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23. 025-035
https://doi.org/10.6107/JKHA.2023.34.5.025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II.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중산층 개념

  •   1. 공공임대 공급현황

  •   2. 중산층 개념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중산층 주거현황 조사결과

  •   2. 중산층 주거공간 선호도 분석

  •   3. 중산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 Ⅳ.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31.7%, 2인 가구는 28%로 국내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4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도 가족단위 3~4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산층 3~4인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중형공공임대주택(60~85 m2 규모)’1)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중형공공임대주택(이하 중형임대)은 2025년까지 6.3만호 공급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공급 예정이다.

중산층 개념과 기준은 학계,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통계청은 개인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 미만인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 50~150% 구간의 인구비중은 58.3%이고, 중산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상태이므로, 정부의 금번 중형임대주택 공급은 중산층 주거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중산층을 대상으로 현재 주거현황,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중산층의 주거현황 파악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중형임대 공급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였다.

첫째, 수도권 아파트 거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거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수도권 아파트 거주 중산층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공간 특성을 정리하였다.

셋째,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현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하고, 중산층 가구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자료의 조사, 분석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주택수요가 높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150% 계층2)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수요 특성 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1년 1월 4일 ~ 1월 12일 기간 중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 458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 458명은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 세부 가구원 현황을 기준으로 無자녀(2인 부부) 가구3) 159명, 有자녀(부부+자녀)가구4) 129명, 고령(부부) 가구5) 47명, 1인 가구6) 123명으로 구성된다. 설문내용은 현재 거주자 일반사항, 현재 거주상태, 전체 주택의 만족도 및 공간선호도, 공간별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를 사용하여 카이제곱,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하였다.

II.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중산층 개념

1. 공공임대 공급현황

2021년 기준 전국의 주택 재고 1,881만호 중 임대주택은 329만호(공공임대 1,775,276호, 민간임대 1,515,019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7) 공공임대주택의 75% (1,333,346호)를 LH가, 지자체는 18.9%(335,225호), 민간은 6.0%(106,705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물량은 총 173.9만호이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물량의 76.5%(1,330,906호)를 LH가 공급하였다.

전체 임대주택 중 건설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19년 기준 120.9만호이며,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되었다.8) 건설공공임대주택 중 40 m2 미만 주택이 48.5%(586,504호), 40 m2~60 m2 미만 주택이 38.2%(461,239호)로, 전체 공급호수의 86.7%가 60 m2 미만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 m2 미만이 51.6%, 40 m2~60 m2 미만이 36.2% 공급되었고, 특히 서울은 40 m2 미만이 68.2%, 40 m2~60 m2 미만이 25.3%로, 서울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93.5%가 60 m2 미만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이다<Table 1>.

이와 함께 지역별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은 1인 가구 비율이 34.9%로 가장 높고 2인 가구 26.0%, 3인 가구 19.9%, 4인 가구 15.1%로, 실제 3~4인 가구 비율이 35% 수준이지만, 60 m2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5% 수준인 상황이다<Table 2>. 경기도도 1인 가구 27.6%, 2인 가구 26.5%, 3인 22%, 4인 가구 18.7%로, 3~4인 가구 비율이 40.7%에 달하지만, 60 m2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6.3% 수준이다. 서울의 3~4인 가구 비율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5%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의 60 m2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현황을 지역별 가구현황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Stock of Construction Public Rental Housing by Residential Area (2019)

Categories Nationwide metropolitan area Seoul Incheon Gyeonggi Other
regions
Total Unit 1,208,613 607,443 204,228 48,138 355,077 601,1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nder40 m2 Unit 586,504 313,667 139,248 26,396 148,023 272,837
% 48.5 51.6 68.2 54.8 41.7 45.4
40~60 m2 Unit 461,239 219,933 51,678 19,253 149,002 241,306
% 38.2 36.2 25.3 40.0 41.9 40.1
60~85 m2 Unit 143,598 66,676 10,468 2,479 53,729 76,922
% 11.9 11.0 5.1 5.1 15.1 12.8
Over 85 m2 Unit 17,272 7,167 2,834 10 4,323 10,105
% 1.4 1.2 1.4 2.1 1.2 16.8

Source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Table 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by Region (2020)

