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학생들 교육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또한 주택 가격이나 가치 형성에 학교와 같은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a et al., 2013).

학교의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심시설로 계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개의 근린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주거지인 근린단위 내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초등학교는 중, 고등학교에 비해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기존시가지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이 멸실되는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함으로써 통학구역 내 학교의 학생수가 변동하게 되는 데, 중, 고등학교는 통학구역이 광역적이라는 점에서 학생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통학구역이 근린주구단위인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감소세를 고려하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해당 학군 내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세대수의 변화가 없음에도 학생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시 정비사업과 학생수 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던 683개 구역 중에서 320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해제된 지역은 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은 32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통학구역내 초등학교 학생수 변동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Lee & Yoon, 2020).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학생수가 과소 추정되면 과밀학급의 문제가 나타나며, 학생수가 과다 추정되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사업은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재건축사업에서 교육청과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과 교육수요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중료 전과 후의 학생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학생수 변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분석에 활용한 변수를 선정한다. 제4장에서는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요인을 확인한 후,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생배치 관련 이론

우리나라에서 교육시설의 설치와 학생배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배치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의 규모와 생활 단위부터 기반시설의 배치 에 이르기까지 주거지계획 전반에서 근린주구 이론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근린주구는 주거단지의 계획 개념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서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어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그리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주거지 계획에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이론이다. 특히 생활권 중심을 초등학교로 설정하고 있으며, 적정 보행거리를 반경으로 한 생활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근린주구는 한 개의 초등학교 당 학생수 1,000~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인구 약 5,000~6,000명 수준을 제안하였고, 페리 외에도 근대 도시 이론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한다(Ku & Yang, 2016).

학생배치와 관련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서는 학급수･학생수와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서는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학생배치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며,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생배치계획은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데, 증가하는 학생을 취학시키기 위한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생배치를 위한 기존학교의 통･폐합, 학교이전, 학교 운영 형태의 변경,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학생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학교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학교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과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군은 광역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심내 주택 공급에 의한 학생수 변화 영향은 낮아 학생배치 계획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반면, 초등학교의 통학권은 근린주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개발사업의 유형에 혹은 개발사업지의 지역특성과 학생수 변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장기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2. 선행 연구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과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지를 대상으로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교육적인 요인 이외에도 재건축 사업지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재건축 사업지의 특성은 일반적인 규모나, 밀도, 브랜드, 평형별 비율 등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교육수요의 측면에서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시장의 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교육시장의 형성에 따라 교육수요자인 학생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Joo and Kim(2004), Hur and Joo(2005), Park and Lee(2011)의 연구는 주로 사설학원과 같은 교육시장의 분포와 집중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장이 집중된 지역에서 교육수요가 높고 이를 토대로 교육시장이 강화되는 특성을 설명하였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분포 특성을 다룬 연구로는 Kim(2001), Kim and Seo(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연구결과 교육수요와 일부 공간적 특성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수요가 높고 학생이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강남권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교육수요의 측면에서 학업성취도를 다룬 연구로는 Oh(2004), Choi(2004), Yoon and Kang(2008), Chung and Kim(2014)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결과 우수한 학생들이 집적하거나, 명문고등학교의 입지, 그리고 사교육 접근성, 학군 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hung and Kim(2014)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교육성과와 교육 격차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25개 구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성과의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교육성과는 전국에 비해서도 향상되었는데, 구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성과는 강남 3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강남 3구는 교육성과와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교육수요, 학생 유입을 높이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외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기존 시가지내 주택공급과 학생수 변동을 다룬 연구 중에서 Lee and Yoon(2020)는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학생수 변동에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Lim et al.(2013)의 연구는 잠실과 반포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육환경 변화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교사면적, 건축면적과 학급당 건축면적, 1인당 건축면적 등과 같은 단순한 지표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Lim et al.(2013)과 Lee and Yoon(2020)의 연구는 재건축과 교육환경간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 연구 역시 단순히 지표의 변화만을 기술하고 재건축과 학생수 변화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과 학생수 변동, 교육수요를 다룬 기존 연구는 재건축 지역 인접 초등학교의 학생수 변화를 설명하는 등 단순히 지표의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재건축사업지의 특성과 학생수 변동의 관계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재건축 사업지 내 초등학교의 학생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분석 방법 및 현황 분석

1. 분석개요

이 연구는 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지역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1년 사업이 종료된 재건축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분석한다.

