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분석체계
II. 정책 및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거지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
2. 선행연구 고찰
3. 노후주택 및 집수리 통계
III.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인터뷰 조사
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2. 집수리 관계자 인터뷰 조사
IV.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2. 집수리 중간지원시스템 강화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전국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적 지원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1)로 채택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2) 2022년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주요 대상인 주거지역의 재생은 공공의 재정보조를 통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정비와 공급을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으로 실현된다. 이중 주택의 개량은 개별주택의 수선･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철거형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방 중소도시와 같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으로 개별 주택의 집수리 사업이 주택 개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가장 오랜 시간 영위하는 공간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민이 사업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기도 하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부담, 주민 협의 지연,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관계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지원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분석체계
본 연구는 정부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집수리 사업의 추진실태 분석과 집수리 사업의 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집수리 사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먼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관련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관련된 노후주택의 분포현황 및 주민들의 집수리 사업 참여의사를 관련문헌을 통해 파악한 후 도시재생사업에 집수리 지원 관련 규정이 적용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집수리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추진실태 분석은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부터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범위, 추진 상 애로사항에 대한 제출자료(2020.3)를 활용하였다. 그 후 집수리 지원사업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도출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집수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도적 측면과 중간지원방안 측면, 사업모델 개선방안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II. 정책 및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거지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18.3)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설정4)하여 착수되었다. 이중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는 도시재생 뉴딜의 첫 번째 목표이자 추진과제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마을관리협동조합, 터새로이 사업 등의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참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주거지역 재생수단에 따른 단계별 재생과정은 국비 등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공적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1단계와 소규모 정비사업, 집수리 등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정비를 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어 3단계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Table 1.
Overview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for Low-Rise Residential Areas
이때 자율적인 주거환경 정비 단계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 및 지방 일부 대도시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철거･신축이 어려우므로 집수리･주택효율 개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법제2조),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14조). 또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도시재생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제시하는 등 정부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도적 배경 하에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쇠퇴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경관 및 환경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집수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처음 선정한 2014년에는 집수리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으나 2016년에 2차 사업 선정시에 집단적 경관정비를 목적으로 한 주택의 외관정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21년 7월,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추진절차 등을 담은 별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었다.
이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수리 지원은 주택(건물)의 외부5)에 한하여 호당 최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의 대보수 금액6)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주민 자부담율은 10%로 규정하고 있다. 비용 집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계약)한 현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민간자본보조)은 금지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의 공공지원 제도 관련 연구는 2010년 국토교통부의 해피하우스라는 단독주택 유지보수 관련 정책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7) 이후 Son(2012)은 사회적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집수리 사업에 대한 현황과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고 집수리 지원제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Seo (2018)는 서울시 집수리 정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가꿈주택 추진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추진가능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연구하였다.
Lim(2019)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에서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Je, Hwang, & Gwon(2019)는 집수리 공공지원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국적 집수리 사업자 유형과 분포상황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Jeong(2021)이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그간 집수리의 공공지원에 대한 연구는 도시재생 측면보다는 노후 단독주택지의 단순 환경개선 지원사업 측면에서 다루어지거나 특정 사례지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집수리 지원사업 전반의 실태를 다루었으며, 공공과 민간주체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노후주택 및 집수리 통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집수리가 필요한 20년이상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저층 주택은 약 38%로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주택유형별로 20년이상 및 30년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해 보면 단독주택이 각각 51%, 73%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Table 2.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
Researcher (Year of publication) | Subject | Main Content |
| Jeong, H. J. and others(2021) |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house repair support project and consideration of policy improvement measure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Anyang City - |
Analyze the promotion goals,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house repair support project implemented in the residential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case of house repair support implemented in the Anyang City Urban Regeneration |
| Je, H. J. and others(2019) |
Distribution of old low- rise house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of house repair business: In relation to the project to activate public support for house repair |
To draw im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house repair business and the scope of house repair business for public support, the demand for house repair is analyzed and the supply scope is analyz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operators |
| Lim, J. M. and others(2019) |
A Study to Prepare Plan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Urban Vulnerable Areas |
Deduc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Sae-Tul Village project including house repair by analyzing the status of domestic urban vulnerable areas and related project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overseas related systems |
| Seo, S. J. and others(2018) |
Seoul Metropolitan City’s Basic Plan for Home Repair Support in Low-Rise Residences |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home repair support in Seoul and presenting a dream home promotion plan through analysis of home repair-related suppor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tatus, demand for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related companies |
| Son, D. P.(2012)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house repair support system |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self-maintenance benefit system and home repair polici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introducing examples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rough house repairs |
| Seo, S. J. and others (2010) | A Study on the Happy House Policy Support Plan |
Proposal of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Happy House pilot project through ident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upport project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single-family houses and survey of residents’ awareness |
우리나라 광역단위 지역별로 20년 이상 주택과 30년 이상 주택의 분포상황을 조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남, 경북, 전북 등이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년과 30년 이상 주택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제주가 20년 이상 주택이 42.3%, 대전이 56.2%으로서 30년 이상 기준으로 볼 때 순위가 변동됨으로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노후주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의사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 받으면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가 71%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2020. 7월부터 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한 이 조사는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문제점으로 답변했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답변했다.8)
III.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인터뷰 조사
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정부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총 317개소이다. 이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곳은 170곳(53.6%)이다. 주거재생형 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으로 한정하면 116곳 중 98곳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반영비율은 84.5%에 달한다.
