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pril 2025. 001-013
https://doi.org/10.6107/JKHA.2025.36.2.001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1. 2010년대 이전 노인주거 선행연구 분석내용 동향

  •   2.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 I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   2. 자료 분석 및 방법

  • IV. 2010년대 노인주거 선행연구 동향분석

  •   1. 노인주거 키워드 사용 빈도 분석

  •   2. 연구방법 동향분석

  •   2. 연구시설 동향분석

  •   3. 연구대상자 동향분석

  •   4. 연구내용 동향분석

  •   5. 2010년대 노인주거 관련 정책변화

  •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0%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9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35.6%, 즉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8년에는 5.1명,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 2065년에는 0.9명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e-Nara Statistic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인구 부양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가 주목받고 있으며(Lee, 2020),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 변화의 흐름을 읽고, 지향점 혹은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의 동향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Ryu and Yang(2010)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 논문의 수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다. 과거의 노인과 달리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고학력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건강 상태로 여가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포함되면서 노인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있으며, 노인을 더 이상 집단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여 세분화하고 있다(Kim et al., 2020). 즉,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1)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때이다. 그에 따라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계획 및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연구 현황과 동향을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주거를 연구하고 계획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이전에 진행된 노인주거 연구의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분석틀을 정립한다. 둘째, 2010년대 국내 노인주거와 관련된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노인 관련 법과 제도, 통계, 사회적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대 노인주거 연구의 동향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2010년대 이전 노인주거 선행연구 분석내용 동향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전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는 시기와 주제에 따라 1970~1980년대, 1990~2000년대로 나눌 수 있다.

1970~1980년대의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전 해외 노인주거, 특히 한・미・일의 노인주거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노인주택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Shin et al.,1994; Cho et al., 1995; Choi et al., 1996).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Lee et al.(1991)Lee, Shin, and Lee(1992)는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한국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Oh and Lee(1993)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노인주거 특성과 선호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배경 변인을 세분화하여, 각 상황에서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동시에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Kwon(1994)Kwon(1995)은 미국 내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주거의 개발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Lee et al.(2007)은 ‘국내 노인주거환경계획 분야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에서 국내 선행연구의 시대적 발달 경향을 파악하여 노인주거환경연구의 연구대상, 방법, 내용, 환경변화를 수량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Ryu and Yang(2010)은 ‘노인주거 연구 경향 분석- 1990년대 이후 국내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에서, 노인주거 관련 분석틀을 이용하여 시대별 흐름에 따라 노인주거 연구의 경향과 정책변화, 사회적 여건 등을 분석하였다.

1) 1970-1980년대 노인주거연구 동향: 한국 특성을 반영한 노인주거 연구 및 일본・미국 노인주거 연구 동향 분석

Lee et al.(1991; 1992)은 당시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던 한국의 사회적 문제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삼대동거 주거를 한국적 주거문화 모델로 개발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복지와 가족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통 문화적 특성 중 현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과 한국과 외국의 노인주거 계획유형 및 동향을 분석하여 삼대동거 주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Kwon(1994)은 기존에 건물을 재사용하여 노인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거주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노인의 주거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노인 친화적인 건물을 계획할 때 필요한 디자인 및 설계 기준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한국의 노인주거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함에 따라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Shin et al.(1994)은 ‘노인주거관련 연구의 한・미・일 비교(I)-일본의 경우’를 시작으로 노인주거 관련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노인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1986년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이후 관심이 줄어들었다. 유료노인홈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노인시설 연구는 1986년 즈음 일단락되었다. 노인동거주택 연구는 1976년부터 10년간 지속되었으나,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동거의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 노인별거주택 연구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소비자 관점과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주생활 연구가 진행되었다.

