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 배경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주거문제가 주택정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이다. 705만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¹⁾의 노령인구 편입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수명증가는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노인들에게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30만 명이며, 만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399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령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스스로 활동 가능한 건강한 노후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며 이중 하나가 노인복지주택 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폐지되었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분양형 신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중단되었다. 이후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초래 되었다. 특히, 노인복지법 개정이후 최근에 공급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최고급 호텔형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특정 계층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변형되는 문제점을 노출 하였다. 자산과 소득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해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노령인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후주거 공간으로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²⁾”라 지칭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지여부 및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노령인구가 주거이전 의사가 있을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건강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선호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만60세 이상 노령인구의 50%가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여부와 노후 주거시설로써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거이전의 의사가 있을시 노인복지주택 입주 결정에 미치는 주요한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의사가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를 비롯한 대다수 중산층 고령자들이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주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문헌고찰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월 현재 통계청(KOSIS)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내인구는 약 977만 명³⁾이며, 2025년 65세 이상 추계인구는 10,585,254명⁴⁾으로 2024년 1월 총인구 51,313, 912명⁵⁾ 대비 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6%로 UN과 OECD가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필요로 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24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중 아래 <Table 1>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은 19,369명이다. 2024년 1월 현재 통계청(KOSIS) 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한 만 60세 이상 인구 13,990,698명으로 대비하면 약 0.14%로 노인인구에 비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지극히 부족하다.

2.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란 만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⁷⁾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근거는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 제정이후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주택이 신설되었으며, 1993년 12월 27일 민간기업과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1997년 8월 22일 유료 노인복지주택 분양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분양, 양도, 입소 등 노인복지주택 분양제도의 악용사례와 공급자의 파행적인 시설운영으로 민원이 분분하여 2015년 1월 28일 분양용어를 삭제한 노인복지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조건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로는 1) 도심형 노인복지주택 현황에 관한연구, 2)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선택 및 영향요인연구, 3)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연구, 4) 노인복지주택 가격 및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가 있다.

