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무역항로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조용한 어촌도시에서 현재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무역도시이며,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한도시국가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한 이후,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는 사회”라는 목표 하에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강력한 독립 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 왔다.
이 결과 2020년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78.7%가 주택 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가 건립한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0). 이러한 주거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HDB,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중앙후생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건립을 기초로 하여, 60여 년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세심한 주택정책을 개발해 왔다(Lee, 2006).
이러한 공공주택의 정책은 초기에는 양적인 공급 중심에 집중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질적인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11년에 “삶의 질 향상(Better Living)”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우수디자인(Well-designed)”, “지속가능성(Sustainable)”, “스마트(Smart)”, “공동체 중심 마을(Community Centric Towns)” 등을 이슈로 하여 우수한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5.2%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 15.7%와 유사하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23.5%를 차지하게 되고, 싱가포르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25%로 예측되고 있어, 두 나라 모두 유사한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CLC, Singapore and the Seoul Institute, 2019) 싱가포르에서도 노인주거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노인뿐 아니라, 건강이 취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시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수한 주거프로젝트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건강한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시설 입주를 지연시키고,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 주관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지원주택 등 물리적인 주택 제공과 더불어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복지서비스 유형들을 실험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아직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향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들을 위한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거선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인증가 추세에 있고, 주거복지 국가로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주거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시행되는 노인주거복지서비스 및 주거유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에서 혁신적으로 추진되는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성공적인 발전 및 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로 2018년 2월 현지 방문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문헌분석 자료는 주택개발청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외에 HDB, CPF, NTUC (Health Co-operative Limited, NTUC), C3A 등 기관 공식 홈페이지, HDB 연례보고서(2020/2021),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건축학과와 노화환경연구소(CARE, The Centre for Ageing Research in the Environment) 소속 교수님들1)과 자료 협조와 자문을 받았다.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의료서비스(Residential Healthcare Services)2)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기 집에 자립하여 거주가 가능한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의료복지시설서비스를 제외하고 HDB가 주도하고 제공하는 노인공공주택 거주자가 수혜받는 주거복지서비스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정의
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는 가구(household)라는 소비자가 주거행위 과정에서 주택이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선택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Yoon, Kim, & Park, 2005), 양질의 주택계획, 건설, 공급, 유지관리, 리모델링, 개량과 같은 물리적 서비스, 주택을 구매, 임대하기 위한 금융관련 지원인 경제적 서비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등이 있다(Ha et al., 2020). 한편 주거복지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고, 복지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거서비스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Korean Housing Association, 2007). 즉 노인은 주택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서비스와 더불어, 공공이 노인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를 함께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서비스라 정의한다.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개념틀은 Ha et al.(2020)가 제시한 주거서비스의 내용 중 생활서비스에 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된 물리적 서비스, 주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복지 서비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비스인 경제적 서비스로 구분하였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Elderly Housing Welfare Service
Source. Revised from Ha et al. (2020). Housing Service Insight
2. 싱가포르 노인의 거주특성
HDB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4-room에 거주하는 경우가 3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room에 거주하는 경우가 32.0%로 나타났다. 또한 1&2-room이 1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Table 1>.
Table 1.
The Residence Type of Singapore’s Elderly Living in HDB Apartments
| 1&2-room (%) | 3-room (%) | 4-room (%) | 5-room (%) | Executive (%) | Total (%) |
|---|---|---|---|---|---|
| 11.4 | 32 | 33.4 | 18.3 | 4.9 | 100.0 |
Source. HDB (2018). Public Housing in Singapore: Social Well-Being of HDB Communities and Well-Being of the Elderly.
노인의 현재 동거인과 희망하는 동거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배우자나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11.0%), 형제나 친척(8.2%). 기혼자녀(8.1%)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동거인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싱가포르 노인은 배우자나 미혼자녀와 살기(70.9%)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DB, 2018)<Table 2>.
Table 2.
