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을 포함하여,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역사회 기반 지속 거주를 장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지속 거주(Aging in Community, 이하 AIC)란 고령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규모 근린 환경과 주민 간 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거주의 개념이다(Thomas & Blanchard, 2009).

AIC는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의 주거 욕구와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맞물리면서 여러 국가에서 공통된 정책 기조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1970년대 탈시설화라는 큰 틀에서 장기요양 정책을 설계했으며(Rostgaard, 2020), 영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AIC가 고령자 정책의 주요 담론으로 논의되었고, 1990년 국가의 정책 방향성으로 자리 잡았다(Bauld et al., 2018). 한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AIC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제정,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C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러 논의들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들이 살아왔고 이후에도 살아가게 될 장소, 즉 주거 유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에 1,297만 호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KOSIS, n.d.a). 이러한 아파트에는 현재 65세 이상 가구주의 47.9%가 살고 있고, 향후 고령자가 될 45~64세 가구주의 62.8%가 거주하고 있다(KOSIS, n.d.b). 고령화가 되어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지속되기 때문에(Park & Kim, 2021), 가까운 미래에도 고령자는 아파트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신축이 아닌 기존의 주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Wiles et al., 2012).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새로운 고령자 주거 모델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나, 도시 전역에 분포한 기존 아파트 재고를 어떻게 AIC 주거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재고를 어떻게 AIC의 인프라로 활용할 것인지를 다룬 논의와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고령화와 아파트를 다룬 선행 연구는 대체로 단위 세대의 계획 기준, 리모델링, 공유공간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Chae et al., 2008; Yeom et al., 2020). 또한 AIC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고령자의 지속 거주 의향과 영향 요인(Shin & Min, 2020; Shin & Koo, 2025), 개인･가구의 특성, 복지･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 (Hwang et al., 2023; Jung & Han, 2021; Kim & Kim 2024)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방대한 아파트 재고를 어떻게 지역 돌봄 체계와 결합할 것인가”라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 특히 기존 아파트 재고를 활용하여 주거와 지역 케어를 결합한 사례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고령자 주거 정책을 연계하면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그중 암스테르담의 오래 거주하는 아파트(Lang Leven ThuisFlat, 이하 LLTF)는 기존 아파트 단지를 기반으로 다수의 고령자 세대를 집약하고 현장 기반의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대표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LLTF는 고령자 전용 주거를 별도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재고를 고령 친화형 주거이자 지역 돌봄 허브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한국 아파트 재고 활용 방안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LLTF가 등장하게 된 정책･제도적 배경과 추진 체계를 분석･정리하고 LLTF 사례 분석을 통해 단지의 구성과 각 단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아파트 재고를 고령 친화적 주거와 AIC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관련 정책 문서 및 선행 연구 검토, 현장 조사 및 인터뷰, 사례 분석을 통해 LLTF의 특징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아파트 재고를 활용한 AIC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시계열적인 주거 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안에서 주택 재고를 활용하여 중간주거의 형태로 발달한 암스테르담의 LLTF 사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성적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사례는 현장 조사를 추가･보완하였다.

자료 수집 범위는 네덜란드가 시설 중심 체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던 시기인 1960년대부터 AIC 정책으로 변화되는 시기인 1980년대를 거쳐, 기조가 강화되는 최근까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정책의 변화가 고령자의 주거･돌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하였다. 분석 자료는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문서･모니터링 보고서･실행계획, 지방정부 계획자료, 네덜란드 통계청의 통계 자료, 관련 학술논문･연구보고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¹⁾

사례 분석에서는 LLTF 프로젝트 소개 자료 및 파트너십 문서, 관련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분석에 포함된 3개 사례(Menno Simonszhuis, Flevoflats, Osdorperhof) 중 1개 사례(Menno Simonszhuis)에 대해 2025년 7월 현장 방문을 추가로 수행하여 LLTF 전체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해당 사례에서의 운영 조정 과정과 실제 서비스 연계 방식을 확인하였다.

LLTF라는 동일한 정책 하에서도 기존 단지의 조건에 따라 구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운영 중인 20개 단지 중 3개 사례를 선정하고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① 참여 주체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 ② 단지의 물리적 환경 및 공용공간 구성, ③ 돌봄･복지･건강 서비스의 연계 구조와 제공 방식, ④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III. 네덜란드의 고령자 주거 정책

1. 네덜란드의 개요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다. 1960년 이미 전체 인구의 8.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고령 인구는 점차 증가하다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시기인 2010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1,806만 명 중 20.8%인 375만 명이 고령자다<Figure 1>.

Figure 1.

