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그 이후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왔다. 공공이 개입하여 개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을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게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사회계층간의 갈등, 단절 등과 같은 부작용도 양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소득계층 간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2005년 정부는 임대주택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혼합단지 건립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단순한 물리적 혼합배치에 의한 사회적 혼합 시도는 거주자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서울 혼합주택단지 30여 곳을 심층 취재한 후에 “소셜믹스 아파트엔 차별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분양과 임대주택 사이의 차별과 갈등에 관한 내용(Ok & Seo, 2020)을 싣고있는데 여전히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문제가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사회적 혼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져왔다. 사회적 혼합 개념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적 혼합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사회적 혼합에 관하여 축적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혼합 단지의 계획 방향을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혼합주거단지의 사회적 혼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혼합에 관한 인식, 사회적 혼합단지에 대한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 단지배치 선호유형 그리고 사회적 교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혼합단지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는 자료이므로 앞으로 혼합주택단지에 개선된 사회적 혼합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혼합의 개념적 정의
개인 또는 집단이 해당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빈곤과 사회적 자본 및 유대의 결핍상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고 한다(Lee, 2012). Kwon and Park(2009)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혼합(Social Mix)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사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다. 주로 공동주택 계획에서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이 더불어 살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분야에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였고 1894년에 계획된 영국 버밍엄의 본빌(Bournville)에서 주거환경을 통해서 사회변화를 꾀하고자 최초로 도입되었다(Choi & Jihn, 2015).
주거환경의 사회적 혼합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되는 공급단계,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복지서비스 부족으로 거주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는 내부화단계, 외부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좌절감이 심화되는 확대단계, 몇몇의 거주자가 해당주거지를 벗어난 이후에 더 힘든 주민이 빈 공간을 채우는 보충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회적 배제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생(Hong, 2005, as citedin Lee, Lee, & Lee, 2012)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단지가 계획되는 것이 필요하다(Seo, Kim, & Jung, 2004). 그러나 사회적 혼합단지를 계획할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합 방식과 유형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배제 현상이 나타나거나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혼합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거주자 의견, 주거환경디자인, 커뮤니티시설계획 등 사회적혼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
1989년 이래로 단지 형태로 특정 장소에 대량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는 주거환경의 슬럼화현상, 주변 이웃과 분리되는 섬(island)현상,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2004년 ‘공공임대 10만호 건설’ 시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장지·발산지구와 은평·강일·노원지구에 혼합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Park, 2015). 이 중에서 은평 지구는 공급방식 다양화, 소득계층과 가구규모에 따른 계층혼합, 임대와 분양주택의 동일한 외관조성 등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는다(Lee, Lee & Lee, 2011).
정부는 2005년에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혼합 배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혼합거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통합과 주거안정을 포함하는 혼합단지 건설관련 정책을 시작하였다. 2010년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통해 ‘사회적 혼합을 위한 주택건설기준’을 제시하여 소득별, 연령별, 소유관계별 계층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Kim & Kim, 2015). 따라서 제2기 신도시개발에도 사회적 혼합주거지를 계획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단지 건설에도 과거의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달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서울시에서는 2013년 세대혼합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공공, 국민임대 입주자격자를 배치하는 ‘교차입주’방식을 시도하였으며 혼합단지 내 의사결정과정에 임차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Park, 2015)하는 등 주거단지에서 사회적 혼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오고 있다.
