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17. 83-90
https://doi.org/10.6107/JKHA.2017.28.5.083

ABSTRACT


MAIN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도시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일명 마을만들기 사업1)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형태에 따라 일부 주민들에게만 재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주민들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려 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0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2) ‘문재인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3)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당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 평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유치했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우선주의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결과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으로 칭한 경우도 있음-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구축 미흡,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부족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시설을 포함한 환경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주소이다.4) 특히 사업 후 시설 내구성에 따라 일부시설은 노후 되어 기능상이나 시각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시개발사업은 진행 중이며 신규 사업도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첫째, 대상지내의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과 후의 환경을 사진과 도면으로 분석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를 연구대상 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상점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조사·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서술한다.

한편 연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과 각종보고서를 참조하며, 연구의 대상지는 K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대구시 달서구-도심에서는 서측지역-에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은 일명 레드블록사업(red block plan)지역5)으로 명명하고 이다.

II. 연구 대상지의 현황

레드블록사업 지역은 대학기관의 영향으로 원룸주거(순수주거 혹은 1층은 상가 2층 이상 주거)와 상가가 형성되어있고, 대학 동측 50 m대로에 완충녹지 10 m가 조성되어있는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에 사업계획과 설계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구역별로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되었다. 특히 사업계획 및 설계시점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 다문화가정, 전문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6)

레드블록사업은 사업비 약48억원으로 주택지 내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폭 50 m, 길이 800 m의 도로변의 10 m 완충녹지의 정비 그리고 보행로신설, 주거지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일부도로를 폐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의 변경, 상점의 간판정비, 볼라드, 벤취 등 가로 시설물 일부를 교체하거나 재설치하였으며, 인도의 공간을 보행자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광장 등으로 정비하였다.

사업 전에는 주택지 내부에서만 주택과 상점으로의 출입이 가능하였는데, 사업 후에는 완충녹지 측의 담장을 허물어 완충녹지에 새롭게 개설된 보행로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일부 상점의 경우 완충녹지 방향으로 건물의 전면이 되도록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주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내부 도로는 사업 후에도 변함없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각적인 측면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주택지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환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Figure 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5/N0450280509/images/JKHA_2017_v28n5_83_f001.jpg
Figure 1.

State of Red Block Pla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충녹지와 주택사이에 있는 일부 담장을 허물어 건물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전과 같이 담장으로 막혀있는 곳도 많다. 특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담장은 허물지 않고-담장을 허문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 출입을 금지 시키고 있음-있기 때문에 기존의 50 m도로의 보행자가 주택지 내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레드블록사업 전후의 경우를 도식화한 것이 <Figure 2>와 <Figure 3>의 좌측 그림이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5/N0450280509/images/JKHA_2017_v28n5_83_f002.jpg
Figure 2.

State before Red Block Plan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5/N0450280509/images/JKHA_2017_v28n5_83_f003.jpg
Figure 3.

State after Red Block Plan (left) and the Activation Plan (right)

여기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면 <Figure 3>의 우측 도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과 주택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경계담장을 허문다면 완충녹지의 보행로에서 그림의 점선 동선과 같이 주택단지 내부도로까지 이용자가 보행에 저항을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지내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활기찬 도시개발에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III. 해당지역의 주민 반응

K대학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인 레드블록사업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속성을 <Table 1>과 같다. 남녀비율은 각각 52.0%와 48.0%로 나타났으며, 주민이 전체의 41.4%로 가장 많고, 상가를 운영하는 상점주가 37.5%로 나타났다. 교직원은 K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Table 1.

Categories of Respondents

CategoriesPersons(%)
GenderMale79(52.0)
Female73(48.0)
AgeLess than 4063(41.4)
40-5032(21.1)
Ove 5057(37.5)
JobResident63(41.4)
Store staff57(37.5)
Faculty32(21.1)

1. 도시개발 사업의 평가

먼저, 레드블록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6명(82.9%)이었고, 사업 전에 주민들을 포함 한 관련자들에게 의견청취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2명(21%)에 불과하였다.7)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3.0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상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3.1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후에 대상지 관리(2.5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 및 지가는 상승(3.8점)하였지만 고객이 증가하여 지역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는 2.7점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8)

응답자 입장별로 살펴보면 교직원의 경우가 사업의 만족이 3.6점으로 비롯하여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주민과 상인은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상인은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5점 이하로 평가 하고 있다.

