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선정 단계

(1) 신청기준

중앙정부는 새뜰마을사업이 종합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사업(HW)과 프로그램 사업(SW) 추진에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표로서 ‘신청기준’을 마련하고, 신청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공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이 시작된 이후, 신청기준 지표는 큰 문제없이 활용되어 왔으나, 2015년 사업의 종료를 계기로 신청기준에 대한 핵심주체의 의견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신청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노후주택 비율’, ‘4 m 미만 불량도로 접도주택 비율’의 3개 지표에 대해서 공무원과 총괄코디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공무원, 총괄코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현재의 신청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지표는 타 지표와 비교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26.7%),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3.3%)도 조사되었다<Table 5>.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 활용되는 지표로 생활인프라, 주택환경, 사회·경제적환경의 3개 분야에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Table 6>.

공무원, 총괄코디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지표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생활인프라 분야의 3개 지표(4m 미만 불량도로 접도주택 비율,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과소필지 비율)에 대해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은 공무원, 총괄코디 모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도시가스’는 새뜰마을사업지구 다수가 경사지 등 부지조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보인다.

이는 앞의 ‘신청기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지표는 삭제가 필요한 지표로 파악된 점을 고려할 때, 선정기준 지표로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환경 분야 3개 지표는 생활인프라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표의 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개 지표 중 ‘노후주택비율’에 대해서는 공무원, 총괄코디 집단 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및 공폐가 비율’, ‘재래식·공동화장실 이용가구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무원에 비해서 총괄코디가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및 공폐가 비율’, ‘재래식·공동화장실 이용가구 비율’ 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재래식·공동화장실 이용가구 비율’은 타 지표와 달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6.7%)도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재래식·공동화장실의 설치 비율이 낮고, 재래식·공동화장실이 설치되었어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표로써 활용도가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 3개 지표(인구밀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비율, 고령자·장애인 비율)는 모두 현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개 지표 모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인구밀도’ 지표의 삭제의견 비율이 평균 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구밀도’ 지표는 새뜰마을사업지구의 인구구조 변화, 지방도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변별력이 약한 지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 3개 지표는 모두 공무원과 총괄코디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상태로, 총괄코디가 공무원에 비해 3개 지표 모두에 대해 보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정기준 9개 지표 중 5개 지표에 대해서 공무원과 총괄코디 두 집단의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총괄코디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총괄코디는 한 번 위촉되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교체가 거의 없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지표는 총괄코디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전체 12개 선정기준 지표 중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표는 ‘과소필지 비율(91.7%)’, ‘4 m 미만 불량도로 접도주택 비율(90.0%)’,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및 공폐가 비율(88.3%)’의 순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정기준 중 6개 지표에 대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중에서 인구밀도는 8.3%, 재래식·공동화장실 이용가구 비율은 6.7%, 고령자·장애인 비율은 5.0%로 나타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추진 단계

(1) 적정 우선사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선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우선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았다.

1순위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총괄코디, 활동가는 적정 우선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22.6, 65.5, 48.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민은 도로개설 및 정비를 선택한 비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생·환경시설 정비를 선택한 비율도 25.9%로 나타나 주민과 나머지 주체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Figure 3.

Preferred Projects by Participating Subjects

χ² 검정결과, 집단 간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주체별로 적정 우선사업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공무원, 총괄코디, 마을활동가)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 단위사업보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주민들은 가시적인 환경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2) 마스터플랜 평가

현재 마스터플랜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마스터플랜의 종합 평가점수는 3.6점(5점 만점)으로 양호한 편이다.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업목표’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주민참여도’는 3.49점, ‘추진체계 합리성’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Figure 4>.

Figure 4.

Assessment for Details of Master Plan (Based on 5 points)

세부분야별 참여주체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체적 평가점수는 총괄코디가 3.8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무원(3.55점), 활동가(3.4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3)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 중 어려움을 겪은 사업에 대해 파악한 결과, 소방도로 개설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가 19.4%, 도시가스 및 LPG 설치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면(面)적으로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우선사업 파악 시 주민의 희망사업은 도로개설, 위생·환경시설 정비와 같은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인프라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부지 소유자(주민)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체별로 보면, 공무원과 활동가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각각 25.8%,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괄코디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선택한 비율(2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5>.

Figure 5.

Difficult to Implement Aamong Basic Living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rojects

(4) 주거여건 개선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주거여건 개선사업 중 집수리 사업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폐가 철거가 9.7%로 나타났지만 1순위인 집수리 사업을 선택한 비율과 격차가 크다.

핵심주체별 조사결과도 공무원(61.3%), 총괄코디(75.9%), 활동가(72.7%) 3개 집단 모두 집수리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여, 집수리 사업이 새뜰마을사업 단위사업 중 가장 어려운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마스터플랜 변경, 담장 정비 등의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Figure 6>.

Figure 6.

Difficult to Implement Among Projects to Improve Housing Conditions

집수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국비를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상 선정, 예산집행 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동해시 동문산지구는 집수리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⁷⁾ 동문산지구의 집수리 프로세스는 지자체가 먼저 지역에 있는 복수의 집수리업체를 섭외·공지하면, 집주인이 직접 집수리업체를 선택하여 지자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주민주도형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업방식을 통해 지자체는 집주인과 업체가 직접 집수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집수리사업에 소요된 예산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동해시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집수리사업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는 사업 초기단계(집수리업체 확보)와 마지막 단계(예산 집행)의 업무만 충실히 수행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ure 7.

