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현대사회의 도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양적팽창을 하였고, 성장위주의 획일화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 그 중에서 특히 아동의 환경은 사회적 관심과 도시환경계획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안전한 아동 보육 환경의 개선은 사회적 중요성을 띄고 있으며,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이들의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1980년대 이후 국민주택보급의 안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에서 1993년까지 건설이 집중되었다(Cho et al., 2012). 그러나 정책초기의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은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 뚜렷하게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세대구성, 연령, 라이프 스타일 등의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 가구주,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임대주택의 경우 안전한 아동보육환경은 절실하다(Baik & Yim, 2004).

범죄, 교통, 환경오염 등 현대 사회의 여러 위해 요소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아동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Kim, 2014).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더욱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 환경 자극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아동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은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Christian et al., 2015). 특히 아동은 성장하면서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특성을 보이는데, 아직 그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미숙하여 주변의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집 주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외부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놀이터나 보육시설, 실내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공간에 있어서 아동 환경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아동들이 정해진 놀이 공간이 아닌 집 주변 가로, 보도에서 활동하며(Eran, 1995),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용 공간에 대한 중요도는 높지만 제한된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의 접근성과 디자인은 특히 더 중요하다(Min & Lee, 2006).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소형평형 위주이기 때문에 주거 밀도가 높아 단지 외부 공용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간과 계획요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의 연령 구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야외활동이 가능한 취학 전 시기인 2~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Cho, 2006).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을 어린이 안전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임대주택의 유형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와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의 아파트 단지 환경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측면에서 단지 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단지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경험과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묻고, 공간별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만족도와 중요도,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IPA¹⁾를 실시하였다. IPA 기법은 본 연구에서 계획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계획요소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하기 적합하여 사용되었다.

1. 임대주택의 유형 및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포털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 의한 공공임대와 민간업체나 개인, 법인에 의한 민간임대로 나뉜다. 1980년대 이후 공공임대 주택 사업은 국민주택보급의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는데, 양적인 보급에 우선점을 두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대상과 임대방식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의미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써 임대주택이란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임차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된 모든 주택을 말하며, 반면에 좁은 의미의 임대주택이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되어 임대로 제공된 주택으로 한정된다.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써의 임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오직 임대로만 공급되는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칭한다(Yoo et al., 2006).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m² 이하의 규모로, 2014년 기준으로 소득 1~2분위 (월평균소득 1,396,821원~2,255,107원)에 속하는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영구임대주택은 19만여호이며, 그 중 LH가 14만여호를 관리하고 있다. LH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93년 공급물량이 축소·중단된 이후 대부분 2015년 현재 기준으로 입주 25년 이상이 지나고 관리미흡으로 뚜렷하게 노후화되어 98%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었다. 안전대책과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개선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Lim, 2014). 지난 2009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주택정책 방향은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Cho et al., 2012). 그러나 최초 공급된 임대주택은 입주예정자들의 가구특성과 생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분양주택 건설규정을 기준으로 계획 및 공급이 이루어졌다.²⁾ 현재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세대구성,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의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들의 낮은 공동생활의식,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관리 및 장기적인 수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리적 측면의 주거환경 시설개선과 인문사회적 측면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문사회적 측면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생활실태조사와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사회적으로 고립된 단지환경과 공동체 의식 부재로 인한 주거문제들에 대한 수요 조사, 부대복리시설 확충 및 주민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대복지시설과 실내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단지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지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9). 이는 단지내 소음 및 위생, 청소, 쓰레기 처리, 주차장 부족, 도둑이나 범죄에 대한 방범, 노후시설에 대한 안정성 및 수리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Park et al.(2011)은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옥외공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는데, 그 문제점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점과 보행자통로 및 도로의 노면이 노후화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있어 안전을 해치는 점,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의 관리 미흡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방치된 쓰레기 더미 등을 들었다. Kim(2007)은 영구 임대주택단지가 정부에서 관리 전문업체에게 위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시설관리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관리주체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하였다. 주거환경개선은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들과 장애인의 비율이 많은 영구임대주택환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단지환경의 노후화와 관리의 부실을 가장 크게 꼽고 있으며 이는 안전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요소 도출

조사를 위해 먼저 기존 국내외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³⁾ 어린이 안전유형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식품안전을 제외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범죄안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안전관련 가이드라인은 안전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안전’이라는 통합된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통안전과 시설물안전을 생활안전으로 통합하여 크게 생활안전과 범죄안전으로 나누어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헌을 분석하여, 각각 주거단지 외부공간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환경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Byun & Ha, 2015).

