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청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등 주요 생애 과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주거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및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청년층은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 또는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Bae, 2019).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로 주택 재고가 양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KOSTAT, 2026). 그러나 같은 해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9%인 데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는 9.4%, 30대인 가구는 36.0%에 그쳤으며, 전체 주택 소유자 중 39세 이하의 비율은 10.6%에 불과하여 청년층의 자가 기반 주거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KOSTAT, 2025).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거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분양주택 공급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같은 자가 마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MOLIT, 2025a). 이는 청년층의 자가 마련 지원정책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청년층의 초기 주거 안정 확보와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Kim & Jang, 2023). 그러나 청년층 내부에서도 생애 단계와 가구 구성에 따라 주거 수요가 다양하며, 특히 결혼 및 가족 형성 단계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Byoun et al., 2018; Park et al., 2022). 이에 따라 최근 청년 주거정책은 주거 상향 이동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분양주택 공급은 신축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서 만족도가 높다(MOLIT, 2025a).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을 통한 우선 공급으로 청년층 수혜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정된 분양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행 제도가 분양주택이 더 필요한 청년층에게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Ko & Lee, 2023). 이러한 쟁점은 제도를 설계･평가하는 전문가와 실제 또는 잠재적 수혜자인 청년층에서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청년 대상 분양주택을 다룬 기존 연구는 제도의 설계 및 공급 구조, 분양 가격, 수요 특성을 중심으로 일부 수행되었다(Kim & Kang, 2022; Ko & Lee, 2023; Park, 2023). 그러나 정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 수요와 정책 설계 간의 관계를 수요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에 관한 전문가와 청년층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두 집단의 인식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청년층의 가구 유형에 따른 정책 요구와 전문가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층의 생애단계별 주거 선호

청년층¹⁾은 주거정책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미혼 1인 가구, 예비･신혼부부, 자녀를 둔 가구 등 다양한 생애 단계와 가구 유형이 함께 존재한다. 생애주기 이론(life-cycl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연령, 가구 구성,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주거 선택과 선호가 달라진다(Rossi, 1955; Clark & Dieleman, 1996). 특히 청년기는 주요 생애 과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 수요 또한 생애 단계별로 분화된다. 초기 독립 단계의 1인 청년 가구는 이동성이 높고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부부인 청년층은 장기 거주 가능성과 자산 형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양주택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요구가 높다(Ko & Lee, 2023; Kim et al., 2025). 나아가 주택을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자가 마련 지원 선호는 더 강해지고 있다(Hwang, 2023; Park et al., 2024). 주거 선호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주택 가격 수준, 청약 경쟁 강도, 직주 근접 여건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같은 생애 단계의 청년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요구하는 지원 방식과 주택 유형은 동일하지 않다. 이는 청년 주거정책이 임대주택 중심의 단일한 지원 구조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생애 단계･가구 유형･소득 수준･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 현황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는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MOLIT, 2017). 당시 정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기조를 제시하였는데, 청년 본인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과 금융 지원이 중심이었고, 분양형 지원은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등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2022년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향후 5년간 50만호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뉴:홈’으로 통합하였고,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였다(MOLIT, 2022).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는 공급방식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추진되는 일반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뉴:홈 사업이 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이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공급 주체에 따라 청년 대상 공급 비율에 차이가 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사업유형에 따라 순차제 또는 가점제를 적용해 선정한다. 반면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청년, 노부모부양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 자녀 수, 부양기간 등 유형별 기준을 반영하여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는 공급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각 제도의 사업 유형별 대상, 공급 방식, 당첨자 선정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 청년 주거정책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

청년 주거정책을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와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거나,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는 연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만족도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Kim and Jang(2023)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의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결혼 의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Jang and Kim(2023)은 행복주택 입주 이후 주거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공급면적의 한계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Lee and Kwon(2024)도 신혼희망타운 단위세대의 협소한 면적이 주거환경 스트레스 유발의 가장 큰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청년층의 초기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함과 동시에, 그 효과가 공급면적 등 제도의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분양주택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공급 구조, 수요 특성, 정책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Ko and Lee(2023)은 무주택 청년이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금융지원이 결합된 공공분양주택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Jeong(2023) 역시 수도권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향을 비교･분석하여,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을, 소득 증가를 경험하거나 주거 불안이 높은 청년은 공공분양주택을 선호하는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수요가 분화됨을 실증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정책 인식과 수요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Kim et al.(2025)는 결혼적령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을 고려한 주거정책 선호와 정책 지원에 따른 결혼 의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택금융대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단일 정책보다 복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유형에 따라 결혼 의향 변화에도 차이가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효과를 보였다. Yu and Oh(2025)은 청년층이 인식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개인 특성보다 정책의 인지도와 필요성, 대상 선정의 적절성 및 지속성 등 정책 설계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하며,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가구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책 선호와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개요

본 연구는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청년층 조사는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청약 당첨자, 청약 탈락자, 청약 예정자를 포함하였다. 표집은 분양주택 청약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초기 응답자를 확보한 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확장하였으며, 응답자의 가구 특성, 소득 수준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이다. 총 23부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불완전 응답 2부를 제외한 2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산하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주거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7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5부를 회수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과 개방형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파악하였다. 청년 수요자와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분석 결과는 확정적인 집단 간 차이보다는 두 집단의 인식 특성과 차이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의견과 공통된 인식 경향을 도출하였다. 코딩은 연구진이 개방형 응답을 검토하여 의미 단위로 구분한 후, 응답의 표현이 다르더라도 제안하는 정책의 대상, 지원 방식 및 개선 방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진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최종 범주와 코딩 결과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내용

조사 항목은 응답자 특성,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세부 항목은 청년과 전문가 조사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Table 3>.