3. 단지 배치에 따른 사회적 혼합 유형
주거단지의 사회적 혼합 유형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배치관계에 따라 ‘독립형’, ‘인접형’, ‘단지내혼합형’, ‘주동내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Lee, Lee, & Lee, (2012)의 연구에서는 비혼합단지와 혼합단지로 분류하고 비혼합단지에 독립형과 인접형을 포함시키고 혼합단지에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혼합단지, 비혼합단지로 구분하지 않고 4개의 유형으로 직접 분류하고 있다. ‘독립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폭 8 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국지도로, 폭 20 m 이상 일반도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로 분리되어 각각 건설된 주택단지이며 ‘인접형’은 별도의 단지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단지로 승인받더라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이지 않고 인접된 경우에 인접형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독립형’은 단지분리형, 인접혼합형, 그리고 ‘인접형’은 단지내독립형, 단지내분리형, 연접혼합형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지내혼합형’은 동일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분양동과 임대동으로 구분하여 분산 배치한 형태이며 ‘주동 내 혼합형’은 하나의 주거동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유형으로 층별 혼합, 라인별 혼합, 불규칙 혼합 등의 방법이 있다. 네 종류의 혼합유형은 <Figure 1> 과 같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혼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으나 혼합의 취지와는 달리 혼합단지 내에서의 분양과 임대주택의 디자인과 재료로 인한 외형적 차이,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장소 등으로 인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물리적 차별은 사회적 혼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이 되는 선행연구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인 DBpia, RISS, KISS,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적 혼합’, ‘소셜 믹스’, ‘social mix’, ‘사회적 통합’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검색된 문헌 중에서 혼합주거단지와 관련된 학술연구로 한정하였으며, 시기는 건설교통부가 주거복지지원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주거모형을 시도한 2003년 이후의 연구로 검색하였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로 수집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선정된 문헌은 49건이며 이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적 혼합단지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내용분류, 연구방법, 기간에 따른 연구내용의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거주자 중심적인 사회적 혼합주택 단지 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단지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혼합단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단지 배치유형에 대한 선호특성, 사회적 혼합단지의 사회적 교류 특성에 관하여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분석대상 문헌 개요
분석대상으로 사용한 선행연구 49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Figure 2>와 같다. 연구내용은 사회적 혼합단지에 관한 인식·의식, 혼합단지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지혼합방식에 대한 선호사항, 혼합단지에서의 사회적 교류, 혼합단지의 장애요인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방안, 혼합단지 운영과 관리, 사회적 혼합관련 주택정책 등 8개의 범주1)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혼합 단지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분양과 임대주택 거주자 사이의 원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적 혼합단지 공급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된 연구방법은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조사방법이 28개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헌연구, 면접조사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혼합 관련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이 사용되어서 사회적 혼합에 대한 거주자 또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단일 연구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두세 개의 조사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각 시기에 따라서 연구내용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003년 혼합주거모형 시도와 2005년 정부가 혼합단지 건립을 제도화함에 따라 2004년-2007년 사이에는 혼합단지 조성의 근거 및 필요성 등과 관련되어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해결방안,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Table 1.
Contents of Preceding Researches by Period
2008-2011년 사이에는 특정 연구주제의 유형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혼합에 대한 만족도, 단지 계획을 위한 혼합유형과 혼합배치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혼합을 위한 해외주택사례 등 사회적 혼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2015년 사이의 연구는 사회적 혼합 단지에 관한 거주자 인식, 의식, 주거만족도, 거주 후 평가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혼합단지가 공급된 이후에 거주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혼합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 및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6-2019년 사이의 연구는 혼합단지에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 사이의 사회적 교류와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으며 이것은 혼합단지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이 기간에 주거만족도, 단지 배치유형에 관한 선호 특성 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선행연구 내용 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선 사회적 혼합주택 단지 설치에 관한 거주자 및 관련자들의 근본적인 생각과 의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앞에서 도출된 선행연구 내용 중에서 사회적 혼합단지에 관한 인식수준과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혼합단지에 대한 주거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고 거주자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혼합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단지분리와 혼합방식에 대한 선호경향을 분석하고 혼합단지의 궁극적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혼합단지에서의 사회적 교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사회적 배제실태에 관한 연구내용은 사회적 혼합 이전의 발생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연구에서 단일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1) 사회적 혼합단지에 관한 인식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에 관한 거주자 및 관련자들의 인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인식이라는 용어 외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사회적 혼합단지에 대한 ‘의식’, ‘선호도’ 등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12개의 논문에서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인식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23개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erception on Social Mixed Housing
