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빈집 관련 선행연구
2. 빈집정비 관련법규의 개요
III. 군산시 인구 및 빈집현황
IV. 빈집에 대한 인식 조사
1. 대학생 설문조사
2. 전문가 대상 인터뷰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빈집이 증가하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나 붕괴 등과 같은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점차 주변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열악해질 수 있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 소유주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고령자의 증가로 집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보급률은 높아지고 미분양 주택은 많아지는 등,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산업이 변화하고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구도심 쇠퇴와 주택이 노후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은 빈집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 집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련 업체나 기관까지도 빈집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보도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빈집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도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체 배후 주거지역에도 빈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고령인구는 늘고 있으며,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노후화된 주택을 버리고, 신규 아파트로의 이주가 느는 등 이로 인하여 빈집비율이 이미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취업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청년층들이 지속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한다면,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향후 지역사회를 성장시킬 중심세력의 하나인 청년층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년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빈집문제에 대한 인식, 빈집 활용방안 등을 설문 조사하고, 관련 업체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빈집정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빈집은 화재나 범죄 등의 안전상 위험 뿐 아니라 미관상, 생활 여건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살기 좋은 지역사회,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비할지, 지역사회의 미래와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이 더 이상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산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상황과 지역의 청년층의 요구가 반영된 빈집활용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2021년 11월 군산시 대학생 40명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인문･사회적 배경과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빈집활용방안 등이었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22년 4월에 지역의 청년층인 대학생 150명에게 빈집 정비에 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2022년 4월에 실시하여 회수된 122부를 SPSS Statistics 27로 기술적 통계분석하였다. 또 지역의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행정 실무자와 관련 사회적 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빈집 관련 선행연구
출산률 감소와 수명 증가에 의하여, 노인들이 한집에서 오래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집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또 경제 악화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감소와 주택의 수급 불균형, 노후한 건물들은 수요가 없어져 빈집이 된다. 개항도시, 역사도시 등의 지방도시의 구도심은 신도심 형성으로 인구와 주요한 사회 기능들이 빠져나가면서 다량의 빈집들이 형성된다(Nam, 2014).
일본은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Nakagawa & Min, 2016).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집을 상속받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못해서, 그 집을 철거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비용을 쓰고 싶지 않아서, 집이 노후화되어 살기 어려워서, 세금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 집을 쓸지 몰라서, 적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 외 세컨드 하우스로 주택을 구입하고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빈집이 되고 있다.
2021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5%이고, 2020년 전체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35.1%이다. 상속받은 빈집에서 거주하지 못해서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의 주택소유주가 사망하여 그 집을 상속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빈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 소유주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실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의 특성이 양호한 경우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소유자의 거래 의지에 따라 주택이 빈집으로 남는다. 또한 지가와 지역의 산업, 고용의 쇠퇴가 빈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o et al., 2020).
공공주도의 교외화는 구도심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해외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중소도시에서조차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공이 직접 신시가지 택지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 부추겨졌다(Gu, 2018b).
미국과 영국은 이전부터 빈집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관련 보조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영스타운 2010계획에 의하면, 빈집정비대상이 되면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하거나 철거할 것을 통지하고, 철거 비용은 소유자에게 부담하되 소유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독일은 통독 후 발생한 100만호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부 독일 도시개조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실시하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10년간 녹지로 사용하는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이후 소유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권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Han, 2015).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많은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당시 건축물은 노후화되어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면서 빈집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 빈집정비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빈집재생추진사업을 벌이고 있다(Nam, 2018). 또 800만 채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빈집 소유자들을 압박하고 있다(Choi, 2022).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지만, 도심지역에서도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폐가 군집지역에서 공･폐가가 고착화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공중안전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공중 위생 및 건강 악화 등 주변 지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빈집 정비계획을 세울 때, 공･폐가 지역의 물리적 근린환경의 특성과 거주자 특성, 세대수 변화율, 세대당 주택 거래건수, 주택 건축비율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Han & Lee, 2017).
일본은 활용가능한 빈집을 추출해 낼 때, 노후 혹은 파손되지 않은 빈집을 추출하고, 대중교통의 역에서 일정한 근접거리의 집을 추출한다. Gu(2018)는 우리나라도 도시근린지역을 소멸위기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존속근린지역과 생활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인 준한계 근린지역, 한계근린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다수 시도되고 있다. 그 사업들은 대부분 빈집을 바꾸어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민공동시설과 같이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서 공가활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지역 사회 주민에 대한 홍보 및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Park & Eun, 2017).
