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구 유형별 비중은 부부와 자녀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1%(615만 가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1인 가구 28.5%(558만 3천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8%(832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형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Cho & Song, 2020). 1인 가구의 주거 이동은 지역별, 연령별로 그 분포와 이동패턴에 있어 다른 유형의 가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수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직장, 교육 등의 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이동 사유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도시 인프라 재배치 및 이동 사유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오늘날 청년들의 주거 이동 계획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Byun, Min, & Park, 2019).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크고, 고용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실제 2017년 통계청이 30세 미만의 88,14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비 부담이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Lee & Kim, 2019). 따라서, 청년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이할 것이며, 연령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고 이들의 재정 상태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이동 계획은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불만족과 향후 주거 개선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이자 이들의 생활 조건과 경제적 여건, 주거지원 요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므로 단순한 거주지 이동 의사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 이동 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청년 1인 가구의 현실적 수요와 정책적 대응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집단(고령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제언 연구가 주를 이루며 청년들의 주거 이동 계획과 청년 중에서도 연령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청년 내부의 연령별 주거 이동 계획과 그에 따른 주거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 지원 요구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청년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구체화 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 이동 계획에 따른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 차이에 관해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다음과 같다. Im(2021)은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지역별로 주거 이동 의향 차이를 분석했다. 결과로는 전체 응답자의 45.2%가 주거 이동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집단 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희망하는 주거 이동 시기 또한 주거 이동을 원하는 35.3%의 가구들이 1년 미만으로 응답한 바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서울 시내 이동 요인에 있어 주택(42.7%) 요인이 가장 높으며, 이외 직업(31.3%), 가족(12.6%), 교통(4.1%), 교육(3.2%) 순으로 비교적 다양한 주거환경 요인들로 인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yun, Min, & Park, 2019). 다만 이들의 연구는 청년 1인 가구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다루어, 연령대별 차이에 따른 주거 이동 의향의 세부적인 특성까지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의 연령은 19세~34세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 연령 구간은 대학 입학과 졸업, 취･창업 준비,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생애주기에서 변화 시기이며, 주거 환경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주택에 대한 선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청년들은 주택으로 인한 이동 사유가 가장 높았기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단순한 양적 공급이 아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의 체계적인 공급 전략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Jo and Song(2020)은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 위주의 지가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의 공급보다 일자리와의 연계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급,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청년 집단의 연령대별 주거 수요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Kim and Kim(2019)은 서울시에 적합한 주거정책은 열악한 노후주택과 불량주택 등의 개보수 지원, 경제력이 약한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유 주택(셰어하우스)의 공급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임대주택 제공,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과 주거 바우처 제도, 전담 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거 자립을 위한 일관된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Lee and Kim(2016)에 따르면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주택 자금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과 전세임대주택 사업 등과 같은 주택 자금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항상소득과 현재 소득, 저축의 부재로 인한 주거 수요의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으로, 주거 수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Lee and Kim(2019)은 청년층 1인 가구는 근로 빈곤층과 주거 빈곤층이라는 이중 덫에 갇힐 개연성이 크므로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예: 성별, 연령, 근로 상태, 주거비 지불 가능성 등)과 주거수준(예: 거주지역, 주택 점유 형태, 주택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탄력적인 운용의 묘미가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노인 1인가구, 여성 1인가구와 같이 특정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 1인가구를 다룬 연구들도 정책 중심의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주거 수요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집단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각 연령대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에 따른 주거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요구를 분석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주거 이동 의향에 따른 다양한 요인의 차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집단의 연령대별 주거 수요를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기존 주거정책 분석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행복주택 공급’ 이 있으며 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하고 주거환경 만족도 결과를 고려한 부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하며,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매달 지출되는 월세 고정비용의 부담감을 경감해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의 경우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로 6년, 소득이 있는 청년은 시세의 72%로 6년 등 계층별로 임대료와 최대 거주기간 등을 구분하여 효용성이 높지만, 청년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직주근접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에 따라, 그리고 주거이동 이유에 따라 부지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이 거주 이전 선택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주택정책 차원에서는 첫째, ‘청년 안심주택’의 전세 제도가 있다. ‘청년 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30~85%)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 분석 결과와 연계성을 갖는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둘째, 공공임대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임대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세수요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주변 시세의 30~50%로 안전 임대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주택 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주거 만족도 및 주거 상태 만족도를 고려하여 이동 하는 청년들의 