| Respondents | No. of preceding research results | |||
|---|---|---|---|---|
| Positive | Negative | Neutral | ||
| Residents of social mixed housing (public rent) | 7 | 1 | ||
| Residents of social mixed housing (public rent & sale) | 2 | 1 | ||
| Apt. residents (redevelopment area) | General | 1 | ||
| *High & low income groups | 1 | |||
| Residents of social mixed housing (sale, owner) | 2** | 5 | 1 | |
| Owners of private Apt. (near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 2 | |||
선행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경제적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혼합단지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동의다고 응답하였지만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양주택 거주자는 임대주택 거주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im(200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상류층은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계획 및 거주를 원하지 않았으며 혼합단지 거주의사에 대하여 분양주택 거주자의 69.5%이상이 거주를 원하지 않았으며 영구임대주택 주변의 분양세대는 응답자의 대부분(85%이상)이 혼합단지의 거주를 원하지 않았다.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분양임대혼합단지 거주자로서 이전에 아파트 거주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혼합단지에 대해서 이사 전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이사 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단지에 대한 거주경험을 한 후에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Lee, Lee, and Lee(2012)의 연구에서도 혼합단지와 혼합동에 대해서 임대세대 거주자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분양동과 혼합동의 분양세대 거주자는 덜 긍정적인 인식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분양세대 자가인 경우는 혼합단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거주 후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Kim(2014) 연구에서는 혼합단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분양과 임대를 같은 동에 계획하는 ‘주동 내 혼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혼합단지에서 분양동의 비율이 낮은 분양세대 거주자는 혼합단지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혼합단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함께 조사한 결과에서 혼합단지에 대해서 53%가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도 있었다(Song & Hong, 2013).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갖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Choi and Jihn(2015)의 연구에서 혼합단지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대해서 분양입주자보다 임대입주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Han and Seo(2018)의 연구에서도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혼합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에 3.47/5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h, Nam, and Park(2016)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정책에 대한 인식이 분양세대 거주자(2.54/5), 임대세대 거주자(2.86/5)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임대세대가 분양세대보다는 긍정적이지만, 모두 사회적 혼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분양주택 거주자인 경우에 혼합단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많고 혼합단지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에도 ‘단지 내 혼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주동 내 혼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임대주택 거주자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세대는 자신들이 임대세대와 동일시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단지 안전, 자산가치의 하락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임대세대는 다소간 사회적 배제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움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근거해볼 때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혼합의 목적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점유의 혼합이 구성원들을 긍정적인 인식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혼합이 아니라 적정한 혼합단지의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2) 사회적 혼합단지에 대한 주거만족도2)
사회적 혼합단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9개의 연구에서 20개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idential Satisfaction on Social Mixed Housing
혼합단지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체적으로 주거만족도가 높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Kim and Kang(2015), Seo.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주동내 혼합형’과 같이 혼합도가 높은 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높고 Kim and Rhim(2011)의 연구에서는 ‘독립형’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Zhang and Park(2017)의 연구에서는 ‘분리배치’ 유형인 인접혼합형(독립형)과 단지연접혼합형(인접형),3) 그리고 동내혼합형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이중에서 독립형(4.34/5)이 인접형(3.69/5)이나 동내혼합형(4/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별도의 단지로 계획될 때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고 하나의 단지이지만 그 내부에서 임대와 분양주택의 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동내 혼합’형에 대한 주거만족도는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나지만 분리배치 유형에 대한 주거만족도는 부정, 긍정의 만족도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양과 임대주택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과 임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분양주택 거주자와 만남, 충돌 또는 교류의 기회가 적어서 상대적 박탈감 등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춰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혼합단지의 분양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지만 비교적 낮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ans and Seo(2018)의 연구에서 분양세대의 주거만족도가 2점대(5점척도)로 낮았으며 Lee, Lee, and Lee(2012)의 연구에서는 혼합단지의 분양세대 자가 거주자들은 분양세대 차가, 국민임대, 장기전세 거주자 집단에 비해서 낮은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혼합단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집단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만족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혼합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는 높지만 분양주택 거주자는 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Kim, 2008)도 있다. 