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1.6%, 경제성장률 2.7%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청년주거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고려한 청년임대주택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스페인의 인구는 4,644만명, 한국은 5,181만명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청년실업률로는 스페인 33.3%대로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Eurostat, 2018).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청년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경제규모도 GDP기준 스페인 14위, 한국 12위로 유사하다(KOSIS,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 청년주거상황 악화 등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스페인 정부에서에서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을 펼친 2007년 이후를 확산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의 대표적인 지역의 정책, 지역연계 및 재생, 단지차원 등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청년주택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례와, 프로그램을 동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Table 1.
List of Cases
연구의 절차는 첫째, 스페인과 한국의 청년주택 및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한다. 둘째,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을 기반으로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의 청년 및 사회주택의 사례 10곳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청년주택(사회주택)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청년임대주택 정책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이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연구동향은 청년층의 빈곤해소 및 주거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급 및 정책방안 등이다(Bong et al., 2015; Lee, 2016). 또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도시적 접근(Jo, 2018) 및 단독세대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Kim, 2017)의 연구가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에서도 청년주거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책방안을 모색했었으며 빈 공실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연구(Ferrari, 2011)가 있었다.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적인 연구에는 주거불균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Eastaway & Varo, 2002), 임대주택의 시장경제적 역할(Pareja-Eastaway & Sanchez-Martinez, 2017), 경제위기 이후의 스페인의 공공주택에 관한 연구(Cho, Lee, & Choi, 2017)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정책보고서 등의 연구(Ana, 2018)가 주를 이뤘다. 또한 하우징에 관한 연구로는 청년주택의 트랜드 변화(Minguez, 2016), 청년임대주택의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Nuria, 2016) 및 향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Navarro,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함과 동시에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배치, 평면구성, 단지적, 도시적 계획적 특징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국내 청년임대주택 정책현황
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한 주거안정성을 문제 삼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하여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 구체화 하고 있다(Support for Youth Housing, 2019). 또한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 6936호)’,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계획,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의 필수 반영사항 등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Seoul Youth Housing Budget, 2019).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세금감면, 용적률상향 등의 금융적 지원 사항을 함께 제시하며 민관협력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역세권임대주택 ‘239억’, SH행복주택 ‘71억’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으로는 역세권임대주택 ‘333억’, 행복주택 ‘134억’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2019년 LH는 전국 2.2만호의 행복주택을 목표로 하며(2019년1월 7,893가구 공급), SH의 행복주택은 2018년까지 3,578가구를 공급했으며 2019년 4,662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Youth Housing Planning Agency, 2019). 이처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이 확보되고 정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국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은 유의미하다 하겠다.
3.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 및 시사점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임대주택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대주택 비율은 EU-15 임대주택의 평균 11.7% 에 비해 2%의 비중을 차지한다.1) SHP 2018-21(Housing Plan in Spain)2)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017년 3만 명이며, 대출 및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퇴거는 6만가구 이상이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SHP 2013에서부터의 문제점을 낮은 공공주택 투자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2007년 98억 4천만 유로에서 2016년에는 54억 3천만 유로로 감소하였다.3) 자연스럽게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불충분했다. 또한 대규모 국내외 투자단체로 인해 임대주택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스페인의 VPO (공공 보호 주택: viviendas de proteccion official)의 촉진에도 약 2년 동안 30%의 주택만 사용이 되었다. 이는 개발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입주요건이 매우 엄격함에 원인이 있다.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건설부는 청년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Ministerio de Fomento, 2019)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품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3년 이였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 상한선 설정 등의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보호 조치를 보완할 계획을 발표했다(Ministerio de Fomento, 2019).
SHP 2018-21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에 관하여 정부의 노력은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35세 미만의 청년 및 노인에게 최대 40%의 임대료 보조금을 도입하며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증가이며, 둘째, 주택재활용 및 도시재생을 목표로 도시 및 시골의 재생에 있어 35세 미만에게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바르셀로나에도 VPO에 관한 지자체의 정책이 있다. 첫째, 새 프로젝트(New public development projects)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계획 2016-2025 (Right to Housing Plan 2016-2025, 바르셀로나 지자체)에 따라 공공의 토지에 저렴한 임대료인 VPO를 2018년에만 4,644채를 건설 중이며, Quatre Camins나 Carrer de l' Encuny4)의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VPO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적 방안도 볼 수 있다(Government of Barcelona, 2018).
스페인 정부에서는 2가지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안을 내세웠다. 두 경우 모두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담당하지만,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회임대료중재 주식 프로그램(Bolsa de Mediaciiacn de alquiler social)과 공공기관이 리스제공자가 되는 주택이전프로그램(Programama de Cesion)을 대안으로 내세웠다.5)
카탈로니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 비상 위원회(Mesa de Emergencia Social)등의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적용시켰다.6) 그리고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민간의 투자를 위해 일부 매각하거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VPO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다. 이는 비효율적 이였지만, 현재 공공주택과 청년층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 대안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건물 및 대지, 비어 있는 일반 공공주택들을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도입되었다(Redacció, 2018).7)
공공기관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다.