Population Aging in the Netherlands: Trends and Projections (1960-2050)
Data: Statistics Netherlands [CBS]

196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고령자 주거 유형은 거주자의 건강 상태 및 돌봄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 ① 요양원(Verpleeghuis), ② 입소형 돌봄시설(Verzorgingshuis), ③ 중간주거(Woontussen voorziening), ④ 재가(Thuis wonen beperkte thuiszorg)로 구분된다(Leber, 2005)<Table 1>. 각 유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시계열적으로 증감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또 그 안에서 세부 유형으로 발전해 나간다.

본 연구 대상인 LLTF는 중간주거 유형에 속한다. 중간주거란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거 유형을 지칭한다(van der Voordt, 1998). 세부 유형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서비스 아파트(Serviceflat), 요양원과 가까운 곳에 별도의 주택을 지어 요양원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접형 주택(Aanleunwoning) 등이 있다.

2. 고령자 주거 정책의 변화 과정

1) 시설 중심의 고령자 정책(1960-197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함께 고령자를 돌봄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 중심의 정책이 전개되었다(Groot, 2025). 이 시기 고령자 돌봄 인프라의 중심은 입소형 돌봄시설이었으며, 시설이 점차 늘어나자 운영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63년 ｢Wet op de bejaardenoorden(노인돌봄시설법)｣이 제정되어 법적 정의와 감독 체계가 도입되었다(Elderly Homes Act, 1963).²⁾

제도화와 더불어 입소형 돌봄시설의 공급과 이용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입소형 돌봄시설은 1965년 1,528개에서 1975년 1,88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거주자 수 역시 73,344명에서 1975년 134,68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CBS, n.d.)<Figure 2>. 또한 1968년 도입된 네덜란드의 장기 요양 보험인｢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특별의료비보장제도)｣(약어, AWBZ)은 장기 요양의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장기 요양 서비스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van Petel, 2022). 이후 중증의 고령자 입소를 담당하던 요양원 역시 1961년 90개(약 6,400병상)에서 1986년 300개(약 50,000병상) 이상으로 급성장하였다(Ribbe, 1993).

Figure 2.

Trends in Nursing Homes and Residential Care Homes in the Netherlands: Facilities and Residents
Note: Nursing home series is available from 1985 onward in the dataset.
Data: CBS (n.d.)

2) 시설에서 지역사회로(1975-2000)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이후 거시 경제와 국가의 재정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은 가중되었다(Mohammadi et al., 2019). 특히 돌봄 및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1972년 64억 5,000만 유로에서 1985년 217억 7,100만 유로로 3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 네덜란드 GDP의 10.8%를 차지하는 수치였다(CBS, 2022).

재정 압박이 가중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고령자를 지역사회에서 케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의 전환을 시작한다. 1975년 제2차 󰡔Nota bejaardenbeleid(고령자 정책 논의)󰡕에서는 당시 10%를 웃돌던 입소 고령자의 비율을 지역별로 수용 정원을 관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Special Committee on the 1975 Elderly Policy Memorandum, 1976). 동시에 시설 중심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의 중간주거(Woontussenvoorziening)을 공급하는 방향이 주목받았다. 이 시기부터 중간주거는 네덜란드 고령자 주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발전했으며, 이후에는 그 안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나간다.

정부의 정책은 1980년대 들어 대체(Substitution)라는 표현으로 더 명확히 개념화되었다. 대체 정책은 비용과 자원 투입이 큰 시설 중심 서비스를 가능한 재가･지역사회 및 중간주거 형태로 대체하고, 고령자가 자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지출과 인력 수요의 증가를 관리한다(Bertens & Palamar, 2021; Fokkema & Nijkamp, 1991). 이에 따라 앞서 1963년 제정되었던 ｢노인돌봄시설법｣은 1984년 개정을 통해 입소형 돌봄 시설의 건설･개보수･확장을 제한하고,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할 때 지자체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설 입소를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Act of 29 November 1984, 1984).

정책의 변화는 시설의 증감세를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입소형 돌봄시설은 1985년 1,575개의 시설과 137,527명의 거주자를 기록한 이후, 1995년 1,425개･117,491명, 2002년 1,342개･102,088명으로 감소하여 시설 수와 거주자 모두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 반면 중간주거는 유형이 다양해 공식 통계에서 일관되게 분류되지는 않지만, 중간주거 유형 중 하나인 Ouderenwoningen(고령자 주택)³⁾이 1990년 17만 호에서 2002년 약 50만 호로 확대되었다고 제시하여, 시설 중심 수용을 보완하는 중간주거의 형태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Kullberg & Ras, 2004).

