23 (1.1) | |
| Satisfaction on housing expenditure | 3.10 (1.2) | |
| Satisfaction on housing stability | 3.38 (1.0) | |
공공임대주택 거주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직업’, 직전 주거 특성 중 ‘직전 거주 형태’, ‘직전 점유 형태’, ‘직전 주택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s of Housing Satisfaction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315)
| Classification |
Change of housing satisfaction | ||||
| m | std | t/F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3.43 | 0.7 | 2.107* |
| Female | 3.25 | 0.8 | |||
| Age | 20s | 3.31 | 0.7 | -.233 | |
| 30s | 3.33 | 0.8 | |||
| Job |
Office worker / Businessman | 3.36B | 0.8 | 5.620** | |
| Student | 3.20B | 0.5 | |||
| Not-employed | 2.75A | 0.5 | |||
|
Economic status |
Monthly income | Less than 2.99 million won | 3.35 | 0.7 | 1.266 |
| ~ Less than 3.59 million won | 3.23 | 0.8 | |||
| Over 3.59 million won | 3.11 | 0.7 | |||
|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 Location | Metropolitan area | 3.33 | 0.7 | .381 |
| Non-metropolitan area | 3.29 | 0.7 | |||
|
Residence period | Less than 1 year | 3.31 | 0.7 | .428 | |
| ~ Less than 2 year | 3.29 | 0.7 | |||
| Over 2 year | 3.39 | 0.7 | |||
|
Housing area | Less than 14 m2 | 3.15 | 0.9 | .713 | |
| ~ Less than 26 m2 | 3.34 | 0.7 | |||
| ~ Less than 36 m2 | 3.30 | 0.7 | |||
| Over 36 m2 | 3.45 | 0.7 | |||
|
Previous housing characteristics |
Previous residence type | Non-independence | 3.04A | 0.7 | 37.022*** |
| Supported independence | 3.84B | 0.6 | |||
| Unsupported independence | 3.63B | 0.6 | |||
|
Previous tenure type | Free (Non-independence) | 3.04A | 0.7 | 36.147*** | |
| Jeonsei (independence) | 3.53B | 0.6 | |||
|
Monthly rent (independence) | 3.71B | 0.6 | |||
|
Previous housing type | Single-family house | 3.24AB | 0.5 | 16.725*** | |
|
Row house, multi-family house, multi-household house | 3.49B | 0.7 | |||
| Apartment | 3.04A | 0.8 | |||
| Etc. | 3.78C | 0.5 |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성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는 ‘남성(m = 3.43)’이 ‘여성(m = 3.25)’ 보다 지각하는 주거만족도 상승 폭이 컸으며, ‘직업’의 분석 결과의 경우 주거만족도 변화는 ‘직장인･사업자(m = 3.36B)’와 ‘학생(m = 3.20B)’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무직(m = 2.75A)’인 응답자보다 만족도 변화가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하여 주거만족도가 하락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직전 주거 특성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전 거주 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 부모 등의 주택에 거주하여 직전 주거가 ‘비독립(m = 3.04A)’ 상태였던 청년 가구의 경우는 직전 독립 거주 경험이 있는 ‘주거비 지원 독립(m = 3.84B)’과 ‘주거비 미지원 독립(m = 3.63B)’ 청년 가구보다 만족도 변화가 적었다. 또한, ‘직전 점유 형태’에서도 비독립으로 인하여 ‘무상(m = 3.04A)’으로 거주했던 청년 가구의 경우, 독립하여 ‘전세(m = 3.53B)’ 또는 ‘월세(m = 3.71B)’에 거주했던 청년 가구보다 만족도 변화 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전에 독립･분가의 경험이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규 독립이 이루어진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독립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가구보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주거 수준 향상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주택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m = 3.78C) > 다세대･다가구･연립(m = 3.49B) ≥ 단독주택(m = 3.24AB) ≥ 아파트(m = 3.04A)’ 순으로 만족도 변화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는 5점 만점 중 3.63점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하여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응답 범주별로 구분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와 ‘매우높아졌다’로 응답한 경우가 64.1%로 ‘낮아졌다’와 ‘매우낮아졌다’다는 응답(8.6%)에 비해 7배 이상 많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hange of Life Satisfaction (n=31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직업’과 현재 주거 특성 중 ‘주택면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6>.
Table 6.