스페인에서는 다양한 Social housing (VPO) 제공자가 있다. 정부는 물론이며 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회사, 영리, 비영리단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VPO의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며 그것은 부족한 공공예산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민간주택공급자의 대부분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 컸으며 관리 전문가나 지식이 깊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최종적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스페인 기업이 주택을 공급하며 정부가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민간 비영리법인인 Hbitbitat Foundation이 관리를 하며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상황이 있다.
주 연구대상지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바르셀로나 지자체의 주택계획 2016-20258)을 발효시켜 민간부분과 활발히 협력하여 민간소유지를 확보하여 공공아파트건설을 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저렴 주택을 위하여 6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개발의 30%를 저렴하게 제공해야한다는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했다.
주택계획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C/Tanger라는 블록에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 건물 안에 20개의 VPO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Quatre Camins나 Carrer de l' Encuny9)의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주택 컨소시엄(Barcelona Housing Consortium)을 통하여 민간과 정부가 연계하여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스페인 청년주택정책이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이후 향후 방향성에 대한 확립이다. 국내의 경우 민간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청년임대주택을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 수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대안이 요구된다. 둘째, 빈 건물의 적극적 활용성이다. 노후주거지 이외에도 빈 건축물 및 공공기관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셋째, 공급 및 관리의 전문화/효율화이다. 현재 LH에서는 도시재생본부에 청년주택부서가 있다. 하지만 향후 방향성 및 빈 건물의 활용 등 보다는 계획 및 사업 등의 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H의 경우에도 서울시 지역별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추가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청년의 사회활동과 커뮤니티발전을 위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I.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분석
1. 사례개요
앞서 정책적인 시사점에서 청년임대주택의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계획적인 측면의 사례를 분석 하기 위해 스페인 청년임대주택을 주택을 임대하는 사례(no. 1~5)와 임대와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사례(no. 6~10)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2.
List of Cases
Table 3.
Facilities’ Characteristics
이 같은 사례들은 스페인이 청년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7년 이후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리적으로는 바르셀로나 5곳, 자라고자, 마드리드, 빌바오 등 기타 5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연면적은 3,000 m2부터 20,362 m2까지 다양하며, 층수는 5~8층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례는 광장을 포함하고 있고, 각 동별로 발코니,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개별 실의 채광을 고려하였다.
Table 4.
Lo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ases
Source. Goolgle Map (2019).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maps/;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Table 5.
Floor Plans(Unit Plan & Community Plan) No. 1~10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2. 지역적 특성 및 배치계획 특징
A 타입(no. 1~5)의 경우 주택 임대가 주 목적으로 도심 속에 위치하였다. B타입(no. 6~10)의 경우 주거 공간임대와 더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간제공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서 지가가 저렴한 교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각 지역마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시설과의 접근성과 내외의 전망, 채광을 위한 배치에 공통된 경향이 나타난다.
Figure 4.
Patio in Cases (no.2, no.3, no.4, no.9)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스페인의 건축물은 지중해성 기후와 강한 햇빛 등의 환경의 영향으로 남향 배치보다는 다양한 향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슬람의 문화와 스페인의 문화가 결합해 만들어진 독특한 양식으로 스페인 식 가정의 안뜰 또는 아파트의 공동정원인 빠띠오(Patio)를 통해 건물 안에 마당을 둔, 중정형의 배치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단위세대 및 주동계획의 특징
각 사례별 단위세대 면적은 20~36 m2 (7~10평방미터)로 1인실의 단위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용부엌과 거실을 활용하는 형태로 실을 3개 포함하는 단위세대도 있다(no. 4).
또한 단위세대와 연계하여 개별 중정/휴게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no. 5).
모든 단위세대에는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이 되며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단위세대는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등 병렬식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도, 편복도(내부, 외부) 등 복도 유형에 따라 공용공간의 폭이 달리 계획 되었다.
주동의 형태에 따라 개별 단위세대의 내부 구성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사례가 휴게공간, 코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입·단면 계획의 특징
단면상 평이한 적층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과 재질에 변화를 주어 입면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no. 3). 층고 및 주동 높이의 차이, 창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비례감이나 통일감을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no. 7, 8).
Table 6.
Elevation, Section and Circulation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또한 발코니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계획안도 있었다(no. 5, 6, 10). 국내 임대주택의 획일화된 형태와는 달리, 단위세대의 획일성에도 불구하고, 입·단면 계획상 다양성과 변화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5. 공간구성에 따른 특징
사례별 공간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타입(no. 1~5, 임대위주의 건물)의 사례는 청년임대주택의 정책에 따른 임대기능위주의 공간을 제공한다. 실내에는 모두 거주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용공간은 복도형태의 휴식 공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실외에는 공용공간을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중정이 그에 속한다.
Table 7.