The Elderly’s Present and Preferred Housemates in Singapore
| Social living arrangement | Present (%) | Preferred (%) |
|---|---|---|
| Live with unrelated persons | 3 | 2.8 |
| Total | 100 | 100 |
Source. HDB (2018). Public Housing in Singapore: Social Well-Being of HDB Communities and Well-Being of the Elderly.
국내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20.1%), 독거하는 경우(19.8%), 기타(1.7%) 순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c).
싱가포르 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에서 가족의 부양을 받으며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4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Table 3>.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12.8%로, 2008년 32.5%, 2017년 15.2%와 비교하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단독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c).
Table 3.
The Preferred Residential Type of Elderly in Singapore
| Residential type | Elderly (%) |
|---|---|
| Others | 0.1 |
| Total | 100 |
Source. HDB (2018). Public Housing in Singapore: Social Well-Being of HDB Communities and Well-Being of the Elderly.
III.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분석
현재 싱가포르에서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틀을 적용하여, 경제적, 물리적, 생활/복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중 주거와 밀접한 서비스에 집중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는 <Figure 2>과 같다.
1. 경제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는 노인에게 주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원방식에 따라 크게 ‘노후소득 지원’, ‘인센티브 주택보조금’, ‘대출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3) ‘노후 소득 지원’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이 HDB 아파트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인센티브’는 노인이 자녀와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할 때 인센티브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 ‘대출지원’은 노인이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다.
1) 노후소득 지원
(1) 임대 환매 제도(Lease Buyback Scheme, LBS)
저소득층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HDB 아파트의 남은 임대기간 리스에 해당하는 값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HDB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99년이기 때문에 노인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기간이 적합하지 않다. 이 임대 환매 제도를 활용하는 노인에게는 주택판매 금액과 함께 보너스를 지원한다. 3-room4) 이하 가구는 $30,0005), 4-room 및 5-room 가구는 $15,000을 보너스로 지원하며, 개인당 $7,500을 지원하기도 한다.
임대 환매 제도를 통해 주택을 판매하고 나면 다시는 주택을 판매할 수 없다. 남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생사여부와 무관하게 HDB는 부동산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 거주한 주택에서 거주할 자녀 및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실버 하우징 보너스(Silver Housing Bonus, SHB)
노인가구가 소규모 주택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의 은퇴 후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의 최소 한 명은 싱가포르 시민이고 55세 이상이며, 월가구 소득이 $14,000 이내인 자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3-room 이하의 소규모 공공주택이나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하는 노인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CPF 퇴직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000이며, 이때 실버 하우징 보너스에 참여한 보너스로 반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CPF 퇴직계좌에 최대 $30,0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다운사이징을 증가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현 거주지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희망하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같은 단지 내 소규모 HDB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Hong, 2017).
우리나라에서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월지급금은 106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처음 출시한 2007년 515명부터 현재 81,20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노인인구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2) 인센티브 주택보조금
(1) 추가 CPF 주택보조금(Higher-Tier CPF Housing Grant)
부모와 기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4km 이내)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판매(resale)아파트를 구매할 때, 첫 번째 가정에 한하여 보조금 $40,000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혼 자녀의 경우 $20,000을 지원한다. 지원자의 소득제한은 $10,000으로 제한되며, 대가족의 경우 $15,000로 그 한도가 더 높다.
생활/복지 서비스의 ‘기혼자녀 우선권 제도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 MCPS)’와 ‘다세대 우선권 제도(Multi-Generation Priority Scheme, MGPS)’는 신규 HDB 아파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추가 CPF 주택보조금’과 ‘근접 주택 보조금(Proximity Housing Grant, PHG)’은 재판매 HDB 아파트 신청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근접 주택 보조금(Proximity Housing Grant, PHG)
2015년 기존 ‘추가 CPF 주택보조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가구 소득, 부동산 소유 여부, 주택보조금 수혜내역과 관계없이 싱가포르 시민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나 싱글 중 하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가족 단위는 21세 이상, 싱글은 35세 이상인 자만 신청가능하다. 또한, 신청하는 재판매 아파트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Table 4>와 같다.
