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이동
2.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경향
I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직전 주택의 특성
3. 현재 주택의 특성
4. 주거이동 특성
5. 주거이동특성과 주거만족도간의 관계
V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활발한 생애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졸업,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다양한 생애활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Housing Research Society, 2018). 생애변화가 이루어질 때 수반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이동(Housing Mobility)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따라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 시 필요한 주거공간의 확보하기 위한 주거이동이나, 결혼 및 출산 등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더 넓고 양질의 주택이 필요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이동 등이 청년기에는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현 거주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2년으로, 이 기간은 2017년 이후 점차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2). 통계 현황을 보더라도 청년층에게 있어 주거이동은 생애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주요한 주거조절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 변화 외에 청년층이 보유한 자본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청년층의 빈번한 주거이동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청년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고(81.6%) 그 비율이 2017년 이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2),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자가주택의 경우보다 거주안정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또한, 청년들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청년가구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평균 주택면적은 45.9 m2 수준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취약성은 청년들로 하여금 잦은 주거이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전월세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많은 일명 ‘깡통전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전세보증금미반환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전세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비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Hwang & Jang, 2023).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대의 청년가구로 나타나(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경쟁률에서도 나타나는데, 금년 1월 실시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가구 모집에 2만 903명이 신청하여 평균 418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Shin, 2023). 이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이동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일부 선행연구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다만, 이들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후의 주거이동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Bong, 2010; Jang & Park, 2003; Shin & Jang, 2008),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의 거주상황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Ko, 2009).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거이동을 함께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행복주택의 입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전 주거특성과 현 주거특성 간의 비교를 통해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주거이동 특성과 주거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행복주택을 포함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이동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이 자신과 가족의 상황 변화,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거 욕구를 고려할 때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인 주거규범(Housing norm)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에 대해 불만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만족스러운 주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이동을 하거나 주택을 개조하여 주거결함(housing deficits)을 제거함으로써 주거불만족을 해소하는 주거 조절(Housing adjustment)을 하거나, 적응(Adaptation)하고 지내게 된다(Housing Research Society, 2018). 주거이동은 이러한 주거조절 행위의 하나로,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욕구를 달성하고 주거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거행동 중 하나이다(Jang & Park, 2003). 주거이동은 개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거규범과 실제 주택의 상태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주거규범은 주택의 다양한 특성 중 주택규모, 주거소유, 주거유형, 주거의 질, 주거비, 근린환경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Housing Research Society, 2018). 이때 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과 침실의 수, 1인당 주거면적, 침실당 사람의 수와 같은 세부적인 개념들로 구성되며, 거주자가 지닌 이러한 제반 주거규범과 주택상태 간의 차이로 인해 주거불만족과 주거이동과 같은 주거조절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거이동의 유형에는 유인이동과 강제이동이 있다(Jang & Park, 2003). 유인이동은 주택의 특성이 거주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주거면적, 소유권, 주택가격, 주택에 대한 불만, 소득과 가구 변화 등에 의하여 주거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강제이동은 신도시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제도적 간섭과 규제에 의해 강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Jang & Park, 2003; Kim, 1992). 통상적인 주거이동은 유인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의 경우 자발적인 주거이동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거불만족이 발생하더라도 주거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어 공적 지원이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 주거이동 지원의 수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가구뿐 아니라 고시원, 반지하, 임시 보호시설 등의 거주자, 재해난민 등과 같은 안정된 거처의 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들의 주거이동은 생애주기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와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한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거취약가구인 청년층을 위한 유인이동의 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활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경향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에 관련된 연구는 2003년도에 발간된 공공임대아파트의 거주특성과 주거이동의식에 관한 연구(Jang & Park, 2003)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Jang and Park(2003)은 부산지역의 영구임대주택과 50년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하고, 해당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일반적 특성 외에 현 주택의 특성, 직전 주택의 특성, 현 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이유, 향후 주거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예정기간, 희망 주거유형, 희망 주거규모, 희망 침실의 수로 구분하여 주거이동에 따른 주거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주거이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특성과 현재의 주택으로 이주하기 전의 주택특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Jang & Park, 2003). Shin and Jang(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이동과 단지 내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작으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 