먼저, 청년 조사의 경우 응답자 특성으로 만 나이, 가구원 수, 미성년 자녀 수,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였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청년에게는 결혼 및 출산 계획을, 2인 부부가구에게는 출산 계획 및 관련 고민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 영역에서 기본 항목은 전문가와 비교 가능하도록 동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의 필요성, 주거복지 차원의 기여도, 결혼 지원 효과, 공급 적절성, 특정 대상자 우대 설계의 적절성, 지역 수요 반영 공급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청년층에게는 가구 유형별로 분양주택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도록 추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으로 전공 분야와 경력을 조사하였다. 제도 인식 영역에서는 청년층과 동일하게 질문한 문항 외에 전문가 대상의 별도 질문을 구성하였다. 분양주택 제도의 우선지원 대상, 주거사다리 구축, 금융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수집하도록 계획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청년 응답자는 총 21명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가구 5명, 무자녀 부부가구 5명, 유자녀 부부가구 11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32.8세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약 2.7명으로, 1명에서 최대 6명까지 다양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약 546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하였다. 또한 1인 청년의 경우 일부 결혼 및 출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자녀부부가구는 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소득 분위의 경우 1인 청년은 1분위와 3분위로만 구성되었고, 부부가구는 5분위가 2가구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자녀 부부가구는 자녀 수와 가구 구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들의 소득분위도 2분위부터 4분위까지 다양하였다.

전문가는 총 15명이 참여하였으며, 국책 및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거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었다<Table 5>.

응답자의 경력은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경력은 약 18.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계획, 주거복지,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 관련 인식 비교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청년 수요자의 인식을 분양주택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 공급 형평성 및 대상 적절성, 특정 계층 우대정책의 적절성, 그 외 분양주택 제도 재설계 제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분양주택 제도 필요성 및 효과 평가

청년과 전문가 집단의 분양주택 제도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청년은 결혼 지원 효과성(4.10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제도의 필요성(3.71점), 출산･양육 지원 효과(3.67점), 주거복지 기여도(3.62점)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모든 항목에서 청년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그중 제도의 필요성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6>.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청년은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②주거복지 기여도’와 ‘③결혼 지원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큰 평균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전문가보다 분양주택 제도의 주거복지 및 결혼 지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탐색적 경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공급 형평성 진단 및 대상 적절성 평가

공급 형평성 진단 및 대상 적절성 평가를 살펴보면, 청년은 ‘①공급 차원의 설계 적절성’(2.57점)보다 ‘②실제 공급의 적절성’(2.33점)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전문가 역시 두 항목 모두 평균 3점 이하로 평가하였으며(각각 2.73점, 2.79점), 두 집단 모두 현행 공급 구조와 대상 설정의 적절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Table 7>.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②필요 계층에 대한 실제 공급의 적절성’은 청년(2.33점)이 전문가(2.79점)보다 낮게 나타나, 청년층이 실제 공급의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특정 계층 우대 정책의 적절성 평가

특정 계층 우대 정책의 적절성 평가 영역에서는 청년은 ‘③신생아가구 우대’(3.48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②신혼부부 우대’(3.14점), ‘①저소득층 우대’(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②신혼부부 우대’와 ‘③신생아가구 우대’를 모두 3.33점으로 동일하게 평가한 반면, ‘①저소득층 우대’는 2.9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Table 8>.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 세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특정 계층 우대 정책의 적절성을 대체로 3점 내외로 평가하였다.

