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 거주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화에 대응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노화대응 주택개조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거주자 맞춤형 주택개조를 위해서는 거주자의 신체적 상황과 대상 주택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택개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Lee et al., 2019). 이를 위해서는 노인당사자가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노인과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노인의 노화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주택개조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주택개조가 거주자 상황에 맞게 개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개조 후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전체 실행과정은 노인당사자와 주택개조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연계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택개조 실행을 위해서는 실행과정 단계별 절차와 단계별 개입자의 입장과 역할들이 파악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의 전 과정을 학술적으로나 사업현장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노인층이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주택개조 사업의 사업주체별로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들을 살펴본 후 이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좀 더 진전된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실행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관련 개념의 이해
‘노화대응 주택개조’는 노인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택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주택개조의 범위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구조변경, 마감재 교체나 보조기구, 설비의 설치, 그리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Kwon et al., 2007).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은 주택개조의 수행 전, 관련 교육/정보제공을 받는 단계부터 주택개조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개조요구, 주택상태 점검, 예산점검 등의 구체적인 주택개조 계획을 세우고 주택개조 시공,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는 주택개조의 주체인 노인 및 가족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게 되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노화대응 주택개조 이해관계자’라 정의하였다.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이해관계자들은 첫째, 주택개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그의 가족, 둘째 주택개조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자, 셋째, 노인 및 가족과 시공업자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개입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간개입자는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노인 주택개조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로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지자체·공공기관·공익단체 등의 사업 담당자와 주거·건축분야 전문가(주거복지사, 개조코디네이터,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또는 의료·복지분야의 전문가(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가 있다.
노화대응 주택개조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정과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Figure 1>. 주택개조 시공 전, 노인당사자와 노인 가족이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노화대응 주택개조가 본인에게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며, 노화대응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와 주택개조 시공내용과 범위, 비용 등에 대해 상의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다음 단계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주택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가능성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주택개조 계획수립을 하게 된다. 이때 중간개입자는 개조를 맡아서 수행하는 시공업자와 노인 및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전문가 관점에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시공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노인입장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후평가를 통해 향후 주택개조의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수행할 경우, 노인과 시공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족, 즉, 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시공자가 노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주택개조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연구
최근에 수행된 국내 노인 주택개조 선행연구 특성을 분석한 논문(Kwon et al., 2021)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노인 주택개조’ 관련 연구는 총 34편이였으며, 초기에는 노인당사자 중심의 실태조사와 개조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한 양적 조사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주택개조 사례중심의 질적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시행과 적용에 관한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의 적용대상 및 범위, 방법 및 필요사항, 지원금 및 정책방향 등의 전반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18).
따라서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 사례 연구와 실행과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제 수행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행된 주택개조방안 도출 과정 연구(Lee et al., 2017; Lee et al., 2019)에서는 실제 주택개조 사례의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주택개조 수행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축한바 있다. 선행연구의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취약 독거노인 주택의 맞춤형 개조 현장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7)에서는 주택개조 대상자는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주택개조 계획수립 과정은 크게 ① 개조 계획 단계(대상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조항목 도출), ② 여건기반조절 단계(이해관계자를 통한 우선 개조항목 도출)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① 개조 계획 단계은 다시 연구원 조사분석을 통한 1차 개조항목 도출, 주택개조 전문가 검토를 통한 2차 개조항목 도출로 나눴으며, ② 여건기반조절 단계는 현지 개조 시공비용을 감안한 조절계획과 현장주택 노후상황 점검을 통한 조절계획으로 나누었다. 이 두 단계 후에 주택개조 시공과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주택개조 실행을 전개하면서 최종 적정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찾아나가는 사례연구로서 1개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질적 탐색연구였다.