Cho et al.(1995)은 미국의 노인주거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노인주거 연구를 시작했으나, 1950년대까지 전체 연구의 2.5%에 불과했다. 1950년 제1회 전국노령자대회에서 노인주택 필요성이 제기되고, 1954년 주택법 개정과 임대료 보조정책이 시행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노인전용주택 및 시설 연구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반 재가노인 연구는 경영관리, 서비스 및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및 주거선택으로 구분되며, 194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이어졌다. 노인정책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노인거주지 안전, 인구 이동, 지역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Choi et al.(1996)은 한국의 노인주거 연구 경향을 분석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노인주거 연구를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혼자녀와 노부모 동거를 위한 주택과 무료노인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며 노인 돌봄, 주생활, 무료노인주택, 3세대 노인동거주택 등이 포함되었다. 1990년대에는 노인주거시설과 여가시설 연구가 등장하며,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노인주거 경험이 부족해 연구 주제와 방법이 제한적이었으며, 시설 거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노인동거주택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Jeong and Jeong(1996)은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인’ 관련 연구논문을 시대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가족 중심의 노인연구, 사회보장정책, 노인소외 등이 다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로 주제가 좀 더 다양해졌으며, 연구의 수도 급증하였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연구와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 인구, 교육, 시설, 여가, 은퇴, 건강, 간호, 가족관계, 생활 만족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정책과 노인주거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노인 삶의 질에 관한 관심도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생활 만족, 여가, 고용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노인주거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제가 부각되었다.

2) 1990~2010년대 노인주거 연구동향: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in-place) 개념과 관련 복지정책 확대

Lee et al.(2007), Jeong and Jeong(199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는 노인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사업 등 노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다고 하였다. Shin and Lee(2008, as cited in Ryu and Yang, 2010)의 ‘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에 들어와 노인 인구 수 증가, 핵가족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연구의 수가 급증하였다. 노인의 학력 및 경제력 증가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각되면서 노인과 관련된 문화, 의료, 사회보장 등 노인 관련 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을 대상의 제반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었으며, 노인주거 서비스는 공공/민간 부분으로 나뉘고, 노인주거시설은 무료시설, 실비 및 유료 양로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뉘게 되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 실버타운과 유료양로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진다. 1995년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증가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노인치매시설 및 노인전문의료시설 관련 연구가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히 2005년에는 노인주거 및 의료보호시설 설치 및 폐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시설과, 치매노인시설 등과 같은 노인의료시설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또한, 1990년대부터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연구의 흐름은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2007년 당시 건교부는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을 마련하여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또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칭)’으로 의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복지 제공이 확장되도록 하였다.

2.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1982년 유엔(United Nations)은 World Assembly on Aging(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노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노인을 단순히 수동적이고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일원으로서 여전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정신적인 웰빙(spiritual well-being)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1982년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계획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지역사회의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유엔(United Nations)에서 개최한 2번째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다양한 나이가 통합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노인에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물리적・인적 시스템 지원을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거주할 수 있는 장소(주택)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관련 정보와 상담, 생활지원서비스, 사회적 교류를 위한 기회, 장기적인 돌봄, 불편함 없는 주거환경, 공공장소로의 편리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지역사회 돌봄이 주거 돌봄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 저렴한 돌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돌봄 모델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옵션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나이, 소득, 생활능력에 관계없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협의회(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를 두어 노인, 가족,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계획 할 때는 주택, 건강, 교통, 지역사회 및 사회교류, 개인적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여 가이드를 제시한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라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정의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장기요양으로 분류하여, NIH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방법,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에 관한 해결방법,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예상되는 비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에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의 회원도시로 가입하면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가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한 지역사회는 개인이 나이 들면서 거주하고 싶은 곳에 대한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는 노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맥락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지향한다. 즉,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건강・안전 또는 복지 측면에서 위협을 받거나 긴급사항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대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를 수집하였다.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를 이용하여, ‘노인주거’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조건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하였으며, 총 146개의 논문이 검색결과로 도출되었다. 그 중, ‘주거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여 총 12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방법

기존에 선행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를 직접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방법 중 하나이며, 약 130년 전부터 실험심리학자인 보돈(B. Bourdon), 경제학자인 에스펜 R. 모엔(Espen R. Moen)도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였다(Kim, 2005). 이에 따라, 본 논문도 직접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방법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기존에 1차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양적으로 종합하는 방법)을 진행한 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자료의 내용을 직접 읽고 해석하여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논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 노인주거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Byun et al., 2008; Cho et al., 1995; Ji & Hong, 2002; Lee et al., 2007; Ryu & Yang, 2010)에서 사용한 분석 요소를 재구성하여 분석틀을 <Table 1>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수집한 선행연구를 출처, 발간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은 일반노인, 예비노인, 관련 종사자, 중년층, 기타로 나누었다. 연구시설은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타로 나누었다. 셋째, 연구내용은 공간설계와 환경, 공간이용 특성 및 현황, 주거의식, 주거복지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제도 및 정책, 기타로 나누었다.