A panoramic view of Dongmunsan Mountain District taken with drones in 2019

Sources. Donghae City

(5) 공동체 지원사업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중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공동수익사업이 거의 동일한 비율(18%)로 나타났다.

핵심주체별로 보면 공무원, 활동가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각각 9.7, 27.3%로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응답하였으며, 총괄코디는 공동수익사업이 24.1%로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응답하였다<Figure 8>.

Figure 8.

Difficult to Implement Among Projects to Community Activation

위와 같은 응답결과는 2015년에 선정된 30개 지구에서 진행된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결과를 보면 이해가 용이하다. 2015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9>.

유형별로 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주민역량 강화사업(64건)과 공동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57건)이 전체 지원사업의 43%로 가장 많이 진행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주체가 사업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주민역량 강화와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의 자발적이고 지속적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대다수의 사업이 국비 지원기간 동안의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다양한 물리적 시설과 연계한 사업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산시 소남마을은 신규로 조성된 물리적 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지구이다.

양산시는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개통한 보행자 우선도로<Figure 9> 주변공간에 식재한 수목⁸⁾을 활용하여 조경수 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주민공동시설은 마을카페·문화교실로 운영하는 등 물리적 시설과 연계한 사업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주체가 함께 고민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었다.⁹⁾

Figure 9.

Green space created around the pedestrian priority road in Sonam Village

(6) 단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단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핵심주체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1순위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16.1%로 동일하게 높았으며, 총괄코디와 활동가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각각 17.2, 15.2%로 높았으며, 주민은 ‘도로개설·정비’가 21.4%로 성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0>. 이 결과를 보면 주민과 공무원은 결과물이 명확하게 도출되는 사업을 선호하고, 총괄코디와 활동가는 추진과정이 중요한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업관리 단계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핵심주체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81%로, 주체별로는 공무원은 80.6%, 총괄코디 89.7%, 활동가 72.7%가 사후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민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필요하다(45.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차이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즉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설치된 각종 시설의 일상적 운영관리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 사후 운영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며,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중 사후 운영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 종료 후 필요한 관리방안에 대한 핵심주체별 응답결과를 보면 공무원(36.0%), 총괄코디(34.6%), 활동가(25.0%)는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금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주민은 ‘공동협의체 구성(11.2%)’, ‘주민의 참여의식 증진(10.9%)’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 사후 운영관리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결국 사업추진 및 관리에 있어서 새뜰마을사업의 기본 취지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 총괄코디, 활동가와 주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딩그룹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총괄코디, 활동가는 새뜰마을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반면, 주민은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도로나 위생·환경시설 정비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새뜰마을사업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설치된 각종 시설의 일상적 운영관리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 투입 및 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1) 사업 및 정책목표 달성도

새뜰마을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주체별로는 집단 간 의견차이가 있어, 총괄코디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가 4.09점, 공무원 3.97점, 주민 3.5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이와 함께 새뜰마을사업의 ‘주거취약지역 개조’라는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요구한 결과, 9점 만점에 6.61점으로 현장에서는 새뜰마을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핵심주체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공무원 6.61점, 총괄코디 6.62점, 활동가 6.61점으로 3개 집단 모두 새뜰마을사업이 정책목표를 달성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Table 13>.

2) 도시재생사업과 차별성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핵심주체에게 새뜰마을사업이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5점 만점 평균 3.33점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을 차별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체별로는 총괄코디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3.42점, 활동가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Table 14>.

다만, 앞서 새뜰마을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3.98점), 정책사업 달성도(6.67점, 5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 3.67점) 결과와 비교해볼 때,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 평가 점수가 3.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는 정책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뜰마을사업만의 장점과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58%)과 총괄코디(19%)는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 활동가(30%)는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차별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즉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보다 사업면적이나 예산은 작지만, 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기간 내 가시적 효과가 있다는 특성을 가지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역량이 취약한 장소에 국비지원사업의 효과를 체감시키고 자발적 참여동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사업기간 적정성

현재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의 사업기간 4년이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2.9점(5점 만점 기준, 1점:매우 적정, 5점:매우 미흡)으로 현재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핵심주체별로는 총괄코디 2.97점, 주민 2.96점 공무원2.90점, 활동가 2.7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의견 차이는 없다<Table 15>.

이와 함께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정 사업기간으로 평균 6.3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주체 중에서는 총괄코디가 평균 6.56년으로 가장 긴 기간을 희망했으며, 주민(6.53년), 활동가(6.33년), 공무원(5.83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Table 16>.

4) 2단계 분리형 사업방식

2015년에 선정된 도시지역 30개 선정지구는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2019년에 현장조사 당시, 대다수 선정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기간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방향을 고민하여,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을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였다<Figure 10>.

Figure 10.

Conceptual Diagram of 2-step Implementation Model

2단계 분리형 사업방식은 새뜰마을사업을 마스터플랜 수립단계(1단계)와 본 사업 추진단계(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시점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사업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구상한 이론적 사업방식이다.

2단계 분리형 사업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38점으로 핵심주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핵심주체별로는 활동가가 3.48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3.36점), 총괄코디(3.34점), 공무원(3.32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7>.

5) 제도 개선사항

현재 새뜰마을사업의 제도적 지침이 되고 있는 ‘가이드 라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핵심주체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9.7%), 총괄코디(13.8%), 활동가(30.3%)는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많은 반면, 주민은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8>.

종합평가에 관한 핵심주체의 의견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새뜰마을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뜰마을사업만의 정체성을 확보에 대한 고민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업기간은 4년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단위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나 새로운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