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향상되어왔으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졌으며, 특히 홈리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이에 대한 대처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다행히 최근 주거복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표명되고 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홈리스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려하고 있다.1)
한편, 홈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이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민주사회 발달에 따라 커져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되리라 여겨지므로, 홈리스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국가부담과 국민 세금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한국보다 먼저 강구해왔다. ‘선주거지원(Housing First)’ 정책 하에 보급되고 있는 ‘서포티브주택(Supportive Housing, 이하 SH)’은 공공이 주택을 선지원하며, 이후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종래의 홈리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활서비스를 단계별로 지원해서 궁극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거를 먼저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안정시킨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며, 주택과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된다는 관점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킨 것이다. 이 주거대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현재 전역으로 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도 파급되고 있다. 특히, 근래 유럽에서도 선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5개 주요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주택대안의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다.2) 최근까지 미국이 선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실행해 온 SH의 보급결과, 이 주택이 홈리스를 재활·자활시키는데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지원 부담을 줄이는 실증적인 효과들이 드러나고 있어 SH보급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인 결과와 함께 잠재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는 SH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에는 선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 기사4) 외에는 학술연구 분야에서 소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현장사례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포티브주택의 실제 현장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특성을 그려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설의 설립배경과 발전, 둘째, 현재 시설운영 특성, 셋째, 건축 공간적 특성, 넷째, 사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SH를 계획할 때 필요한 활용 및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SH현장에 대한 정보는 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일 뿐 아니라, 다른 SH들에 대한 이해기반을 형성하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대안이 절실한 한국사회에 20년이 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잠재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SH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문헌고찰
본 연구는 한국의 홈리스문제를 경감 혹은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에서의 선행 노력과 그 성과 사례로서 현존하는 SH를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하에, 실제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보다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에서는 현재의 SH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서 미국의 서비스 주택, 선주거지원 정책, 그리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HUD)의 Section 8에 대해 다루고 이들의 관계를 조명한다.
1. 서비스주택과 서포티브주택5)
서포티브주택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주택의 범주에 주택에 들어가지만 본 장에서는 SH가 오늘날 서포티브주택으로 명명되기까지의 배경을 서비스주택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는 도시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변화로 단칸방을 빌려주는 여관(Single Room Occupancy Hotel: 이하 SRO)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렸다. 이에 따라 주거상황도 위험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들이 지역사회로 파급되자 1970년대 기존 지역사회의 항의로 정부는 지역에 복지사무소, 지역사회조직, 개인병원, 정신병원들이 SRO에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주택에 서비스를 통합시킨 일명 서비스 주택은 1960년대 SRO에서 시작되어 서비스 기능이 없는 주택과 구별되어 서비스 주택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 후 몇 십년간 무주택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비영리기관들이 SRO를 취득하여 재개발함으로써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보호시설들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탈시설인구가 늘어난 한편,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기초생활보조비(SSI) 같은 연방자금지원으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SRO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SRO는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 미국 정부는 SRO 건설과 개조를 억제시켜 아파트로 개조하는데 세금혜택을 주었다. 이를 통해 197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SRO가 1백만 개가 넘게 사라지고, 시카고에서만 10여 년간 14,000개 이상이, 뉴욕에서는 113,000개의 SRO가 사라져 총 개수의 89%가 없어졌다. 그러나 값싼 임시주거지인 SRO가 급작이 없어진 것에 반해 70년 중반 경기침체와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택확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길거리와 비상대피소가 이들 계층의 주거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80년대, 90년대에는 비상대피소, 식품배급소, 무료급식소들이 꾸준히 생긴 한편,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비영리단체들이 후원하여 새로운 주택유형 및 모형이 등장하였으며, 적정가격과 서비스가 결합된 SH가 개발되고 확산되어왔다. 1989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세금공제법안(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은 이러한 주택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뉴욕시에서는 정신질환 노숙자 지원책,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서포티브주택 추진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서포티브주택기업(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은 SH의 전국적 확산을 가속시켰다. 이 주택의 효용성이 증명되고 신뢰가 커지면서 SH는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뉴욕의 경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을 비교하였을 때 임시숙소이용 성인이 하루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어든 성과를 보였다.