Table 3.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as and House Repair Support Project Status
2020년 3월 기준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29곳으로 약 17% (170곳 대비) 인데,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이 거점시설 조성, 가로정비 등 공공시설 정비 다음 단계의 후반부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수요조사나 주민협의가 오래 걸리는 사업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중 활성화계획에 집수리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지 49곳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지역(27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를 살펴본 결과,9) ① 수요 감소에 따른 계획 변경 또는 변경 예정(5곳), ② 홍보, 대상자 선정, 지원사항 등 관련 주민협의 지연(18곳), ③ 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추진절차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어려움(7곳),10) ④ 현물보조방식의 예산집행방식에 따른 집행부담(5곳)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atus of Implementation of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by Year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Selection (As of March 2020)
집수리 세부 항목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붕과 담장, 문･창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단열을 포함한 외벽시공(65.5%)이나 마당･조경(34.5%)은 지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상 지원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세부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냉･난방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한 내･외부 단열을 포함한 도배･방판, 보일러 등에 대한 개선수요가 높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건물의 외관정비로 제한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계획수립 당시 조사되었던 수요가 줄어 계획변경이 필요해지거나 집주인과 세부 지원항목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Table 5.
Status of Detailed Support Items in Areas Where House Repair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As of March 202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21.7월), 집수리 관리 중앙지원센터 운영과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집수리 항목별 전후사진과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 6.
Pictures Before and After Repairing a House
집수리 부위별 추진 현장사진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들은 대표 항목인 외벽, 창호, 지붕에서 대체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경관으로 해당 주민만족도와 이웃주민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호교체는 단열성이 올라가서 해당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붕의 경우에는 동네 경관적 측면에서 우수해졌으며 해당주민은 기존 누수 등이 해결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담장도 지붕교체와 더불어 동네 경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자체 담당자들은 판단하고 있고, 마당 정비의 경우 지자체 마다 시행비율이 달라서 전반적인 판단은 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마당 정비 보다는 다른 집수리 항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수리 관계자 인터뷰 조사
도시재생사업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방식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관계자를 섭외하여 내용면에서도 심층적으로 일반 주민은 알 수 없는 행정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계와 향후 발전성 등을 질문하여 답변을 얻는 방식이다. 이 인터뷰 조사대상 설정은 집수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집수리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책추진 관점과 전문 집수리 주체로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으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정책을 양호하게 평가받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주시 2개 지자체와 집수리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기관으로는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업체들의 협동조합인 한국주거복지협동조합과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의 수선을 담당하는 협회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단계를 총3차에 걸쳐서 인터뷰하였으며 1,2차는 대면 인터뷰를 3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발주하는 주체인 공공기관과 집수리를 시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서울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LH,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내용은 추진단계(기획･사업자선정>추진>사후관리)별 문제점과 가이드라인 측면, 지원체계 측면, 사업모델 측면에서 개선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Table 7.
Overview of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공공기관의 인터뷰 결과,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①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우량업체 선정 어려움, ② 시공품질에 대한 민원발생, 하자관리 한계, ③ 집수리 기간 임시거처 부족 등이 나타났다. 집수리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① 시공업체 DB구축 및 관리 시스템, ② 품질관리･감리 등을 위한 표준시방서 마련, ③ 현장중심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코디네이터 확보(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연계), ④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Table 8.