사업이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근린지역 통학구역내 초등학교의 학생부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통계에서 확인한 단지는 총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재건축 이후 학생수 변동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학생수 변동, 즉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Xi는 근린환경의 특성으로 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교육여건 등을 포함한 근린지역의 특성을 포함한다. 여기서 β는 추정계수, 그리고 ε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pi=p(Xi,β,ϵ)

학생수 변동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는 후진제거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후진제거법(Backward Estimation)방식을 활용하였다. 변수의 선정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상관분석의 결과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함께 고려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AS를 활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제거하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차례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포함한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을 갖게 된다. 각 단계 중에서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2. 변수 선정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선행<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특성요인과 근린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근린환경요인 중에서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 단계에서 초등학생과 같이 자녀교육기에 접어들면 자녀의 학군이나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은 중요한 근린 환경 요인이 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정 지역의 학령인구 변화는 교육과 관련한 요인과 관련이 높다. 특히 교육에 대한 성과나 교육여건과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으로 해당 지역의 대학진학률, 또는 자사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률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외에 재건축단지가 포함된 통학구역 내 학교의 학생수는 해당 단지의 규모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세대수가 많은 주거단지에서 많은 학생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의 세대규모에 따라서 학생수가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재건축 주거단지의 세대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근린지역의 교육여건과 관련한 변수로는 재건축사업지에서 진학할 수 있는(통학구역 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진학률(대학진학률, 고등학교진학률)과 사설학원의 수를 선정하였다. 지역의 대학진학률 이외에 해당 초등학교에서 진학하게 될 중학교의 고등학교 진학특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고등학교 이외에 아파트단지의 중학교군 내 중학교의 자사고･특목고의 진학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외에 학원과 같은 교육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설학원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학생수 증가와 관련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요인으로 단지의 세대규모와 건폐율과 용적률, 중소형아파트 규모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건폐율은 건축물의 대지에 얼마나 많은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해당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의 집적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세대 규모가 큰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과 세대 규모가 클수록 학교시설의 설치나 증축 등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를 고려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자산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형아파트에 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주택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브랜드가 주택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파트 브랜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요인으로 강남 3구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상 선정된 변수는 다음 표와 같다.

3. 재건축과 학생수 변화

서울시 초등학교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수는 2000년 76만명에서 2020년 41만명으로 46.1%가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532개에서 607개로 75개 학교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과 같은 자연적 감소 요인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한 서울에서 전출되는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증가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주거지에서 더 많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부분이며 개발 전과 후의 인구구성은 다소 변화하게 된다. 특히 개발 이전보다 개발 이후에 세대당 학생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재건축 이전에 비해 세대수 증가와 세대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기존 도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주택수 증가가 나타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육시설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재건축 사업지역과 인접학교 학생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기존 저밀의 주거지를 철거한 후에 고밀 주거단지로 건설하므로 기존 거주세대보다 세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이주로 인한 주변지역 학교의 학생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재건축사업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정비사업지역 밖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Figure 1>의 C 참조). 하지만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정비사업지역 내 신규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정비사업지역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재건축 사업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는 그림의 C유형과 같이 일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항과 달리 학생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Figure 1>의 A 참조).

Figure 1.

Comparison of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Reconstruction Area

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과 학교설립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원도심의 경우 잉여교실 문제와 추정된 학생수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학교신설 및 학급규모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재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지 인접 학교는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학생유입이 증가하게 되어 과대학교나 과밀학급 학교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후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가 지속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학생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나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교육시설의 수요, 또는 합리적 교육재정 투입을 위해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한다.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와 상관분석