Nationwide Seoul Incheon Gyeonggi
Total NH 20,926,710 3,982,290 1,147,200 5,098,431
% 100.0 100.0 100.0 100.0
Single-person NH 6,643,354 1,390,701 324,841 1,406,010
% 31.7 34.9 28.3 27.6
2 Persons NH 5,864,525 1,033,901 316,387 1,350,139
% 28.0 26.0 27.6 26.5
3 Persons NH 4,299,629 792,690 251,928 1,110,823
% 20.5 19.9 22.0 21.9
4 Persons NH 3,217,315 602,791 198,528 951,370
% 15.4 15.1 17.3 18.7
5 Persons NH 761,417 130,122 44,949 218,173
% 3.6 3.3 3.9 4.3
6 Persons NH 147,172 25,770 8,440 42,094
% 0.7 0.7 0.7 0.8
Over
7 Persons
NH 38,298 6,315 2,127 10,822
% 0.2 0.2 0.2 0.2

NH : Number of Household

Source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이슈로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가구현황을 보면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형임대 공급도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3~4인 가구의 비율을 고려할 때 중형임대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산층 개념

중산층 개념과 기준은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9) 중산층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소득 이외의 자산, 지식수준, 여가생활 향유 정도 등 다양한 기준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물론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다만, 통계청은 균등화 개인소득10)을 기준으로 중위소득11)의 50% 이상 150% 미만을 중위소득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보고, 이 그룹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OECD는 지금까지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발간한 보고서12)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계층을 중산층으로 보고, 75% 미만을 하위층, 200% 초과를 상위층으로 분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13)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 50~150% 구간의 인구비중은 58.3%이나,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라고 밝혔다.14)

OECD의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인 75~200% 구간 계층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중산층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15),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 소비 227만원이며 소비율은 46.5%(4인 가구 기준)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 조건은 월 622만원 소득, 395만원 소비, 순 자산은 7억7천만원이나, 현재 중산층의 평균 순자산은 3억3천만원으로 이상적인 순자산과 4억4천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2019년)이 발표한 소득 5분위 기준으로 5분위의 평균 순자산이 약 7억7천만원이므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소득분위 자료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2~4분위 상황을 보면,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이 높아 중산층 중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16)

중산층 중 중하위계층에 해당하는 계층의 주거비 비중을 보면, 2분위는 2006년 11.13%, 2019년 13.25%로 2.12% 상승, 3분위는 같은 기간 8.63%에서 9.14%로 상승하여 0.51% 상승했다. 반면, 중산층 중 소득이 높은 4분위 및 상류층에 해당하는 5분위는 2006년 대비 2019년 주거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4분위 -0.01%, 5분위 -0.63%) 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세계적으로 중산층 감소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된 문제 중 하나로 주거비 증가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언급17)하고 있다. OECD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중산층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비가 중산층 중 중하위계층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18)’150% 계층까지 포함한 중형임대 공급정책 발표19)는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ndard Median Income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021, 2022) (unit: won)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tandard median income
2021 2022
Single-person 1,827,831 1,944,812
2 Persons 3,088,079 3,268,500
3 Persons 3,983,950 4,194,701
4 Persons 4,876,290 5,121,080
5 Persons 5,757,373 6,024,515
6 Persons 6,628,603 6,907,004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산층 주거현황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6.1%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43.7%가 경기 거주, 10.3%가 인천 거주로 파악되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Household Type by Region

Seoul Incheon Gyeonggi Total
n % n % n % n %
Total 211 46.1 47 10.3 200 43.7 458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66 41.5 18 11.3 75 47.2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66 51.2 12 9.3 51 39.5 129 100.0
Elderly couple 17 36.2 4 8.5 26 55.3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63 51.2 13 10.6 47 38.2 123 100.0
χ2 n.s

n.s.: not significant

Table 5.

Household Type by Age

Couple without
children
Couple with
children
Elderly couple Single-person
household
n % n % n % n %
20s 10 6.3 13 10.1 0 0.0 25 20.3
30s 55 34.6 26 20.2 0 0.0 98 79.2
40s 56 35.2 52 40.3 0 0.0 0 0.0
50s 14 8.8 31 24.0 0 0.0 0 0.0
60s 24 15.1 7 5.4 35 74.5 0 0.0
70s 0 0.0 0 0.0 12 25.5 0 0.0
Total 159 100.0 129 100.0 47 100.0 123 100.0
Ave. (age) 43.5 44.5 68.0 33.6
χ2 457.333***

*** p < .001, **p < .01, *p < .05

Table 6.