생활안전의 경우에는 먼저 children, safety, residential, guideline, universal design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어린이 주거안전 문헌자료와 국내외 지자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1>. 범죄안전의 경우에는 CPTED⁴⁾, dwelling, guideline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내외 CPTED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Table 2>. 도출된 환경계획요소들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 건축기본사항 및 기본법규와 유사한 항목,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 국내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이나 대안적인 내용의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중요한 항목을 추려내고 기존 항목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 3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44항목이 추출되었다<Table 3>. 계획요소들은 공간, 유형에 따라 이동공간(C: Circulation), 출입공간(E: Entrance), 시설물 및 관리(F: Facilities), 조경공간(L: Landscape), 주차공간(PA: Parking area), 놀이공간(PL: Play area), 휴게공간(R: Rest area)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후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안전 환경계획요소의 평가항목으로 활용되었다.

1. 조사대상지의 선정

조사대상단지는 2015년 현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총 36단지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하였는데, 조사대상단지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한 8구의 단지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수, 추정소득분위, 지방세, 재정자립도, 단지의 토지가격을 비교하였다. 이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LH와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할 때 단지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곳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할수록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Lee et al., 2009).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많으며, 추정소득분위가 낮고, 지방세 납부액이 적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토지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가 하위에 속하였다. 이 세 행정구에 속해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세대 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건립년도가 1990년 전후로 약 25년이 경과한 단지 A(번동 주공3단지), B(하계5단지), C(면목도시개발아파트)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사대상단지의 세 곳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4>와 같다.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신뢰도 분석

설문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파계수법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항목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조사대상단지의 안전사고 유형 만족도 4개 항목의 신뢰도는 0.831, 중요도 4개 항목의 신뢰도는 0.913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별 14개 항목에 관한 만족도와 개선필요도의 신뢰도는 모두 0.911로 나타났으며, 계획요소별 만족도 및 개선필요도 44개 항목의 신뢰도는 각각 0.971, 0.9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 106명의 연령은 평균 47.59세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Table 7>. 성별은 남성이 34명(32.1%), 여성이 72명(67.9%)이었으며, 기혼자가 85명(80.2%), 자녀가 있는 세대가 77명(72.6%), 자녀 수 3인 이상이 32명(28.2%)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평균 14.46년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다중응답형 질문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철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명(49.1%), ‘어린이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명(42.5%),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0명(37.7%),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6명(24.5%)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단지 주민들은 범죄안전에 대비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함께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단지 내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응답자 가정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는 총 15건의 응답이 있었다. 그 중 발생횟수로 1회 경험이 12건, 2회 이상이 3건이었다. 사고발생장소로는 놀이터가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로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시설물 관련 낙상사고가 많았고(5건), 그 외에 난간에 찢어지거나 바닥마감재가 부풀어 올라 넘어지는 건축마감,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도 있었다. 또한 놀이터로 자동차가 돌진했다는 교통관련 안전사고도 있었다. 그 외에는 주차장,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이들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안전사고 등이 있었다.