현 주택으로의 이주 동기, 향후 이사계획과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예정된 기간, 이사계획의 이유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소개한 두 연구는 현 입주가구의 향후 주거이동 의향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한편, Kim and Ji (2007)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특성, 이전 거주지역, 현 거주지까지의 이주거리, 거주지별 입주자 수와 같은 이주패턴을 파악하였고, 이후 이주거리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지를 선정하고 수요를 분석함에 있어 해당 시군구의 공간적 범위, 차가비율, 주택유형별 비율, 총 가구수 등 지역 특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여 향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Ko(2009)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을 조사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가 입주민의 향후 주거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이동 유형을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용과 주거면적에 있어 퇴거자 과반수 이상이 상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내 소득자 수, 직업, 학력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거이동 관련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Items Related to Housing Mobilit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
Researcher (year of publication) | Key Survey Items |
| Jang and Park (2003) |
∙ Respondent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 level, job, no. of family members, monthly income, monthly expenditure, residence period, etc) ∙ Satisfaction of current house (rent fee, maintenance cost, housing stability, housing siz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status, etc) ∙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house (type of occupancy, housing type, no. of bedrooms) ∙ Housing mobility consciousness (expected moving period, desired housing type, desired housing size, desired no. of bedrooms) |
| Shin and Jang (2008) |
∙ Respondent characteristics (gender, age, place of birth, no. of family members, education level, literacy,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 Housing mobility characteristics (residence period, motive for moving to current housing, future moving plans and reasons) ∙ Activities in the rental complex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ommon space management, residents’ meetings, management staff’s work, etc) |
| Kim and Ji(2007) |
∙ Respondent characteristics (age, gender, no. of family members, location, household characteristics) ∙ Housing characteristics (exclusive area, rental deposit, monthly rent fee, rent fee per area) |
| Ko(2009) |
∙ Respondent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level, job, Elderly parents/disabled/patient support status, marital status, total income of family members, no. of income sources within household) ∙ Housing mobility characteristics (housing size, housing cost) |
국내 전문학술지에서 발간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10년 이전에 진행되다 보니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3년 도입되어 2015년 첫 입주가 시작된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또한, 주로 입주민의 향후 주거이동에 선호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따른 결과로서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직전 주택과 비교하여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상향 효과를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다양한 주거이동관련 조사항목 중 직전 주택의 특성과 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주택의 규모와 구성과 같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거이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도구 개발시 참고한 선행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2)와 유관 분야의 선행연구(Jang & Park, 2003; Kim & Ji, 2007; Ko, 2009; Shin & Jang, 2008)로, 이를 토대로 조사도구 초안을 마련하였다. 조사항목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직전 주택과 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거이동특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검토를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행복주택 입주 청년과 유사한 조건을 보유한 일반인을 포함한 약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인 대상 연구인만큼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항목 조정 과정을 거치며 최종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최종 조사항목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전 주택 특성, 현재 주택 특성으로 구성되었고, 직전 주택 및 현재 주택 특성은 거주지역, 주택면적, 침실 수, 화장실 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만족도로 구성되었다<Table 2>. 다만, 직전 주택 특성에는 총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구원 1인당 주택면적 및 침실 수를 연구자가 별도로 산출하였다.
Table 2.
List of Variables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2022년 3월 중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위치한 행복주택단지에 설문참여 안내문을 배포하여 해당 단지의 입주자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주택 입주민 중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주거이동인 만큼 직전 주거와 현 주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직전 주택부터 부모님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 중 불성실 응답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응답 결과를 제외하고 총 367명의 유효응답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자료는 추가적인 정리 과정을 거쳐 SPSS Ver. 22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기초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주거이동특성과 주거만족도간의 관계는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응답 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10.6%p 많았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1.23세로,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34.3%로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주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대학 졸업이 73.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은 15% 이하가 응답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은 직장인/사업자/자영업자가 8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생과 무직이 10% 이하로 응답하였다. 총 가구원 수는 평균 1.42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는 1인 가구가 64.3%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였다. 2명 이상 가구는 35.7%로 그 중 무자녀부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자녀부부의 비중이 많았다. 그 외에는 형재자매, 친구, 기타 가구유형이 5%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기타 가구유형에는 한부모가정, 부부와 형제 및 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다.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소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1.32만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299만원 이하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51.4%).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56만원 이하는 30.0%, 624만원 이하 (3인 가구 100% 이하)는 12.6%, 624만원 초과(3인 가구 100% 초과)는 3.4%가 응답하였다.