Income by Household Type (unit: 10,000 won)

Couple without
children
Couple with
children
Elderly couple Single-
person
household
Total
n % n % n % n % n %
150~199 0 0.0 0 0.0 0 0.0 49 39.8 49 10.7
200-249 0 0.0 0 0.0 0 0.0 51 41.5 51 11.1
250-299 0 0.0 0 0.0 0 0.0 23 18.7 23 5.0
300~349 53 33.3 0 0.0 14 29.8 0 0.0 67 14.6
350~399 54 34.0 14 10.9 15 31.9 0 0.0 83 18.1
400~449 44 27.7 19 14.7 14 29.8 0 0.0 77 16.8
450~499 5 3.1 35 27.1 4 8.5 0 0.0 44 9.6
500~549 1 0.6 21 16.3 0 0.0 0 0.0 22 4.8
550~599 2 1.3 21 16.3 0 0.0 0 0.0 23 5.0
600~649 0 0.0 9 7.0 0 0.0 0 0.0 9 2.0
650~699 0 0.0 4 3.1 0 0.0 0 0.0 4 0.9
700~749 0 0.0 5 3.9 0 0.0 0 0.0 5 1.1
750~799 0 0.0 1 0.8 0 0.0 0 0.0 1 0.2
Total 159 100.0 129 100.0 47 100.0 123 100.0 458 100.0
χ2 710.506***

*** p < .001, **p < .01, *p < .05

가구유형별 연령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無자녀 부부는 평균 연령 43.5세로, 40대 35.2%, 30대 34.6%의 비율이 높았으며, 有자녀 부부는 평균 연령 44.5세로 40대가 40.3%, 50대 24.0%, 30대 20.2%이다<Table 5>.

소득수준은 無자녀 부부 350~399만원 34%, 300-349만원 33.3%, 有자녀 부부는 450~499만원 27.1%, 고령가구는 350~399만원 31.9%, 1인가구는 200~249만원 41.5%, 150~199만원 39.8% 수준이다<Table 6>.

응답자의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가 62.4%로 가장 많고, 전세 21.1%, 월세(반전세 포함) 16.5% 순이다. 가구유형별 주택 소유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고령가구의 자가율이 76.6%로 가장 높아 주거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며, 有자녀 부부 68.2%, 無자녀 부부도 66.0%의 자가율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율이 33.3%, 전세의 비율이 22.0%로 임차거주형태가 전체 55.3% 정도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다<Table 7>.20)

Table 7.

Types of Home Ownership

owner-occupied
housing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monthly rent* Total
n % n % n % n %
Total 284 62.4 96 21.1 75 16.5 455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105 66.5 35 22.2 18 11.4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89 68.2 30 23.3 10 7.8 129 100.0
Elderly couple 36 78.3 4 8.7 6 13.0 46 100.0
Single-person
household
54 44.3 27 22.1 41 33.6 122 100.0
χ2 43.864***

*** p < .001, **p < .01, *p < .05

*monthly rent (including monthly rent with a partial deposit)

거주 주택규모는 59 m2~84 m2(17~25평) 거주비율이 28.8%로 가장 높고, 가구유형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有자녀 부부는 103 m2-135 m2(32~41평) 거주비율이 29.5%, 59 m2~84 m2(17~25평) 거주비율이 27.9%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無자녀 부부는 59 m2~84 m2(17~25평) 거주비율이 31.4%, 85 m2~102 m2(26~31평) 거주비율이 22.6%, 고령가구는 59 m2~84 m2(17~25평) 거주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36 m2~58 m2(11~16평) 거주비율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타 가구유형에 비해 작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Table 8.

Size of Current House

under
36 m2
36-
58 m2
59-
84 m2
85-
102 m2
103-
135 m2
Over
135 m2
Total
n % n % n % n % n % n % n %
Total 36 7.9 96 21.0 132 28.8 89 19.4 87 19.0 18 3.9 458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11 6.9 27 17.0 50 31.4 36 22.6 29 18.2 6 3.8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1 0.8 11 8.5 36 27.9 34 26.4 38 29.5 9 7.0 129 100.0
Elderly couple 0 0.0 5 10.6 16 34.0 10 21.3 13 27.7 3 6.4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24 19.5 53 43.1 30 24.4 9 7.3 7 5.7 0 0.0 123 100.0
χ2 119.706***