사업 후 완충녹지를 포함한 가로 등의 단지관리에 대한 평가는 주민과 상점주의 경우는 60%정도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의 경우는 4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주거 및 상업 환경개선의 경우 주민과 교직원은 5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상점주는 24.6%만 여기에 속한다. 지가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평가는 상점주가 80%이상 상승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사업 후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증가에 대한 평가의 경우 주민 30.1%와 교직원 40.6%인 반면에 상점주의 경우 고객이 증가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3.5%였고,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73.7%로 나타나 대조적인 평가를 하였다<Table 2>.

Table 2.

Business Appraisal of Urban Development

CategoriesStrongly disagreeDisagreeNeutralAgreeStrongly agreeAverage scoreStandard deviationF
Persons (%)Persons (%)Persons (%)Persons (%)Persons (%)
Business satisfactionTotal7(4.6)40(26.3)55(36.2)43(28.3)7(4.6)3.0-18.745**
Resident1(1.6)13(20.6)24(38.1)21(33.3)4(6.3)3.20.906
Store staff6(10.5)25(43.9)19(33.3)6(10.5)1(1.8)2.50.888
Faculty0(0.0)2(6.3)12(37.5)16(50.0)2(6.3)3.60.715
Community managementTotal33(21.7)41(27.0)50(32.9)27(17.8)1(0.7)2.5-19.205**
Resident12(19.0)23(36.5)17(27.0)11(17.5)0(0.0)2.40.995
Store staff21(36.8)14(24.6)19(33.3)3(5.3)0(0.0)2.00.961
Faculty0(0.0)4(12.5)14(43.8)13(40.6)1(3.1)3.30.745
Environmental improvementTotal6(3.9)38(25.0)44(28.9)57(37.5)7(4.6)3.1-6.868**
Resident3(4.8)12(19.0)15(23.8)29(46.0)4(6.3)3.31.010
Store staff3(5.3)22(38.5)18(31.6)13(22.8)1(1.8)2.80.928
Faculty0(0.0)4(12.5)11(34.4)15(46.9)2(6.3)3.50.802
Rent and land price riseTotal1(0.7)9(5.9)38(25.0)69(45.4)35(23.0)3.8-13.954**
Resident1(1.6)5(7.9)12(19.0)37(58.7)8(12.7)3.70.846
Store staff0(0.0)2(3.5)8(14.0)21(36.8)26(45.6)4.20.829
Faculty0(0.0)2(6.3)18(56.3)11(34.4)1(3.1)3.30.653
Customer growthTotal20(13.2)40(26.3)58(38.2)27(17.8)7(4.6)2.7-34.348**
Resident3(4.8)13(20.6)28(44.4)13(20.6)6(9.5)3.10.995
Store staff17(29.8)25(43.9)13(22.8)2(3.5)0(0.0)2.00.823
Faculty0(0.0)2(6.3)17(53.1)12(37.5)1(3.1)3.40.659

**p< .05

2. 가로평가

가로에 대한 평가 결과를 <Table 3>에서 나타내고 있다. 가로활성화의 일환으로 50 m 도로와 주택지 사이에 조성된 10 m의 완충녹지내의 보행로를 개설한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행의 안전과 편리성, 쾌적성, 그리고 심미성에 대해서는 3점대로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고, 가로경관의 만족도도 3.3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로의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2.6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Table 3.