그리고 혼합단지에서 학생자녀가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자녀가 받을 사회적 차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자는 분석하였다(Hans & Seo, 2018). 즉 분양주택 거주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로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자신들의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의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관계와 주거지차별이 주거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Ha & Jong, 2006) 주택의 외형적 특징 외에 입주자 참여와 입주자간 갈등해결을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한 연구도 있다(Park et al., 2011).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혼합단지의 분양주택 거주자인 경우에 주거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특히 ‘주동내 혼합’인 경우에는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거만족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거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형성을 도모하여 하나의 전체 사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혼합단지에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혼합단지 계획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혼합단지 배치유형에 관한 선호
선행연구에서는 선호하는 혼합단지 배치유형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며 10개의 연구에서 22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혼합배치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독립형(Separation), 인접형(Adjacency), 단지내혼합형(Site mixture), 동내혼합형(Building mixture)을 사용하여 선호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사회적 혼합단지거주자,4) 분양주택거주자, 임대주택거주자, 기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 각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혼합배치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간접적 혼합방법인 ‘독립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동내혼합형’과 ‘인접형’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현재, 혼합단지의 분양주택 거주자이거나 독립형, 인접형 단지의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혼합단지’(독립형, 인접형)를 선호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이거나 ‘동내혼합형’ 단지의 거주 경험세대는 ‘동내혼합형’을 선호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 집단이 단지 배치방식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경험도 선호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4.
Preference for Physical Mixed Layout Type of Rental and Sale Housing
| Respondents | Preference for mixed-layout type6) | |||||
|---|---|---|---|---|---|---|
| Separation | Adjacency | Site mixture | Bldg. mixture | |||
| Residents of social mixed housing7) | ||||||
| Building mixture | o | |||||
| Residents of sale housing | ||||||
| Building mixture | × | |||||
| Residents of rental housing | ||||||
| Building mixture | o | |||||
| Etc. | ||||||
| 2006, ordinary household | ||||||
| Public rental | o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혼합단지내의 분양주택에 입주를 고려하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서 거주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는 비혼합단지5)(독립형, 인접형)를 선호하고, 임대주택에 입주를 고려하는 가구는 혼합단지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 연구(Na, Lee & Koo, 2006)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를 연구자는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자녀가 여러 계층과 어울려 사회성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혼합단지를 선호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녀가 있는 혼합단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다”라고 하는 선행연구(Hans & Seo, 2018)에 근거해 볼 때 배치유형을 선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만족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Lee, Lee and Lee(2011)의 연구에서도 현재 혼합단지, 혼합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양세대는 혼합단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 이상, 혼합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 분양세대는 혼합단지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이와 달리 임대세대는 혼합단지와 혼합동에 대해서 “선택한다”는 의견보다는 “상관없다”는 의견이 5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 Song and Lee(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민간분양과 주공분양 거주자 모두 단지자체 분리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단지자체 분리방식을 선호하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적극적인 혼합방식보다는 독립형 또는 인접형과 같은 ‘비혼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hn and Kim(2018a)의 연구에서도 2006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9)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가, 민간임대, 공공임대 거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배치유형은 ‘독립형’으로 평균 42%가 선호하였으며 ‘주동내혼합형’에 대한 선호는 1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Kim and Kang(2015)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와 달리 분양임대아파트의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주동내혼합형’ 배치에 대해서 선호수준이 평균 3.3/5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배치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혼합단지의 임대세대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에 배치유형에 상관하지 않거나 ‘동내혼합형’, ‘단지내혼합형’ 등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밖의 비혼합단지, 혼합단지의 거주 경험이 있거나 분양세대인 경우에 ‘독립형’을 선호하고 다른 배치유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는 사회적 혼합단지의 배치유형에 관한 선호특성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을 위한 단지 배치방식에 관하여 일방의 선호 경향에 근거하여 일괄 기준을 