이후 SH는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발전해왔다. 이는 수요에 맞는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서 홈리스의 삶을 향상시키고 세금사용에 있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03년 기준 전국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이 후원하는 SH들이 수만 건에 달했고 단독주택에서 수백 가구가 함께 사는 부지중심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그 대상도 정신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면역결핍바이러스(AIDS/HIV) 감염자, 노인, 신체장애자, 노숙자, 청년, 사회취약계층 개인 및 가족들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주택은 거주자에게 적절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재활과 자활 능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 및 가족상담, 일상적 요리, 예술교육, 고교수준의 학습, 재정지원혜택, 보조금 지급 및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음주 및 약물사용 임상서비스, 위기개입, 육아, 의료,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비롯하여 거주자간 공동체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러한 실증적인 성과가 누적되어 ‘주택이 약이다(CSH, 2014)’라고 할 정도로 주택자체를 문제해결과 치유방안으로 여기게 되었다.6)
2. 선주거지원 정책7)
선주거지원 정책은 종래 홈리스가 점진적으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에 안정시키려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노숙인들에게 신속히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안정시킨 후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접근은 임시주택이 아닌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을 중시하고, 주거안정 이후에는 거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제공하며, 무엇보다 주택은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으로 주어진다. 이 접근은 과거의 방법이 성공을 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보다 윤리적이며 홈리스기간을 단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이 효과는 다각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선주거지원 접근을 최초로 시작한 곳은 1988년 캘리포니아의 PATH Beyond Shelter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였으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992년 뉴욕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Pathways to Housing을 설립하였으며, 알코올 및 약물중독, 만성 홈리스의 자활을 위해 주거안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댄버, 미네아폴리스,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등 미국 전역에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정부 재정적 부담 경감책이라는 실증결과들이 나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큰 흐름(Movement)이 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에서도 선주거지원 접근을 출범하였고 이 외에도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코펜하겐, 글래스고, 리스본 지역을 선정하여 선주거지원정책과 사회적 실험프로젝트로를 동시에 진행하고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Busch-Geertsema, 2013).8)
3. HUD의 Section 89)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의 Section 8 주거법(Act)은 연방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서 310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민간 임대인들에게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210만 가구에 임대료와 유틸리티를 지원하는 Housing Choice Voucher 프로그램이다. 이는 세입자 중심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Project Base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10)
미국 연방정부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원래 주택위기에 직면한 대공항(Great Depression) 시기에 생겼는데, 초기에는 대기자명단으로부터 선정된 자격의 가족들을 전체 임대가능 유니트 상에 배치한 후 임대료를 정하고 정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11) 그러나 다행이도 1974년 미국에서는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를 통과시키고 이것이 Section 8 프로그램 하에 실행되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자기수입이 얼마이건 그중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12) 한편, 또 하나의 지원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건물을 인증하는 경우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983년 Voucher Program과 1991년 Project Brand인증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이 법안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잡았으며, 개인의 선택과 상황을 배려하여 주택의 유지관리가 수월하도록 개발되어왔다. 2008년에는 통합예산법령으로 7,500만 달러의 기금이 HUD-VASH(HUD-Veterans Affairs Supportive Housing) 바우처 프로그램에 배정되게 되었다. 이는 HUD에서 임대료차액지원을 하고 사례관리와 임상서비스는 퇴역군인행정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SH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HUD에서는 주택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부서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여 통합적인 SH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어떤 모델이건 모든 임차건물은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주거의 질적 표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Section 8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경수준이 되어야 함으로 결국 Section 8 임대인 개인소유자산을 개선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고 궁극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유형
본 연구는 현장사례연구이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조사 방법으로는 현장 방문관찰(Walk Through Observation), 심층인터뷰 그리고 문헌과 웹 조사를 활용하였다. 현장방문 관찰을 위해 연구자는 현장직원의 안내로 사례주택을 둘러보았으며, 이 때 사진촬영과 녹음을 통해 현장상황을 기록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해당 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행정직원과 진행하였으며, 이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문헌 및 웹상의 정보는 해당 사례 회사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등을 조사하였으며 Endnote13)를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2. 연구내용