3) 복지국가에서 참여사회로(2000-2015)

대체 기조를 통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속 거주 중심으로 전환했으나, 돌봄 및 복지 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다. 오히려 GDP 대비 돌봄 및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9%에서 2010년 13.4%까지 증가하였다(CBS, 2022). 특히 2010년 AWBZ 지출은 약 225억 유로로 돌봄 및 복지 지출의 2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출 확대는 인구 구조에서 기인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장기요양 수요가 한층 가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돌봄 및 복지 지출이 확대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장기요양 체계의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시작점이 2007년 제정 및 시행된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사회지원법)｣(약어:Wmo)이다. 사회지원법은 고령자와 취약 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기반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책임을 이전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기획 조정 책임을 강화하였다(House of Representatives, 2006). 동시에 2013년 국왕 연설을 통해 고전적 복지 국가에서 참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복지 담론은 국가의 책임은 축소하고, 지자체와 시민의 자립･상호 돌봄･참여를 강조한다(Ministry of General Affairs, 2013). 이후 저중증 고령자의 요양원 입소를 금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주거의 수요가 확대되었다(de Groot & Allers, 2014).

2015년 네덜란드는 장기요양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다. 기존 AWBZ를 폐지하고, AWBZ의 기능을 앞서 제정된 사회지원법과 ｢Wet langdurige zorg(장기요양법)｣(약어: Wlz), ｢Zorgverzekeringswet(건강보험법)｣(약어: Zvw)으로 재배치하여 책임 주체와 급여 성격을 구분하였다. 사회지원법은 성인 중 자립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요양법은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기요양을 담당하고, 의료적 성격이 강한 돌봄은 건강보험법이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Lee, 2018)<Table 2>.

3. 고령자 주거 정책의 현황과 군집형 노인주거

2015년 장기요양 개혁 이후, 네덜란드의 고령자 정책은 “가능한 한 오래, 익숙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기”가 핵심 전제였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주거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지원이 작동하는 생활 기반”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2018년 󰡔Programma Langer Thuis󰡕와, 2022년 제시된 󰡔Programma Wonen, Ondersteuning en Zorg voor Ouderen(이하, WOZO)󰡕는 AIC를 위해 주거의 적합성(접근성･안전･이동성)과 주거의 조직화(군집형 주거, 만남공간, 지원･돌봄의 근접 제공)를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Programma Langer Thuis(2018-2021): ‘지역사회 기반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 과제의 제도화

󰡔Programma Langer Thuis󰡕는 2018년에 출범했으며,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보험자･주택 부문 등 다수 행위자가 참여한 협력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돌봄 / 비공식 돌봄 / 주거를 3개의 Actielijn(중점계획)으로 체계화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VWS], 2018).

이 가운데, 세 번째 중점계획, 주거(Wonen)는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가능하도록 ① 지역별 고령자 주거 과제를 파악하고 ② 군집형 주거(Geclusterde woonvormen)를 포함한 고령자 맞춤 주거 공급을 확대하며 ③ 정보･상담･주거 개조/이주 지원 등을 통해 부적합한 주거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VWS, 2018). 특히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력으로 고령자 주거 코치(Wooncoach ouderen)⁴⁾가 명시되고 있는데, 이후에서 다루게 될 암스테르담의 LLTF에서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단지 코치(Thuiscoach)를 단지 내 주요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군집형 주거의 공급 성과는 실제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군집형 주거는 2020년 1,903개에서 2021년 2,807개로 1년 사이 904개가 증가했다. 2021년 5월 기준, 총 132,001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지자체의 84%를 포괄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의 전국적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다(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2021)

2) WOZO(2022-): “가능한 한 스스로, 가능한 한 집에서”라는 새 규범과 ‘주거’의 재강조

󰡔Programma Langer Thuis󰡕정책이 2021년 종료되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어서 2022년 󰡔WOZO󰡕를 발표하였다. 󰡔WOZO󰡕에서는 “가능하면 스스로(zelf als het kan)-가능하면 집에서(thuis als het kan)-가능하면 디지털로(digitaal als het kan)”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집에서(Thuis)”는 단순한 재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노후 준비(voorbereiden op ouder worden)와 적합한 주거 확보(passende woonvormen), 만남을 촉진하는 생활환경(leefomgeving die activeert en ontmoetingen stimuleert), 사회적 네트워크 인근 거주(in de buurt van het sociale netwerk), 지원･돌봄의 근접 조직(zorg en ondersteuning zoveel mogelijk dichtbij)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조건으로 설명한다(VWS, 2022).