적용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배치방식의 적용으로 혼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입주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회적 혼합단지의 사회적 교류와 활성화방안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섯 개의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분양과 임대주택 간의 사회적 교류의 문제점, 분양 및 임대주택의 주거관리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분양주택 거주자 및 혼합단지 근처 거주자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과 지역이미지 하락의 문제점, 주택단지의 안전 및 방범의 문제점, 그리고 주거환경의 악화의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혼합단지의 사회적 교류문제에 관한 연구내용이 14회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교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임대와 분양의 혼합단지는 정서적 연대감이 낮고 사회적 불만이나 주변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분리단지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Song, 2008) 낮은 정서적 연대감은 이웃관계 형성 및 사회적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hn and Kim(2018, 12b)의 연구에서는 단지 분리형10)이 단지 내 혼합형보다는 임대세대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거주자 간의 물리 공간적 인접성이 반드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Kim and Kang(2015)의 연구에서는 동내혼합단지(주동내혼합형) 거주자는 혼합단지에 대한 인식이나 주거환경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커뮤니티 및 이웃관계는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an and Seo(2018)의 연구에서 혼합단지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이웃과의 친밀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임대, 분양 모두 3점 이하의 수준(2.97, 2.91/5)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혼합단지가사회적 혼합의 목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물리적인 혼합만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혼합단지 거주자,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는 자신이 외부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하는 측면과 단지시설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실질적인 주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단지혼합방식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단지시설의 접근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분리형에 대한 요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Ahn and Kim(2019)연구에서도 공공임대 입주의사를 가진 집단이 분양·임대 혼합배치특성이 강할수록 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 학교, 공원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공유하고자하는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달리 혼합단지에서 사회적 교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까페’와 같이 대면하지 않는 ‘간접적인 교류’가 많고 직접적인 교류는 별로 없어서(Park, Kim & Koo, 2017) 엄격한 의미의 사회적 교류 활성화로 단정 짓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혼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 또는 긍정적 의사를 표현하지만 적극적인 사회적 혼합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및 이웃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Lee(2012)의 연구에서는 분양세대 주민일수록 임대세대와의 교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Lee and Lee(2011)의 연구에서 이웃교류특성에 있어서 혼합단지의 분양세대가 임대세대보다 이웃과의 교류, 주민모임참여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양세대가 이웃과의 교류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80% 이상이 단지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Kim & Park, 2009) 동일 임대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주민 간 교류 및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자의 52.6%는 사회적 소외감을 체감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웃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의 주거생활에서 이중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우리나라 초기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교류를 위한 활동 공간 부족,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Ahn & Kim, 2019)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거주자들의 이웃유대감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2.581/5으로 비교적 낮았으나 분리형, 혼합형 모두 분양세대가 상대적으로 임대세대보다 이웃유대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형단지보다 혼합형단지 거주자의 이웃과의 유대감이 높은 결과도 나타나 미약하지만 사회적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유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Kim and Ahn(2018)의 연구에서도 물리적 혼합배치(동내혼합형, 단지내혼합형)가 순수임대보다 임대거주민의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사회적 혼합단지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웃과의 유대감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Table 5>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교류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혼합단지에서 사회적 교류 및 이웃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의 물리적 인접성이 이웃관계 활성화 및 사회적 교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혼합단지에서 세대유형에 따라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평균이하로 나타나 혼합단지에서 이웃관계의 활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on Social Interaction
| Researchers | Respondents | Research results on social interaction |
|---|---|---|
| Song (2008) | Residents of separated & mixed type of SMH | Residents of mixed type show low emotional solidarity, and feel more social discontent, prejudice & discrimination from their neighbors |
| Park, Song & Lee (2009) | Residents of SMH | Social interactions between same households are moderate, but those between sale and rental households rarely occur. |
| Lee, Lee & Lee (2011) | Sale & rental households of SMH | |
| Sale households(building is for sale)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residents' gatherings than other groups, | ||
| Lee, (2012) | Sale & rental households of separated type of SMH |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between sale households is very high, and they are reluctant to socialize with rental households (75%) |