거주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타 지역들에 비해 비싼 물가로 인해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청년 안심주택’이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선 분석 결과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주거 이동이 높은 경향이 보이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향 의사가 드러나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집단, 현재 주택 상태 불만족임에도 주거 이동계획 조차 갖기 어려운 집단들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주거 이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가평군의 단독 거주 19~39세 청년 5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울산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공유 주택 조성 사업’, 전남 화순군의 ‘전전세 개념’(청년인구 유입을 목표로 민간 소유한 임대 전용 20평형 아파트를 가구당 4,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뒤 입주 청년, 신혼부부가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서 거주), 전남 나주시에 전입하는 18~45세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 단축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장래를 설계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령별 또는 청년 전체 연령대를 포괄하여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연구 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주거 수요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연령, 소득, 학력 등의 차이에 따라 이사 계획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알기 위해 청년층인 19세부터 34세까지¹⁾ 연령의 각각의 소득, 학력, 주택의 점유 형태와 유형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어떤 결과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만족도와 이사 의향의 관계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이다. 이 분석을 위해 이사 의향에 따라 현재 주거 중인 주택의 주택 상태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연령별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여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세 번째,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도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령별 청년들의 이사 여부에 따라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1순위, 2순위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 상태를 분석하고 연령별로 비교, 이를 종합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분석의 틀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1인 가구와 주거 이동, 주택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설정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가구특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의 차이를 연령대별로 이사계획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자료의 구축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19~34세를 청년으로 하였다. 청년 집단의 연령대를 대학 입학과 졸업, 구직 기간과 취업 등 청년 시기의 생애 주기적 변화를 고려해 19세~24세, 25세~29세, 30~34세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서울연구원(2022)의 서울 청년 패널 조사에서 19~24세의 니트²⁾(NEET) 비율이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나이가 평균 30.6세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 구분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본인이 가구주이며, 다른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표본을 1인가구로 추출하였다. 이후 가구주 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19세~34세로 응답한 표본을 청년 1인가구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 계획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추출된 표본 중에서 이사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표본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996명의 표본을 연령에 따른 3개의 기준(19~24, 25~29, 30~34)과 이사여부에 따른 2개의 기준(이사계획 있음, 이사계획 없음)을 활용하여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변수는 다음 <Table 1>과 같이 가구특성,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이다. 가구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월소득, 점유형태, 주택유형을 포함하였다.

주택 만족도 관련 변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12개 변수 중에서 공동주택에서만 조사되는 내부 소음을 제외한 11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는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채광, 외부소음, 재난안전, 화재안전, 방범, 위생과 주택의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주택 만족도가 주택 자체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이 입지한 주변의 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주거환경 만족도 관련 변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상업시설 접근성, 의료시설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공원 및 녹지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편리성, 보행 안전, 교육환경, 방범 상태, 소음 수준,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대기오염, 이웃 관계, 전반적 만족도이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변수들은 4점 척도(매우만족, 대체로만족,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이를 2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즉, ‘매우만족’과 ‘대체로만족’은 ‘만족’으로, ‘약간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불만족’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인지, 미인지)로 변수가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출지원 관련 프로그램으로 월세대출,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하였다. 주택공급 관련 프로그램으로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포함하였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으로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량 지원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주거 이동 의향에 따른 청년 1인 가구의 특성

<Table 2>는 이사계획 여부에 따른 청년가구의 가구특성 차이를 보고한 것이다. 먼저, 이사계획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학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졸자 비율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71.4%)가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6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도 37만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특징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년가구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사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일반적인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일반적인 점유형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계획이 없는 가구는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에 비하여 자가, 전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안정적인 점유형태를 가지고 있는 1인가구는 이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유형에서는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오피스텔(24.3%)과 다세대 주택(24.3%)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사계획이 없는 가구는 다가구주택(35.7%)과 오피스텔(28.5%)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은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이사 의향에 따른 주택 상태 만족도 차이

