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1인 가구 증가로 ‘혼자’사는 삶이 보편화되면서 ‘같이’하는 삶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삶이 아닌 여럿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맞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과 주체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마을 만들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수립 및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면서 사업성과를 비롯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의 사업유형과 지원체계가 양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진행사업 내용은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생활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획일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Yeo & Kye, 2013). 각 마을의 현황과 공동체 역량 및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진단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주거환경개선, 시설조성 등 물리적 측면 등 대다수가 행정중심의 시범사업 추진과 모방사업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Lee, Sung, & Hwang, 2012; Kim, 2013). 또한 마을의 비전과 장기적 발전에 대한 안정된 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등(Min, Kim, & Kim, 2015) 관리·운영 문제, 지속가능성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하며(Jang, 1993; Jeong, 1999; Mok & Park, 2008),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알려진 광주 북구, 전북 진안군 등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조직 및 지원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마을 만들기 조례는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되며 각 마을의 비전과 계획이 반영된 제도적 틀로서, 마을 만들기 수행에 있어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제정된 조례들이 중앙주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제도에 지나지 않아 실제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로서 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Moon, 2012).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2009년 마포구, 2011년 성북구 등 기초지자체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다(Kim et al., 2013). 이후 나머지 자치구에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울시 광역지자체와 모든 기초자치구 25개의 조례가 제정된 시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와 정체성이 잘 반영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특성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마을 만들기 조례 관련 연구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조례의 구조적 특성과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지원조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구에서 제정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각 자치구 조례 25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한 자료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수집하였다.

둘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을 분석한 Tae and Park(2010)과 Yeo and Kye(2013)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조례의 일반적 특성(조례의 구성 체계, 제정 목적과 마을 만들기 정의)과 마을 만들기 지원내용으로 분석도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조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인 Kim et al.(2008)외 11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요소 9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98개의 항목은 하드웨어요소, 소프트웨어 요소, 휴먼웨어 요소 등 3가지로 분류하였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27개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항목으로 정리하고 유사한 항목을 집단화하여 11개의 상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²⁾.

최종분석은 크게 일반적 특성과 지원내용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으로는 구성 체계, 제정목적, 용어정의로 구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하였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물리적 기반조성 항목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제도적 인프라, 운영 및 관리체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 계획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휴먼웨어 부분에서는 주민조직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 교육, 주체역할과 지원내용, 거버넌스 구축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말로(Kim & Kim, 2010), 주민 스스로가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자발적 참여 바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생활터전을 만들어가며, 주민조직의 형성과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를 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주민을 육성하는 것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으로(Jeong, 1999),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협력하여 주거환경의 점진적 개선, 마을의 활력 향상 등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Yeo & Kye, 2013).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참여주체 및 사업 진행과정 등 다양한 분야 및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요인에 관해 고찰하였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마을 마들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주체의 협력체계 구성(Kim et al., 2008; Yang, 2010), 참여주체 관계(Jeon, Kim, & Hwang, 2008; Shin & Song, 2010; Kim & Park, 2012), 행정지원(Yang, 2010; Yang & Nam, 2015), 지원시스템(Jeon, Park, & Choi, 2012; Kim & Park, 2012; Lee, 2012;),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Kim & Park, 2012; Yeo, 2013), 주민역량강화(Shin, Kim, & Bae, 20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모임, 주체 간 협력구도 및 지원체계가 기반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체 역량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지역자원)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2.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역할

마을 만들기에서 ‘만들기’의 대상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을을 움직이는 자치조직이나 재정, 시민의식 등의 문화적·제도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 국내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을 시작하여 다양한 개별사업으로 이어졌고,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 및 지원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중앙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2007년 중앙정부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2008년 이후의 조례 제정 빈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Yoon, 2013).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 만들기 행정기반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전국 19개(2010년 기준)에 달한다.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진행의 제도적 기반 및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지원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지역의 독특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는 없지만, 조례의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총칙과 마을 만들기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Table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조례의 기본원칙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및 계획 수립에는 계획수립 주체, 시기, 수립계획 종류, 마을 만들기 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지원에는 신청방법,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 선행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과 역할·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된 주민들의 힘이 제도화하는 것과, 안정적인 관계망의 구축, 각 제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02). 사업진행의 법적 근거의 마련, 행정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절차적 타당성 확보 등의 전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에 있어서 조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하다.

국내 각 지자체에도 마을 만들기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틀을 갖추어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조례는 조직과 예산, 절차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하여 실효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Kim et al, 2013; Yoon, 2013). 또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의 결과가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각 조례들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 중심이 아닌 관주도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마을지역과 구성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재 마을 만들기의 모습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성 향상, 주민·행정·전문가 등 주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등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사업방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Yang, 2010). 이에 마을 만들기 조례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검토할 시점이다.