󰡔WOZO󰡕는 정책 실행을 5개의 중점계획⁵⁾으로 구조화하며, 네 번째인 고령자 주거와 돌봄(Wonen en zorg voor ouderen)에서 구체적인 주거 유형별 공급 목표를 명시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장애 주택(Nultredenwoningen)⁶⁾ 17만 호와 군집형 주거(Geclusterde woonvormen) 8만 호, 집중 돌봄 주택(zorggeschikte woningen)⁷⁾ 5만 호 공급을 제시하면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VWS, 2022). 다만 세 유형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중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군집형 주거의 경우 무장애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집중 돌봄 주택은 군집형 주거 내에서 추가 요건을 갖춘 하위 범주다.

동시에 요양원의 입소 정원을 축소하기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추가 증가 수요를 재가 기반으로 흡수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 네덜란드의 고령자 주거 정책에서 군집형 주거는 핵심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입소시설과 재가 간의 역할 재배분 속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3) 군집형 주거(Geclusterde Woonvormen)

군집형 주거는 최소 3개 이상의 독립된 세대가 한 건물(블록) 안에 집적되어 있고, 건물 내 공유 공간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주거 유형을 말한다(Hamers et al., 2024).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타운하우스, 중정형 주거 등 다양한 물리적 주거유형이 군집형 주거로 구현될 수 있다<Figure 3>.

따라서 군집형 주거는 개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시에는 생활･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즉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군집형 주거라면 고령자의 고립을 완화하고 일상적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시설 입소를 지연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집형 주거는 네덜란드 고령자 주거의 분류 체계와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덜란드의 고령자 4가지 주거 유형<Table 1> 중 중간주거는 강화된 자립생활과 돌봄 접근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근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군집형 주거가 지향하는 시설과 자택 사이의 중간 지대라는 의미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다만 중간주거가 학술적으로 서비스 접근(돌봄 강도･제공방식)을 중심으로 한 범주라면, 군집형 주거는 󰡔Programma Langer Thuis󰡕와 2022년 제시된 󰡔WOZO󰡕정책에서 언급되는 개념이자, 공유 공간과 상호돌봄을 포함한 ‘공간･운영 구성’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동일시하기보다, 연장선상에서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관계로 이해한다.

Figure 3.

Conceptual Diagram of Clustered Housing

IV. Lang Leven ThuisFlat의 정의와 사례 비교

1. 주택 재고를 활용한 Lang Leven ThuisFlat

1) 배경과 정의

󰡔Programma Langer Thuis󰡕와 󰡔WOZO󰡕를 거치면서 군집형 주거가 고령자 주거의 핵심 모델로 언급되자,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기존 주택 재고, 복지･돌봄 공급구조, 주택협회/돌봄기관의 파트너십 등)에 맞춰 다양한 군집형 주거모델을 실험･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로테르담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Thuisplusflat은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단지 선정 혹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활동･커뮤니티 공간과 고정된 돌봄/지원 제공 체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테르담시는 2021년 6개 기존 단지를 Thuisplusflat으로 전환한 뒤 2024년 7월 기준 20개로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다(Gemeente Rotterdam, n.d.).

로테르담의 Thuisplusflat을 참고하여 암스테르담 시가 2022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군집형 주거 모델이 오래 거주하는 아파트(Lang Leven ThuisFlat, 이하 LLTF)이다. LLTF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또는 이미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재고(사회주택)를 활용하여 고령자 친화적인 군집 주거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한 모델이다(van Eerd, 2022). LLTF 모델은 아파트 재고를 활용하면서 암스테르담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20개의 아파트 단지가 전환 및 선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총 30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LLTF 모델의 핵심은 하나의 단지 안에 각기 다른 4개 분야의 기관과 단지 코치(Thuiscoach)가 참여하는 “1+3+α”파트너십이다<Figure 4>. 먼저 파트너십의 1은 암스테르담시 행정부(Gemeente Amsterdam)로, 기존 사회주택 재고를 군집형 고령자 주거와 커뮤니티 케어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재정･거버넌스를 총괄하는 프로그램 설계자이자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Figure 4.

Conceptual Framework of the “1+3+α” Partnership Model for Long Live Home Flats (Lang Leven Thuisflats)

구체적으로 시 행정부는 LLTF가 효율적 돌봄 제공을 위한 기초 수요 보장과 장기 재가를 위한 폭넓은 복지 제공을 결합한 모델임을 명시하고, 재정 및 사업 수단을 동원해 단지 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필요시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단지별 활동을 보조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Gemeente Amsterdam, 2024). 동시에 시 행정부는 기존의 제도 및 규칙을 조정하여 LLTF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택 배정 규칙을 조정하거나 지역 배정 우선권을 적용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반을 활용한 복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또 적용한다. 나아가, 서로 다른 영역의 세 파트너 기관이 실제로 만나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파트너 매칭 행사(Huwelijksmarkt)를 개최해 파트너십 성사 및 프로젝트 확산을 촉진한다. 일부 LLTF 단지에서는 시 정부가 단지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여 거주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도 직접 활동하고 있다.