Composition of the Facilities_A-type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B타입(no. 6~10, 임대+프로그램)의 사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기능의 공간을 충족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공용공간도 존재했다. 공용공간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외부 공용공간도 존재하고 있으며, 거주자들의 편의와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실내 공용공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컨퍼런스룸, 휴게와 토론이 가능한 카페, 사회적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회의공간,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휴게공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거주자들은 공용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개인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Table 8.
Composition of the Facilities_B-type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편의상 분류하기는 했으나, A, B타입 모두 거주자들을 위한 저렴한 거주공간과 더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외부 공용공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인 B타입의 경우,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용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건물 내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IV.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의 시사점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반영한 사례 10곳의 계획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국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측면은 다음과 같다.
사례건물의 배치형태는 크게 중정형, 평행형, 수직형으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나진다. 각 배치에 맞게 공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공통된 계획이 보인다. A타입 배치의 경우 대부분 중정형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자 위주 외부공간계획의 경향이 있었다. B타입 배치는 평행, 수직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며, A타입의 경우보다 열린 공용공간계획과 외부에서의 접근도 허용했다.
둘째, 단위세대 및 주동계획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단위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원룸형태의 1인실의 모듈에서 침실 등의 방이 추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면적은 20~36m2선에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위세대들은 병렬식 구성이 나타났으며, 채광과 조망을 위한 중복도, 편복도, 코어형-복도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입면 및 단면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효율성과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단순하고 평범한 디자인과 입면계획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스페인의 사례에서는 파사드, 색채, 형태 등의 지역에 맞게 특이점을 가지며, 건축가의 의도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외관적으로는 일반주택과의 차이를 줄이며,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선입견을 해소시켜준다.
넷째,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든 사례의 경우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이 존재했다. 차이점으로는 주거공간의 기능을 위주로 설계한 A타입과 주거공간과 함께 프로그램이 작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B타입이 있었다. A타입의 경우 단순히 청년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B타입의 경우 주거 난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청년임대주택 내에서 제공 되어지는 공간을 통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발전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히 B타입의 경우 핵심 커뮤니티 공간이 주로 저층부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국내 반영 시 주동의 공용 공간곳곳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다섯째, 청년임대주택의 계획에서의 단지적 차원의 접근 및 지역커뮤니티 연결의 계획적 차이점이다. 현재 국내의 청년주택의 경우 LH 및 SH에서 노후주거지 매입후 렌탈하는 방식 또는 신축모듈러, 공유공간(청년청) 등 건물 하나에 집중하는 단동건물의 측면으로 접근하였다(LH & SH, 2019). 즉, 외적으로 지역재생이지만 건물하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6, 7, 8, 9번의 사례와 같이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단지차원의 접근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광장 및 시설 면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계획적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례로 사례 5, 6번처럼 지역의 광장을 건물에 연계시켜 끌어오는 방식이 있었으며, 사례6, 10번처럼 다목적실, 오피스 등의 시설을 지역커뮤니티와 연결한 것을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9번의 사례와 같이 지역재생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재생범위로 포함하여 광장 및 시설을 연계한 경우에서처럼, 도시재생의 범위에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정책적 측면도 반영된 경우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건물 및 대지에 적용시킨 것과 민관협력을 통한 VPO공급이다. 전자의 사례로 1번 건물을 들 수 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로 선정되어 비어 있었으나, 청년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후 ‘Fundacio Familia i Benestar’의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년임대주택을 건축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VPO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시킨 민관협력의 사례를 보자면, 2번사례-‘Suelo y Vivienda de Aragon’, 6번사례-‘VIMUSA’, 8번사례-‘Ivima’ 등을 들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청년임대주택 확산에 앞서, 국외 정책 및 사례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페인은 청년임대주택 확산을 위해 정부 주관의 민간협력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포함한 창의적 디자인을 내세운 사례와 공용공간을 포함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연관 및 단지차원의 접근을 중점으로 둔 시설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측면이 적용된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청년주택의 정책적 특징은 크게 민간 협력과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임대료에 대한 지원과 부족한 재정문제를 민간협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기관 건물이나 노후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청년임대주택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확산하려는 특징이 있었다.
주거계획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배치에서부터 코어, 공용공간, 단위세대 모듈까지 각 실의 개수와 임대 기능 위주에서 벗어난 공용공간과의 연계성과 커뮤니티의 공간에 집중한 것에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외적으로는 과감한 색채와 파사드를 보여줌으로써 청년임대주택의 디자인적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안을 바탕으로, 청년임대주택에 있어서 도시재생 및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계획적 측면과 함께 단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국내 청년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적 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예시들의 실측자료와 현재 사용자들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가 부족하였고, 운영함에 있어서의 수익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계획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청년임대주택의 틀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즉 한국의 현 상황에 맞게 반영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민-관 협력에 대한 경제적 부분, 임대주택이라는 편견을 깨는 디자인과 설계안의 다양성, 지역재생의 차원 및 단지차원에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