본 연구는 지역 청년층들과 행정 실무자와 기업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군산 빈집정비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안을 파악하고자 한 논문으로, 지방의 청년들의 입장과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중소도시에 늘어나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빈집정비 관련법규의 개요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빈집정비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안)을 작성한 후, 주민공람을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결정한다.
시장, 군수 등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서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은 노후･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종류로 나누고, 1등급은 활용대상 빈집, 2등급은 관리대상 빈집, 3등급은 집중관리대상 빈집, 4등급은 우선정비대상 빈집으로 구분한다. 또 시장, 군수 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는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III. 군산시 인구 및 빈집현황
2021년 군산시의 총 인구는 265,304명2)이다. 그중 0-14세 유소년 인구는 32,738명 12.3%이며, 14-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79,852명 67.8%,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2,714명 19.9%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군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Table 1>. 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살던 집이 빈집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때, 지역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고령화율은 거의 20%에 달하는 군산시의 현황을 고려할 때, 빈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Table 1.
Total Population of Gunsa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Unit: Persons)
2019년 전라북도 시군별 주택보급률3)은 전주 89%, 군산 103.8%, 익산 98.4%인데, 빈집비율은 전주 9.4%, 군산 16.3%, 익산 12% 등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의 빈집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전국 빈집비율(8.2%)의 약 2배이고, 서울시 빈집비율(3.2%)의 약 5배이며, 부산(8.9%)의 약 2배에 달한다<Table 2>.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은 시도를 살펴보면, 부산 약 11만호, 서울 약 9.6만호, 인천이 약 6.5만호, 경기도 약 27만호이고, 전북이 9.5만호이다. 그 중 군산시의 빈집은 19,033호으로, 숫자상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빈집비율 16.3%는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군산시의 빈집은 도시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빈집이 구도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Figure 1>. 이것은 구도심 지역에 있던 주택들이 노후화하고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의 새 주택 특히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구도심 빈집 중에는 3-4등급에 해당하는 철거대상 집들도 많지만,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도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빈집을 다루어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Figure 2>.
Table 2.
Vacancy Rate
IV. 빈집에 대한 인식 조사
1. 대학생 설문조사
사전조사 설문지 40부 중 성실히 응답한 31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는 20대의 여자 48.4%, 남자 51.6%이고, 90.3%가 군산에 거주하며, 거주기간은 5년 미만 64.5%, 10년 이상 19.4%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군산시에서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부족, 카페 등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빈집정비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빈집 활용에 대하여 긍정적(54.8%)이고, 빈집 활용시 모든 연령대를 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특히 선호하였고, 전시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빈집이 활용되는 것도 원하였다.
사전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대상자는 20대 120명(98.4%)이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명이고, 여자 64명(52.5%), 남자 58명(47.5%)이다. 현 거주지는 군산(61명, 50%)이 가장 많고, 전주(19명, 15.6%), 기타(19명, 15.6%)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전북지역에(99명, 81.2%) 거주하고 있었다. 군산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43명(74.1%), 10년 이상 15명(25.9%)으로 10년 미만이 많았다<Table 3>.
Table 3.
General Information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조사대상자들은 ‘빈집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다’(58.9%)가 많았고, 빈집 관련 정보를 듣는 경로는 주로 TV (17.0%)가 많아서, 청년층에게 향후 관련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책홍보를 할 때 TV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에 있는 빈집의 체감정도는 ‘빈집이 조금 있다’ 61명(61.1%), ‘빈집이 많다’ 44명(38.9%)로 빈집이 조금 있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그러나 빈집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빈집관리가 안 되고 있다’(95명, 84.1%)고 하여, 조사대상자들은 군산시에 빈집이 조금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Table 4>.
Table 4.