‘3’에 해당하는 파트너 기관 중 첫 번째는 주택협회(Woning Corporatie)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국가로, 임대주택 재고 중 66.2%가 사회주택이며 전체 주택 재고의 28.3%(약 230만 호)를 주택협회가 소유하고 있다(Bijster et al., 2025). LLTF에서 주택협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지 또는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기존 단지를 제공하고, 단지 전환 이후에는 거주자와의 임대계약 관리 및 주택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또한 단지의 고령자 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안전성은 침입･절도, 낙상, 화재 등 생활 위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Gemeente Amsterdam, 2024). 더불어 LLTF 단지에는 커뮤니티 공간(Ontmoetingsruimte)의 설치가 요구되는데, 주택협회는 단지를 개조 및 보수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거주민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형성되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Lang Leven ThuisFlats, n.d.b). 이는 LLTF 단지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주거 모델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돌봄기관(Zorg Organisatie)이다. 돌봄기관은 단지 내 돌봄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고령자 개개인의 필요 수준에 맞춘 돌봄을 제공한다(Lang Leven ThuisFlats, n.d.b). 이때 중요한 점은 한 단지에 하나의 돌봄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Lang Leven ThuisFlats, n.d.b). 이를 통해 거주자는 반복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기관 역시 단지 내에서 최소한의 돌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제공되는 돌봄은 단일 제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 건강보험법 등 복수의 재원과 제도 영역을 통해 지원된다(Lang Leven ThuisFlats, n.d.b; Gemeente Amsterdam, 2024). 이는 단지 안에서 생활지원-재가의료-장기요양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을 LLTF의 운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파트너는 복지기관(Welzijns Organisatie)이다. LLTF에서 복지기관은 단지를 단순히 돌봄이 제공되는 주거로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주거 모델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LLTF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며, 이는 복지기관이 단지 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Lang Leven ThuisFlats, n.d.a). 특히 LLTF 운영 구상에서는 비공식 지원이 강조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주민 주도 활동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조직 역량이 필요하며 복지기관이 핵심 실행 주체로 배치된다. 다시 말해 복지기관은 ①단지 내 활동 기획･운영, ②취약 신호의 조기 발견(고립･건강 악화 등)과 돌봄기관으로 연계, ③주민 주도의 상호돌봄 형성 지원을 담당하며, LLTF가 강조하는, 즐겁고 안전한 자립생활의 일상적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α”는 각 단지의 거주민과 4개의 기관･지역을 연결해주는 단지 코치(Thuiscoach)다. 단지 코치는 앞서, 󰡔Programma Langer Thuis󰡕에서 언급된 고령자 주거 코치를 LLTF 모델에서도 특화한 인력이다. 단지 거주자가 주거･복지･돌봄 이슈를 분절된 기관에 각각 문의하지 않도록 하나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단지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돕고 있다. 단지 코치 채용 시 별도의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각 단지별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당 지역에 커뮤니티를 구축해 놓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LLTF의 “1+3+α”파트너십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라기보다 시 행정부(조정･재원･확산)-주거(공간･임대운영)-돌봄(재가･장기요양)-복지(사회적기반･커뮤니티)-단지 코치(단지 내･외 연결)를 한 단지 안에서 결속시키는 운영체계다<Figure 4>.

2. Lang Leven ThuisFlat 사례 비교

1) 사례 1. Menno Simonszhuis

Menno Simonszhuis(이하, 사례1)는 암스테르담 남부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 단지로, 2024년 7월 LLTF 모델로 전환한 사례다. 단지는 총 241세대 (사회임대 193세대, 자유임대 48세대)로 구성되며<Table 3>, 사회임대와 자유임대는 별도의 주거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임대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세대의 면적은 50-80 m² 범위다.

Table 3.