Main Contents of Interview by Group of People Involved in House Repair
전문기관 인터뷰 결과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① 시공품질･하자 등 관련 집주인과의 갈등, ② 공사분야･규모에 따라 참여 가능한 업체기준의 모호함(기존 업체와의 갈등), ③ 업체의 운영･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일감 확보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집수리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① 업체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 ②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협업･교류기회 마련, ③ 표준시방서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모두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내 업체간 경쟁이 없어 사업자의 시공능력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자활기업, 소규모 업체들의 시공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사업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자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등록･인증제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업체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단순 집수리를 넘어 마을을 관리하는 차원의 접근방식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집수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매출규모 확보･유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공공사업과의 연계방안과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주택 외 공공공간 정비사업 등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즉각 체감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사업자의 육성･관리, 표준화된 기준마련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집수리 관련 중간지원시스템 마련과 사업효과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IV.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집수리 관련업무 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와 통계 및 집수리 시행전후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첫째, 현행 도시재생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의 개선, 둘째, 집수리 관련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셋째, 사업모델 발굴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첫째, 예산의 집행방식 측면이다. 현행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상 집행 가능 예산은 ‘지자체가 구매한 현물지원’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예산의 불법적인 도용을 방지하고자 집주인이나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 지원(민간이 발주･집행 후 공공에 정산서류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행정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단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외의 감독기능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방식을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행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유연성･자율성을 확대･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의 지원범위 측면이다. 건물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건물부문은 산업부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온실가스 감축대상이며11) 동일 평형 대비 단독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파트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12) 국가 환경적 측면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에너지 성능개선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더욱 크고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항목의 집수리에 대한 주민수요, 환경개선 측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집수리 지원범위를 외관정비와 함께 내단열,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사항까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유형에 따른 세부 기준 차별화 측면이다. 아직까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집수리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집수리는 민간인 주택소유주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집수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노후도가 다른 공동주택은 집수리 추진 시 여러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준으로 도시재생 집수리는 수선유지급여 정책과 중복수혜가 안되는데, 공동주택 집수리 신청 시 수선유지급여 수혜가 있었던 세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나머지 세대가 지원가능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항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스스로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 단독주택 외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세부기준 마련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
2. 집수리 중간지원시스템 강화
국토교통부는 집수리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2019.12월에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터새로이의 의미는 ‘삷터를 새롭게 고쳐쓴다’는 뜻을 내포한 국토부 정책명이며 터새로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사업자 정보관리, 주택 유지･관리 기준 마련, 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개선 등이며 지원업무별 세부 추진방안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인터뷰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간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수리 사업자 등록 및 정보관리 측면이다. 인터뷰 조사결과 집수리 사업자 정보관리는 사업자 자격검증을 통한 시공품질 관리가 목적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자의 참여 여건을 고려해서 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반의 소규모 영세업체나 개인 동네기술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등록제 도입 초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적을 쌓도록 유도하여 기술 및 실적향상을 통해 향후 높은 단계의 인증을 받도록 운영하는 점진적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 유지관리 기준 측면이다. 현재 건설기술 시방서 또는 아파트 시방서는 신축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노후주택을 집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노후주택 집수리를 하는 노하우를 정리한 기술서는 제각각이어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은 일반 공사시방서의 자재규격과 견적연계까지 요구할 필요 없이 오염제거, 자재탈거 등이 포함되고 안전관리, 친환경 등이 포함된 기본 기술 가이드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마련 시기는 집수리 예비사업자 또는 주민 셀프 집수리를 위하여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집수리 사업자를 위한 교육 측면이다. 인터뷰 조사결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역량과 필요한 교육분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수리 사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교육이 바람직하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보수교육을 통해 적정 이상의 집수리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 사업자는 창업절차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며,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내용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측면이다. 조사결과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된 집수리 일감만으로는 사업체를 지속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양질의 집수리가 추진되기 위해 사업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등록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거리 정보제공 및 일감 연계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빈집정비, 상가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수선, 고령자주택개조 등 공공정책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연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계자 협의 등을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시스템 기반 측면이다. 집수리 정책은 집수리 실시 후 주택의 이력, 지역의 전반 현황을 DB화하여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웹기반 공공플랫폼의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선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진현황 조사 결과 집수리 사업계획 이행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집주인 변심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연, 자부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한된 지원범위와 사업비에 대한 일정 범위의 자부담은 주택 소유주의 참여의사를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의지 고취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사업개선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골목길 정비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이 인터뷰결과에서 많이 나타났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일단의 정해진 사업범위 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지원 등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면 담장과 골목길 등 가로정비와 인접한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사업모델은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쇠퇴지역의 골목길 환경개선과 담장허물기 등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시키면 공공공간의 개방감 확보와 동시에 주거공간의 질적･안정성 향상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참여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13) 최근 선정된 일부 도시재생사업지역14)에서도 골목･담장정비와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Figure 5>. 이러한 연계모델에 대한 주민호응과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모델을 마련･보급하면 주민들의 집수리 사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집수리 규모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일 경우, 임시거처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집수리 참여가 어렵거나 거주와 집수리를 병행하면서 공사기간･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수리 기간 임시거주가 가능한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집수리 참여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순환형 임대주택은 특정 기간에만 주택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므로 임시 이주수요가 없는 시기를 고려하여 경로당, 커뮤니티 룸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의 활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도시재생사업이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추진 될 경우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단위사업중 집수리 지원사업이 주민 체감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 주민 참여도도 올라가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집수리 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보고 관계기관 인터뷰를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 등 환경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공적 효과를 감안하여 집수리 지원범위를 경관적 항목에서 에너지 항목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수리 지원사업의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사업자 정보제공과 관리를 위한 등록제 운영, 표준품질의 기준 제공 등이 지원 필요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자 관리체계는 지역 기반 정착･도입을 위해 점진적인 기준강화와 사회적 경제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수리 지원사업의 모델 측면에서 골목길정비와 집수리를 연계하여 주민의 참여율과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주민 개인의 주택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길과 같은 공공공간까지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지어 선순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차질 없는 집수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역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향후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 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