Table 1.

Framework For Analyzing Research Trend on Housing for Older Adults Since 2010

Reference Papers on KCI(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Published year 2010.01~2019.12
Subjects General older adults, Pre-older adults, Caregivers, Middle-aged, Others
Methods Survey, Literature review, Interview, Observation, Case study, AHP, Experimental study, Workshop
Facilities General housing,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Community-based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at home, etc.
Contents Space design and environment, Space using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Housing consciousness, Housing welfare service, Policy and regul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etc.

IV. 2010년대 노인주거 선행연구 동향분석

1. 노인주거 키워드 사용 빈도 분석

흐름을 보기 위해 초・중・후반으로 나누어 발표된 논문의 수를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노인주거에 관련된 논문이 매년 각각 16편, 14편, 17편, 19편, 2010년대 중반에는 15편, 12편, 8편, 2010년대 후반에는 9편, 6, 9편으로 ‘노인주거’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논문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2>.

Table 2.

Research Areas and Frequency by Year (cases)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A&D 12 7 14 16 11 9 4 5 2 2 82
SS 2 2 3 3 1 2 3 4 2 6 28
HE 0 2 0 0 1 0 0 0 0 0 3
MW 1 3 0 0 1 0 0 0 0 0 5
CG 0 0 0 0 1 1 1 0 1 1 5
Etc. 1 0 0 0 0 0 0 0 1 0 2
Total 16 14 17 19 15 12 8 9 6 9 125

A&D: Architecture & Design/ SS: Social Science/ HE/ Home Economics/ MW: Medical Welfare/ CG: Convergence

이는 RISS SAM(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술관계분석서비스)의 데이터를 보면, <Table 3>과 같이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수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것과 맥락이 유사하다.

Table 3.

Frequency of Ph.D. Dissertations (cases)

Ph.D. Dissertations Average a year
2000-2003 224 56
2004-2006 331 110
2007-2009 489 163
2010-2013 1010 253
2014-2016 813 271
2017-2019 677 226

2. 연구방법 동향분석

2010년 이후 노인주거 연구에 사용한 방법을 분류하면 <Table 4>와 같이,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 관찰조사, 실험조사, 워크숍, 계층화분석법(AHP), 공간계획, 기타(포토보이스)가 도출되었다.

Table 4.

Frequency of Research Methodology (cases)

2010~2013 2014~2016 2017~2019 Total
Literature review 28 14 13 55
Survey 32 17 6 55
Interview 10 11 5 26
Observation 2 6 4 12
Case study 7 1 3 11
Experimental study 3 0 1 4
Workshop 0 1 1 2
AHP 1 1 0 2
Planning 1 0 0 1
Etc. 0 1 0 1

사용한 연구방법 중 문헌조사와 설문조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면담조사(26건), 관찰조사(12건), 사례조사(11건)을 다수 사용했으며, 실험조사(4건), 워크숍(2건), 계층화분석법(2건), 공간계획(1건), 기타(포토보이스 1건)은 다소 적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2010년 이전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동향과 같이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찰조사, 사례조사를 주로 사용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워크숍, 포토보이스, 계층화분석법(AHP)과 같이 조사대상자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주거만족도(Bae, 2012), 선호도(Kang, 2012; Lee et al., 2013), 요구도(Park, 2011; Jeong, 2012) 등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 활용한 자료는 선행연구, 보고서, 법제도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거실태조사(Kwon, 2012; Jang, 2019), 한국노동패널조사(Lee, 20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Lee & Cho, 2012), 노인실태조사(Lee, 2014a), 한국복지패널연구(Choi, 2016; Sun, 2017), 농촌생활지표조사(Yeom & Kwon, 2014) 등 관련기관에서 공개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였다.

설문조사 방법도 문헌조사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이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논문 중 80%가 주거의식, 즉, 만족도(Lee, 2010a; Kang & Yoo, 2011; Lee & An, 2014), 선호도(Ryu, 2011; Cho & Kim, 2011), 요구도(Kwon et al., 2013; Kim et al, 2014; Namgun et al., 2017)에 대한 연구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종이 혹은 웹상의 질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PBS, Paper-based survey 혹은 WBS, Web-based survey)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Jeong & Lee, 2013; Ryu, 2011),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대면하여 조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Lee & An, 2014; Lee et al., 2017). 대면설문을 진행한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조사함과 동시에 조사하고자 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Lee et al., 2017)이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Cho & Kim, 2011)였다.