Overview of Three LLTF Cases

Case	Menno Simonszhuis	Flevoflats	Osdorperhof
Photo (site view)
Location	Amsterdam South	Amsterdam East	Amsterdam New West
Housing corporation	Woonzorg Nederland	Ymere	Rochdale
Care organization	Zonnehuisgroep Amstelland	Zorggroep Amsterdam Oost	Cordaan
Welfare organization	Dynamo	Civic Amsterdam	Combiwel
Housing stock	241 units (193 social rent; 48 free-sector rent),	258 independent apartments for 65+	184 senior apartments

Source: Lang Leven ThuisFlats (n.d.a)

이 단지에서 돌봄기관인 Zonnehuisgroep Amstelland가 재가 및 시설 기반 돌봄 서비스를 담당한다. 특히 사회임대 주거동의 3~4층에는 Zonnehuis Menno Simons라는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총 26분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이 있다<Figure 5>. 두 층은 같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실이 기본이고, 일부 세대는 부부 동거가 가능하다. 각 층의 중앙부에는 공용 거실･식사 주방이 배치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케어를 제공받고 있다<Figure 6>.

Figure 5.

Functional Composition of Housing and Care in Menno Simonszhuis (Case 1)

Figure 6.

Floor Plan of the Mid-Floor Nursing home Unit at Menno Simonszhuis
Source: Zonnehuisgroep Amstelland (n.d.).

본 사례는 재가 기반의 연속적 돌봄을 핵심 축으로 둔다. 즉, 돌봄 기관이 방문간호(wijkverpleging) 또는 VPT(Volledig Pakket Thuis, 재가돌봄패키지⁸⁾) 방식으로 돌봄･지원을 조직하며, 이는 시설 수준의 돌봄을 자기 주거에서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돌봄 강도를 높이되 가능한 한 오래 단지에 거주하도록 하는 LLTF의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인 Dynamo는 단지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단지 안에서 2개의 주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임대 주거동의 1층에 있는 Menno Café이다. Menno Café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만남과 프로그램 활동의 거점이다. 특히 이 카페의 식사 및 음료 등이 매우 저렴하여, 지역 주민까지 자주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1층 Menno Café 옆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지역 치매 고령자를 위한 주간활동(월-금)을 운영하여, 단지가 입주민만의 공간을 넘어 지역 기반의 예방･지원 거점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복지기관은 두 시설을 중심으로 단지의 사회적 기반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고립 예방-관계 형성-조기 건강 신호 포착이 일상에서 발생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며, 전문 돌봄서비스가 투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 주거동 1층에 구비된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Dynamo가 기획･운영하지만, 암스테르담시의 Buurtteam이 매주 이곳에 찾아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공공･사회서비스 체계와의 연결도 가능하도록 되도록 조직되었음을 시사한다.

2) 사례 2. Flevoflats

Flevoflats(이하, 사례 2)는 암스테르담 동부에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존 임대주택 단지로, 총 258개 사회임대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Table 3>. 단지는 12층 규모의 단일 주거동이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거동과 마주하며 Flevohuis라는 요양원이 배치되어 있다<Figure 7>. 주거동 내 사회임대 세대의 평균 면적은 75 m²이다.

Figure 7.

Functional Composition of Housing and Care in Flevoflats (Case 2)

단지의 1층에는 앞서 단지 거주민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허브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거주민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병･의원)과 물리치료실이 있어, 첫 번째 사례보다 돌봄과 의료 연계에 특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층 공용부에 있는 일상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슈퍼마켓, 미용실, 페디큐어센터 등이 지역과의 연결성을 더욱 두껍게 만든다.

본 단지에서 돌봄기관을 담당하는 Zorggroep Amsterdam Oost는 재가 돌봄을 담당하는 고정팀(Verpleegzorg Thuis)을 구성하고 거주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자가 장기적으로 독립 거주가 어려워지는 경우, 즉 중증･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주동과 마주 보고 있는 단지 내부 Flevohuis라는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된다. Flevohuis에는 집과 같은 환경의 26 m²의 개인실(화장실 포함)이 있으며, 치매, 파킨슨병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Figure 8>.

Figure 8.

Nursing Home Unit at Flevohuis
Source: Zorggroep Amsterdam Oost (n.d.)

복지기관인 Civic Amsterdam은 단지 내 활동과 사회적 연결(프로그램, 자원봉사 기반 참여)을 조직해 단지의 일상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단지의 커뮤니티 허브는 1층에 위치한 서비스센터(Dienstencentrum)다. 이곳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센터(Kramatsalon)을 포함해 활동･상담･서비스 등이 집중되는데, 이 공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닌 만남-활동-상담-생활밀착형 서비스 접근을 결합한 운영 거점으로 기능하며, 단지 내부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사례 2는 단지 단위의 돌봄과 단지 내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밀도 있는 돌봄과 예방과 재활이라는 방식이 강조된다. 또한 공용부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두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지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LLTF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3) 사례 3. Osdorperhof

Osdorperhof(이하, 사례 3)는 암스테르담 북서부에 있는 단지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184세대를 LLTF 모델로 활용한 사례다<Table 3>. 본 사례는 2024년 9월 LLTF 모델로 전환되었으며, 각 세대의 면적은 70-100 m² 범위이다(Lang Leven ThuisFlats, n.d.). 사례 3은 2개의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주거동은 총 11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층부(1-3층)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중층부(4-11층)는 사회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거동은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사회임대 세대가 거주한다.