하지기능장애 고령모자가구의 맞춤형 주택개조방안 도출 과정(Lee et al., 2017)도 2개의 사례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계획안 도출 과정을 분석한 연구로, 주택개조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자체 지역사회복지사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주택개조 계획수립과정은 ① 거주자와 담당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목 선정, ② 연구원조사를 통한 2차 개조항목 도출, ③ 국내외 개조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개조안을 바탕으로 개조계획안 조정, ④ 현장 상황에 따른 최종 개조항목 결정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개조안 도출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특정 사례에 국한된 실행과정 분석연구로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진행된 주택개조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개조를 수행한 지자체, 공기관, 민간 등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 과정에서 관여한 이해관계자의 수행한 역할, 애로사항, 개선요구 등 의견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선정과정1)
본 연구는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실행과정 분석을 위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켜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수행한 사업과 민간시장에서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특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문헌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거의 없으며, 노인이라는 단독조건으로 수행되고 있는 주택개조 사업은 성북구의 ‘고령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사업’이 있었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업체가 1곳 있었다. 그 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이지만,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50%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의 경우도 대다수의 대상이 고령자여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이 2개의 사업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에 대한 문헌조사 시점은 2020년 3월~2020년 12월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수행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의 실행과정을 조사·분석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은 ① 광역지자체가 주체인 서울시의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② 기초지자체가 주체인 성북구의 ‘고령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사업’, ③ 특수목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 ④ 민간업체(K업체)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사업이며, 각 사업 주체별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4개의 사업 주체별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사업의 중간개입자와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 중 중간개입자는 7명, 시공업자는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2)
조사방식은 조사대상자 1인과 조사원 다수(3-5명)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였다. 조사시기는 2021년 1~2월이었다
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내용은 참여하였던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의 특징과 주택개조 실행과정의 절차, 이 과정에서 개입자가 누구인지와 개입자가 관여한 내용,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주택개조 시공과 개조 후 평가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녹음하여 녹음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분석하여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Table 1.
The Subject of the Survey
IV. 연구 결과
1. 광역지자체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분석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해관계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및 개개인의 행동패턴을 고려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맞춤형 주거편의를 지원하고자 수행되는 연간 사업이다. <Table 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과정은 매년 1월에 동단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담당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행위를 관찰하고 주택개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한다. 이후에 예비대상가구의 거주환경, 소득수준, 장애정도, 보수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자문위원 5명 포함)가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시공업체도 선정한다. 시공업체 선정시, 관련면허취득, 기술자 보유 현황, 장애인을 위한 건축시공 및 개조 실적 등을 토대로 선정하며 매년 선정 시공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재료에 대한 안내,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시 주의점 등을 교육한다.
Table 2.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주택개조 계획수립을 위해서 자문위원, 사업담당자, 시공업체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개조 계획을 수립하며 견적을 산출한다.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서 사업담당자는 시공도면작성, 견적조율, 공사범위 설정, 시공업체와의 계약, 시공 중 감리를 수행하며, 노인당사자, 서울시 담당공무원, 시공업체, 자문위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주택개조 공사 후에는 주택개조 후 평가를 위해 사업담당자가 가구별로 방문하여 시공사진을 촬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이 사업에서 사업담당자는 중간개입자 역할도 담당한다. 사업담당자는 주거건축 전공자로 시공업체, 심의위원회, 광역지자체 공무원, 사업대상 노인과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수행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담당자가 사업수행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노인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실행과정에서 노인대상자의 지속적인 공사요구가 가장 어려운 점이며, 효율성을 위해 대상선정을 위해 단계를 간소화하고,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담당자를 늘리면 정해진 예산에서 대상가구가 줄어들게 되는 점으로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공사하면서 다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것만 설치하냐, 이런 사례가 90%예요... 거주자분도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시공업체담당자가 거짓말하는 분이 있고 이런거는 현장에 가도 말씀이 다르면 최대한 거주자분의 말씀을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찾아가야 되는 부담이 힘든 점입니다.” (중간개입자, P1)
시공업자의 경우, 다수의 시공업자가 주택개조 계획수립 후 시공을 위해 현장에 가면 확정된 개조요소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고 항목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주택개조 시공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였고, 주관기관에서 정한 제품단가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2. 기초지자체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분석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해관계자
서울시 성북구의 고령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사업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50%, 자치구 예산 50%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이다.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을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노화대응 주택개조 관련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계획수립과 시공을 담당한 것이 큰 특징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자(공무원) 대상으로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추천받아 조건에 맞는 대상가구를 선정하였다<Table 3>. 대상가구 선정 이후 주택개조 계획 수립과 시공 과정에서 중간개입자로 매니저가 청년 시공업자와 노인 거주자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고,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시공업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택개조 후 평가는 시공 한달 후 청년 시공업자가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3.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Basic Local Government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중간개입자인 사업담당 공무원의 전문분야는 사회복지로,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에 주거·건축분야의 전공자를 중간개입자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고용하여 사업에서 수행되는 주택개조 사례관리를 하였다. 성북구의 사업담당자는 사회복지업무 관리자 입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집수리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시공업자 선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기술역량은 높지만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시공업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조 제품에 대한 한계점으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자치구마다 집수리하는 단체는 많지만 교육받은 노화대응 주택개조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사업에 큰 특징 중 하나는 중간개입자 중 매니저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매니저는 시공업자와 노인 사이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으며, 주택개조 계획수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매니저가 느낀 사업수행시 어려운점으로는 사업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 최선의 개조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초기 사업대상자 발굴시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중소제품들인데 너무 부실해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안전손잡이 달라고해도 집주인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집주인 동의를 못받으면 필요해도 못하거든요.”(중간개입자, P2)
시공업자의 경우, 시공업자는 시공기술자이므로, 노인거주자에 맞게 주택개조 계획을 세우고 노인행태까지 파악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중간개입자가 주택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도면작업을 해서 시공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와 노화는 성격이 다르지만 현재 주택개조 제품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것들이 장애인용 제품이 많기 때문에 노화대응 주택개조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던가, 이런 실내건축전문가, 주거복지 관련 사람이 정리를 다 해준 상태에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지, 그것도 학교 과만 나와서 되는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한다는거죠. ... 누구도 이 일을 접근할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럴라면 적절히 수익이 보장된다면, 인테리어디자이너처럼 중간역할을 하는거죠. 목수도 부르고 전기도 부르고 하는거잖아요. 그렇게 교육된 사람이 일종의 매니저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일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이 일은 하지 않죠. 굳이 이 일이 메리트가 없는거죠.” (시공업자, C6)
3. 특수목적사업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분석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해관계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은 장애, 노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명예로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에 총 579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전담직원이 7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전담직원이 많은 편이다.