구체적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특성이 파악되었다. 첫째, 시설의 설립배경과 발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설립단지 주변지역 현황, 정부정책의 흐름, 사회적 여건과 시설의 연계, 현재의 주변 상황, 현재 건축적 개요 특성이 있으며, 둘째, 시설운영 특성으로서 운영조직과 거버넌스, 제공 서비스 유형과 방법, 현재 거주자 구성, 운영철학과 방식이 있다. 셋째, 건축적 공간 특성으로는 거주 단위공간, 거주자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인접 혹은 연계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을 다루며, 넷째, 연구대상 사례의 의미와 성격으로는 위의 세 가지 내용 정리에 기반을 두되 본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는 주택들과 전체 SH 경향 관점에서 이 SH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과정
구체적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사례는 외부적으로는 님비현상과, 내부적으로는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서 연구자가 단독 방문하기에는 위험성14)이 있는 전형적인 환경으로 주로 공개되지 않는 장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운영진과의 특별한 교섭이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본 대상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 ‘Common Ground(이하 CG)’15) 기관을 방문하여 뉴욕시 기존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례 추천을 의뢰하고, 본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방문 일정을 정하였다. 현장방문은 사전에 주변현황을 살피기 위해 연구원 2명이 해당사례 주변을 다른 시간대에 세 번 관찰하였다. 웹을 통해서 사례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 있는지 검색하여 이 기반 위에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여 전문행정직원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장에 사용된 도구는 녹음기, 카메라, 질문지 그리고 관련정보 자료이다. 본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면접은 2014년 8월 13일에 4시간동안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내부공간관찰은 전문행정직원의 안내로 둘러보았으며, 안내자의 설명과 연구자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병행되었다. 현장 관찰은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시설에 대한 사항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다. 현장관찰 후 안내를 하였던 전문행정직원과 심층면접이 커뮤니티공간과 행정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이때 설립배경, 운영특성 그리고 건축공간에 대한 추가적 내용이 다루어졌다. 전문행정직원은 총괄매니저를 보좌하고 있는 부매니저로서 본 사례 소유기관인 CG본사에 6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업무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4. 자료분석
취득된 정보는 면담이나 시찰 당시 기록되었으며, 정보의 정착성과 포괄성 확보를 위해 녹음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질적 분석으로서,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내용들에 대해 어떤 자료수집방법들이 활용되었는가를 정리하면 <Table 1>16)과 같다. 설립배경 및 발전부문 중 설립배경과 진화과정은 심층인터뷰, 현재 주변상황은 현장관찰이 주된 소스였다. 시설운영특성부문은 대부분 심층인터뷰가 소스였다. 건축공간특성부문은 대부분 현장관찰이 주된 소스였다. 사례의미 고유성 특성부문은 모든 자료를 이용하되 연구자의 창의적, 맥락적 해석에 기반하였다. 특히 주요 소스원이 된 부분은 ●표시, 보조적 자료소스인 경우 ○표시 하였다. 이러한 강약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로 예를 들면, 설립 후 진화발전과정은 웹의 일부 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내외부의 여러 변화에 따른 도전경험은 심층인터뷰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시설운영특성은 심층인터뷰가 주된 소스이나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그리고 거주자들에 대한 정보는 현장에서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건축공간의 경우도 대부분 관찰이 주된 소스이나 공간 사용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의도가 담고 있는 의미 등은 인터뷰에서 취득되었다.
Table 1.
Contents Source for Analysis
5.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The Christopher’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SH이며, 위치는 뉴욕시 맨하탄 중심부에 있다. 홈리스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맨하탄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터전으로 다원화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더 크리스토퍼는 이러한 맥락에서 홈리스의 주거권을 지켜주면서 도시발전을 위해 홈리스문제를 해결하는 win-win전략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대도시의 대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사례는 뉴욕의 서포티브주택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 서포티브하우징 네트워크(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City)에서 가장 선도적인 SH공급 조직으로 추천한 CG가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
IV. 사례분석
1. 설립배경과 진화
이 건물은 1904년 건설된 것으로 원래 YMCA가 소유하고 운영해 왔으며, 맨하탄의 활기 넘치는 지역에 있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이 주거지에서 잘알려진 ‘YMCA’ 음악이 생겨났으며, 당시 YMCA는 여성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거근로자, 저소득자, 상인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했다. 앤디워홀(Andy Warhol)과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Tennese Williams)도 이 YMCA가 제공하는 저렴숙소와 여가시설의 혜택을 본 유명인들이다17). 그러나 불경기와 쇠퇴현상으로 YMCA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일부인 본 건물을 SH개발·공급하는 조직인 CG에 매매하였으며, CG는 이를 리모델링하여 2004년 건물대금 기부자였던 ‘The Christopher’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18) 이 주택은 207개의 유니트 가지고 있고 오픈당시 저소득층, 홈리스, HIV/AIDS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SH로 제공되었다. 또한 이 주택은 고아원에서 성인이 되어 출가한 18-2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고 주택 내에서 직업훈련을 하는 일명 ‘Foyer Program’을 유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는 ‘Good Shepherd Service (이하 GSS)’라는 비영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준비하게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더 크리스토퍼는 현재, 뉴욕시 맨하탄의 가장 번화한 미드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곳의 주변은 브로드웨이의 많은 문화예술시설과 기업, 상업, 공공교통시설 등으로 24시간 분주하다.