사례 3이 앞선 두 개의 사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단지 내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지 않고, 접근성･안전성을 갖춘 주거 환경과 단지 곳곳에 소규모 공간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Figure 9>. 모든 세대는 휠체어로 접근 가능하고, 주거동 내부의 복도 및 소규모의 공간과 단지 내 중정이 만남 공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중층 건물의 1층에는 사례 2와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 및 물리치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igure 9.

Functional Composition of Housing and Care in Osdorperhof (Case 3)

사례 3의 돌봄기관인 Cordaan은 보다 재가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Cordaan은 건물 내 고정 돌봄･지원 팀을 운영하며, 방문간호와 VPT까지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단지 내에 고령자들을 위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어, 재가 돌봄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향하는 LLTF의 기본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사례 3에는 단지 내 별도의 요양원을 배치하지 않은 유형이다. 단지 내부에서는 재가･VPT･주간활동과 같은 서비스 스펙트럼을 촘촘히 구성하고 단지 내부에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중증 이상의 건강상태, 즉 시설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단지 외부의 시설 및 돌봄 체계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운영에서 사례 3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민 조직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단지의 복지기관인 Combiwel과 별도로 조직된 단지(부근) 주민 단체가 happy hour, 텃밭 활동, 여름 음악 축제, 스포츠 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단지 중정에서 개최되고 있다<Figure 10>. 따라서 사례 3은 앞선 두 사례보다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가 강조된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단지 내부에는 상주하는 단지 코치가 있고 해당 인력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구비되어 있어, 지역과의 관계 및 커뮤니티가 매우 발달한 사례로 보여진다.

Figure 10.

Group Sports Activities at Osdorperhof
Source: Wij zijn Nieuw-West (n.d.)

4) 종합 비교

세 사례는 모두 기존 고령자 임대주택 재고를 기반으로 LLTF 운영체계를 적용한 사례이다. 세 사례 분석 결과, 암스테르담시의 LLTF 프로그램은 시 행정부-주택협회-돌봄기관-복지기관-단지 코치가 협력하는 “1+3+α”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며, 총 다섯 개의 주체는 거주자가 자신의 지역과 지역 내에서 이들의 삶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단순히 LLTF는 물리적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통해 운영되는 거버넌스형 단지 모델이자 Aging in Community 주거 모델이다.

다만 동일한 LLTF 제도 틀 안에서도 단지 운영이 구현되는 경로는 상이하며, 그 차이는 단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방식에서 드러난다. 사례 1은 주거동 1층에 거주민과 지역 주민이 식사할 수 있는 Menno Café와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지와 지역 간의 교류가 형성된다. 사례 2 역시 1층 공용부를 허브로 활용하되, 기본적인 커뮤니티 공간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미용실, 페디큐어센터, 슈퍼마켓, 1차 병원, 물리치료실 등 여러 서비스 접근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사례는 모두 1층 공용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허브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자는 사회적 만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후자의 경우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집약시켜 지역 내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사례 3은 단지 내 별도의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 대신 단지 곳곳에 있는 소규모의 공간을 활용하여 교류가 이뤄지고 거주민과 지역 주민이 조직한 재단/조직의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일정 주기의 방문 상담 등이 결합한 분산형 커뮤니티 기반으로 설명된다.