Street Environment Appraisal of Urban Development

CategoriesStrongly disagreeDisagreeNeutralAgreeStrongly agreeAverage scoreStandard deviationF
Persons (%)Persons (%)Persons (%)Persons (%)Persons (%)
Walking safetyTotal6(3.9)24(15.8)41(27.0)65(42.8)16(10.5)3.4-11.366**
Resident2(3.2)5(7.9)16(25.4)34(54.0)6(9.5)2.60.891
Store staff4(7.0)18(31.6)16(28.1)15(26.3)4(7.0)2.91.076
Faculty0(0.0)1(3.1)9(28.1)16(50.0)6(18.8)3.80.766
Walking convenienceTotal6(3.9)21(13.8)42(27.6)61(40.1)22(14.5)3.5-14.414**
Resident1(1.6)3(4.8)19(30.2)29(46.0)11(17.5)3.70.865
Store staff5(8.8)16(28.1)17(29.8)20(35.1)2(3.5)2.91.092
Faculty0(0.0)2(6.3)6(18.8)17(53.1)7(21.9)3.90.915
Walking comfortabilityTotal7(4.6)21(13.8)42(27.6)63(41.4)19(12.5)3.4-8.340**
Resident1(1.6)6(9.5)19(30.2)25(39.7)12(19.0)3.70.953
Store staff5(8.8)13(22.8)17(29.8)20(35.1)2(3.5)3.01.043
Faculty1(3.1)3(6.3)6(18.8)18(56.3)5(15.6)3.80.915
BeautyTotal2(1.3)20(13.2)48(31.6)60(39.5)22(14.5)3.5-2.738
Resident1(1.6)6(9.5)19(30.2)24(38.1)13(20.6)3.70.967
Store staff0(0.0)13(22.8)20(35.1)18(31.6)6(10.5)3.30.944
Faculty1(3.1)1(3.1)9(28.1)18(56.3)3(9.4)3.70.827
CleanlinessTotal11(7.2)38(25.0)43(28.3)46(30.3)14(9.2)3.1-8.686**
Resident3(4.8)17(27.0)21(33.3)16(25.4)6(9.5)3.11.051
Store staff8(14.0)19(33.3)13(22.8)13(22.8)4(7.0)2.81.169
Faculty0(0.0)2(6.3)9(28.1)17(53.1)4(12.5)3.70.771
Signboard organizationTotal5(3.3)26(17.1)62(40.8)51(33.6)8(5.3)3.2-2.845
Resident2(3.2)12(19.0)27(42.9)18(28.6)4(6.3)3.20.919
Store staff3(5.3)13(22.8)19(33.3)21(36.8)1(1.8)3.10.950
Faculty0(0.0)1(3.1)16(50.0)12(37.5)3(9.4)3.50.717
Landscape managementTotal7(4.6)16(10.5)50(32.9)65(42.8)14(9.2)3.4-5.370
Resident2(3.2)6(9.5)16(25.4)33(52.4)6(9.5)3.60.917
Store staff5(8.8)9(15.8)22(38.6)17(29.8)4(7.0)3.11.049
Faculty0(0.0)1(3.1)12(37.5)15(46.9)4(12.5)3.70.737
Night lightingTotal35(23.0)39(25.7)40(26.3)32(21.1)6(3.9)2.6-8.633**
Resident14(22.2)18(28.6)17(27.0)11(17.5)3(4.8)2.51.161
Store staff20(35.1)17(29.8)8(14.0)11(19.3)1(1.8)2.21.180
Faculty1(3.1)4(12.5)15(46.9)10(31.3)2(6.3)3.30.879
Store accessibilityTotal17(11.2)25(16.4)44(28.9)59(38.8)7(4.6)3.1-16.987**
Resident3(4.8)6(9.5)24(38.1)28(44.4)2(3.2)3.30.876
Store staff14(24.6)17(29.8)11(19.3)13(22.8)2(3.5)2.51.197
Faculty0(0.0)2(6.2)9(28.1)18(56.3)3(9.4)3.70.747
Street landscapeTotal9(3.3)42(18.4)54(36.2)40(33.6)7(8.6)3.3-9.361**
Resident2(3.2)7(11.1)22(34.9)26(41.3)6(9.5)3.40.933
Store staff3(5.3)20(35.1)20(35.1)11(19.2)3(5.3)2.9*0.980
Faculty0(0.0)1(3.1)13(40.6)14(43.8)4(12.5)3.70.745

**p< .05

응답자 입장별로는 교직원이 ‘보행이 편리하다(3.9점)’를 포함하여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상점주는 ‘가로 이미지에 만족한다’가 2.2점으로 낮은 반응과 동시에 ‘보행이 안전하다’거나 ‘상점의 접근이 편리하다’의 항목도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로경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2%로 나타났는데, 입장별로는 주민(50.8%)과 교직원(56.3%)이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좋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상점주는 40.4%가 보통이하의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보행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그리고 상점으로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교직원의 경우는 50%이상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상점주는 여기에 대하여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점으로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4%로 높게 나타났다.

레드블록사업으로 ‘가로가 아름다워졌다’는 반응은 주민과 교직원은 60%정도, 상점주는 40%정도가 좋아졌다는 반응으로 다른 항목보다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가로의 청결에 대해서는 교직원은 청결하다는 반응을 상점주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반면 주민은 중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상점의 간판정리’, ‘가로변의 녹지 정리’에 대한 평가도 다른 항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로의 야간조명에 대한 평가는 48.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50.8%)과 상점주(64.8%)가 야간의 조명이 밝지 않다고 하였으며, 교직원은 62.5%가 보통이하라고 응답하고 있다.