Information on Vacant Houses and Management Status of Vacant Houses
| Results |
Percentage of cases | ||||
| N | % | ||||
|
Path to hear news
about vacant housesa (N=101) | None | 66 | 58.9 | 65.3 | |
| TV | 19 | 17.0 | 18.8 | ||
| Newspaper | 5 | 4.5 | 5.0 | ||
| Village newsletter | 1 | 0.9 | 1.0 | ||
| District office, city hall | 2 | 1.8 | 2.0 | ||
| Neighbors | 1 | 0.9 | 1.0 | ||
| School (class) | 11 | 9.8 | 10.9 | ||
| Etc | 7 | 6.3 | 6.9 | ||
| Total | 112 | 100.0 | 110.9 | ||
| N | % | ||||
|
Empty house management | There are many vacant houses, but they are well managed | 4 | 3.5 | ||
| There are many vacant houses and they are not well maintained. | 40 | 35.4 | |||
| There are a few empty houses and they are not well maintained. | 55 | 48.7 | |||
| There are a few vacant houses, but they are well maintained. | 14 | 12.4 | |||
| Total | 113 | 100.0 | |||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여가나 문화활동 모임은 ‘없다’(92.6%)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 예술공간 혹은 여가활동 공간은 영화관(26.7%), 산책 혹은 등산(18%), 축구나 배트민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14.3%)이라고 하였다(중복응답, 103명 응답).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시설의 부족(26.4%)이었다.(중복응답, 105명 응답) 이것은 사전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지역사회에 여가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5>.
Table 5.
Living Conditions in the Community
| N | % | ||||
|
A participating meeting | No | 112 | 92.6 | ||
| Yes | 9 | 7.4 | |||
| Total | 121 | 100.0 | |||
| Results |
Percentage of cases | ||||
| N | % | ||||
|
Culture, Art, Leisure spacea | Life sports (soccer, badminton, etc.) | 31 | 14.3 | 30.1 | |
| Yoga, Pilates, etc. | 7 | 3.2 | 6.8 | ||
| Walking, hiking | 39 | 18.0 | 37.9 | ||
| Movie | 58 | 26.7 | 56.3 | ||
| Reading | 28 | 12.9 | 27.2 | ||
| Musical, Theater | 10 | 4.6 | 9.7 | ||
| Playing an instrument | 13 | 6.0 | 12.6 | ||
| Craft, Art | 21 | 9.7 | 20.4 | ||
| Plush | 3 | 1.4 | 2.9 | ||
| Etc | 7 | 3.2 | 6.8 | ||
| Total | 217 | 100.0 | 210.7 | ||
|
Discomfort in community lifea | Security, Crime | 4 | 1.7 | 3.8 | |
| Garbage problem | 18 | 7.4 | 17.1 | ||
| Lack of space for cultural facilities | 64 | 26.4 | 61.0 | ||
|
Lack of commercial facilities (restaurants, cafes, etc.) | 30 | 12.4 | 28.6 | ||
| Lack of parking space | 19 | 7.9 | 18.1 | ||
| Green space, park | 8 | 3.3 | 7.6 | ||
| In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 57 | 23.6 | 54.3 | ||
| Noise problem | 18 | 7.4 | 17.1 | ||
| Lack of infrastructure | 18 | 7.4 | 17.1 | ||
| Etc | 6 | 2.5 | 5.7 | ||
| Total | 242 | 100.0 | 230.5 | ||
빈집을 활용할 때, 누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부과하여,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 노년층과 청소년･대학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 주민 전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인구구성상 가장 비율이 높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노년층과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본인들이 속한 청년층이 우선 고려되기를 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노숙자, 미혼모･미혼부 가정 등과 같이 주거 취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정비되는 것을 원하였고, 그 다음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용, 노인용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였다<Table 6>.
즉 빈집 정비는 우선적으로 노년층과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시설로 바꿔야 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먼저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노숙자, 미혼모･미혼부 등 사회적 약자의 가정을 위한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 청년층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순수하게 근로자 본인의 월급만으로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카페나 회의공간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도 높아서 지역사회 거주자 모임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었다<Table 7>.
한편,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임대주택과 숙박시설의 필요를 합하면 주거형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빈집을 주택으로 바꾼 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약자, 청년층, 노인층을 위한 주택이나 혹은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Facilities for Whom (Weighted Value)
Table 7.
Required Type of Facility (Weighted Value)
2. 전문가 대상 인터뷰
지역의 빈집 관련 행정 실무자 및 사회적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 실무자는 각각 30대, 40대, 50대 총 3명과 사회적 기업 책임자 50대 3명, 40대 1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은 모두 군산에 거주한 지 10년에서 50년 가까이 되었다<Table 8>.
Table 8.