5. 안전사고 유형별 만족도 및 중요도 평가

어린이 안전유형별 만족도 평균은 ‘생활안전’(3.16), ‘시설물안전’(3.06), ‘교통안전’(2.99), ‘범죄안전’(2.6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그리고 어린이 안전유형별 중요도 평균은 ‘범죄안전’(3.99), ‘교통안전’(3.96), ‘시설물안전’(3.86), ‘생활안전’(3.81) 순으로 만족도의 반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균과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범죄안전’(1.30), ‘교통안전’(0.97), ‘시설물안전’(0.80), ‘생활안전’(0.65)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Figure 1>.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외부공간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범죄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데 비하여 중요도가 다른 안전유형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범죄안전’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순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

Gap Analysis by Safety Types

6. 공간별 안전환경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어린이 안전환경에 대해 중요도가 높은 공간은 ‘차도’(3.59), ‘휴게공간’(3.58), ‘주차공간’(3.58), ‘아동통학공간’(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공간은 ‘산책로’(3.38), ‘주동 출입공간’(3.14), ‘담장 주변공간’(3.11), ‘아동 통학공간’(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휴게공간’, ‘주차공간’, ‘차도’, ‘보행로’, ‘주동출입구’, ‘운동공간’은 중요도에 비해서 현재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

Mean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by Outdoor Space Type

7. 계획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및 IPA분석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 및 중요도를 IPA분석하였다<Figure 3>, <Table 10>. IPA 분석결과, 총 44개의 환경계획요소 중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A영역)으로 10개 요소가 도출되었고, 개선대상항목(C영역)으로 9개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각 공간별로 살펴보면 시설물 및 관리영역과 주차영역에서 가장 많은 항목들이 중점개선 및 개선영역으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동공간에서는 총 9가지 항목 중 중점개선영역 1항목(C6: 어린이를 위해 난간손잡이를 설치)와 개선대상영역 2항목(C3: 보행로 양측으로 완충공간 계획, C7: 도로변에 안전난간 또는 볼라드 설치)이 추출되었다.

시설물 및 관리에서는 총 13가지 계획요소 항목 중, 중점개선영역이 5항목(F3: 단지 내 주요 공간에 조명을 균일하게 설치, F9: 옥외시설에 대한 이용규칙 및 이용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진입을 통제, F10: 각 시설에는 책임자나 관리부서의 연락처를 표시해두어 비상사태에 대비, F12: 단지 내 외부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청결 관리, F13: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및 자전거주차장은 휴게공간이나 놀이공간 등과 분리하여 계획)으로 나타났다. 개선대상영역은 3항목(F4: 단지 내 한적한 공간에 비상전화, 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F5: 어린이가 이용하는 외부공간은 개방감 있는 울타리 설치, F8: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낸 지도 표지판을 각 포인트에 설치)으로 나타났다.

출입공간에서는 총 6가지 계획요소 항목에서 2항목(E4: 주동 출입구 상징물 설치, E5: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은 어린이 출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이 개선대상영역으로 추출되었다.

조경공간에 관한 2가지 계획요소 항목에서는 1항목(L1: 단지 내에 설치되는 조경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이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에 관한 총 5가지 계획요소 항목에서는 4가지 항목(PA1: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설치, PA2: 주차구역과 보행통로는 색채나 질감의 대비로 명확히 분리, PA4: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을 설치, PA5: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이 모두 중점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

놀이공간에서는 총 7개의 계획요소 항목 중, 중점개선영역이 1항목(PL7: 놀이공간은 인접거리로부터 깨끗하게 보이도록 유지관리), 개선대상영역이 1항목(PL3: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으로 나타났다. 휴게공간에서 중점개선영역이나 개선대상영역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IPA분석 결과에서는 개선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요도에서 전체평균(3.51)보다 높고, 중요도 평균과 만족도 평균 차이의 평균(0.56)보다 큰 항목도 있었는데, F11(단지 내 외부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실시), F1(단지 내 주요지점에 경비실 설치), F2(단지 내 주요지점에 CCTV 설치), C1(바닥마감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턱이 없이 계획), C9(도로에는 과속방지턱 같은 서행 촉진장치 설치), PL1(어린이 놀이터는 도로로부터 충분히 이격) 등이다. 만족도 평균이 전체평균(2.95)보다 낮은 항목들은 모두 IPA분석 상 개선대상에 포함되었다.

Figure 3.

IPA Matrix of Safety Planning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