1) 도심형 노인복지주택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Kyonne and Jang(2016)⁸⁾은 한국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 그 내용에 따라 공급과 생활편의의 측면에서 평균적 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런 요구를 수용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의료 및 생활편의에 연계한 도심형 공동사용주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의 주류로 편입되는 것과 이들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주거의 개발 및 확충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선택 및 영향요인연구에서 Lee(2022)⁹⁾은 노인복지주택의 선택요인을 경제적 특성, 서비스 특성, 단지 특성, 입지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며,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노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Cho and Moon(2012)¹⁰⁾은 노인복지주택 입주 선호요인으로 비용성, 입지성, 공공성, 시설의 편의성, 친밀성 등 5가지를 주요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비용성 측면에서는 입주 보증금과 월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감이 적은 것이 핵심이며, 입지성 측면에서는 고가의 토지비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심 근교에 저가의 토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Moon, Gwon, and Kim(2017)¹¹⁾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고 노인주택의 입주의향과 선호요인을 파악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은 진취형, 가족 중시형, 유행 추구형, 개인주의형, 미래 지향형, 취미 중시형으로 분류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이 압도적이며, 시설 환경적 요인과 접근성이나 치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연구에서 Sung and Cho(2017)¹²⁾은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입주예정자와 거주자 두 집단의 개인적 특성과 주거선호특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을, 주거선호특성으로는 보증금, 월 관리비, 입지, 설립주체, 계약방식, 주거유형, 면적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이나 저학력자는 저가의 작은 면적을 선호하므로 노인복지주택 공급 시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시설은 정부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형 시설은 수요자의 경제력을 감안 민간부문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의 이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지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도시근교형을 선호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를 포함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노인복지주택 가격 및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에서 Lee(2019)¹³⁾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으로 운영요인, 물리적요인, 서비스요인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특성가격함수(Hedonic Price Model)를 통해 단위 면적당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여부, 서비스 합, 공실률, 동일면적 세대수 순으로 주거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Kim(2022)¹⁴⁾는 노인복지주택의 구조특성, 근접특성, 지역특성, 의료접근성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1차 의료시설의 접근성과 응급의료시설의 접근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결과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와 1차 의료시설의 이용성을 갖춘 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가 단위면적당 임대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첫 번째, 노인복지주거의 개발과 확충은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노인 특성에 맞는 의료 및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개인별 특성과 주거비용 부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입주 시기, 입지선호요인, 단지선호요인, 운영 및 서비스요인, 경제적요인, 일반적인 사항을 항목으로 하여 그에 따른 변수를 세분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선호요인 파악하여 주거선택에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기타 경기남부 시군 및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는 13,635,250명으로 전국인구 51,313,912명 대비 약 26.6%이며,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는 9,384,325명으로 전국 인구대비 약 18.3%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23,019,575명으로 전국 인구대비 약 44.9%가 거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24. 6. 28]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이다. 시도별 노인복지주택 시설현황은 경기 15개소, 서울 12개소, 전북 4개소이며,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 각1개소이다. 전남 지역에는 현재까지 노인복지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노인복지주택 시설의 67.5%가 인구 집중 지역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원특례시의2024년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233,64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9%이며, 용인시 주민등록인구는 1,095,975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8%이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의 약 17%가 수원특례시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노인복지주택은 3개소, 용인시 노인복지주택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내 노인복지주택의 30%를 차지한다. 특히 수원특례시 에는 전국 최초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유당마을”이 있으며, 대표적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광교 아르테코” 및 “광교 두산위브”가 있다. 인구비중 및 노인복지주택 시설 설치여부 등 제반 여건을 감안, 수도권 핵심도시 수원특례시를 중심으로 경기남부 시군지역과 서울시를 대상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입주 선호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대상지에 거주하는 1965년 이전 출생자 1,1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시차를 갖고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직접대면 조사로 고학력 전문가 그룹 64명, 일반인 32명, 노인복지관 이용자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는 185명의 대상자에게 SNS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성의한 응답 자료는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분석에는 1,078명의 설문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통계분석자료는 항목과 변수에 따라 집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182명의 설문조사자료가 최종 사용되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1954년 이전출생], 베이비부머 이후세대[1964년 이후 출생]간 입주선호요인 비교분석을 위해 통계자료 일부를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자료의 주요 변수¹⁵⁾는 Cho(2013)의 선행연구에서 노인복지주택 필요성, 입주희망, 입주의사, 입주 시기 등 28개 변수, Lee(2012) 선행연구에서는 입지유형, 접근성, 주거단지규모 등 15개 변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 6개 항목 및 기타 변수에 대한 분류는 Baek(2016)¹⁶⁾ 선행연구 설문자료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감안하여 설문 항목 및 변수를 수정 보완해 작성하였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여부와 입주의사, 입주 시기를 비롯한 입주선호 요인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 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범주형 자료에서 사용되는 명목변수나 서열변수에 대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비모수 기법인 교차분석(chisqure test)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인 사항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182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60.4%, 여성 39.6%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1950년대 생 52.7%, 1960년대 생 47.3%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수원시 59.9%, 용인시 11.5%, 경기도 타 시군 6.0%, 서울시 6.0%, 기타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졸 미만 97명(53.3%)으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 대졸 이상은 26.4%, 대학원 이상 20.3%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력과 관련한 조사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구분은 500만원 이상 36.8%, 500만원 미만 26.9%, 300만원 미만 23.7%, 100만원 미만 12.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 소득원은 연금소득 41.8%, 근로소득 26.9%, 사업소득 10,4%, 부동산소득7.1%, 금융소득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소유비율은 80.2%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아파트 68.1%, 단독주택 12.1%, 연립주택 7.7%, 다가구주택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규모는 40평형 미만 34.1%이며, 다음으로 30평형 미만 28.6%, 50평형 미만 15.4%, 20평형 미만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80.2%, 전세 8.2%, 월세 7.7%, 자녀 및 가족소유 2.7%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위한 자산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182명중 177명의 노후자산은 <Table 4>와 같다. 5명의 노후자산규모 무 응답자는 결측 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103명(58.2%)의 노후자산은 5억 미만이며, 74명(41,8%)의 노후자산은 5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50년대 출생자의 노후자산은 조사대상자 93명중 61명(65.6%)이 5억 미만 이었으며 32명(34.4%)은 5억을 초과하였다. 60년대 출생자의 노후자산은 조사대상자 84명중 42명(50%)은 5억 미만이며 42명(50%)은 5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년대 출생자 13명(15.5%)의 자산규모는1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대 출생자 7명(7.5%)의 10억을 초과하는 비율과 대비하면 약 2배 이상 높다.