사업 실행과정을 살펴보면<Table 4>,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실사(보훈섬김이)하여 추천받은 후 생활수준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가구가 선정되면, 주택개조 계획수립을 위해 1차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도면작업과 주택개조 항목을 정리하고 원가산정을 한다. 1차 현장실사 결과를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대상자와 개조안을 도출한다. 이후 주택개조 시공을 위해 입찰공고하여 시공업체와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시공업체가 현장실사를 마친 후, 지역별 담당자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하여, 사업의 취지, 주의할 점, 시공 고려사항 전달. 이전 시공사례들을 보여주고, 지역별 담당자와 시공업자간에 모여 앉아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주택개조 시공을 진행한 후, 주택개조 후 평가는 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유선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able 4.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Special Purpose Project of Specific Institution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중간개입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담당자는 시공업체와 노인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대상자는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집수리를 더 선호하여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담당자로 1차 주택개조항목을 정리할 때 현장감이 떨어지므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개조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노인과 시공업체 사이를 조율하거나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했다.
“(힘든 점은) 어르신 대화 자체가... 어르신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업체관리죠. 우리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현장 중간중간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욕탕공사를 해서 타일을 바르고 변기가 들어가야하는데, 타일만 바르고, ‘올께요’ 하고 또 안오는거잖아. 2-3일 기다려야 마르는데,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는거지.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해도 꼭 전화가 와. 어르신들은 양생기간 같은 것을 이해못하고”
“중간에 (현장에) 나가야 돼요. 묻어버리면 끝이니까, 그안에 이런 배관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거잖아요. 단가는 이 단가를 줬는데... 그게 현장담당인원이 필요한데... 결국 사람이 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인건비상 되지 않죠.”(중간개입자, P6)
시공업자의 경우, 수익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일위대가, 단가 등은 현실적으로 현장견적서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 가면 중간개입자가 1차적으로 결정한 주택개조안에 빠진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사를 했는데, 내역에 빠진거죠. 근데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 내역이여서... 그러면 (어르신이) 이거아 니면 안된다 중간에 하지말고 나가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해드려요. 그분들은 고집도 있으시고..”
“전반적인 일정을 사전조사해서 견적을 작성해서 그거대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죠. 금액을 맞춰야되는데 어떤때는 전체를 놓고보면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점수로 보면 과락이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른거에 일하는 거에 비하면 과락이예요. 직원들은 이걸해야돼 요? 라는 얘기를 여러번해요. 중간에 딜레마에 껴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시공업자, C8)
4. 민간업체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분석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해관계자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업체인 K업체의 경우, 사업수혜자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일반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서비스이다. 자체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노화대응 주택개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개조 상담은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한 상태이다<Table 5>. 조사결과, 주로 노인가족(자녀 또는 손자녀)이 블로그의 정보를 보고 유선 연락을 하고, 유선 상담 후에 주택개조 계획수립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시공 내용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후,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시공이 진행되었다. 공사후에는 주로 안부문자발송 형식으로 시공상태 점검과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
Table 5.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Private Sector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중간개입자(코디네이터)와 시공업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전체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주택개조 실행 과정에서 관여자(노인당사자 자녀들, 배우자 등)가 많아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통상 자녀가 실제 개조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당사자 대신에 주택개조에 대한 개조항목과 일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결국 자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노인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다수의 시공업체들도 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개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등이 배포되면 주택개조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소결
1)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과 이해관계자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Figure 3~5>와 같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특수목적사업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차이가 있었다. 공공영역의 사업 가운데서도 광역지자체와 특수목적사업의 실행과정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Figure 3.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Private Sector
Figure 4.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 Special Purpose Project oh Specific Institution
Figure 5.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keholder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Basic Local Government
먼저 실행과정을 분석해보면, 민간업체의 경우 주택개조 정보제공, 주택개조 상담, 주택개조 계획수립, 주택개조 시공, 주택개조 후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노화대응 주택개조가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특수목적사업의 경우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중심의 주택개조 사업으로 수혜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실행과정 첫단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조 시공을 거쳐 주택개조 후 평가 과정을 거쳤다.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별 이해관계자들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특수목적사업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차이가 있었다. 민간영역의 경우 시공업체 대표가 중간개입자 역할을 하여, 정보제공부터 상담, 계획수립, 시공, 시공후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여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인 자녀의 관여도가 높았으며, 노인당사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며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영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먼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자 또는 어르신 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 사업과 특수목적 사업의 경우, 비교적 대상자 모집 범위가 넓어(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전체지역) 대상자 선정의 시급성과 개조요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자문위원회)을 참여시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있었다.