4) 분양주택 제도 재설계 제안

분양주택 제도 재설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청년은 ‘①미혼 1인 청년 공급 필요성’(3.24점)을 ‘②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의 적절성’(2.48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②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의 적절성’(2.79점)을 ‘①미혼 1인 청년 공급 필요성’(2.20점)보다 높게 평가하여 두 집단 간 평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Table 9>.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 미혼 1인 청년 공급 필요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청년은 전문가보다 ‘①미혼 1인 청년 공급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효과 크기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②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의 적절성’은 두 집단 모두 낮게 평가했으며,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청년(2.48점)이 전문가(2.79점)보다 이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청년 유형별 분양주택 제도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양주택 제도의 개선 요구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 확대와 소득･자산 등 공급 자격 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준으로 ①소득기준 완화(4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⑤지역별 공급량 확대(38.1%), ②자산기준 완화, ③가구원 수 가산점 확대, ④전체 공급량 확대(각 28.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분양주택 제도의 개선 요구는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1인 청년과 2인 부부 집단에서는 ⑤지역별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 5명 중 3명, 60.0%). 또한 두 집단 모두 ③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 확대에 대한 요구가 40.0%로 나타났으며, 1인 청년의 경우 ④전체 분양주택 공급량 확대에 대한 요구도 40.0%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소규모 표본(각 n = 5)에서 나타난 결과로 탐색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유자녀 가구는 ①소득기준 완화(54.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⑩자녀 수에 따른 가점 확대(45.5%)와 ⑦저렴한 분양가격(36.4%)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우대 기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⑥청약 상품별 공급량 확대, ⑧선호 입지 및 ⑨주택 규모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조사에서 공급 규모와 자격 기준에 관한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우선하여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이후 개방형 응답에서는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앞선 나타난 양적 분석 결과와 함께 청년층의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공급 물량 확대와 자격 기준 개선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가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다<Table 11>.

1인 청년은 공급 확대와 자격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특별공급 확대와 지역 거주기간을 고려한 우선공급 등 공급 기회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부모 등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규모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타났다.

2인 부부는 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 확대와 지역별 공급 물량 조정 등 공급 확대와 함께, 소득기준 완화, 자산기준을 반영한 차등 공급, 가구원 수 가산점 개선 등 자격 기준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유자녀 가구와 비교하여 불리한 가구원 수 가산점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가구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자녀 가구는 가장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집단으로, 다자녀 가구 공급 확대와 자녀 수를 고려한 우선공급 등 공급 확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와 맞벌이 가구 및 근로소득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격 기준 개선, 대출 자격 완화와 장기 저리 대출 도입 등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다양한 평형대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분양주택 제도 개선 요구가 단순한 공급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가구 특성과 생애 단계를 고려한 자격 기준 개선, 금융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분양주택 제도 관련 전문가 인식 및 정책 제안

1) 분양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양주택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유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등 출산 및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구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신생아, 다자녀가 있는 유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주거환경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유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과 혼인 가구 역시 실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Table 12>.

반면, 우선 지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으로는 1인 미혼 청년, 특히 초기 청년층이 다수 언급되었다. 이는 해당 집단이 생애 주기상 주거 이동이 잦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지원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득 1인 청년이나 자산 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분양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양주택 공급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2) 임대-분양 주거사다리 구축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해 자가를 마련하고 주거상향이동 하게 하되, 과도한 부채 부담 없는 주거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산 형성 지원, 분양 전환 구조 마련, 금융 지원 강화, 제도 유연성 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Table 13>.

먼저, 공공임대 거주 단계에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예적금, 이자 지원, 정책 모기지 연계 등 금융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분양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임대에서 분양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공공분양 우선권 또는 가점 부여, 지분적립형 및 공유형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장기･저리 모기지, 보증 지원 등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임대 조건 완화와 가점 반영, 공공임대 거주 중 소득 증가 시에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생애주기와 소득 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추가 주거지원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주거 문제를 고용･소득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대 거주 자체의 안정성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주거 사다리 구축과 관련하여 분양 기회 확대뿐 아니라 임대 단계의 자산 형성 지원, 분양으로의 원활한 전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생애주기･소득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대출 연계형 분양주택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대출제도와 연계된 분양주택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함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Table 14>.

먼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와 같이 초기 자산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을 연계하여 분양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장기･저리 대출은 현실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의 경우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양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정책 도입은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세부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금리･상환기간을 차등하게 적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하거나, 유자녀 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공공분양주택이 이미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대출 지원은 과도할 수 있으며,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청년층의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 의견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 연계형 분양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청년층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와 청년층은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 1인 청년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에서는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의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현행 공급 규모와 실제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공급의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점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층 내부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1인 청년은 청년특별공급 확대와 개인 중심의 소득 및 자산 기준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무자녀 부부는 공급 물량 확대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공급기준 개선을, 유자녀 가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가족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가구 유형별 하위 집단은 표본 크기가 작아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향은 청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정책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 단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수요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는 청년이라는 단일 범주에 동일한 지원을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청년 가구의 특성과 주거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가들은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을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임대주택과의 연계, 주거사다리 구축, 초기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거지원체계의 일부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년의 다양한 생애 단계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공급체계 구축과 제도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책 입안자에게는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자격 및 공급 기준의 설계를, 전문가･현장 실무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공급･금융기관에는 가구 특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한 공급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화를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과 주거정책 분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년층을 1인 청년, 무자녀 부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정책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적 분석과 개방형 응답을 함께 활용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청년 21명과 전문가 15명의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 가구 유형별 하위 집단의 표본 규모가 작으므로, 가구 유형별 차이에 관한 결과는 탐색적 연구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항목에서는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가 확인되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집단 간 차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표본 역시 교수나 연구자 등 학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제도를 수립･집행하는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고, 정책 실무자를 별도의 조사 집단으로 포함하여 청년층 및 학계 전문가와의 인식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청약 결과와 정책 효과를 인식 조사와 함께 분석한다면, 청년 대상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