*** p < .001, **p < .01, *p < .05

거주하는 아파트 방 개수는 無자녀 부부, 有자녀 부부, 고령가구 모두 방 3개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반면, 1인 가구는 방 2개 거주 비율이 43.1%, 방 1개 거주 비율이 32.5%로 1~2침실형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6%로 높게 나타나, 타 가구유형에 비해 방 개수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Number of Rooms in Current House

1 Room 2 Rooms 3 Rooms 4 Rooms Total
n % n % n % n % n %
Total 68 14.8 98 21.4 234 51.1 58 12.7 458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23 14.5 24 15.1 96 60.4 16 10.1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1 0.8 16 12.4 85 65.9 27 20.9 129 100.0
Elderly couple 4 8.5 5 10.6 24 51.1 14 29.8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40 32.5 53 43.1 29 23.6 1 0.8 123 100.0
χ2 140.560***

*** p < .001, **p < .01, *p < .05

종합하면,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는 가구유형별로 주택 소유형태, 거주 주택규모, 방 개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자가소유 비율이 62.4% 수준이었으며, 59~84 m2 규모의 주택거주비율(28.8%)이 가장 높고, 방3개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51.1%)이 가장 높다. 1인 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 임대거주 비율이 높고, 방 2개의 아파트 거주비율(4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산층 주거공간 선호도 분석

1) 거주공간에 대한 선호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평면 구조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단일 1순위 결과에서는 공동공간(거실‧주방)의 크기가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의 크기 26.6%, 수납공간 구성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종합한 결과, 역시 공동공간의 크기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의 크기 61%, 수납공간 구성 48.1%의 순으로 나타나 단일 1순위의 순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3-034-05/N0450340503/images/Figure_khousing_34_05_03_F1.jpg
Figure 1.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Apartment Unit Floor Plan (1st~3rd overall)

가구유형별로는 無자녀 부부가 방의 크기에 대한 불만이 62.9%로 가장 높았고, 有자녀 부부, 1인 가구, 고령가구는 거실·주방의 공동공간의 크기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유형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위공간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21)을 하고, 전체 공간을 중점 개선, 유지/관리, 만족도 제고, 수준 유지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無자녀 부부, 有자녀부부, 1인 가구는 주방/식당, 수납공간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았고, 고령가구는 수납공간에 대한 개선 수요가 가장 높은 상태로 파악되었다. 또한 無자녀 부부, 有자녀 부부, 1인 가구는 거실, 방 1, 평면구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여 현상태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3-034-05/N0450340503/images/Figure_khousing_34_05_03_F2.jpg
Figure 2.

IPA Positioning Map (Couple without children)

Table 10.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core by Space (Couple without children)

Categories Floor plan Storage space Living room Room1 Room2 Room3
Importance 4.21 4.26 4.23 3.87 3.47 3.37
Satisfaction 3.23 2.79 3.44 3.38 3.10 3.13
Categories Room4 Kitchen/Dining Bathroom Entrance Balcony Ave.
Importance 2.94 4.17 3.71 3.43 3.67 3.76
Satisfaction 3.31 2.97 3.01 3.16 3.08 3.15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3-034-05/N0450340503/images/Figure_khousing_34_05_03_F3.jpg
Figure 3.

IPA Positioning Map (Couple with children)

Table 11.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core by Space (Couple with Children)

Categories Floor plan Storage space Living room Room1 Room2 Room3
Importance 4.13 4.17 4.06 3.79 3.47 3.65
Satisfaction 3.25 2.91 3.38 3.30 3.20 3.03
Categories Room4 Kitchen/Dining Bathroom Entrance Balcony Ave.
Importance 3.30 4.02 3.69 3.46 3.75 3.77
Satisfaction 3.19 3.10 3.14 3.10 3.19 3.16

고령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서 주방/식당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보유 중인 가전제품의 유형, 개수는 타 가족유형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2인 가족수에 비해 넓은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2)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3-034-05/N0450340503/images/Figure_khousing_34_05_03_F4.jpg
Figure 4.

IPA Positioning Map (Elderly couple)

Table 12.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core by Space (Elderly Couple)

Categories Floor plan Storage space Living room Room1 Room2 Room3
Importance 4.11 4.28 4.30 3.87 3.49 3.45
Satisfaction 3.53 2.96 3.70 3.68 3.23 3.03
Categories Room4 Kitchen/Dining Bathroom Entrance Balcony Ave.
Importance 3.29 4.34 3.83 3.57 4.04 3.87
Satisfaction 2.21 3.43 3.23 3.32 3.21 3.23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3-034-05/N0450340503/images/Figure_khousing_34_05_03_F5.jpg
Figure 5.