면담조사 방법은 26건으로 3번째로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이다. 노인의 주거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Kwon et al., 2013; Kang, 2017).

관찰조사는 쪽방촌의 공간이용 특성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Kang & Kim, 2018)도 나타났지만, 대부분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 실험조사와 함께 사용하였다(Lee & Lee, 2010). 공간이용의 특성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거나 공간설계와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에서 다수 보였다.

사례조사도 면담조사와 같이 공간이용 특성과 현황 및 실태, 공간설계와 환경에 대한 내용을 조사(Lee, 2010b; Lim & Ha, 2015)하기 위해 다수 사용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Lee, 2010b; Park, 2011)도 있지만, 대부분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찰조사(Kim & Park, 2019)와 함께 사용하였다.

실험연구(Choi, Kim & Kim, 2010; Kim & Lee, 2013; Park & Park, 2019), 워크숍(Kim, 2015; Park, Kim & Kim, 2017), 포토보이스(Jeong, 2014), 계층화분석법(AHP) (Jeong, 2013; Yoon et al., 2014)은 소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워크숍과 포토보이스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시설 동향분석

연구시설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해 온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재가노인주택,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시설로 분류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주거’를 키워드로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시기별 빈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Frequency of Research Facilities (cases)

2010~2013 2014~2016 2017~2019
General housing 28 22 11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23 8 2
Medical welfare facilities 0 0 2
Commuting-system welfare facilities 0 0 1
Etc. 10 1 8
General housing &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5 4 0

재가노인주택의 경우 2017-2019년 사이에 이전과 비교하여 연구 빈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연구(Kwon, 2012)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가노인주택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사(Lee & Park, 2010)하여 노인주거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도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진행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2010년대 초기에는 다수 연구되었지만(Ryu, 2011), 2010년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연구(Baek, 2016; Lee, 2019)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Hwang, Bang, & Son, 2018)는 2010년 후반에 연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아직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는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Kim & Kim, 2015a; Kim & Kim, 2015b; Kim & Kim, 2015c; Kwon et al., 2017; Kim & Park, 2019),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Yoon & Lee, 2013), 시니어 쉐어하우스(Kim & Nam, 2011), 노인주거 통합형 아파트(UIBS, Unit Insertion Building System)(Jeon & Choi, 2015), 무장애 생활환경(Lee & Cho, 2012), 소규모 지역친화형 노인공동주거(Song & Jeon, 2018) 등 추후 노인주택의 다양한 대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인주거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3. 연구대상자 동향분석

연구대상자는 일반노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따라 60세 이상의 조사대상자 혹은 각 연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노인’으로 규정한 조사대상자), 예비노인(60세 미만 혹은 각 연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비노인’으로 규정한 조사대상자), 관련 종사자(조사시설 관리자, 노인주거 관련 전문가,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기타(조사대상자의 가족, 만 50세 이상 아파트 거주 경험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분석하면, 2010년대 초중후반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노인에 대한 연구(Park & Choi, 2010)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Table 6>. 하지만 2010년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빈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예비노인에 대한 연구(Ryu & Yang, 2010)도 2순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중반으로 갈수록 일반노인 및 예비노인 외에 관련 종사자(Jeong & Lee, 2013), 중년층(Lim & Ha, 2015), 그 외(기타)(Lee & Park, 2010)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requency and Rate of Study Subject (cases/ %)

2010~2013 2014~2016 2017~2019 Total
General older adults 52 (58) 22 (52) 13 (45) 87
Pre-older adults 24 (27) 10 (24) 5 (17) 39
Caregivers 3 (3) 3 (7) 2 (7) 8
Middle-aged 0 (0) 0 (0) 1 (3) 1
Others 10 (11) 7 (17) 8 (28) 2
Total 89 (100) 42 (100) 29 (100)

4. 연구내용 동향분석

1) 키워드 분석

노인주거 연구내용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논문의 저자가 설정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Figure 1>. 노인(36) 다음으로 많이 설정된 키워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19), 주거환경(14), 주거만족도(12), 노인복지주택(10), 독거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8)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도출되었다.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4), 지역사회연계형 노인전용집합주거(3), 장기적 건강보호(3),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주거(2) 등의 키워드도 도출되었다<Table 7>.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인요양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어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대 들어서면서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연구가 다수 보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거주해 온 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5-036-02/N0450360201/images/Figure_khousing_36_02_01_F1.jpg
Figure 1.