3) 대출지원
(1) 임시 대출 제도(Temporary Loan Scheme, TLS)
HDB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이사할 때, 새로운 아파트 구매자금은 기존에 거주하던 HDB 아파트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판매하기 이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임시로 대출을 해주는 임시 대출 제도가 2017년도에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지만, 노인이 전세자금이나 임대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출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노인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2012년 5월 시행된 이후 총 6만 8,088명이 3,279억원의 대부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2019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9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33.0%가 낮은 이자를, 9.6%가 무담보?무보증을 그 이유로 선택했다. 용도별 대부현황은 전·월세보증금이 4만 985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2만 5,979건(38.1%), 장제비 870건(1.3%), 재해복구비 254건(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65세가 넘는 임대주택 수요자가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도 시행 중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일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고령자 가구에게 연 0.2%의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2. 물리적 서비스
물리적 서비스는 노인이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을 개조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크게 주택 개조 서비스와 노인을 고려한 주택공급 서비스가 있다.
1) 주택개조
(1) 활발한 노인을 위한 개선(Enhancement for Active Seniors, EASE)
HDB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편리함과 안전을 보장 해주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0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 중 ADL6) 보조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미끄럼방지 타일, 그랩 바,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서비스이다. 비용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HDB에 따르면 2012년 7월 EASE 도입 이후 총 노인가구(132만 5,300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7만 3,500여 가구가 활발한 노인을 위한 개선에 지원하였다(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8).
실제로 노인들이 주택 개조 시 가장 선호하는 항목은 화장실 및 주방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85.4%)이며, 다음으로는 화장실 그랩바(79.1%)로 나타났다(Addae-Dapaah. & Juan, 2014).
(2) 주택 개선 프로그램(Home Improvement Programme, HIP)
주택 개선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노인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지만, 30~40년 전에 건설된 노후 HDB 아파트의 주택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은 필수개선과 선택개선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개선은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며, 선택개선은 구성 추가 및 기존 업그레이드를 중심적으로 진행된다. 필수개선은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선택개선은 금액의 최대 95%까지 지원한다<Table 5>.
Table 5.
The Services of Community Care Apartment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개조를 활발히 시행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중에서도 ‘수선유지급여’가 대표적이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고령자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주거약자로 분류되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수선 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단차 제거, 안전바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싱가포르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국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택만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2) 주택공급
(1) 3세대 가족형 평면(Three-Generation (3Gen) Flats)
소규모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3세대 이상 가족 단위의 싱가포르인들이 거주하기 적합한 공간이 사라졌다. 따라서 2013년 HDB에서 이들을 위한 플랫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규모는 115 m2이며 전 세대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침실 4개와 욕실 3개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생활/복지 서비스에도 해당된다. Redbrick Mortgage Advisory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31개의 BTO 프로젝트에 약 1,700개의 3세대 가족형 평면을 제공하였으며, 평면도는 <Figure 3>과 같다.
(2) 2룸 플렉시: 단기임대(2-room flexi: short lease)
기존의 스튜디오 아파트(Studio Apartment Scheme)의 명칭이 변경된 형태로, 경제적 서비스와 생활/복지 서비스에도 해당된다. 월 소득 $14,000 이하7)의 5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소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을 지원한다. 2룸 플렉시 임대의 형태는 ‘99년 임대’와 ‘단기임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입주자의 연령에 따라 입주 가능한 형태가 다르다<Table 6>.
Table 6.
The Types of Pubic Housing Welfare Services in Korea
‘단기임대’는 55세 이상의 입주자를 수용하며, 노인을 위해 도입된 형태이다. HDB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99년으로 그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노인을 고려한 단기임대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주기간은 최소 15년 최대 35년으로 5년마다 계약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 중 최소한 한 명은 싱가포르의 시민권자여야한다. ‘단기임대’ 아파트 평면도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4.