즉, 커뮤니티 공간은 LLTF의 핵심 운영 논리이지만 그 형태는 단일하지 않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① 1층 공용부를 활용한 만남･활동･상담 결합,②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이 제공되는 집적형 허브, ③ 전용 커뮤니티 공간 없이 기존 공간･프로그램 조합이라는 대체 경로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돌봄 측면에서는 세 사례는 모두 재가 돌봄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단지와 요양원과의 접목 방식에서는 다르다. 우선 세 사례 모두 단지 내에서 재가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향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례 1에서는 주거동 내부의 특정 층을 치매 전문 요양 기능에 임대･배치하여 단일 주거동 내에서 높은 수준의 돌봄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사례 2는 높은 수준의 돌봄 단계에서는 주거동 외부에 별도의 요양원 건물을 두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거의 독립성과 시설 전환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분리･연결한다. 반면 사례 3은 단지 내부에 요양원을 두지 않고 단지 안에서는 재가･VPT･주간활동 및 고정팀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장기 재가를 지지하되, 중증 단계에서는 외부 요양시설과 연계되는 경로를 전제한다. 결과적으로 주거와 시설이란 이분법이 아닌, 주동 통합형-단지 통합형-지역 연계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단지별로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세 번째 차이는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동력, 즉 주민 주도성의 구현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 1은 카페 및 프로그램 거점을 중심으로 일상적 연결을 형성하되, 복지기관이 조직하는 프로그램과 돌봄기관의 서비스 제공 등 기관 기반 운영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2는 여러 서비스 시설의 집적과 상담･활동･생활서비스 접근을 통해 접근성과 연계를 강화하는 운영 논리가 중심에 놓이며, 주민 참여는 이러한 운영 구조 위에서 촉진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사례 3은 단지 내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기보다는 주민 조직이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강조되며, 상주하고 있는 단지 코치와 복지기관이 이를 지지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이는 LLTF가 공통으로 지역사회 기반을 지향하더라도, 실제 단지 운영에서는 주민 주도성의 제도화 방식과 강도가 다르게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하면, 세 사례는 동일한 LLTF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사례 1은 “일상적 연결 + 주동 통합형”으로서, 재가 중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동 내부에 치매전문 요양 기능을 병치해 고돌봄 수요를 주동 내에서 흡수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사례 2는 “서비스 거점형 + 단지 통합형”으로서, 재가 돌봄의 집적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되 단지 내 별도 시설을 통해 돌봄 전환 경로를 구조화한다. 사례 3은 “주민 주도 커뮤니티형 + 지역 연계형”으로,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 없더라도 주민 조직과 단지 코치를 통해 커뮤니티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구현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네덜란드 고령자 주거･돌봄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속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온 흐름을 검토하고, LLTF가 형성된 정책･제도적 배경과 체계를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암스테르담의 LLTF 3개 단지를 사례 분석하여, 기존 고령자 임대주택 재고를 기반으로 단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단지별 구현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령자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Hong et al(2022)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가 결합한 주거 모델을 검토하면서 노인주거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를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LLTF의 단지 코치(Thuiscoach)와 맞닿아 있다. 또한 Park & Lim(2020)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규 및 설치 현황을 검토하여,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돌봄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LLTF 사례는 주민공동시설이 실제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허브로 작동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선행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국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식과 운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LLTF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재고와 지자체의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성립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조건이 다르다. 네덜란드는 주택 중 상당수를 주택협회가 단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돌봄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공동주택은 민간 분야의 비중이 높고, 관리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다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모델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LLTF는 우선적으로는 고령자의 입주 비율이 높고 소유 관리 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방대한 아파트 재고는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인프라이자 지역 내 커뮤니티 허브로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AIC 주거 모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초고령화와 아파트 거주 비중을 고려할 때, 기존 공동주택 재고를 활용한 단지 기반 커뮤니티 케어는 신축 중심의 공급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주요 주거 유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생활권과 사회적 연결망의 기반이므로, 재고 활용은 비용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단이 된다.

둘째, 단지 기반 모델은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단지 수준 거버넌스와 그 안에 내부 인력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내부 인력은 안내 기능을 넘어 사례 관리, 기관 간 연계, 갈등 조정, 주민 참여 촉진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에서는 주거복지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단지 내 배치와 함께 역할 범위, 책임 구조, 정보 연계 기준,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운영 규칙을 제도적으로 정교화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 지속 거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가와 시설의 양분 구조를 완화하고, 재가-준입소-고돌봄 단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전환 경로를 다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LLTF 사례에서 확인된 시설 접목 스펙트럼(내부 병치-별동-지역 연계)은 한국에서도 지역 의료･요양 인프라의 밀도와 단지의 공간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간･운영 대안을 비교･설계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넷째, 단지 기반 커뮤니티 케어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은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뿐 아니라, 지자체가 협업의 조건을 조직하고 파트너십을 유지･조정하는 거버넌스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파트너 간 접점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방식은, 한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단순 집행 주체를 넘어 조정자･플랫폼 설계자로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본 연구는 정책 문서와 프로젝트 자료 분석 및 일부 현장 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연구로서, LLTF의 효과(의료･요양비 절감, 고립 감소, 낙상 감소 등)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3개 사례 중 1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사례별 현장 자료의 축적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등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LLTF 단지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와 다기관 인터뷰를 확대하여 AIC 주거 모델이 고령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를 한국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까지 포함하여 단지 관리 체계, 공용공간 운영, 재원 조달, 연계 방안 등 제도적 조건을 반영한 시범 모델을 설계하고, 단지 코치(주거복지사/사회복지사) 배치와 지역 의료･요양 자원 연계를 포함한 운영 지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