2023년 통계청 발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원, 공적연금 수급률은 57.6% 이며, 2021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67.9%이다.¹⁷⁾ 이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보다 조사대상 응답자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도 50년대 출생자보다 60년대 출생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건강한 노후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입주 시기

1)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69.2%는 <Table 5>와 같이 69.2%가 ‘노인이 살기 편리하게 건축된 주택이다’[A] 라고 인지하고 있다. ‘노인이 살기 편하게 건축된 주택이다’[A]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조사대상자 182명의 응답자중 86.9%는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B] 생각하고 있다. 또한 69.8%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였다’[C]. 노인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한 127명중 60.6%인 77명이 입주이유로 ‘편리한 노후생활’[D]을 선택 하였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55명중 응답자 53명 [결측 2] 이 선택한 이유로는 ‘현재 주택에 만족’[E] 이 32명으로 60.3%이며, ‘노인들만 생활하는 환경’[F] 이 22.6%이다.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희망한 응답자[C]를 성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182명중 110명의 남성 응답자 78명(70.9%), 여성의 경우 응답자 72명중 49명(68.1%)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 및 입주의사 전반에 걸쳐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60.4%를 차지하는 남성의 비율에 연관된 결과로 판단된다.

2)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

조사대상자의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시기는 <Table 6>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건강악화 시 25.3%, 미정 20.9%, 배우자사망 후 19.8%,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15.9%, 퇴직 후 8.2%, 자녀분가후 7.7%, 즉시 2.2%이다. 또한 노인 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 자료¹⁸⁾에 따르면 이사를 희망하는 노인가구의 29%가 시설･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를 희망하였다. 건강상태에 따른 희망주거는 건강이 유지되어도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은 노인 가구는 16.3%로 나타났으며, 건강악화 시 주거지를 이동하고자하는 노인 가구는 44.0%로 약 2.7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를 비롯한 노인 가구는 건강문제가 주거이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입지선호요인

1) 입지유형

부동산의 입지조건은 경제적 가치[자산 가치]와 사회적 가치[거주 및 이용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역시 부동산으로서 입지유형은 매우 중요한 선호요인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에 따른 분류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도심형’, ‘도시 근교형’, ‘전원 휴양형’으로 기준¹⁹⁾ 하였다. ‘도심형’은 도시 내 입지하여 대중교통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 기존 생활권의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하나 토지비용이 비싸고 녹지 및 자연환경의 쾌적성은 다소 부족하다. ‘도시 근교형’은 도시와 가까운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형 대비 교통편의성은 부족하나 토지가치 상승 요인이 있으며 녹지 및 자연환경의 쾌적성이 높은 편이다. ‘전원 휴양형’은 경관이 좋고 자연환경은 우수하나 교통편의성 및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이용편리성이 한정적이다.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정리된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유형에 대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결과 <Table 7>과 같이 조사대상 응답자의 55.5%는 ‘도시 근교형’을, 35.2%는 ‘도심형’을 , 그리고 9.3%는 ‘전원 휴양형’을 선호하였다.

입지선호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전체 응답자 1,078명에 대하여 분석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시 근교형’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원 휴양형’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베이비부머 전 세대 또한 ‘도심형’과 ‘도시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미미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선호는 전체 응답자 모두 공통적으로 ‘전원 휴양형’ 보다는 ‘도심형’ 이나 ‘도시 근교형’을 선호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도시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인 의료, 상업, 교육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도시 및 도시근교지역에서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거 선호특성으로 판단된다.

2) 이용편리성과 접근성 선호요인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에 따른 선호요인 중 “시설 입지 및 도시 기반시설 이용 편리성”과 “도시 기반시설 및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Table 9>와 같이 조사대상 응답자의 61.0%가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을 선택하였으며, 28.0%는 노인복지주택의 위치를 선택하였다.

접근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Table 10>과 같이 여가시설의 접근성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19.2%, 가족과의 접근성이 18.1%, 공원시설의 접근성이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조사대상자 182명중 편리한 생활환경 116명(63.7%), 단지주변 녹지와 자연경관 49명(26.9%)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고령자의 노인복지주택 입주에 미치는 의사결정 시기와 입지적 요인은 건강문제와 연관되며, 이는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과 편리한 생활환경, 그리고 여가시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거특성 선호요인