IPA Positioning Map (Single-person household)

Table 13.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core by Space (Single-person household )

Categories Floor plan Storage space Living room Room1 Room2 Room3
Importance 3.87 3.89 3.82 3.98 3.35 3.33
Satisfaction 3.22 3.01 3.32 3.35 3.10 3/37
Categories Room4 Kitchen/Dining Bathroom Entrance Balcony Ave.
Importance - 3.75 3.58 3.26 3.54 3.64
Satisfaction - 3.16 3.21 3.20 3.19 3.21

2) 희망 주거 수요특성

향후 이주 시 희망하는 주택 규모(전용면적) 조사결과, 가구유형별로 선호하는 주택규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有자녀부부는 103 m2~135 m2(32~41평) 거주 희망비율이 44.2%로 가장 높고, 無자녀 부부, 고령가구는 85 m2~102 m2(26~31평), 1인 가구는 59 m2~84 m2(17~25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넓은 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4>.

이주시 희망하는 방의 개수도 가족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無자녀부부는 방 3개 희망 비율이 71.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有자녀부부는 방 3개 희망 비율이 53.5%, 4개 이상 희망 비율이 44.2%로, 有자녀부부의 97.7%가 3개 이상의 방을 원하고 있다. 반면 고령가구는 방 3개 희망 비율이 57.4%로 가장 높고, 방 2개를 원하는 비율이 36.2%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역시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48.8% 가장 높고, 방 2개를 원하는 비율이 26.8%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4.

Desired Future Housing Size

Under
36 m2
36-
58 m2
59-
84 m2
85-
102 m2
103-
135 m2
Over
135 m2
Total
n % n % n % n % n % n % n %
Total 11 2.4 18 3.9 96 21.0 153 33.4 136 29.7 44 9.6 458 100
Couple without
children
4 2.5 2 1.3 32 20.1 71 44.7 46 28.9 4 2.5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2 1.6 3 2.3 7 5.4 29 22.5 57 44.2 31 24.0 129 100
Elderly couple 0 0.0 0 0.0 17 36.2 19 40.4 10 21.3 1 2.1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5 4.1 13 10.6 40 32.5 34 27.6 23 18.7 8 6.5 123 100.0
χ2 118.312***

*** p < .001, **p < .01, *p < .05

Table 15.

Desired Number of Housing Rooms

1 Room 2 Rooms 3 Rooms Over 4 Rooms Total
n % n % n % n % n %
Total 17 3.7 79 17.2 270 59.0 92 20.1 458 100
Couple without
children
2 1.3 27 17.0 114 71.7 16 10.1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1 .8 2 1.6 69 53.5 57 44.2 129 100
Elderly couple 0 0.0 17 36.2 27 57.4 3 6.4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14 11.4 33 26.8 60 48.8 14 11.4 123 100.0
χ2 121.749***

*** p < .001, **p < .01, *p < .05

3) 거주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거주주택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1~2순위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주택 규모’를 가장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의 공간구조가 52.6%, 구매(임대) 비용이 42.8%, 주택유형이 39.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6>. 가구유형별로는 無자녀 부부, 고령가구, 1인 가구는 주택규모를 우선 고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有자녀 부부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서 주택 공간구조를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 구조인가를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6.

Priority Consideration in Housing Selection (1st-2nd overall)

Total Housing Size Floor plan Housing Type Housing Purchase
(rental) cost
Construction Company
n % n % n % n % n %
Total 458 268 58.5 241 52.6 180 39.3 196 42.8 31 6.8
Couple without
children
159 97 61.0 79 49.7 64 40.3 69 43.4 9 5.7
Couple with
children
129 76 58.9 83 64.3 44 34.1 47 36.4 8 6.2
Elderly couple 47 27 57.4 20 42.6 23 48.9 19 40.4 5 10.6
Single-person
household
123 68 55.3 59 48.0 49 39.8 61 49.6 9 7.3

3. 중산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1)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7.