우선 재건축 전후의 학생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평균 3%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9.5%가 감소한 곳이 있는 반면 최대 18.4%가 증가하는 등 학생수 변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송파구 내 초등학교로 나타났지만,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 역시 송파구의 초등학교로 재건축 종료 이후 학생수가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성취 측면의 지표인 4년제 대학진학률은 평균 65.3%로 최소 47.9%에서 최대 65.3%를 기록하였으며, 특목고 진학률은 평균 23.2%이나 최대 49.5%에서 최소 7.3%로 나타났다. 단지의 세대 규모는 최소 320세대에서 최대 6,864세대로 나타났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평균 256.7%, 16.9%로 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가격 수준과 가격변동은 각각 평균 7,590천원/m², 4.1%로 주택가격이나 변동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강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재건축 이후 해당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학원, 용적률과 건폐율, 총가구수, 단위당 매매가격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 중에서는 대학진학률이나 특목고 진학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천명당 학원수는 유의수준 5%이내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 진학률이나 특목고 등 진학률과 같은 다소 먼 미래의 교육에 대한 고려요인은 상관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여건 이외에 주거단지의 규모가 크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폐율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분석의 결과 매매가격변화와 평당매매가격, 그리고 학원수, 대학진학률 등이 높은 상관계수값을 보였는데,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 대체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학원수가 많거나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의 변화와 대학진학률 등 일부 변수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학생수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모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영향요인 분석

분석에 활용한 특성요인 중에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초에는 모든 독립변수를 분석모형에 투입한 후, 변수의 유의성과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회귀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한 변수를 제거해나가는 후진제거법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변수를 제거해나가면, 최종적으로는 학생수 변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변수제거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부터 차례로 제거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함께 고려하여 변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을 통해 학생수 변동을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과정을 거쳐 변수를 제거한 결과, 10번째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선정되었다. 최초 모형에서는 매매가격 변동, 진학률, 평당매매가격 등의 변수의 VIF지수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 변수들은 최종모형에서 제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총가구수, 강남3구 더미가 포함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최초 0.634에서 10단계 모형은 0.450으로, adjR2는 최초 모형이 0.423에서 최종모형 0.419로, f값은 2.996에서 14.324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 학생수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가구수와 강남3구 여부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초 모형에 포함되었던 다중공선성이 높은 대학진학률, 매매가격변동, 평당매매가격 요인은 제거가 되었고, 앞선 상관분석결과 에서도 이들 요인들 간에는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었다.

이외 단지규모가 학생수 변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편의시설 등 접근성이 우수하여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가 3~4천세대 이상 규모에 1개 학교가 배치된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단지 내에서 학교는 입지나 통학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모형에는 학원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관분석결과에서 인구당 학원수가 많은 지역, 즉 사교육에 대한 점근성이 우수한 지역과 초등학생수 증감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학진학률이나 특목고 등의 진학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학생수 변화와 관련이 높은 요인이 단지의 세대규모(+), 용적률(+)과 건폐율(-), 주택가격(+), 학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거지역의 고밀의 압축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이거나, 학원의 형성 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꾸준한 학생유입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유입이 증가하는 지역특성이 주택가격이 높고, 사교육 접근성이 우수하며, 대규모 단지가 분포한 지역 특성은 강남 지역의 특성과 유사하다. 강남 3구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강남3구 더미변수를 제외한 분석한 최종적인 결과 강남 3구 더미를 제외한 모형의 설명력 낮게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의 특성이 강한 지역이 서울에서 강남 3구이며, 강남을 포함한 학생변동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하며 서울지역에서 강남지역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수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진학률과 같은 교육성취도 특성 요인보다는 단지규모나 강남지역 여부와 같은 주거지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특성과 초등학교 학생수 변동의 관계와 학생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상관성과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수의 변화는 진학률과 같은 교육의 성취도 측면보다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지역 특성간의 관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진학률 보다 학원수와 같은 사교육 여건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Yoon and Kang(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에 진학률이 높은 강남권으로 학생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낮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상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령인구별 영향에 대한 검토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특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시 재건축지역에서 학생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규모 단지일수록, 교육적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교육적 매력이 높은 지역은 강남 3구가 대표적이며, 동시에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사설학원과 같은 교육 접근성이나 대학진학률 등과 같은 교육성과보다는 강남 3구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물량이 집중된 강남 3구에서는 단위당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 있어 학생배치 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의 입지나 환경과 관련한 연구의 축적은 부족한 편으로 교육시설과 교육재정 투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대도시내 주택공급은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수요가 변화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시설 수요의 과다 추정이 우려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학생수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추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지만, 개발사업과 학생수 변동과 같은 학생배치 관점의 연구축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개발 사업이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별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 유형, 학령별 교육시설 수요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도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