1) 주거형태 및 단지규모

노인복지주택의 주거특성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주거형태에 대해서 조사응답자는 <Table 11>과 같이 아파트형 35.2%, 단독 및 전원 주택형 26.9%, 주상복합형이 15.4%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상복합형이나 호텔형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의 적정한 단지규모로는 조사대상자 182명중 100세대 미만을 48명(26.4%)이 선택했으며, 50세대 미만 43명(23.6%,)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하 34명(18.7%)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100세대 미만을 응답자의 91명 (50.0%)이 선택하였으며, 200세대 이하의 중소규모 단지를 조사대상자 182명중 125명(68.7%)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단지규모가 200세대 이상의 중대규모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단지규모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모의 경제”라는 정의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 및 운영이 효율성과 수익성 등 경제적인 문제와 충돌하게 되는 잠재적인 과제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주택 적정규모에 대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 공급형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형태에 대해서 조사응답자는 <Table 12>와 같이 공공임대형 48.9%, 임대형27.5%, 분양형 11.0%, 기타 12.6%로 분양형 보다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임대형과 임대형이 조사대상자의 76.4%로 절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 학력, 소득, 주택의 형태 및 규모, 노후자산 등 변수에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형과 임대형을 선호하였다.

노인복지주택 공급형태에 있어 분양형 폐지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감소되고 호텔형 등 특정형태의 임대형에 공급이 쏠리는 공급 불균형과 임대보증금 및 월 사용료증가 등 왜곡이 초래되는 현실문제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대다수 노인복지주택 입주 희망자의 공통된 인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위소득²⁰⁾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응하는 공공 임대형이나 각종연금 및 역 모기지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민간 임대형 및 기존주택 매각 후 구입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3) 주거면적 규모

노인복지주택의 주거면적 규모에 대해서 조사응답자는<Table 13>과 같이 20평형대 39.6%, 25평형대 29.7%, 15평형대 17.0%, 30평형대 9.9%, 기타 3.8%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극히 미약하였으며, 20평형대 25평형대 선호도가 69.3%로 절대적 우위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기준²¹⁾이(평균 거주인원 2인 이하 예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응답자가 선호하는 입주시기인 건강악화 시 25.3%, 미정 20.9%, 배우자사망 후 19.8%,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15.9%, 퇴직 후 8.2%, 자녀분가후 7.7%라는 결과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여도 연령이 낮을수록 30평형대에 대한 선호도는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 중에서도 50년대 출생한 베이비부머세대와 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자산 규모의 차이²²⁾와 연관이 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젊은 노인일수록 넓은 면적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노인복지주택의 주요 부대시설유형

노인복지주택의 주요 부대시설유형에 대해서 조사응답자는 <Table 14>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중시형 41.2%, 의료시설 중시형 26.9%, 여가문화시설 중시형 22.0%, 주거시설 중시형 9.9%, 순으로 선호하였다. 단지 내 반드시 설치되었으면 하는 주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47.8%, 야외산책로 12.6%, 식당 12.1%, 운동시설 9.3%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적으로 배치 되어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보건시설 34.1%, 여가 및 체육시설 23.6%, 식당, 세탁실 등 편의시설 23.1%, 휴식 및 휴게시설 8.8%, 단지형태 및 조경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선호도를 분류하면 <Table 15>와 같이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는 의료시설 중시형 48.6%, 생활편익시설 중시형 27.0%, 주거시설 중시형 16.0%, 여가문화시설 중시형 8.4%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생활편익시설 중시형 36.5%, 의료시설 중시형 34.1%,여가문화시설 중시형 16.7%, 주거시설 중시형 12.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의료시설 관련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요시설 유형에 대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선후배 세대와는 다른 성향으로 이른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만의 특징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편의시설 및 중점배치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활편익시설 중시하였으며, 식당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 여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6. 운영 주체 선호요인