2. 직전 주택의 특성
행복주택 거주자의 주거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전 주택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4>. 행복주택 입주 직전에 거주했던 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56.6%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경기도 거주자는 44.1%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 외 도지역 거주자가 22.3%로 응답률이 높았고,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가 18%를 차지하였다. 직전 주택의 면적은 평균 39.9 m2로, 최저주거기준의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면적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26 m2 미만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고, 43 m2 이상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도 29.4%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원 1인당 주택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전 주택의 총 가구원 수를 기준1)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원 1인 기준 평균 26.94 m2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67)
| Classification | f(%) | m(sd) | ||
| Householder‘s | Gender | Male | 164(44.7) | - |
| Female | 203(55.3) | |||
| Age | Over 20 and under 25 | 19(5.2) |
31.23 (4.54) | |
| Over 25 and under 30 | 126(34.3) | |||
| Over 30 and under 35 | 133(36.2) | |||
| Over 35 | 89(24.3) | |||
|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48(13.1) | - | |
| College or university | 270(73.6) | |||
| Graduate school | 49(13.4) | |||
| Job | Office worker / businessman | 317(86.4) | - | |
| Student | 19(5.2) | |||
| Not-employed | 31(8.4) | |||
| Household type | One-person | 236(64.3) | - | |
| Couple with children | 19(5.2) | |||
| Couple without children | 83(22.6) | |||
| Brothers and sisters | 14(3.8) | |||
| Friends | 10(2.7) | |||
| Etc | 5(1.4) | |||
| No. of family members | 1 person | 236(64.3) |
1.42 (0.61) | |
| 2 persons | 110(30.0) | |||
| 3 and more persons | 21(5.7) | |||
| Average monthly incomea | 2.99 million Korean won or less (100% of single-person households) | 193(54.1) |
311.32 (146.18) | |
| ~ 4.56 million Korean won or less(two persons) | 107(30.0) | |||
| ~ 6.24 million Korean won or less(three persons) | 45(12.6) | |||
| Over 6.24 million Korean won | 12(3.4) | |||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House (N=367)
| Classification | f(%) | m(sd) | |
| Location | Seoul･Gyeonggi-do | 208(56.6) | - |
| Metropolitan and special cities | 66(18.0) | ||
| Other provinces | 82(22.3) | ||
| Overseas | 11(3.0) | ||
| Housing sizea | Below 26 m2 | 116(33.7) | 39.90(25.50) |
| 26~36 m2 | 85(24.7) | ||
| 36~43 m2 | 42(12.2) | ||
| 43 m2 and over | 101(29.4) | ||
| Housing size per family member | - | 26.94(13.01) | |
| No. of bedroomsa | Studio | 205(55.9) | 0.79(1.06) |
| 1 | 74(20.2) | ||
| 2 | 52(14.2) | ||
| 3 and over | 36(9.8) | ||
| No. of bedrooms per family member | - | 0.42(0.55) | |
| No. of bathrooms | 0 (Shared bathroom) | 4(2.5) | 1.17(0.44) |
| 1 | 126(78.3) | ||
| 2 | 31(19.3) | ||
| Housing type | Single-family house | 13(3.5) | - |
| Row house, multi-family house, multi-household house | 191(52.0) | ||
| Apartment | 72(19.6) | ||
| Officetel | 80(21.8) | ||
| Shared housing | 6(1.6) | ||
| Etc (dormitary, Kosiwon) | 5(1.4) | ||
| Tenure typea | Jeonse | 95(27.0) | - |
| Monthly rent/daily rent | 241(68.5) | ||
| Free | 16(4.5) | ||
| Housing satisfaction | Very unsatisfied | 43(11.7) | 3.03(1.17) |
| Unsatisfied | 77(21.0) | ||
| Neutral | 109(29.7) | ||
| Satisfied | 101(27.5) | ||
| Very satisfied | 37(10.1) | ||