<Table 3>은 청년 1인가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이사계획 여부에 따른 주택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사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즉,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이사를 계획하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Table 5>의 좌측에 보고한 전반적인 주택 만족도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24세의 결과를 보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가 이사계획이 없는 가구의 만족도에 비하여 크게 낮은 항목은 구조(4.7%p 낮음), 방수(6.8%p 낮음), 채광(4.9%p 낮음) 등이다. 이들 변수는 주택 상태의 매우 기본적인 항목들로 기본적인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이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연령대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이는 1인가구의 표본이 매우 작아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25~29세의 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만족도 비율이 이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가구에 비하여 낮았다. 그러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외부소음(6.3%p), 재난안전(6.4%p), 방범(8.2%), 위생(5.7%p) 항목에서 이사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가구들이 이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대학에 다니는 19~24세에 비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가구가 많은 연령대에서는 소음, 안전, 위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0~34세에서도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의 만족도가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항목별 차이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며, 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었다. 난방 및 단열(2.7%p), 채광(3.3%p), 재난안전(2.6%p), 방범(2.9%p)항목이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항목이다. 반면, <Table 5> 의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이 연령대에서 이사 의향에 따른 차이가 7.8%p로 3개의 연령 집단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는 개별 항목 보다는 전반적은 주택의 만족도가 의사 의향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사 의향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Table 4>는 서울시 청년 1인가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이사계획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19~24세의 결과를 보면, 주택 만족도와는 달리 주거환경 만족도는 이사 의향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업시설 접근성, 의료시설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공원 및 녹지 접근성은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편의성, 보행 안전성, 교육환경, 대기오염은 이사의향이 없는 가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가 인근은 많은 경우 각종 시설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각종 시설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더라도 졸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중교통, 주차, 교육환경, 대기오염 등은 취업이나 결혼 이후의 거주지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주거환경 항목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의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를 보면, 이사의향이 없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5~29세의 경우에도 19~24세와 일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시설 접근성 관련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사의향이 있는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Table 5>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에도 차이가 매우 작다. 이 연령대에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이사의향 사이의 관계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만족도는 같은 거주지역 내에서 주택을 변경하면 개선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지역 자체를 변경하는 이사를 시행해야 변경할 수 있다. 이 연령대는 졸업과 취업 등이 집중되며, 소득은 낮은 연령대이다. 따라서 직장, 학교의 위치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고, 거주지 자체를 변경할 대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이사의향 사이의 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30~34세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사계획이 없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 이 연령대가 되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거리 통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낮으면 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시설 접근성(6.6%p), 문화시설 접근성(6.5%p), 공원 및 녹지접근성(6.6%p)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들 항목의 만족도가 낮으면, 이사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를 보면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이사의향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전반적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11.5%p나 낮으며, 이는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차이이다. 따라서 30~34세 1인가구는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이사의향 사이의 관계가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사 의향에 따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인지 차이

서울시 19세~2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9세~24세의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와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의 주거지원 필요 비율은 각각 100.0%, 69.8%이었으며, 25세~29세는 81.0%, 65.6%이다. 30세~34세는 95.5%, 72.2%로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는 19세~24세, 30세~34세, 25세~29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는 30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24세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도 비율을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와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 순으로 살펴보면 1순위로 월세 보조금 지원이 53.3%, 51.5%로 가장 높았고, 2순위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46.7%, 40.2%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19세~24세의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선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순위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인 점을 통해 점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점차 점유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둘째, 25세~29세의 1순위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40.4%, 33.3%로 가장 높았고, 2순위 또한 34.0%, 28.3%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25세~29세의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많았는데,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점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고자 하는 가구가 많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30~34세 구간의 1순위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43.8%, 37.4%로 가장 높았고,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의 2순위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26.6%,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이 26.8%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30세~34세의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점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점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고자 하는 가구가 많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6>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사계획이 있으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를 통하여 이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운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지는 청년 1인가구들의 주거지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주거수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홍보 및 정보전달체계의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지원과 관련한 항목들에서는 전세와 구매 지원에 비하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인지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의 가장 많은 거주형태가 월세임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지원과 관련한 항목들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특별공급)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민간분양(특별공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해당 정책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가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이들 정책에 대한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항목들의 인지도는 이사의향과 관련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선유지나 주택개량 급여는 자가소유자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차급여의 경우 저소득 임차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의 상당수가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 상담 프로그램의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인지제고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IV. 정책 제안