노인복지주택의 설립 및 운영주체 선호도 조사에서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조사대상자 182명중 144명 (79.1%)이 선택하는 절대적인 선호현상이 나타났으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19명(10.4%), 민간기업 11명(6.0%), 의료법인 5명(2.7%), 종교단체 3명(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89.5%로 공공성격의 설립주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6>에서와 같이 운영주체 부분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7.6%,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18.7%, 최초 설립자 4.9%, 입주자 자치기구 3.3%, 의료법인 2.7%, 종교단체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주체 부분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86.3%로 공공성격의 운영주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 조사와 관련한 특이한 사항은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공동주택과는 다른 주거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설립주체는 운영에 대한 의무적인 책임이 있어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²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3.3%가 입주자 자치 기구를 운영주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호도는 감소하고 그 감소분만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최초설립자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운영주체 선호도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경제적 선호요인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선호요인 조사에서는 <Table 17>과 같이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54.4%, 월 관리비 44.5% 로 나타났다.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과 월 관리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 98.9%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분류에서도 <Table 18>과 같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는 98.0%, [월 관리비 52.3%,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 45.7%] 베이비부머 이후세대는 92.9%[월 관리비50.8%,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 42.1%]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자격이 있는 연령대 모두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에 미치는 경제적 선호요인에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베이비부머 이전 및 이후 세대와는 다르게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미치는 영향이 월 관리비가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 라고 일컬어지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부담문제에 있어 공적연금 수급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 관리비 보다는 자산규모대비 목돈이 소요되는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국가의 중요정책인 주택정책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거주인구를 늘려서 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입주 선호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69.2%가 “노인이 살기 편하게 건축된 주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86.9%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69.8%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노인복지주택 단지의 입지 선호요인은 도시 근교형과 도심형을 90.7% 선택하였으며, 특히 도시 근교형에 대한 선택이 55.5%로 조사되었다. 입주를 결정하는 편리성 요인으로는 단지의 위치(입지)와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으로 조사 분석 되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 접근성과 편리한 생활환경 요인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노인복지주택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주거특성 요인과 관련한 주거형태 조사결과 아파트형, 빌라 또는 다세대, 주상복합형, 오피스텔형, 호텔형 등의 순으로 공동주택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73.1%이다. 단독 및 전원주택 선호도는 조사대상자의49명(26.9%)로 아파트형 선호도 35.2% 다음 이다. 단지규모는 100세대 미만이 50%로 소규모의 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형태로는 76.4%가 공공 임대형과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의 크기는 20평형과 15평형을 56.6%가 선호하였으며, 선호시설 유형으로는 의료시설 중시형, 생활편익시설 중시형, 주거시설 중시형, 여가문화시설 중시형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선호하는 단지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으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넷째, 설립 및 운영주체 선호요인 조사결과 설립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호가 79.1% 로 절대적이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10.4%를 포함하면 전체의 89.5%가 공공성격의 설립주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특히 운영주체 부분에서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86.3%가 공공성격의 운영주체를 선호하였다.

다섯째,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과 월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8.9%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기준 실버타운은 40개소 9,006세대,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세대에 그친다.²⁴⁾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노인복지주택 시설은 1개소에 166세대에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요대비 시설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대변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령인구의 주거안정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이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2.2%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시기와 관련하여 “즉시”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2025년 65세 이상 통계청 추계인구 약 10,586천명을 대비하여 단순 계산해도 약 23만 3천명의 노인복지주택 입주희망자가 있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 및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통계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까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하여 주거이전을 희망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후주거지로서 노인복지주택 선택 선호요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2. 제언

본 연구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예견되는 고령인구의 건강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 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시 ‘도시 근교형 및 도심형’ ‘의료시설 이용편리성’ ‘여가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편리한 생활환경’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Kyonne and Jang(2016)의 선행연구에서 도심형 입지유형을 선호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단지는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아파트형으로 15평형에서 20평형대를 중심으로 단지규모는 100세대 미만,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 여가 및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Seok, Kang, and Kim(2013)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의 설립과 운영주체 부분에서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노령인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주도로 최근 설립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부대시설을 단지 시설물에 반영하고 호텔형의 새로운 운영 서비스 요인을 도입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민간에게는 노인복지주택 건립과 시설설치의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Lee, 2024)²⁵⁾

넷째, 경제적 선호요인 조사결과 분양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결정에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선호 가격은 현재 주택시장의 동일지역 공동주택 분양가를 100%로 보고 비교하면 최소 60% 이상 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최근 공급되고 있는 호텔형 대비 20~30%선이다. 다만, 의무식 포함 1인당 월 관리비는 현재 운영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평균 월 관리비용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양형의 가격 차이는 기존 주택시장과 괴리가 크고 임대 보증금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가 가장 선호하는 노인복지주택 경제적 조건 산정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검증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비롯한 고령자의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결정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선호요인이 노후 주거 공간 선택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 위주의 한정된 연령층 대상 및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에 한정된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된 부족함이 있다. 특히 제2차 베이비부머세대[1964년~1974년 출생자]가 만 60세에 진입을 시작 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 및 실행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