Keywords of journal articles related to older adults housing since 2010

Table 7.

Frequency of Keywords of Papers (part)

No. Term Count
1 Older adults 36
2 Aging in place 19
3 Residential environment 14
4 Housing satisfaction 12
5 Older adults welfare housing 10
6 Residential welfare housing for older adults 8
7 Living alone 8
8 Housing move 7
9 Older adults single household 6
10 Older adults housing 6
11 Older adults welfare 6
12 Older adults care facility 6
13 Life satisfaction 6
14 Housing for older adults 5
15 Living satisfaction 5
16 Older adults living environment 4
17 Universal design 4
18 CCRC 4
19 Housing welfare service 4
20 Aging 4

2) 연구내용 분석결과

2010년 이후 노인주거 연구의 내용을 분류하면 주거의식, 공간설계와 환경(계획/ 공간디자인/ 설비/ 환경), 공간이용 특성 및 현황, 제도 및 정책, 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서비스, 기타로 나타난다<Table 8>.

노인의 주거만족도, 선호도, 요구도를 포함하는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간설계와 환경이 28건으로 2순위로 많았으며, 공간이용 특성 및 현황 13건, 제도 및 정책 8건, 주거복지서비스 4건, 운영 및 관리 3건, 기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Frequency and Rate of Research Content(case / %)

2010~2013 2014~2016 2017~2019 Total
Housing consciousness 39 (58) 17 (25) 11 (16) 67
Space design and environment 10 (36) 13 (46) 5 (18) 28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pace Use 5 (38) 4 (31) 4 (31) 13
Policy and regulation 4 (50) 1 (13) 3 (38) 8
Housing welfare Service 1 (25) 1 (25) 2 (50) 4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 (33) 2 (67) 1 (0) 3
Etc. 4 (38) 3 (25) 1 (38) 8

(1) 주거의식에 관한 논문 분석

연구내용의 비중을 보면 주거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활성화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공간 사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Ryu & Yang, 2010). 그 흐름을 이어 2010년 초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서의 입지(Son & Han, 2010), 양로시설에서 거주 만족도(Lee, 2010a),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발 의사결정요인(Lee, Yoo, & Kim, 2012), 노인복지주택 계획과 잠재적 거주자의 요구(Lee, 2013b)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된 노인의 주거만족, 선호, 요구에 대한 연구가 다수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후반으로 갈수록 노년기 주거선택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외에 노인주거의 선호와 요구를 조사하는 연구가 다수 나타났다(Lee, 2010b). 특히 2019년에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주택 거주 선호 및 요구에 대한 연구(Kim & Park, 2019)가 다수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도 해당 시설이 ‘집과 같이’ 인식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갖는 특성인 노인의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등 재가노인주택 거주에 대한 선호와 요구로 연구내용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Lee, 2019; Kim & Park, 2019)

(2) 공간설계와 환경

공간설계와 환경에 관한 연구내용은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Cho & Kim,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환경 계획(Ryu, 2011), 기존 공간 재생 및 복합화 방안 제안(Kim & Lee, 2013), 치유디자인 적용에 대한 연구(Lee, 2013a), 세대교류 및 노인 쉐어하우스에 관한 연구(Lee & Cho, 2012), 생애에 따른 가변적 구조 연구(Yoon et al., 2014), 새로운 노인주거 모델 제안(Kim & Oh, 2014; Kim, 2015),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제안(Kang, 2017; Lee, Lee, & Kim, 2018), 노인의 안전(Jeong, 2014), 인지연령(Oh, 2016), 심리(Park & Park, 2019)를 고려한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인 공간설계와 환경에 대한 연구동향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와 같은 양상으로 2010년에 이후에도 활발히 진행되다가, 2010년 후반에 연구 빈도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다수 발견되었던 시설 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는 201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제안한 노인주거환경 평가 틀 연구(Shin & Lee, 2010),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Yoo & Park, 2011)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유니버설디자인,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평가지표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공간설계와 환경에 대한 연구대상은 66%가 지역사회 재가노인주택을 대상으로 하였고, CCRC, 쉐어하우스, 인클루시브디자인 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에 분류된 기타(14%), 노인주거복지시설(14%), 노인의료복지시설(3%), 재가노인복지시설(3%) 순으로 진행되었다.