Opinion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Total Strongly AgreeAgreeIn the middleDisagreeStrongly Disagree Ave.
n % n % n % n % n %
Total 458 75 16.4 127 27.7 194 42.4 27 5.9 35 7.6 3.44
Couple without
children
159 25 15.7 37 23.3 71 44.7 13 8.2 13 8.2 3.30
Couple with
children
129 16 12.4 43 33.3 55 42.6 8 6.2 7 5.4 3.41
Elderly couple 47 15 31.9 16 34.0 7 14.9 3 6.4 6 12.8 3.66
Single-person
household
123 19 15.4 31 25.2 61 49.6 3 2.4 9 7.3 3.39
χ2 28.384**

*** p < .001, **p < .01, *p < .05

Strongly Agree = 5, Agree = 4, In the middle = 3, Disagree = 2, Strongly Disagree = 1

고령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찬성하는 비율이 6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有자녀 부부 45.7%, 1인 가구 40.6%, 無자녀 부부 39% 순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타 가구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無자녀 부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평균 3.44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17>.

2)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이주의향

향후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이주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이주의향 있음 39.5%, 이주의향 없음 33.6%, 반면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26.9%로 조사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찬성하는 비율에 비해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주 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18>.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1인 가구, 고령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의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無자녀 부부는 이주의향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부부가 타 가구에 비해 내 집 마련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8.

Intention to Move to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Intention to move No intention of moving No opinion Total
n % n % n % n %
Total 181 39.5 154 33.6 123 26.9 458 100
Couple without
children
48 30.2 62 39.0 49 30.8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53 41.1 49 38.0 27 20.9 129 100.0
Elderly couple 21 44.7 17 36.2 9 19.1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59 48.0 26 21.1 38 30.9 123 100.0
χ2 18.410**

*** p < .001, **p < .01, *p < .05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이주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통계적으로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불신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정적인 임대료 지출 부담 28.5%,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24.5%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19>.

Table 19.

Negative Reasons for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People

Burden of housing
rent expenditure
Social prejudice against
public rental housing
Distrust in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Others Total
n % n % n % n % n %
Total 79 28.5 68 24.5 113 40.8 17 6.1 277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35 31.5 21 18.9 49 44.1 6 5.4 111 100.0
Couple with
children
17 22.4 29 38.2 25 32.9 5 6.6 76 100.0
Elderly couple 9 34.6 5 19.2 10 38.5 2 7.7 26 100.0
Single-person
household
18 28.1 13 20.3 29 45.3 4 6.3 64 100.0
χ2 n.s.

n.s.: not significant

3) 희망하는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및 방 갯수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가정할 경우, 희망 주택 규모는 85 m2~102 m2(26~31평)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 m2~84 m2(17~25평) 25.5%, 103 m2~135 m2(32~41평) 24.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0>.

Table 20.

Desired Housing Size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Under
36 m2
36-
58 m2
59-
84 m2
85-
102 m2
103-
135 m2
Over 135 m2 Total
n % n % n % n % n % n % n %
Total 7 1.5 25 5.5 116 25.5 166 36.2 113 24.7 31 6.8 458 100.0
Couple without
children
2 1.3 4 2.5 34 21.4 76 47.8 36 22.6 7 4.4 159 100.0
Couple with
children
1 .8 5 3.9 10 7.8 45 34.9 49 38.0 19 14.7 129 100.0
Elderly couple 0 0.0 0 0.0 22 46.8 15 31.9 9 19.1 1 2.1 47 100.0
Single-person
household
4 3.3 16 13.0 50 40.7 30 24.4 19 15.4 4 3.3 123 100.0
χ2 101.286***

*** p < .001, **p < .01, *p < .05

가구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無자녀 부부는 85 m2~102 m2(26~31평)을 가장 선호하고, 有자녀 부부는 103 m2~135 m2(32~41평)을 가장 선호하고, 고령부부와 1인 가구는 59 m2~84 m2(17~25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Desired Number of Housing Rooms for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1 Room 2 Rooms 3 Rooms 4 Rooms Over
5 Rooms
Total
n % n % n % n % n %
Total 13 2.8 100 21.8 276 60.3 63 13.8 6 1.3 458 100
Couple without
children
0 0.0 31 19.5 118 74.2 9 5.7 1 0.6 159 100
Couple with
children
2 1.6 7 5.4 76 58.9 42 32.6 2 1.6 129 100
Elderly couple 0 0.0 17 36.2 28 59.6 2 4.3 0 0.0 47 100
Single-person
household
11 8.9 45 36.6 54 43.9 10 8.1 3 2.4 123 100
χ2 114.453***

*** p < .001, **p < .01, *p < .05

Table 22.