Differences in Change of Life Satisfaction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315)
| Classification | Life satisfaction change | ||||
| m | std | t/F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3.64 | 0.8 | .263 |
| Female | 3.62 | 0.8 | |||
| Age | 20s | 3.60 | 0.8 | -.759 | |
| 30s | 3.67 | 0.9 | |||
| Job | Office worker / Businessman | 3.68B | 0.8 | 4.166* | |
| Student | 3.22A | 0.8 | |||
| Not-employed | 3.50AB | 0.9 | |||
|
Economic status | Monthly income | Less than 2.99 million won | 3.66 | 0.8 | .767 |
| ~ Less than 3.59 million won | 3.53 | 0.9 | |||
| Over 3.59 million won | 3.50 | 0.7 | |||
|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 Location | Metropolitan area | 3.63 | 0.8 | -.004 |
| Non-metropolitan area | 3.63 | 0.9 | |||
| Residence period | Less than 1 year | 3.57 | 0.8 | 1.924 | |
| ~ Less than 2 year | 3.60 | 0.8 | |||
| Over 2 year | 3.81 | 0.7 | |||
| Housing area | Less than 14㎡ | 3.21A | 1.0 | 3.095* | |
| ~ Less than 26㎡ | 3.66B | 0.8 | |||
| ~ Less than 36㎡ | 3.68B | 0.8 | |||
| Over 36㎡ | 3.82B | 0.6 | |||
|
Previous housing characteristics | Previous residence type | Non-independence | 3.54 | 0.9 | 2.555 |
| Supported independence | 3.81 | 0.6 | |||
| Unsupported independence | 3.72 | 0.7 | |||
| Previous tenure type | Free (Non-independence) | 3.54 | 0.9 | 2.410 | |
| Jeonsei (independence) | 3.78 | 0.4 | |||
| Monthly rent (independence) | 3.74 | 0.7 | |||
| Previous housing type | Single-family house | 3.69 | 0.6 | 2.399 | |
|
Row house, multi-family house, multi-household house | 3.70 | 0.8 | |||
| Apartment | 3.50 | 0.9 | |||
| Etc. | 3.83 | 0.6 |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직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로는 삶의 만족도 변화는 ‘직장인･사업자(m = 3.68B)’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학생(m = 3.22A)’ 보다 만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직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 차이의 분석결과와 연계해 보았을 때, 직장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주거의 질과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향상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즉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집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주거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주택면적’에 대한 분석 결과. 14 m2 이하 주택 거주자의 경우(m = 3.21A)가 14 m2 초과 주택 거주자(m = 3.66B, 3.68B, 3.82B)보다 삶의 만족도 변화 폭이 작았다. 또한, 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 상승 폭이 커지는 결과를 통해 볼 때,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현재 주거 특성, 직전 주거 특성에 따른 모든 집단군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직업 및 거주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만족도 변화의 정도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확실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결혼 의지 변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결혼 의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결혼 의지 변화는 5점 만점 중 3.10점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하여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결혼 의지는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응답범주별로 구분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결혼 의지가 ‘높아졌다’와 ‘매우높아졌다’로 응답한 경우가 24%였고, ‘낮아졌다’와 ‘매우낮아졌다’고 응답한 경우(13.8%)로 높아졌다의 범주에 응답한 청년기 다소 많았다. 다만, 입주 전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Table 7.
Change of Marriage Willingness (n=315)
공공임대주택 거주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의지 변화는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현재 주거, 직전 주거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 주거 상태, 직전 주거 경험 등에 따른 결혼 의지 변화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는 입주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소폭이나마 결혼 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Table 8>.
Table 8.