기존 주택의 침실 수는 평균 0.79개로,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55.9%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1베드룸형이 20.2%로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직전 주택의 가구원 1인당 침실의 수를 계산해 본 결과, 0.42개로 거주자별로 독립된 침실을 점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수는 평균 1.17개로, 화장실이 1개인 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화장실이 2개인 주택에 거주한 경우도 19.3%를 차지하였다. 직전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다가구/연립이 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오피스텔 21.8%, 아파트 19.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점유형태는 월세/일세 등 68.5%로 과반수 이상 응답하였다. 전세는 27%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전 주택의 만족도를 ‘매우 불필요(1점)’~‘매우 만족(5점)’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03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범주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으나,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 및 ‘매우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현재 주택의 특성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5>.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55.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소재 행복주택 거주자가 없어 서울지역 거주자는 제외되었다. 다만, 앞서 직전주택 특성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12.5%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입주에 따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이주한 청년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존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던 청년 중에서도 10% 정도가 행복주택에 입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가 25.3%, 그 외 도지역 거주자가 18.8%를 차지하였다. 현재 주택의 면적은 평균 32.47 m2로, 직전 주택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주택면적을 범주화한 후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3인 가구 주택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36 m2 이상 43 m2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인 이상 주택 규모인 43 m2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4.2%, 2인 기준인 26 m2 이상 36 m2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2.8%, 26 m2 미만의 주택 거주자는 18.7%였다. 가구원 1인당 주택면적을 산출했을 때 25.07 m2로, 직전 거주 주택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주택 침실 수는 평균 0.87개로 직전 주택과 유사하게 1개 미만의 침실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스튜디오형이 35.2%가 가장 많았고 1베드룸도 그와 유사한 35.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전 주택에서는 원룸형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임대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구원 1인당 침실 수는 0.6개로 직전주택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재 가구원 수가 직전 주택 거주 당시 대비 증가한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의 화장실 수는 평균 1.02개로, 전체 응답자의 98.4%가 화장실이 1개인 주택에 거주하였고, 화장실이 2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직전 주택 대비 화장실이 2개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모두 아파트형이고, 점유형태는 월세였다.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5점 기준 3.49점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나, 직전 주택 대비 평균 만족도는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직전 주택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5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행복주택 거주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House (N=367)
| Classification | f(%) | m(sd) | |
| Location | Gyeonggi-do | 205(55.9) | - |
| Metropolitan and special cities | 93(25.3) | ||
| Other provinces | 69(18.8) | ||
| Housing sizea | Below 26 m2 | 67(18.7) | 32.47(9.43) |
| 26~36 m2 | 82(22.8) | ||
| 36~43 m2 | 123(34.3) | ||
| 43 m2 and over | 87(24.2) | ||
| Housing size per family member | - | 25.07(8.81) | |
| No. of bedroomsa | Studio | 143(39.3) | 0.87(0.81) |
| 1 | 128(35.2) | ||
| 2 | 91(25.0) | ||
| 3 and over | 2(0.5) | ||
| No. of bedrooms per family member | - | 0.60(0.59) | |
| No. of bathrooms | 1 | 361(98.4) | 1.02(0.13) |
| 2 | 6(1.6) | ||
| Housing type | Apartment | 367(100.0) | - |
| Tenure type | Monthly rent | 367(100.0) | - |
| Housing satisfaction | Very unsatisfied | 9(2.5) | 3.49(0.90) |
| Unsatisfied | 39(10.6) | ||
| Neutral | 118(32.2) | ||
| Satisfied | 164(44.7) | ||
| Very satisfied | 37(10.1) | ||
4. 주거이동 특성