마을 만들기 조례에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각 광역·기초지자체 수준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Tae & Park, 2010; Lee & Choi, 2012; Yeo & Kye, 2013).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거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에서 조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소수의 샘플링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례 내용의 특성과 한계점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분석대상을 다양화하여 조례의 특성과 개선방안 및 방향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 만들기 지원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방향성과 맥락에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 참여기반의 지속적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행정적 지원이므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의 관점에서 현 시점의 조례를 진단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 만들기 조례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의된 마을 만들기 개념과 지원(계획)내용, 시행주체(주민조직, 협력 거버넌스 등) 등 제정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마을 만들기 조례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례의 구성 체계, 제정 목적, 마을 만들기 정의 등을 살펴보았다. 조례의 구성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1건(동대문구: 28개의 조로 구성됨),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는 1건(강서구)으로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는 1건(서대문구)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 경우, 구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 “마을아름지기(마을위원회)” 2개의 마을공동체 사업³⁾에 관한 운영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는 다른 형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서대문 사람숲(홍재숲 공동체, 보듬다듬 공동체, 홍은숲 공동체, 거북골숲 공동체, 동네꼬맹이 공동체, 신촌숲 공동체), 서대문구부모육아협동조합, 거북골 마을 공동체, 개미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비영리단체 문화촌, 마을공동체 꿈틀, 서대문 동네한 바퀴 등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Lee & Choi, 2012),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마을활동과 공동체 형성 및 운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크게 주민자치 실현, 민주주의 발전, 마을 만들기 지원, 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의 5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제정 목적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만들기 지원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모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형성이 23건, 민주주의 발전이 21건, 삶의 질 향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주민차지의 실현과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 관련 용어 정의는 크게 주민자발성,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 삶의 질 향상, 생활 환경개선, 공동체 형성, 주민 간 관계형성의 6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삶의 질 향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거의 모든 자치구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이 22건, 공동체 형성이 5건, 주민자발성과 생활환경개선, 주민 간 관계형성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면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4개의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구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의 개념적 정의는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정의가 많았고 주민 스스로와 공동체·관계의 의미가 담긴 주민자발성, 공동체의 개념은 소수의 자치구에서만 정의하고 있었다.

2. 마을 만들기 조례의 지원 내용 분석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분석 종합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마을 만들기 개념과 구성 체계, 기본계획, 사업내용 등 대부분의 조항들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별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재원, 지역적 특성 및 역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차별화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 담고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하드웨어 분야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공급 등 물리적 환경개선의 지원내용이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인 마을거점 공간은 주민교류와 공동체 강화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중요한 허브(Hub)역할을 한다(Kim, 2013;Shin, Kim, & Bae, 2013; Yeo, 2013). 그렇게 때문에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공간 확보의 필요성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을 활용한 구체적인 마을프로그램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Yang, 2010).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운영 혹은 마을 환경과 시설개선 등의 물리적 개선사업 위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이 모이는 거점 혹은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조성계획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도적 인프라, 운영관리체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조성계획 등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하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는데(Lee, 2012),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기본계획, 사업계획, 지원계획과 예산 지원 마련에 있어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상관없이 규정만 제시되어 단계적인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나(Lee et al., 2013),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대부분 마을 만들기 연구조사, 홍보, 사업 평가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추진계획까지 명확한 마을 만들기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 계획과 정보들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Yang, 2010; Shin, Kim, & Bae, 2013).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서만 주민의견반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사업초기 사업목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Jeon, Kim, & Hwang, 2008; Yang, 2010), 주민의 역량강화와 의식제고를 위해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과 소모임 및 워크숍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부분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인 주민생활개선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의 역량개발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주민이 모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조례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마을 조성계획은 지역의 고유 특성과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마을 문화 예술과 역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휴먼웨어 분야에서 주민조직구성 및 운영, 주민교육,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 주체 역할과 지원내용, 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민협의체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는 자치구 조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마을 만들기 활동에도 지속가능한 동력을 상실하고(Yang, 2010), 소수의 주민이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의 참여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여주기식의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주민참여 계획과 과정에 있어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교육에서는 마을일군 발굴 및 육성교육과 마을학교 운영 등이 대부분 자치구 조례의 지원내용인 반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주민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있어서 지원주체(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들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Jeon, Kim, & Hwang, 2008),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주체역할과 지원내용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간사 등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체간 역할과 행정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항목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간 지속적 협력과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