2. 사례특성분석
사례특성분석은 시설개요, 운영구조 그리고 서비스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들이며, 부수적인 내용들은 현장관찰과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파악되었다.
1) 시설개요
현재 회사 웹에 소개되어 있는 주택개요는 <Table 2>와 같다.19) 총 7층 건물로서 외벽재료와 색채가 인접건물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낮은 층과 그 위층이 분리되어 있고 휴먼스케일로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7개 층에는 207개의 유닛이 있고 그 공간적 구성은 <Figure 3>과 같다. 층간 긴 중복도를 따라서 유닛들이 배치되어 있고 건물의 왼쪽 동은 소형 쉐어하우스의 형태를, 나머지 유닛은 개인 스튜디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4인이 2개의 화장실과 1개의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opher'
Source. www.commonground.org
2) 운영구조
시설관리는 CG가 하며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CUCS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라는 비영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주로 건물의 Hardware 유지관리, 시설자체 운영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필요한 전문적인 자활, 재생,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도입과 실행은 CUCS가 하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 행사에 관해서는 CG와 CUCS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특히 자원봉사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3) 서비스
서비스 유형으로는 여가 오락프로그램, 자생자력 훈련 워크샵, 각 거주자 맞춤형 관리 그리고 CUCS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컴퓨터 수업, 운동, 체력관리, 임상 치유프로그램 등이다. CG가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로는 단연 보안(Security)서비스가 있다. 이는 거주자들을 내외부로부터 보호하여 안심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한편, 주택자체에 유지관리 문제가 생길 경우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비기술자가 24시간 함께 거주하고 있다. 홈리스는 오래도록 노숙으로 인한 우울증, 피해의식, 방어증, 의존증, 알콜중독 등 만성적 정신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더 크리스토퍼’는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행동적 특성을 지닌 이들이 대거 모여서 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거주자와 거주환경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거주자
현재 거주자는 모두 독신남녀로서 총 207명이며, 크게 세 분류로 구성된다. 첫째는 HUD의 Section 8에 의해 지원받는 100명, 둘째는 뉴욕시의 저소득자(수입이 연 15,000-35,000불) 및 홈리스를 위해 매월 625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혜택자 67명, 셋째는 GSS 기관이 청년 홈리스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 혜택자 40명이다. 첫째의 경우 중 20명은 HIV/AIDS 지원기구 HASA (HIV/AIDS Service Association)로부터, 20명은 DHS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로부터, 60명은 New York New York Agreement 기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첫째, 둘째는 영구적 혜택자이며, 세 번째는 자활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청년홈리스가 SH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언제든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주거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간적 특성
공간적 특성은 로비, 공용공간, 직원공간, 거주자 커뮤니티공간, 거주자 유니트 그리고 Foyer공간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주로 현장관찰을 통하여 알아낸 사항들이며, 부수적인 내용들은 심층면접과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파악되었다.