Interviewee General Information
| Age | Frequency | Period of residence | |
| Administrative practice | 30’s | 1 | 10 years |
| 40’s | 1 | 20 years | |
| 50’s | 1 | 53 years | |
| Related companies | 40’s | 1 | 27 years |
| 50’s | 3 | 40 years, 20 years |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행정 실무자들은 노후화된 구도심, 청년층의 부재, 빈집 소유주의 고령화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빈집이 있는 지역은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방치된 생활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관련 기업 담당자들은 주택의 과잉공급,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규 아파트로의 이주, 타지역으로 젊은층의 유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범죄, 짐승들의 서식지화, 생활환경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행정실무자와 기업담당자들은 모두 인구감소, 고령화, 구도심 쇠퇴 및 건물의 노후화, 젊은 층의 타지역 유출이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라 하였고, 기업담당자는 주택의 과잉공급도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로 들었다<Table 9>.
행정 실무자들은 빈집 정비할 때 빈집 소유주의 참여 의지 부족, 관련 예산 확보,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관련 기업 담당자는 소유주가 타지에 있어 연락두절이거나, 실제로 빈집들이 주변 집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비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의 설득과 재정적 지원이 문제라고 하였다. 두 그룹 모두 빈집 정비시 문제점으로 재정적 지원, 소유주의 부재 및 의지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행정 실무자들은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을, 기업담당자는 빈집주변의 물리적 환경, 이웃의 동의를 지적하였다.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실무자들은 빈집문제를 공론화하여 빈집 소유주 및 일반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거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으로 빈집을 개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빈집 정비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책임자들은 빈집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빈집이 잘 드러나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재정 지원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 소규모 공원, 쉼터, 공유공간,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조성하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행정 실무자들은 기존의 과 내에 별도 팀을 조직･운영하고,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부서와 하나의 총괄부서로 구성하는 것을, 기업 담당자들은 지자체, 전문가 및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의 참여와 공조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행정실무자와 기업 담당자들은 소유주의 거절 또는 소유주와 연락이 안되고, 빈집정보 공유사이트에 누락된 빈집 정보가 많고, 제공되는 내용도 제한적이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거래를 통한 빈집 활용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정비과정에 민간의 중간지원조직과 전문가 조직의 관여가 필요하고, 빈집 정비에 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 및 빈집 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Table 9.
Awareness of Vacant House Maintenance among Administrative Staff and Corporate Managers
V. 결론 및 제언
군산시는 빈집이 전체 주택 중 16.3%로 이미 빈집 비율이 높다. 지역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 비율은 19.9%이어서 이들이 주택을 상속하면, 빈집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또 지역의 주택보급율은 103.8%인데 노후화된 구도심 주택과 신도심 개발, 부동산 경기 호재 등으로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지역산업의 변화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빈집의 군집은 점점 더 빈집을 확장시킬 것이다. 빈집비율이 5%를 넘으면 위험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집정비관련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빈집정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청년층과 행정실무자 및 관련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실제 군산시의 빈집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빈집 수는 조금 있으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주민공동시설이나 공동운영하는 카페나 임대 상업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연구결과,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미혼부, 미혼모 가정이, 그리고 청년계층, 노인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원하였다.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요구까지 합하면, 빈집을 정비하면 주택으로 활용하기를 매우 원하였다. 따라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임대하거나 일부는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사회에 문화시설, 여가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빈집을 이러한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요구는 크지 않았다. 이는 조사결과에서 여가나 문화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구도심의 일부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등으로 만들었으나, 주민공동의 카페나 회의실 등의 요구는 높고, 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주민 공동의 카페나 회의실, 크고 작은 녹지공간, 공동 텃밭, 벤치가 놓인 작은 쉼터, 운동공간, 넓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실무자와 관련기업 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자발적인 빈집정비가 되기 위하여, 빈집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며,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빈집정비에 소유주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발적인 빈집활용이 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빈집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빈집 소유주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사이트의 신뢰할만한 관리, 최신 자료, 지역별 특성화된 운영관리 등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중소도시에서 도시외곽으로의 확장은 구도심의 쇠퇴와 빈집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군산의 주택보급률, 산업구조와 전망, 인구 및 가구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신도심 개발, 주택공급 등은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빈집정비에 관한 기획과 정비, 운영 및 관리, 피드백의 각 단계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및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등이 적절히 참여하여, 빈집의 정비와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정비과정의 여러 쟁점들을 해결･시행하고 지속하는데 청년층의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빈집 정비과정에 이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는 빈집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자발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민･관의 조직, 지자체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산시 빈집정비에 대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청년층과 행정실무자와 관련기업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기에 향후 고령층 등 다른 연령층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