The Unit Plan (Left) and Bathroom (Right) of 2-Room Flexi (45 m2)
Source. CLC (Center for Livable Cities) & SI (The Seoul Institute) (2019)
주택 면적은 36 m2와 45 m2로 제공되고, 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문턱 제거, 미닫이문 설치, 손잡이 설치 등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노인 또한 기혼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4k m 이내에 위치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 (Community Care Apartment)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Community Care Apartment)는 홀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8)을 대상으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개발청(MND), 보건부(MOH), 주택개발청(HDB)이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택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부킷 바톡(Bukit Batok)에 2021년 시범적으로 설립되었다. 주택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세탁, 식사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는 기존 ‘2룸 플렉시’와 시설의 중간단계의, 새로운 지원주거(Assisted Living)의 형태이며, 노인들의 다양한 주거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 5>.
주거공간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유닛은 32 m2 (에어컨 거치대 포함하면 총면적 34 m2)로 문턱제거, 신발장 앞 의자 배치, 욕실 손잡이 설치와 같이 노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욕실에는 미끄럼방지바닥과 손잡이가 있으며, 거실과 침실 공간 사이에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있으며, 붙박이장, 수납장 등 빌트인 수납공간이 구비되어있다<Figure 6>.
모든 입주자는 건강 체크,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커뮤니티 공간 이용, 주거 개보수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ADL지원(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샤워하기 등), 하우스키핑, 세탁, 식사 배달 등의 선택서비스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Table 7>. 임대료는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노인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95세가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총 거주기간은 15년에서 35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Table 7.
The Type of Home Care Services in Singapore
국내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서비스는 고령자복지주택(국토교통부, 지자체), 케어안심주택(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원주택(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안심주택(지자체)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주관기관의 특성에 맞게, 노인들에게 주거와 함께 노인이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이상적 사례이나, 소득이나, 건강기준 등의 자격기준이 엄격하여 주로 건강이 취약하거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모두 도입 초기 단계라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적 정착이 기대된다.
Table 8.
Th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Elderly in Korea
3. 생활/복지 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는 주거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크게 입주우선권 제도와 재택케어 서비스가 있다.
1) 입주우선권 제도
(1) 기혼자녀 우선권 제도(Married Child Priority Scheme, MCPS)
기혼자녀가 부모의 HDB 아파트에서 4 km 이내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HDB에서 BTO와 SBF 아파트를 공급할 때, 생애 첫 구매(First-timer) 가족을 위해 BTO나 SBF 공급량의 최대 30%를, 재구매(Second-timer) 가족을 위해 BTO 공급량의 최대 15%, SBF 공급량의 최대 3%를 할당한다. 단 입주 후 최소점유기간인 5년 동안 이사할 수 없는 규제가 있으므로 결정의 신중성이 요구된다.
(2) 다세대 우선권 제도(Multi-Generation Priority Scheme, MGPS)
부모와 기혼자녀가 신규 HDB 아파트를 신청할 때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기혼자녀 우선권 제도와 유사하지만, 부모와 기혼자녀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같은 구역에 있는 신규 BTO아파트를 각 1채씩 2채 신청할 때 우선권을 제공한다. 단, 부모는 2룸 플렉시와 3-room에만 지원할 수 있다. HDB에서 2룸 플렉시와 3-room 아파트를 공급할 때 공급량의 최대 15%, 최소 20채를 이에 할당한다.
(3) 노인 우선권 제도(Senior Priority Scheme, SPS)
싱가포르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장려하는 제도로, 노인이 2룸 플렉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파트 공급량 중 최소 40%는 노인을 위해 마련되며, 이 중 절반(20%)은 노인 우선권 제도의 자격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제공된다. 노인 우선권 제도는 현재 거주나 사유지에서 4 km 이내에 위치한 2룸 플렉시에 신청할 때만 해당된다.