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자 모집에서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키는 경우, 1차 현장조사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1차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공업자가 현장방문을 하게되며, 중간개입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 후 주택개조 시공을 진행하였다. 중간개입자는 담당부서 공무원이나 주거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주거건축관련 지식이 있는 담당자가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후 도면과 주택개조안을 시공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초지자체 사업의 경우, 주택개조 계획수립과 시공과정에서 매니저라는 명칭의 코디네이터를 두어 시공업자와 노인 및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고 시공의 전 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이었다.
2)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사업담당자인 중간개입자가 느끼는 실행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노인과 시공업체와의 의사소통, 시공업체의 관리 등이었다. 시공업체와 노인과의 의사소통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시공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들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공현장에 방문해야하지만 모든 공정별로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시공업체 대상으로 어르신들과의 의사소통, 어르신을 대하는 법 등을 교육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컸다. 또한 시공업자 스스로도 어르신과의 소통이 쉽지 않고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무작정 요구하시는 부분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임대거주자의 경우 집주인 동의받기 어려운 점과 적용제품들이 다양하지 못해 만족스러운 주택개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시공업자의 경우, 주택개조 시공과정에서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 일반 공사에 비해 수익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역할, 실행의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별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대상의 개조정보제공과 상담과정이 필요하다. 민간업체의 경우, 실행과정에서 노인가족이 주도하여 온라인 상에서 찾은 주택개조 정보를 통해 업체와 주택개조 상담을 거쳐 주택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을 하는 단계로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화대응 주택개조는 사업자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으면서 상대적으로 노인당사자가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 교육받고, 상담받는 과정의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인 노인들이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중간개입자와 시공업자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도 노인대상의 교육과 상담 과정을 포함시켜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일선에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들을 대면하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자분들 대상으로 노화대응 주택개조 교육을 통해 대상 선정과정에서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눈높이에 맞는 사업설명자료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개조 계획수립 후 시공 전, 노인 당사자에게 최종 주택개조안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인당사자가 본인의 최종 주택개조안과 주택개조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중간개입자와 시공업자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주택개조안 또한 사업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택개조요소들이 바뀌고 공정이 길어지면서 시공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인당사자와 시공업자가 명확히 소통할 수 있는 자료와 프로세스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업자와 노인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의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개입자는 노인의 행태를 파악하고, 시공 과정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도 중간개입자의 시공실무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인력들이 현장에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노화대응 주택개조 영역의 전문가는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교육·양성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중간개입자 업무에 대한 대한 교육자료와 사례집 등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도 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자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도출하고 시공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개입자의 현장방문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한정된 예산에서 중간개입자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증가되며, 공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공공의 사업담당자들이 주택개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문제를 딜레마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와 맞춤형 주택개조안 도출을 위한 비용, 사업관리 운영비 등의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목별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로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비구조와 참여인력에 대한 현황분석과 적정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주체별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현장에서 적용할만한 주택개조용품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주택개조용품 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현재 주택개조 사업이 공공영역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사업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 동의없이 설치·시공할 수 있는 쉽게 장탈착이 가능한 제품이나 비시공제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20년 수행완료된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로,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가운데 ‘주택개조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새롭게 추진되고 다양한 노화대응 주택개조 사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택개조 당사자인 ‘노인’ 관점에서의 주택개조 실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사회적 상황에서 고령자의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노인가구의 안전과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개조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노후화된 주택의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아닌 별도로 노화대응 주택개조에 중점을 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업주체별로 4개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주택개조가 노인의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며, 공공차원에서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개조의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