3. 주차환경의 평가

단지 내에서 주민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주차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레드블록사업 전부터 많은 고심을 하면서 추진을 하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9)

레드블록사업 후 단지내 주차문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여부’, ‘주거지내 공용주차장 확보’ 그리고 K대학의 주차장개방 요구 등 주어진 모든 항목에서 2점대 이하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보와 대학의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할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낮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민과 상점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의 주차장 개방문제에서도 주민과 상점주는 6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의 경우 37.5%만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 결과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주민과 상점주들은 대학의 주차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Table 4>.

Table 4.

Parking Environment Appraisal of Urban Development

CategoriesStrongly disagreeDisagreeNeutralAgreeStrongly agreeAverage scoreStandard deviationF
Persons(%)Persons(%)Persons(%)Persons(%)Persons(%)
Priority residents parkingTotal34(22.4)58(38.2)45(29.6)11(7.2)4(2.6)2.3-4.521**
Resident14(22.2)33(52.4)11(17.5)3(4.8)2(3.2)2.11.938
Store staff18(31.6)16(28.1)18(31.6)3(5.3)2(3.5)2.21.061
Faculty2(6.3)9(28.1)16(50.0)5(15.6)0(0.0)2.80.803
On-street parkingTotal35(23.0)54(35.5)38(25.0)19(12.5)6(3.9)2.4-4.244**
Resident14(22.2)28(44.4)11(17.5)9(14.3)1(1.6)2.31.022
Store staff19(33.3)17(29.8)14(24.6)3(5.3)4(7.0)2.21.180
Faculty2(6.3)9(28.1)13(40.6)7(21.9)1(3.1)2.90.941
Public parkingTotal47(30.9)47(30.9)39(25.7)10(6.6)9(5.9)2.3-4.479**
Resident21(33.3)23(36.5)12(19.0)4(6.3)3(4.8)2.11.099
Store staff24(42.1)15(26.3)10(17.5)4(7.0)4(7.0)2.11.234
Faculty2(6.3)9(28.1)17(53.1)2(6.3)2(6.3)2.81.906
Use of school groundsTotal48(31.6)46(30.3)36(23.7)14(9.2)8(5.3)2.3-2.019
Resident21(33.3)23(36.5)9(14.3)8(12.7)2(3.2)2.21.124
Store staff23(40.4)13(22.8)13(22.8)4(7.0)4(7.0)2.21.241
Faculty4(12.5)10(31.3)14(43.8)2(6.3)2(6.3)2.61.008
Use of university parking lotsTotal51(33.6)34(22.4)36(23.7)19(12.5)12(7.9)2.4-0.938
Resident24(38.1)16(25.4)9(14.3)8(12.7)6(9.5)2.31.099
Store staff23(40.4)10(17.5)12(21.1)6(10.5)6(10.5)2.31.234
Faculty4(12.5)8(25.0)15(46.9)5(15.6)0(0.0)2.70.906

**p< .05

Table 5.

Appraisal of the Cooperation of K university

CategoriesStrongly disagreeDisagreeNeutralAgreeStrongly agreeAverage scoreStandard deviationF
Persons(%)Persons(%)Persons(%)Persons(%)Persons(%)
Cultural lectureTotal53(34.9)38(25.0)44(28.9)16(10.5)1(0.7)2.2-11.474**
Resident18(28.6)19(30.2)19(30.2)7(11.1)0(0.0)2.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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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xterior designTotal40(26.3)36(23.7)43(28.3)30(19.7)3(2.0)2.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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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프로그램 평가

도시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레드블록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K대학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프로그램 시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10)

문화강좌, 다양한 공연, 대학축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 지원이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항목 모두에 대한 평가가 2점대로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축물의 디자인지원에 대해서는 1/2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대답한 것 외에는 응답자 60% 이상이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응답자의 입장에 따라서도 해당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대구시에 입지하고 있는 레드블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드블록사업지역의 사업결과를 보면 대로변 완충녹지내의 보행로 정비는 실행되었지만, 주택지 내부에는 일부 간판정비나 도로 바닥정비를 제외하고는 사업 전후의 환경변화에 큰 차이가 없다.