행복주택 입주자의 현재 주택특성과 직전 주택특성간 비교를 통해 주거이동에 따른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비교 항목은 앞서 직전 주택 및 현재 주택 특성에서 다룬 항목 중 거주지역을 제외한 주택면적, 1인당 주택면적, 침실 수, 가구원 1인당 침실의 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택면적은 직전 주택 대비 현재 주택의 면적 차이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차이가 1 m2 이내인 경우는 면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와 더 좁은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가 모두 45.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일 규모의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는 8.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가구원 1인당 주택면적으로 환산한 경우, 주택면적이 축소된 경우가 48%로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에 비해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주택에서의 가구원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침실 수의 경우 직전 주택 대비 침실 수가 많아진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모두 37%대였고, 침실 수가 적어진 경우도 25%를 차지하였다. 가구원 1인당 침실 수로 환산한 경우, 침실 수가 감소한 경우가 20.1%로 줄어들었다. 주택유형의 경우 설문지를 배포한 단지들은 모두 아파트로만 구성된 행복주택으로, 직전 주택 유형도 아파트였던 경우는 19.6%였고, 다세대/다가구/연립에서 아파트로 이동한 경우가 52.0%를 차지하였다. 그 외 오피스텔 (21.8%), 단독주택 (3.5%), 쉐어하우스 (1.6%), 기타(1.4%) 순으로 주택유형의 변화가 있었다.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하여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5%로 과반을 넘겼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경우도 25.9%로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직전 주택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행복주택으로 이주한 이후 주거만족도가 증가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만족도가 낮아진 응답자도 23.2%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
Table 6.
Characteristics of Housing Mobility (N=367)
| Classification | f(%) | |
| Housing sizea | Move to a larger house | 155(45.9) |
| Move to same-size housing | 28(8.3) | |
| Move to a smaller house | 155(45.9) | |
|
Housing size per family membera | Move to a larger house | 147(44.3) |
| Move to same-size housing | 25(7.6) | |
| Move to a smaller house | 157(48.0) | |
| No. of bedroomsa | Move to a house with more bedrooms | 138(37.9) |
| Move to a house with the same no, of bedrooms | 135(37.1) | |
| Moving to a house with less bedrooms | 91(25.0) | |
|
No. of bedrooms per family membera | Move to a house with more bedrooms | 135(38.1) |
| Move to a house with the same no, of bedrooms | 148(41.8) | |
| Moving to a house with less bedrooms | 71(20.1) | |
| Housing type | Single-family house → APT | 13(3.5) |
| Row house, multi-family house, etc → APT | 191(52.0) | |
| Officetel → APT | 80(21.8) | |
| Shared housing → APT | 6(1.6) | |
| Etc → APT | 5(1.4) | |
| Same housing type (APT) | 72(19.6) | |
| Tenure typea | Jeonse → Monthly | 95(25.9) |
| Free → Monthly | 16(4.4) | |
| Same tenure type (monthly) | 241(68.5) | |
| Housing satisfaction | Increased satisfaction | 174(47.4) |
| Same satisfaction | 108(29.4) | |
| Decreased satisfaction | 85(23.2) | |
5. 주거이동특성과 주거만족도간의 관계
행복주택으로 이동한 후 주거만족도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만족도의 변화와 주거이동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만족도 변화에 따라 1인당 주택면적 변화, 침실 수 변화, 1인당 침실 수 변화, 주택유형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즉, 주택면적 변화나 주택 점유형태 변화는 응답자의 만족도 변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만족도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 1인당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침실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침실 수가 증가한 경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주한 경우, 월세주택에서 월세주택으로 이주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만족도가 감소한 집단의 경우는 1인당 주택면적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고, 침실 수가 감소한 비중이 전체 대비 11.5%p나 증가하였으며, 1인당 침실수도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주택 유형에 있어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주한 경우에 만족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7.