1) 로비
현관을 들어서면 안내를 접할 수 있는 홀이 있고 그곳을 통과하면 넓고 천정이 높은 로비로 이어진다<Figure 4>. 메자닌층으로 아래층 4면 벽은 시큐리티·안내 공간, 주택관리직원공간, 서비스지원 공간이 지원되고 한쪽 벽은 외부창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메자닌층의 3면은 SH운영담당 CG직원공간, 사회복지시설 및 임상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CUCS직원공간 그리고 다목적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된다. 로비공간은 원래 YMCA의 소유일 때 여성을 위한 체육관이었는데 공간규모가 크고 위아래에서 한눈에 모든 공간과 거주자의 움직임을 관찰 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직원들이 거주자들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거주자들에게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2) 공용공간
각층은 엘리베이터로 접근하게 되어있고 층마다 작은 로비공간이 있으며, 그 옆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공간과 쓰레기집하시설이 있다<Figure 5>. 거주자들이 출입시에 쓰레기처리가 수월하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도모를 위한 다양한 안내사인물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쓰레기 집하시설로 인한 냄새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한 달에 한번 대거 이동관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다.
3) 직원공간
직원공간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주거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는 CG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들과 거주자 지원 사회복지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UCS 직원공간이 있다. CG직원 공간<Figure 6>은 크게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어 있다. 2층 공간에는 총괄매니저와 부매니저가 근무하며, 그곳에서 아래층 및 양옆 CUCS직원 공간과 다목적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있다. 1층에는 거주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커뮤니티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 또한, 1층 사무실에는 주택시설관리 담당 기술자와 임대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한다. 1층 사무실의 외벽에는 언제든지 거주자가 임대료봉투를 넣을 수 있는 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주자와 회계행정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있다.
자활, 자생, 치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총괄조직인 CUCS의 직원은 2층에서 근무한다<Figure 7>. 케이스매니저들은 상담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각 독립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어있으며, 그 곳에서 상시로 아래층 로비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 임상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지하층에 별도로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공간과 통합되어 있다. 즉, 2층의 서비스 지원공간은 주로 개별거주자와의 다양한 상담과 문제발생시 해결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워낙 다양한 상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서비스지원공간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문제거주자로 낙인되지 않으며, 한편 서비스업무 직원들 사이에도 철저히 개별상담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있다.
4) 거주자 커뮤니티 공간
거주자 커뮤니티 공간은 지하 1층, 1층 그리고 2층(메자닌 층)으로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양한 공간으로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엘리베이터 주변에 세탁실과 그에 인접한 도서실, 임상진료서비스실, 악기연습실 그리고 별도의 복도를 통과해서 접하게 되는 Foyer Program 집회실이 있다(<Table 3> 첫번째 열). 1층에는 거주자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로비와 안내공간에 인접해 있다(<Table 3> 두 번째 열). 2층(메자닌층)에는 거주자들이 강의나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모임을 가질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실이 있으며 부억과 연계되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로비층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있다(<Table 3> 세번째 열). 옥상층에는 커뮤니티 정원과 헬스장<Figure 8>이 연계되어있다. 커뮤니티 정원은 거주자 5명이 정원가꾸기 수업을 들으며 자원봉사 클럽활동을 함으로써 유지관리 되고 있다. 헬스장은 옥상정원을 바라보며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규모는 작으나 정원과 연결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5) 거주자 유니트
거주공간은 크게 두 유형으로 되어있다. 건물 내에 5명이 하나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쉐어형 유니트(<Figure 3>의 왼쪽 상단부분 참조)가 총 5개 있으며, 나머지는 1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으로 되어있다. 각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침실과 욕실로 구성되고 침실에는 침대, 수납가구, 부엌공간이, 기기로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환풍기가 갖추어져 있다. 모든 침실에는 창문이 있으며, 침대는 인출식이어서 넣으면 낮에는 소파처럼 사용할 수 있고 수납기능을 겸한다. 욕실은 세면대, 변기, 샤워실로 구성되어 있다. 스튜디오의 바닥재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5명이 하나의 유니트에 함께 거주하는 그룹홈과 같은 형태는 거주자간의 마찰가능성을 높여 거주자 차원에서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 및 자체 평가는 이 그룹형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평면 디자인 특성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조건 공동사용주택유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SH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세입자 수입의 3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이므로 공동사용주택 형태가 개인이 독립적인 유니트를 가진 경우와 당연히 열등하게 인식될 수 있고, 별거문화에 익숙한 미국에서 함께 섞여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에 문화적 규범상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그룹홈의 형태처럼 공간을 나누어 함께 사용하였을 때에는 거주자가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을 더 낮게 부담한다거나 혹은 서로 자연스러운 접촉과 관찰을 통하여 외로움과 고독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집단에 맞춤형으로 대응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6) Foyer 공간