(3) 공간이용 특성과 현황

공간이용 특성과 현황에 관한 연구(Lee, Lee, & Lee, 2010)는 연구시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연구대상자가 연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지에 관한 내용을 분류한다.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내용이며, 2010년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빈도수는 감소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도 초・중・후반 시기별 비슷한 비율로 꾸준히 연구가 발표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들의 주거환경 사용성에 관한 연구(Shin et al., 2012), 주거환경 이용과 노인 삶의 관계(Jeong, 2012; Kim, 2013; Heo & Choi, 2013; Hwang, Bang, & Son, 2018), 노인주거환경에 제공되는 의료 관련 연구(Park & Choi, 2013; Kang, 2014), 노인공동주거시설, 쪽방,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 임대아파트 등 특정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노인의 공간이용 분석 및 계획 제안(Shin & Han, 2011; Kang et al., 2017; Choi et al., 2016; Hwang, Bang, & Son, 2018)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조사시설의 유형은 재가노인주택에 대한 연구가 75%(Shin & Han, 201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25%(Lee et al., 2010)였다.

(4) 제도 및 정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은 노인주거와 관련된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다룬 연구로 분류했다. 노인주거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Ryu & Yang, 2010), 2010년대 중반에 감소하고 후반이 되면서 소량의 연구가 발표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연구(Yoo & Park, 2011; Hong, Baek, & Kim, 2017),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연구(Lee, 2012; Park, 2016; Sun, 2017),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연구(Cho & Hong, 2012; Park, Kim & Park, 2017)에 대한 연구들로 파악되었다.

노인주거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노인을 위한 물리적인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 삶에 대한 요구와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현재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7),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지역사회 연계 노인복지서비스 제안 연구(Kim & Baek, 2010; Choi, 2016; Lim & Hong, 2019)를 볼 수 있다.

노인주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이와 같이 소량 분석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노인주거의 복지와 관련된 연구보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구 혹은 노인복지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노인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초반 이후부터 이미 연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2010년에 들어서도 꾸준히 발표는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연구의 내용은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DB요소 유형화 연구(Park & Choi, 2010)나, 현재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현재 운영 실태와 추후 운영 방안 연구(Ji, 2015; Kim, 2016)가 있다.

(7) 기타

기타로 분류된 연구내용은 공간 내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 관련 연구(Park, Lee, & Lee, 2010; Lee et al., 2013), 주거비 관련 연구(Kwon & Choi, 2015), 노인주거시설의 안전 검증도구 개발(Yoo & Park, 2011), 노인 주거지원정책 요구도(Jang, 2019)가 있다.

또한, 위에 분류한 연구내용 외에도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구 조사(Kwon, Lee, & Ha, 2010), 디지털 스마트화 공간 제안(Shin et al, 2012),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고령자 욕실계획(Kim & Nam, 2010), 고령자 친환경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연구(Kwon, 2011),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사례(Lee, 2014), 사물인터넷과 키네틱 건축을 적용한 고령자 주거공간(Moon, 2019)이 2010년대에 거쳐 진행되었다. 주거에 적용되는 기술의 경우, 초반에 ‘유비쿼터스’를 키워드로 진행된 논문이 다수였다.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스마트서비스’가 주거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2010년대 노인주거 관련 정책변화

2010년대 노인 관련 법 개정의 변화를 통해 노인주거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9>.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여성 학력 및 경제활동 증가 등의 원인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2).

선행연구(Ryu & Yang, 2010)에 따르면 1990년대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라고 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주거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1993)되었고, 노인주거시설이 본격적으로 증가(1995)하였다. 1995년 이후에는 노인주거・의료・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의식과 더불어, 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공간계획,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노인시설의 현황과 거주자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5년 이후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2년 이후, 노인가구의 가족동거를 권장하고 실비노인복지주택을 대체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2006년 건교부는 노인가구의 주택 개조를 위한 기준 마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Table 9.