둘째,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82.9%가 레드블록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업 전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3점 이하로 나타난 것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완료와 함께 상점의 임대료는 상승하였지만, 이용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셋째, 보행 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은 평균점수가 3점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간 조명에 대한 평가는 2.6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넷째, 주차환경 평가는 모든 항목이 2점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의 일치한다. 즉 레드블록사업을 시행하면 주차환경이 좋아져 가로의 활성화는 물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인근에 입지한 대학의 협조를 받는 주민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학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레드블록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주어진 기대감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예산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유도하여야 사업이 끝난 후의 평가는 물론 지속적인 마을 환경개선에 동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나 레드블록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11)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히 ‘사업계획→중앙정부신청→선정→사업시행’이라는 일방통행 방식보다는 기간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사업계획(1)→중앙정부신청→선정→사업계획(2)→사업시행→사업평가’라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 후의 사업계획(2)에서는 사업의 추진방향,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여부를 재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주민들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지자체의 차후 사업선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능에 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레드블록사업의 경우는 통행인을 증가시켜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집적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레드블록사업지역의 경우 대구시 외곽지에 입지하면서 이용자는 K대학과 K문화대의 학생들과 인근에 입지한 산업단지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주 고객이며, 사업지역내로 대구시 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고 있지만 환승역이 아니라 단선에 불과하다. 또한 특별한 행사시를 제외하면 기존 학생과 주민들의 활동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집적시킬 수 있는 흡입력이 약하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집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장소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주택지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간선도로에서 주택지내부로의 진출입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Figure 3>의 우측 그림과 같이 담장을 허물고, 보행동선을 열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완충녹지내의 보행로에서 상점으로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상점으로의 주 출입기능, 상점의 전면 디자인설정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법과 제도정비도 시급하다.12)

넷째, 새마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포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해당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사업이 끝난 후에도 ‘도시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의식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재생-을 종전 전면철거방식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로 시행하려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접근방법을 피하고, 해당 주민과 사업의 방향성은 물론 사업으로 인한 장·단점을 허물없이 논의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otes

[5] 1) 2009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면서 기존의 전원 만들기, 산촌개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생활터전 개발 산업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국비를 신청,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해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6] 2) 대구시의 경우 과거부터 대구시 서구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등과 2014년의 달서구 ‘레드블록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2017년에 선정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6개 사업이 진행되었다.<경제신문-베타뉴스-, 대구시 ‘2017년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설명참조>

[7] 3) 새마을사업은 1970년 농촌의 한해대책을 포함한 농촌재건을 위해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이다. 이와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다. 도시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에 임시조치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투입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개발의 지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차이 등으로 처음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이번 새 정부가 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기대와 성과는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8] 4) Shin, H. K., Jo, I. S., & Ji, Y. J. (2017).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ordinances related to community planning in Seoul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community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3), 23-33에 의하면, 마을만들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역특성의 고려 부족, 주민참여 프로그램보다는 물리적 개선 위주,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시스템부족,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일회성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 5) 레드블록사업은 K대학 정체성의 일환으로 학교 내 건물외장을 대부분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있는 것에서 따온 사업명칭으로 대학의 정체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융합성, 밀접성)을 고려한 가로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10] 6)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eimyung University(2014). Red block project. p 28-36. Daegu: Author.

[11] 7) 분산분석(anova)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집단 간 비교를 하면서 서술하였다. 이하 통계분석 결과표는 동일함.

[12] 8) 평가점수 평균점은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척도법으로 분석하였다.

[13] 9)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eimyung University(2014). Red block project. p 34, Daegu: Author에 의하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학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83점으로 나타났다.

[14] 10)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eimyung University(2014). Red block project. p 35, Daegu: Author에 의하면 레드블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주민들에게 관공서와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15] 11) 설문조사 자유 응답 란 내용을 정리한 결과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청 담당자에게 사업을 하면 가로활성화는 물론 주택지도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였는데, 막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니 주택지내부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변화된 환경은 거의 없고, 오히려 새로 난 가로에 비해 낙후된 기분이 들어 상대적인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견에서도 사업의 내용과 주민들의 의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12) 주 출입구는 주택지 내부의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고, 레드블록사업에서 조성된 완충녹지내의 보행로에서의 출입은 부출입구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는 커피숍, 레스토랑 등 일부 상점의 정면은 보행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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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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