지하층에는 CG, CUCS와 별도로 Good Shepherd Services(이하 GSS)20)에 의해 운영되는 Foyer Program 「자활능력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도서와 컴퓨터가 구비된 실습교육실과 학생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세탁공간, 화장실 그리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GSS직원의 사무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G와 계약되어 있으며,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전체 교육공간을 GSS가 Foyer Program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며, 교육 참여자를 CG의 SH에 거주하게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거주공간에서의 자활 및 직능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GSS는 교육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CG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결합된 것으로 이럴 경우 SH에서는 젊은 청년층이 대부분 노년층인 홈리스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 연령별 사회적 혼합도를 높이고, 직능교육을 거주지에서 실행함으로써 주거안정성을 부여하면서도 교육 참여율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적 주거를 도모하는 해결안과 맞춤형 서비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장소중심적인 주거와 교육을 통합하는 지혜는 주거빈민계층에서 문제시되어 온 사회적 배제와 자활역량강화의 어려움에 대처하여 진화해온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V. 종합논의
본 연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국의 서포티브주택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의 한국이 이들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대안의 개발방향 설정을 할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앞의 장에서는 사례주택의 특성을 시설개요, 운영구조, 서비스 그리고 거주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이 사례가 서포티브주택 중에서도 어떠한 특성과 차별성을 지니는지, 더불어 SH가 발전되어온 미국의 사회적 여건과 한국의 사회적 여건을 비교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 폭넓은 서포티브주택을 이해해 나가고 한국형 SH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례가 지니는 특성과 차별성
우선 사례가 지니는 특성과 차별성을 전반적인 SH의 범위에서 보았을 때 건축적인 측면, 운영방식, 사회통합성. 서비스 제공방식의 네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SH사례가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유형인가 하는 것이다. SH는 단독가구 주택에서 수백 개의 유닛을 가진 것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나 본 사례는 대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SH는 신축건물모델, 기능보강모델 그리고 기존건물인증모델 등 다양하나 본 사례는 기능보강모델에 속하며, 도시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시사점을 준다. SH내의 공간구성 또한 매우 다양하나 본 모델의 가장 특이한 공간적인 구조는 무엇보다 로비라고 할 수 있다. 본 사례건물은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였던 YMCA건물을 리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체육관이었던 천정이 높은 큰 홀을 로비로 사용하여 공간감이 크고 무엇보다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직원, 거주자들이 접촉할 수 있게 해주어 관리의 편리함 뿐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빈도를 높이고 나아가 거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큰 공간을 누리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하여 심리적 건강성 뿐만 아니라 행동과 생활양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례는 SH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건축적인 유형으로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사례의 운영방식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하는 관점이다. 보통 SH의 유형은 하나의 기관이 주택과 임상진료서비스를 모두 맡아 하는 방법, 각각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나누어 하는 방법, 하나의 기관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하나 본 사례는 CG라는 주택공급시설관리기업과 CUCS라는 커뮤니티서비스 전문기관이 조화로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두 번째의 방법에 속한다.
셋째, 거주자들의 구성이 어떠한 사회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SH는 공간적 구성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거주자의 특성도 다양할 수 있다.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경우, 보다 폭넓은 범위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양하게 믹스시킨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거주민과 통합적으로 섞어 놓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본 사례는 사회적 혼합에 있어 대개 홈리스, 저소득층, 취업희망청년가구 등 3개 계층이 혼합되어 있는 중간정도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일반적인 홈리스를 세부 계층별로 구별하여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무작위로 모든 207가구에 분산하여 혼합 배치하였으며, 또 청년층을 일자리연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거주하게 한 것은 연령별 혼합의 성공적인 경우라 여겨진다. 사회취약계층, 특히 빈민계층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가장 치명적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사회적 배제현상으로 사회적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랜 과제가 되어 왔는데 본 사례에서의 배치는 SH를 선도해온 CG의 오랜 노하우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혼합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넷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사례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모두 현장에 있되 자연스럽게 분산배치 되어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요구에 따라 수월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모든 거주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교양과 정보를 취득하고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은 홈리스에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방문하지 않게 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생활행위인 세탁, 독서, 악기연주 등의 생활공간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위치시켰다. 이러한 공간들은 외부로부터 서비스가 들어오는, 보건소처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약속에 따라 상시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리스에게 일반적으로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을 거주자 케이스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늘 상담가능 창구를 폭넓게 열어두어 자존감을 지키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주거와 교육장소를 분리시킬 경우 많이 놓치게 되는 기회를 보다 수월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본 사례현장에서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자립자활역량강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려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본 사례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규모나 다양성, 제공시의 배려성 등 모든 관점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과 한국의 여건비교
본 절에서는 서포티브주택이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 짚어보아야 할 사항으로 크게 미국과 한국의 여건을 비교하되 한국사회가 취약한 점과 한국적 특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구별하여 논하였다.