Desired Number of Housing Rooms for Public Rental Housing for Middle-class by Desired Housing Size

1 Room 2 Rooms 3 Rooms 4 Rooms Over
5 Rooms
Total
n % n % n % n % n %
Total 13 2.8 100 21.8 276 60.3 63 13.8 6 1.3 458 100.0
Under 36 m2 4 57.1 2 28.6 1 14.3 0 0.0 0 0.0 7 100.0
36~59 m2 3 12.0 17 68.0 4 16.0 1 4.0 0 0.0 25 100.0
59~84 m2 5 4.3 60 51.3 50 43.1 1 0.9 0 0.0 117 100.0
85~102 m2 0 0.0 20 12.0 136 81.9 10 6.0 0 0.0 166 100.0
103~135 m2 1 0.9 1 0.9 77 68.1 33 29.2 1 0.9 113 100.0
Over 135 m2 0 0.0 0 0.0 8 25.8 18 58.1 5 16.1 31 100.0
χ2 377.353***

*** p < .001, **p < .01, *p < .05

가구유형별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희망 방 갯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無자녀 부부는 방 3개 희망비율이 74.2%로 월등히 높았으며, 有자녀 부부는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5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개 선호 비율이 32.6%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와 1인 가구는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각각 59.6%, 4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 2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

이를 다시 희망 주택 규모별 희망하는 방 개수를 보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85~102 m2는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81.9%로 가장 높고, 59~84 m2 규모는 방 2개를 원하는 비율이 51.3%,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43.1%였으며, 103~135 m2는 방 3개를 원하는 비율이 68.1% , 4개 희망 비율이 29.2%로 나타나, 주택규모별로 방 개수를 계획할 경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Table 22>.

4) 부담 가능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준

부담 가능한 보증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담 가능한 평균 보증금은 1억 9,100만원으로, 1~2억 미만이 전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억 미만이 21.4%, 1억 미만 15.3%, 3~4억 미만 1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부담 가능한 평균 보증금은 有자녀 부부가 2억 2,205만원, 고령부부 1억 7,989만원, 無자녀 부부가 2억 548만원, 1인 가구는 1억 4,397만원 정도로 파악되었다<Table 23>.

Table 23.

Affordable Housing Lease Deposit (unit: million won)

Under 1 1~2 2~3 3~4 4~6 Over 6 Total Ave.
n % n % n % n % n % n % n %
Total 70 15.3 187 40.8 98 21.4 48 10.5 45 9.8 10 2.2 458 100.0 1.9
Couple without
children
10 6.3 66 41.5 41 25.8 25 15.7 16 10.1 1 0.6 159 100.0 2.1
Couple with
children
6 4.7 63 48.8 27 20.9 11 8.5 15 11.6 7 5.4 129 100.0 2.2
Elderly couple 11 23.4 14 29.8 10 21.3 7 14.9 5 10.6 0 0.0 47 100.0 1.8
Single-person
household
43 35.0 44 35.8 20 16.3 5 4.1 9 7.3 2 1.6 123 100.0 1.4
Table 24.

Affordable Housing Monthly Rent (unit: 10,000 won)

Under
20
20~29 30~39 40~59 Over
60
Total Ave.
n % n % n % n % n % n %
Total 120 26.2 78 17.0 82 17.9 119 26.0 59 12.9 458 100.0 40
Couple without
children
51 32.1 26 16.4 29 18.2 40 25.2 13 8.2 159 100.0 33
Couple with
children
22 17.1 22 17.1 25 19.4 35 27.1 25 19.4 129 100.0 50
Elderly couple 9 19.1 10 21.3 10 21.3 15 31.9 3 6.4 47 100.0 34
Single-person
household
38 30.9 20 16.3 18 14.6 29 23.6 18 14.6 123 100.0 39

부담 가능한 월 임대료는 평균 40만원이며, 20만원 미만이 26.2%, 40-59만원 26.0%, 30만원대 17.9%, 20만원대 17%, 60만원 이상 12.9%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담 가능한 평균 월 임대료는 有자녀 부부가 평균 50만원, 고령부부가 평균 34만원, 無자녀 부부가 평균 33만원, 1인 가구가 평균 39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Table 24>.