| Kim & Kang (2015) | Sale & rental households of building mixture type | They rated very low on community and neighborhood relations. (2 points of less/5) |
| Oh, Nam & Park 2016 | Residents of SMH | Sale households feel a relatively high sense of community in SMH |
| Park, Kim & Koo (2017) | Residents of SMH | High levels of social interaction are shown only in resident meetings and virtual community activities while seldom in face-to-face community activities |
| Han & Seo (2018) | Residents of SMH |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sale households and rental households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levels with community and neighbors (2.6/5) |
| Ahn & Kim (2018) | Residents of rental housing of SMH | Higher satisfaction of neighboring relationships is higher in the separated type than in the mixed type. |
| Lee, Lee & Lee (2012) | Residents of SMH | The group that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community activities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social mixing than the group that did not. |
| Kim & Ahn (2018) | Residents of rental housing of SMH in Seoul | |
| Sale and rental households experience various interactions in space use, but conflict arises in management & operation | ||
| Ahn & Kim (2019) | Residents of SMH | Physical mixed placement is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ense of neighboring bonds |
| Kim & Park (2009) |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 More than 80% of residents do not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within the complex |
| Kim (2004) |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 There are many social exclusion patterns in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low level of economic and social mixing) |
사회적 교류의 문제점을 파악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Lee, Lee and Lee(2012)는 자발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접촉의 확대가 사회적 혼합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와 분양세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활동의 증가가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Lee(2012)는 서로 다른 계층이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이 이웃 간 교류와 사회적 혼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Song and Hong(2013)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Oh, Nam and Park(2016)은 주민 간 교류 및 참여를 유발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주민간의 접촉을 확대하고 주민 간 교류를 유도하는 어린이집, 독서실, 다목적 공간과 같은 복지공간 계획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물리적부분과 비물리적 부분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활동과 주민 만남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후의 사회적 교류변화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 소 결
본 연구는 주거단지에 사회적 혼합 개념이 도입된 이래로 사회적 혼합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혼합단지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혼합주거단지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사회적 혼합단지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양주택 거주자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많았고 긍정적 인식을 갖더라도 ‘동내혼합형’과 같은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혼합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달리 임대주택 거주자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분양주택 거주자는 주거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특히 ‘주동내 혼합’인 경우에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혼합단지의 선호 혼합배치유형에 관해서 살펴보면 혼합단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배치유형에 상관하지 않거나 ‘동내혼합형’, ‘단지내혼합형’ 등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밖의 비혼합단지, 혼합단지의 거주 경험이 있거나 분양주택 거주자인 경우에 ‘독립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혼합단지에서 사회적 교류 및 이웃관계에 관해서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사이의 자발적인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지더라도 비대면 교류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VI. 결 론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혼합주택단지에 관한 인식, 만족도, 단지배치 선호경향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해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집단의 이해의 차이는 공간의 물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혼합단지의 임대세대와 분양세대 간의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최근의 연구에서 물리적 인접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는 않다.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환경에 거주하는 모든 집단이 함께 만족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의 문제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각 집단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양쪽시각을 조율해서 적용할 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로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화합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에 따른 혼합, 점유방식의 혼합, 소득의 혼합 등 혼합방식의 다변화 모색, 사회적 혼합 단지배치 방식의 다양화 및 혼합단지간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조절에 대한 고려, 임대세대와 분양세대 그리고 혼합단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참여활동을 계획 및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혼합단지계획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혼합단지에 관한 인식, 주거만족도, 선호혼합유형과 사회적 교류에 관한 문제점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주민참여프로그램과 활동이 혼합단지에서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의 내용과 그 수준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교류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 사회적 혼합단지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 혼합주택단지의 안전 및 방범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