우선 미국과 달리 한국사회가 취약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SH는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정부지원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자선 및 기부문화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임대주택 공급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처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부문화도 발달해 있지 않다. 둘째, 본 사례에서 CG는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철학과 서비스정신 그리고 또 회사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업운영능력이 오랜기간 축적되어 온 회사이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미국의 경우 SH를 개발하고 보급하기까지 30여 년이 걸렸고 축적되어온 노하우가 상당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주거를 통합하는 기술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SH는 고질적인 사회취약계층, 홈리스 등 오랜 기간 동안 주거빈민계층으로 인지되어 왔던 집단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그 다양성에 대응하여 발전시켜왔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방안이 개발되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신주거불안층이 양산될 수 있는 미래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미래불안에 포괄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최근의 경향을 통해 이들이 오히려 한국의 주거복지가 효율적인 발전을 하도록 활용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아파트를 건설해 온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앞으로의 리모델링과 신축 시에 이러한 대처방안을 담는 새로운 대안을 반영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주거복지 수요증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어느 선진국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급진적으로 의식변화를 해온 특징이 있어서 생활양식에 대한 주거대안이 생기면 아주 다양해지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수요에 적절하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복지부담에 대한 국민의 세금과중 및 생산적 경제의 정체로 인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될 의존적인 시민계층들을 안정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가 전달되면, 보다 이들을 위한 주거대안의 보급에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SH는 특정 홈리스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범주의 계층들을 함께 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를 위한 공간인프라가 양호하므로 이러한 공간들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본 사례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실제 SH주택들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쇠퇴지역의 공가나 도심지 내에서도 유휴공간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국에서 먼저 발전해온 SH의 개념을 한국이 지혜롭게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한국적인 상황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최근 정부, 사회, 시민의 의식변화 등을 감안하여 독창적인 주거대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제안
한국에서 주거복지 모델을 실현시키려면 기존의 불특정다수 대상의 획일적 주거공급을 지양하고, 수요자기반 맞춤형 주택을 지향해야한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지원하고 거주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른바 주택과 서비스의 통합적 모델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택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환경권내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하여 고령인구, 장애인구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특히 이들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저출산·고형화시대는 경제적 부양부담 증대, 경제성장동력 상실, 가족보호기능 붕괴, 노인복지비용 증대, 실업률 증대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국가의 부담비용이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높아지리라는 작금의 우려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자 처방으로 여겨진다. 본 모델은 필요한 곳에 적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예산과인력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요층이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육성하여 공동체가 미래사회 문제를 흡수하고 치유하게 하는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일방적 공급이 아닌 거주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주민들에게 애착감있는 주택을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적정주택모델이 된다면 보다 수월하게 보급될 것이라 기대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인구와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해지고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주거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최근 가장 중심에서 서있는 미국의 서포티브주택을 유럽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진화과정 속에 축적된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소개하여 새로운 주거대안의 사고를 열고자하였다. SH의 개발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실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를 접하는가에 따라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그 특성을 그려냄으로써 SH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게 할뿐 만 아니라 이 사례가 전체 SH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유형인가를 논의함으로서 본 사례와 더불어 SH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처한 주거복지모델과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앞으로의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선주거지원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자, 공간의 구성방법, 운영방식, 사회통합성의 도모방법, 서비스제공방법, 건축규모의 다양성, 신축과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국면들과 노하우들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보다 포용력있는 사고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무주택자로 떠돌던 사람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는 점진적으로 더욱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처방으로서, ‘주택이 가장 좋은약이다’라고까지 의식이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은 우리사회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절감시키는 소중한 지혜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