Differences in Changes of Marriage Willingness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315)
5. 주거만족도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 그리고 결혼 의지 변화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는 주거만족도 변화(r = .461,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4 이상으로 나타나며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상관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에 따라 직전 주거 대비 주거 수준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를 구성하는 세부 특성별 삶의 만족도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변화(r = .478, p < .001),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변화(r = .382, p < .001), 주거비 지출 만족도 변화(r = .136, p < .05), 주거안정 만족도 변화(r = .294, p < .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직전 주거 경험 대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에 따라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소 높은 폭으로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상승하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및 주거안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주거비 지출에 대한 만족 수준의 변화는 삶의 만족도 변화와 상관성이 없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결혼 의지 변화는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r = .184, p < .01), 삶의 만족도 변화(r = .267, p < .001)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결혼 의지 변화는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와의 상관계수가 0.2 미만으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삶의 만족도 변화의 상관계수가 0.2 이상으로 나타나며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함에 따라 주거와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지가 상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 의지 변화와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를 구성하는 세부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변화(r = .126, p < .05), 주거비 지출 만족도 변화(r = .111, p < .05), 주거안정 만족도 변화(r = .186,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변화는 결혼 의지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r = .083,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들도 모두 0.2 미만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상관성이 매우 낮았다. 즉, 직전 주거 경험 대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에 따라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주거비 지출,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거의 질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매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결혼 의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주거만족도 변화와 결혼 의지 변화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효과 검증
미혼 청년 1인 가구가 지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10>.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84.362, p < .001), 2단계(F = 10.942, p < .01), 3단계(F = 12.738,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1%(adj.R2= .210), 2단계에서 3.1%(adj.R2 = .031), 3단계에서 7%(adj.R2 = .070)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9.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n=315)
| Classification |
Change of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
Change of life satisfaction |
Change of marriage willingness | |||||
|
Ho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
Housing environments |
Housing expenditure |
Housing stability | |||||
| Satisfaction on ho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 1 | |||||||
| Satisfaction on housing environments | .432*** | 1 | ||||||
| Satisfaction on housing expenditure | .288*** | .126* | 1 | |||||
| Satisfaction on housing stability | .306*** | .191** | .402*** | 1 | ||||
| Change of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 .726*** | .638*** | .695*** | .675*** | 1 | |||
| Change of life satisfaction | .478*** | .382*** | .136* | .294*** | .461*** | 1 | ||
| Change of marriage willingness | .083 | .126* | .111* | .186** | .184** | .267*** | 1 | |
Table 10.
Mediation Analysis (n=315)
| Dependent | Independent | B | S.E. | ß | t | F | R2 (adjR2) |
| Life satisfaction | (Constant) | 1.958 | .186 | 10.512*** | 84.362*** |
.212 (.210) | |
| Housing satisfaction | .504 | .055 | .461 | 9.185*** | |||
| Marriage willingness | (Constant) | 2.448 | .201 | 12.151*** | 10.942** |
.034 (.031) | |
| Housing satisfaction | .196 | .059 | .184 | 3.308** | |||
| Marriage willingness | (Constant) | 2.006 | .023 | 8.740*** | 12.798*** |
.076 (.070) | |
| Housing satisfaction | .083 | .065 | .077 | 1.261 | |||
| Life satisfaction | .226 | .060 | .231 | 3.767***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β = .461, p < .001)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전반적 주거만족도가 상승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β = .184, p < .01)가 결혼 의지 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전반적 주거만족도가 상승할수록 결혼 의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단계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231, p < .001),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β = .184 → .077)가 결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삶의 만족도 변화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 주거만족도 변화(β = .077, p > .05)는 결혼 의지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삶의 만족도 변화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1>.
앞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삶의 만족도 변화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와 결혼 의지 변화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3.484, p < .001)<Table 11>.
Table 11.
Sobel’s test (n=315)
| Route | Z |
| Housing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 Marriage willingness | 3.484*** |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미혼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결혼의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수혜자인 청년층이 지각하는 주관적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미혼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전반적 주거만족도 변화는 5점 만점 기준 3.31점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입주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주거만족도 변화를 세부 특성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모든 특성에서 3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특히,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주거안정 만족도,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지출 만족도의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즉, 아파트라는 쾌적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이 독립한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다만 주택의 입지와 관련된 주거환경의 속성과 주거비지출부담 등의 경우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 임대주택 입주 이전에 독립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독립한 청년의 경우 만족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하면서 처음으로 독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 독립 초기 발생하는 주거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의 장벽이 높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규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의 저리 대출상품을 확대하거나, 수급가구의 자녀가 분리거주 시 지급하는 현행 임차급여 청년 특례조항을 제도 개선하여 부모가 수급가구가 아니더라도 독립한 청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보일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는 5점 만점 중 3.63점으로 나타났고, 임대주택 입주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7배가 넘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차이 분석에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입주한 청년 대다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청년 입장에서 볼 때 효과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면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 상승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최소 면적인 14 m2에 거주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 상승이 가장 작게 이루어지고 면적이 상승할수록 삶의 만족도 상승 폭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동시에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임의 규정하기보다는 개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결혼 의지는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나타났고, 입주 전후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으나 입주 이후 결혼의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혼 청년 가구의 결혼 의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청년 가구의 결혼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Chun et al.(2016)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 삶의 만족도 변화는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아질 경우 청년층의 결혼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결혼 이행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주거정책 분야에서 다루어져 오던 주거만족도 평가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에서 결혼 의지와 연계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정책 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주거만족도, 삶의 만족도, 생애주기 이행 의지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얻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삶의 질이나 결혼 의지는 단기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다년간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