2) 케어서비스
(1) 홈케어(Home care)
노인이 주택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NTUC (Health Co-operative Limited)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TUC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건강 및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케어 서비스는 홈 퍼스널 케어(Home Personal Care, Home Nursing), 홈 테라피(Home Therapy), 홈 메디컬(Home Medical), 단기 간병서비스(Interim Caregiver Service), 홈 장애평가(Home Disability Assessment)로 구분되며, 관련 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The Type of Home Care Services in Singapore
Table 10.
Th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Elderly in Korea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Guidance of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Project.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병인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제공인력과 근무시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격으로는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재가서비스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서비스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전체 노인인구의 2%에 해당하는 175,539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b). 서비스 내용으로는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로구분되며, 이 중 직접서비스에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2025년 당면하게 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인의 자립적인 주거대안 및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인인구 흐름을 가지고 있고,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국가인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생활/복지서비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두 나라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비교하고, 그 특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물리적인 서비스인 주택공급을 우선시하여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 주택과 생활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개발한 반면, 싱가포르는 노인주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공공주택 거주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즉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필요한 경제적 서비스, 물리적 개조서비스,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하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서비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양한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이 기존 주택에서,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거나(‘실버 하우징 보너스, Silver Housing Bonus’), 잔여 임대 기간을 HDB에 반환하는 경우(‘임대 환매 제도 Lease Buyback Scheme’)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인근으로 이사할 때 보너스 형태로 현금을 지급함(‘추가 CPF 주택보조금 Higher-Tier CPF Housing Grant’, ‘근접 주택 보조금 Proximity Housing Grant’)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이 소규모 주택으로 이동하고, 노인이 떠난 주택을 다른 가구가 활용하는 선순환 방식을 유도하며, 자녀와 동거 또는 인근 거주를 독려함으로써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고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택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부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가 주택의 물리적 공급을 넘어서서 다양한 경제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시민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HDB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할 만큼 노인이 거주할 충분한 공공주택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싱가포르에서는 노인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도록 장려하는 물리적 서비스 그리고 생활/복지서비스가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분양에서 있어서 ‘노부모 부양 특별 분양’으로 건설량의 5%를 할당해 주는 특혜가 있지만, 싱가포르의 ‘3세대 가족형 평면Three-Generation(3Gen) Flats’처럼 3세대 거주를 위한 특별한 주택 형태를 공급하지는 않고 있다.
노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경제적서비스, 생활/복지서비스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크게 보조금을 지원(‘실버 하우징 보너스’, ‘임대 환매 제도’, ‘근접주택 보조금’ 등)과 입주 우선권(‘기혼자녀 우선권 제도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 ‘다세대 우선권 제도 Multi-Generation Priority Scheme’)으로 나눠진다. 이 또한 노인부양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격려하는 정책으로 국가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향후 자녀와 비동거 의향이 79.3%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중시 경향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를 지양하는 추세이며 미래에 이와 같은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나라의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동거 또는 인근 거주’를 단순 모방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자녀와 동거 또는 인근 거주 세대’에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복지서비스는 자가 거주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홈케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노인의 희망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지원금 수혜유무에 따라 가격도 10배 이상 차별화하여, 저소득층 이외에게도 수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싱가포르보다 더 세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저소득층 노인으로 도움이 더 시급한 대상에 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나라의 특정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때는 그 기대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두 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물리적인 서비스 즉 주택의 공급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최근에 와서는 생활지원서비스를 주거와 결합한 주거서비스형 모형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 수혜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형 주거모델 개발과 더불어, 주거복지의 보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한편 싱가포르는 주택의 물리적 공급을 넘어서서,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가족들이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노인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감소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국내 노인주거복지서비스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두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의 차이와 근거 자료의 제한 등으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