Relationship in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Mobility (N=367)
| Classification | Satisfaction change | Total | x2 | |||||
| Increased | Same | Decreased | ||||||
| Housing sizea | Larger | 81(51.9) | 46(45.5) | 28(34.6) | 155(45.9) | 6.921n.s | ||
| Same-size | 12(7.7) | 7(6.9) | 9(11.1) | 28(8.3) | ||||
| Smaller | 63(40.4) | 48(47.5) | 44(54.3) | 155(45.9) | ||||
| Total | 156(100.0) | 101(100.0) | 81(100.0) | 338(100.0) | ||||
|
Housing size per family membera | Larger | 82(54.3) | 37(37.8) | 28(35.0) | 147(44.3) | 11.848* | ||
| Same-size | 11(7.3) | 6(6.1) | 8(10.0) | 25(7.6) | ||||
| Smaller | 58(38.4) | 55(56.1) | 44(55.0) | 157(48.0) | ||||
| Total | 151(100.0) | 98(100.0) | 80(100.0) | 329(100.0) | ||||
| No. of bedroomsa | More bedroom | 71(41.3) | 42(39.3) | 25(29.4) | 138(37.9) | 10.340* | ||
| Same No. | 69(40.1) | 37(34.6) | 29(34.1) | 135(37.1) | ||||
| Less bedroom | 32(18.6) | 28(26.2) | 31(36.5) | 91(25.0) | ||||
| Total | 172(100.0) | 107(100.0) | 85(100.0) | 364(100.0) | ||||
|
No. of bedrooms per family membera | More bedroom | 72(42.9) | 40(38.1) | 25(29.8) | 137(38.1) | 10.309* | ||
| Same No. | 73(43.5) | 42(40.0) | 34(40.5) | 149(41.8) | ||||
| Less bedroom | 23(13.8) | 23(22.3) | 25(29.8) | 71(20.1) | ||||
| Total | 168(100.0) | 105(100.0) | 84(100.0) | 357(100.0) | ||||
| Housing type | Same (APT) | 107(61.5) | 47(43.5) | 37(43.5) | 191(52.0) | 11.840** | ||
| Non-APT → APT | 67(38.5) | 61(56.5) | 48(56.5) | 176(48.0) | ||||
| Total | 174(100.0) | 108(100.0) | 85(100.0) | 367(100.0) | ||||
| Tenure typea | Jeonse/Free → Monthly | 50(28.7) | 41(38.0) | 35(41.2) | 126(34.3) | 4.815n.s | ||
|
Same (monthly) | 124(71.3) | 67(62.0) | 50(58.8) | 241(65.7) | ||||
| Total | 171(100.0) | 103(100.0) | 78(100.0) | 352(100.0) | ||||
VI.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행복주택이 주요 수혜계층인 청년가구의 주거이동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3.49점으로 보통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직전 주택 대비 만족도가 향상된 응답자가 47.4%로, 만족도가 감소한 응답자에 비해 2배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행복주택의 공급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둘째,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직전주택 대비 주택면적이 감소했고, 가구원 수를 고려할 때 주택면적은 더욱 협소하여 주택면적 측면에서 행복주택으로의 이동은 주거하향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공급면적의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면적은 주거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면적이 작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현재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1인당 평균 25 m2 규모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는 1인가구의 주거면적(14 m2)을 초과하고 2인가구의 기준(26 m2)에 준하는 크기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단위세대 규모 계획시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의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면적 기준을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기는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가족확장기를 겪게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가구특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셋째, 행복주택 입주 후 응답자들은 침실 수, 1인당 침실 수, 주택유형 측면에서 직전주택 대비 주거상향이동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들 특성은 주거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원룸형의 주택보다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침실 수를 보유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한 경우가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아파트가 일반 주택과 달리 컴팩트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공용공간 면적 확보를 위해 전용 주거면적이 작아지다보니 이미 아파트에서 거주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결국 주택면적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주택의 점유형태 측면에서는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가구가 대다수여서 큰 효과 차이는 없으나 30%가 전세주택이나 무상주택에서 월세주택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인 주거안정성은 다소 감소되었을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전세의 경우도 2년 단위로 주택을 계약하고 있어 주거기간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특성은 전세나 월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월세주택 거주에 따른 매월 고정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주거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월세에서 월세로 이주한 경우는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을 살펴보아 거주기간 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행복주택의 공급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전주택과 비교하여 행복주택 입주민의 주거이동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행복주택 공급이 청년가구의 주거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주택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