1. 기존 주거 정책 방향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은 크게 주거자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나 전세 임대주택 사업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소득과 저축 부족을 보완하여 주거 수요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유주택 확대나 장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은 경제력이 약한 청년층과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과 같이 일자리 및 교통 접근성과 연계된 공급 정책은 청년층의 생활 기반과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적 대응의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연령대별 차별적 특성과 주거 이동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학력과 평균 소득은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가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가 집 주변의 소음, 주차 편의성, 인근 도로의 보행 안전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는 문화시설 접근성, 도시공원 및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 비중이 높은 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월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세와 매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기의 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년 연령대별 정책 주안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청년 주거정책의 연령별 주안점

앞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과 주거 이동 경향에 기초한 정책적 제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24세 연령대의 경우, 학업･군복무･취업 준비 등의 생애주기 특성을 가지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으며 주거 안정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Table 6>와 같이 해당 연령대는 월세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꼽았으며, 주거 환경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행 안전 ･주차시설 편의성 부족을 불만족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월세 지원을 이외에도 지역 내 보행 안전 ･주차 편의성 확보가 필요하며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교육 기반 지역에 맞춤형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25세~29세의 경우, 첫 직장 경험과 함께 소득이 발생하고, 전세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Table 6>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높은 필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상태 만족도에 있어서는 외부 소음･방범･채광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거 질이 낮은 다세대･오피스텔의 환경 개선(방범, 채광, 방음) 기준을 강화한 공공임대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직주근접 입지를 중심으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전세형 청년 임대주택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30세~34세의 경우, 취･창업 경험 안정화와 함께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을 준비하면서 주거 이동을 계획하는 단계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세에서 전세･자가로의 이행 의지가 높은 특성이 있다. <Table 6>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장기 공공임대 정책에도 주요 수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령대는 문화시설 접근성, 주차 편의성 부족을 불만족 주요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기공공임대･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등을 확대하고, 가족 생활 인프라(교육 및 문화시설)가 잘 갖추어진 입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주거 이동 계획과 주택 상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연령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1인 가구는 연령대에 따라 경제적 조건, 거주 형태, 주거 불만족 요인, 주거지원 수요에서 명확히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 계획 여부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학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이사 계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 이동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반영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다세대) 거주 비중이 높았고,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는 다가구주택 거주 비중이 높아, 주택유형 역시 이동 계획과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택 상태 만족도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이사의향 있는 집단이 전반적 만족도가 낮았다. 다만 연령대별로 불만족 항목은 달랐다. 19~24세는 구조･방수･채광 등 기본적 물리적 주택 품질에 대한 불만족이, 25~29세는 소음･방범･위생 등 생활 안정 요인이, 30~34세는 세부 항목보다 전반적 주택 만족도가 의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연령 증가에 따라 주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단일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로는 19~24세의 경우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대학 인근 각종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높았으나, 대중교통･주차･보행안전 등 안정적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불만족을 보인다. 25~29세는 주거환경 요인과 이사의향 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30~34세는 문화시설･녹지･의료시설 접근성과 같은 생활편의환경의 만족 여부가 이사 의향과 연관성이 높다. 넷째,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인지 수준에서 19~24세는 월세 보조가 핵심적이며, 25~29세는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가장 높았다. 30~34세는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와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특히 주거급여･주거복지 상담 관련 인지도는 매우 저조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청년 1인 가구는 동일한 청년의 범주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주거 여건, 주거 불만족 요인, 주거지원 요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9~24세에는 월세 부담 완화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5~29세에는 전세 전환을 돕는 금융지원 확대, 30~34세에는 전세 안정화와 장기적 주거자립을 위한 자가 이전 경로가 마련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년 집단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주거 수요 특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집단의 연령대별 주거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주거 이동 계획의 기준을 ‘3년 내 이사 의향의 유무’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분석 시점에서 주거 이동 계획 의향이 불확실한(‘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결과) 경우를 배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집단을 별도의 범주로 고려하거나, 그 특성을 규명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 이동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이라는 포괄적인 이름 아래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여러 집단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령 뿐만 아니라 지역, 직업 등의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에도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