Policy Changes Related to Elderly Housing

Enactment and Amendment Details
2010 Introducing a qualification exam for care workers and changing their education institutions from a “reporting system” to a “designation system” to ensure professionalism.
2011 Regulating dedicated institutions for elderly employment to provide economic support.
Streamlining elderly specialized hospitals into long-term care hospita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o improve private welfare service efficiency.
2012 Developing a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ementia patients and alleviate family and socio-economic burdens.
Promoting senior centers’ activation and enhancing elderly welfare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utility fee reductions.
2015 Including minor children and grandchildren under the elderly’s care in the eligibility for senior welfare housing.
Abolishing the sale-type senior welfare housing (operating rental-type only).
Expanding the authority of protective and investigative agencies for effective elder abuse response.
2016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and stop elder abuse.
Mandating user rights protection in case of suspension, closure, or discontinuation of elder welfare facilities.
Adding tools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to other home care benefits for seniors with mild dementia.
2017 Adding emotional abuse to prohibited acts for elder abuse prevention and specifying the age criterion as 65 years and older. Establishing dedicated shelters for abused elder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2018 Reducing the co-payment for home care services within a 60% range to alleviate the care burden o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2018 Expanding the provision of elderly job opportunities and giving preference to businesses that hire at least 20% of employees aged 65 and older.
2019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only facilities recognized as home-based senior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will be accredi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validity periods and re-evaluation.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이 재가(在家)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을 체계화 하였다. 요양보호사에게 전문성을 부여했으며, 재가급여를 확대하여 재가노인이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노인의 재정과 가족의 부양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규정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노인주거 관련 연구의 동향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10년대에는 재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Table 5>. 2010년에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7>.

연구의 내용은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Table 8>, 1990~2000년대 노인주거 및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정책에서 확대하여 2010년대에는 노인요양의 전문성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학대 예방, 재가급여지원 등을 위한 법 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즉, 2011년에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2015년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었으나, 2010년대에 개정된 법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를 위한 지원이나 노인의 삶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분석한 2010년대 노인주거 연구내용의 흐름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 지역사회 재가노인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또한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거복지서비스 및 요양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개정과 이로부터 파급되는 사회적 변화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관련 선행연구(Choi et al., 1996; Ryu & Yang, 2010)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 중 ‘노인주거’를 키워드로 갖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흐름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주거연구를 위한 대상자, 시설, 내용의 선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연구대상자가 일반노인과 예비노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일반노인, 예비노인을 포함하여 관련 종사자, 중년층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전에는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라 분류되는 시설, 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집중한 연구가 다수였다(Ryu & Yang, 2010).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되고 있는 노인주거의 유형은 시설에서 재가노인주택 형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거형태도 다양하게 연구・제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의 흐름이 시설에서 집으로 이동하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형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발표된 노인 주거 연구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주거환경’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도출된 연구시설이나 연구내용에서도 ‘기타’로 분류되어 ‘집과 같은’ 시설이나 재가노인주택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CCRC(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 쉐어하우스, 인클루시브디자인(Inclusive design) 주택, UBRC(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 UIBS(노인주거통합형아파트) 등 다양한 모델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확장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노인주거 연구동향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보다 재가노인주택에 대한 연구의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2010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특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관련 시설인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휴양소(노인여가복지시설)을 2011년에 노인복지법에서 제거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에 대한 통계도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추후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째, 노인주거의 유형이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중심적이며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원하는 주거공간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와 설계자들은 제공되고 있는 공간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Lee & Kim, 2020). 둘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확장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연구를 바탕으로 해외의 노인주거 모델의 운용 방식과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볼 수 있다(Sato, 2024).3)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출간된 논문들을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고, 선정한 키워드를 통해 도출되는 학술논문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분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법, 통계자료, 도출되는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노인주거 정책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원하는 주거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확장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2] 1)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Havinghurst(1963)의 활동이론(Active Theory)에 기반을 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개념에서 확장되었음. 노년기에도 중장년 시기에 갖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함

[3] 2) 2007년에 건설교통부는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리뉴얼 하면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절차를 포함하여, 제공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함.

[4] 3) 초저출산 시대의 유아행동이해와 아동친화 환경계획을 하면서 노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여 세대 통합을 유도한 설계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4차 BK Co-Space 4.0: 공간복지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23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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