Ⅳ. 결 론

본 연구는 중산층 대상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현황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중산층 주거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원수별 가구현황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60 m2 미만 규모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6.7%로, 소형 평형에 편중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3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3-4인 가구를 고려한 균형 잡힌 주택공급을 위해 중형임대 공급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는 자가소유율이 62.4%이며, 59-84 m2 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28.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구성 측면으로는 방 3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51.1%)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도 방 2개의 아파트 거주비율(4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주방·식당공간구성, 수납공간 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주방·식당 공간은 기본적으로 조리도구 및 조리 관련 가전제품이 많이 위치하고 필요한 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모든 가구가 향후 이주 시에는 현재보다 넓은 면적의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지만, 가구유형별로 주택규모의 차이는 있었다. 有자녀 부부는 103~135 m2, 無자녀 부부, 고령가구는 85~102 m2, 1인 가구는 59~84 m2 규모 주택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규모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방 개수는 모든 가구유형이 방 3개 거주 희망 비율이 가장 높고, 1인 가구도 방 3개 거주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방 3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평면 구조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공동공간(거실‧주방)의 크기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40.3%로 가장 높고, 방의 크기 26.6%, 수납공간 구성 7.8%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지금보다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방 개수 증가에 의해 전체 주택규모가 증가하는 방식보다는, 각 단위공간별 기능을 고려한 적정면적이 확보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39.3%, 이주의향이 없는 경우가 33.6%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1인 가구,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의향이 높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임대주택의 품질 신뢰도가 낮기 때문(40.8%)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정적인 임대료 지출 부담(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공공임대 이주의향이 있는 1인 가구는 주택의 품질, 고령가구는 주택의 품질과 임대료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형임대 공급정책 추진에 따라 수도권 거주 중산층의 주거현황, 중형임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가구유형별로 현재 주거현황, 희망 주택수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중산층 1인 가구, 고령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수요특성을 반영한 평면개발, 임대주택 품질개선 및 부담가능한 임대료 체계 마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다른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중산층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어,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중산층 가구의 수요특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Notes

[20] 1) 중형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계층까지 입주가능하며, 임대기간은 30년, 임대료는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

[21] 2) 우리나라 중산층의 의식조사결과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치상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조사결과 순자산 기준 상위 20%에 해당되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정하고 있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0중산층보고서, 2020.7).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중산층 인식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150% 구간으로 설정하여 진행함

[22] 3) 無자녀 부부 가구는 2인 가구로 65세 미만 부부 세대

[23] 4) 有자녀 부부 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65세 미만 가구이며, 자녀 이외 다른 관계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24] 5) 고령 부부 가구는 65세 이상 2인 부부 세대

[25] 6) 1인 가구는 청년 계층의 주거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연령은 20~30대로 설정

[26] 7)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825

[27] 8) 국가통계포털의 ‘임대주택통계-임대주택재고현황’ 에서 제공하는 ‘면적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은 2019년 자료가 최근 자료임

[28]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2019.9.2)

[29] 10)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개인소득

[30] 11)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31] 12)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Paris: OECD Publishing

[32] 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2019.0.2)

[33] 14) 우리나라 중위소득(50~150%) 인구비중은 2015년 67.9%, 2016년 66.2%, 2017년 63.8%, 2018년 58.7%로 지속적으로 감소

[34] 15) 2020.3.24-4.6 기간 중 30-50대 1,349명 대상 의식조사결과(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0중산층보고서, 2020.7)

[35] 16) 소득이 낮은 분위일수록(1~3분위) 주거비용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10%에 근접하거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승

[36] 17)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Paris: OECD Publishing

[37] 18)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는 중요 지표(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1.7.30)

[38] 19) 국토부, 보도자료, 2020.11.19

[39] 20) 통계 분석시 ‘기타’ 응답자는 총3명으로 각 셀 당 5 이하로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0] 21) 특정요소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좌표화시켜 정량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기법인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이용

[41] 22) <Table 8> 결과 참조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중형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위한 계획기준 연구(2022)” 결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References

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9). PRESS RELEASE- Middle-class standards and recent improvements in middle- class income.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Livelihood Security Committee (2021). PRESS RELEASE- 5.02% increase in critical income as of 2020,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
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port (2019). 2019 Housing Supply Ratio. Retrieved from https://www.molit.go.kr
4
NH Investment & Securities. Co. 100 years old research center (2020). 2020 Middle-class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nhqv.com
5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Paris: OECD Publishing
6
Paik, H. S., Lee, Y. H., & Park, Y. J. (2021). A study on A Study on Planning Standards for Expanding Supply of Medium-sized Public Rental Housing. Daejeon: LH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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