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국가의 후발주자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하고자 경제정책(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산아제한이라는 특단의 인구정책(1965년 가족계획사업)을 병행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인구조절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70년 4.5명으로 감소하였고, 1984년 2명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급기야 2018년 1명 이하로 추락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심각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여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감소와 이동(유출)을 심화시켜 인구소멸 나아가 지역존립까지 위태롭게 한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14.2%)을 웃도는 지역들은1)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다. 즉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한 지역들(인구감소지역) 상당수는 대도시로부터의 지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고 생활 SOC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동시에 인구 유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 전출(out-migration)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자연 감소와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축소로 이어져 지역행정 재편과 세수 부족 등의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지역 또는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불과 7년도 체남지 않았고 올해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사실상 인구절벽 시대로 돌입한 우리나라는 국토관리의 당면과제로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통한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자체를 선별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주택 특성, 주거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거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에 처한 비수도권의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과 주거수준을 파악하고자 인구총조사(2017)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12차(2017년) 웨이브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2269곳을 대상으로 2017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각 연령(세)별로 조사한 후 마쓰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위험지수인 고령인구(65세 이상)대비 가임여성인구(20-39세)의 비율을 산출한 후 전국(0.96), 비수도권(0.79), 권역별 (강원충청권 0.69, 호남권 0.58, 영남권 0.70), 도단위(9곳)의2) 소멸위험지수3)를 비교하여 4가지 단위에서 평균 미달인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는 비수도권 시군의 총 90곳으로 조사되었고, 권역별로 강원충청권(33곳)과 영남권(31곳)이 각각 1/3이상 차지하였으며, 도별로는 경북(19곳), 전남(16곳), 강원(14곳), 경남(12곳), 전북(10곳), 충남(10곳) 등에서 10곳 이상의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수가 높았다. 대체로 권역들 중 영남권에서 위험지수가 높은 지자체들이 많았다.
인구감소 고위험군인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된 비수도권의 지자체(시군)들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특성과 주거수준을 파악하고자 미시자료(KoWePS)에서 해당 지역 가구들을 선별하여 총 2,729가구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들 가구를 권역별로 구분한 후 일반적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택특성), 주거수준과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주거 및 생활 환경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에 따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권역별 일반적 특성 및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권역별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권역별 전반적인 만족도와 그 영향 변인은 어떠한가?
분석모형:
Y = β0 + βsdXsd + βhcXhc + βosXos + ε
Y : 전반적인 만족도; Xsd :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Xhc : 주택특성; Xos : 전반적인 만족도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요인분석, 일괄투입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권역별 전반적인 만족도를 추정하고자 독립변수 중 가구주의 성별(여성=1), 혼인상태(비혼=1), 주택점유형태 차가=1), 주택유형(공동주택=1), 최저주거기준 충족(미충족=1), 인터넷 사용(미사용=1) 등 변수값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소멸위험지역
기대여명4)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백만 명을 돌파한 1971년(105만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00만명(307만명)을 초과하였고 2000년 고령화 사회(7.2%)로 돌입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이후 2018년 고령사회 진입(14.3%)에 이어 2025년 고령인구가 1천만명(1,051만명)을 초과하여 2026년 초고령 사회(2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 1>. 인구 고령화는 장기화된 저출산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출생아 수는 1971년 정점(102.5만명)에 이른 후 1984년 대체출산율 이하(1.7명)로 떨어진 1984년(67.5만명)을 거쳐 2002년 최초로 50만명 이하(49.7만명)로 하락하였고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0.98명)로 급락한 지난해에는 32.7만명으로 추락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즉, 출생아 수가 정점에 이른지 불과 한 세대(30년)만에 반토막이 되었으며 반세기(47년)도 체 되지 않아 1/3이하가 된 셈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양축으로 점철된 인구구조 변화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형 인구소멸이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2028년 국가 전체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30년부터 인구성장률5)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리라 예측된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교육, 국방, 조세, 경제성장, 산업구조, 정치 참여 등 전 방위적으로 다양한 위험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Cho, 2016; Jeon, 2018). 특히 인구 쇠퇴국면에서 자연감소와 함께 인구유출에 취약한 비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지역 생존의 근간을 흔들어 그 충격이 더클 수 밖에 없다.6) 즉, 이들 지역에서의 인구소멸은 지역소멸을 의미하며, 인구 고령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년층 인구의 전입(in-migration)과 잔존이 긴요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 인구를 지방소멸의 잣대로 삼은 인구소멸위험지수에 관한 관심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마스다 히로야(2014)는 청년층 인구중 가임여성인구(20-39세)를 인구 고령기의 재생산 잠재력으로 보고 가임여성인구 비율로 지방소멸 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대비 가임여성인구비율을 지방소멸위험 지수로 제안하였다.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인구보다 웃돌았으며, 1960년 소멸위험지수(5.0)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000년 절반(2.5)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소멸위험지수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유지하며 2004년 2미만(1.94)에서 급기야 2017년부터 고령인구 수가 가임여성인구 수를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1이하(0.97)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인구 정점인 2028년 0.5 미만(0.48)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2>.
Figure 2.
Projection of Female Population Aged Between 20 and 39 (1960-2067)
Source. Statistics Korea (2019)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인구감소 또는 인구소멸의 위험이 지방소멸 또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관심은 고용과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거분야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도시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특정 지자체나 지역(예, 고흥군, 의성군, 장흥군, 공주시, 영주시, 천안시, 춘천시,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등)의 분석에 국한된 양적 연구였다(Cho, 2009; Kim & Kim, 2011; Kim & Kim, 2012; Kim, 2014; Kim, Gim, & Oh, 2014; Lee & Kim, 2014; Jeong & Ahn, 2016; Oh & Moon, 2016; Chung & Hong, 2018; Jo & An, 2018; Lee, H. & Kim, S., 2018; Lee, S. & Kim, K., 2018; Park, 2018).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여 지자체를 선별하고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유사연구들 중 일부 또는 주거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50개 시급 지방도시의 특성을 양적 분석한 Cho and Chung (2010)은 공통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예, 일자리 감소, 산업기반약화, 인구감소 및 유출)과 외부적인 요인(예, 서울 및 수도권 흡수, 주변 대도시 흡수)에 의해 쇠퇴를 맞이한다고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Yim(2018)은 전국 84개 도시의 인구추이에 따라 인구감소도시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였는데,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지속된 쇠퇴형 도시들은 인구 20만명 이하의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로 호남과 영남지역에 위치한 농촌기반형 소도시였으며, 이러한 인구감소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등지역발전, 정주체계의 상향이동에 따른 농촌기반형 중소도시의 기능약화에 따른 결과이며 향후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도시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지역소멸위험은 인구이동, 빈집 발생, 물리적 환경 쇠퇴, 정주환경 저하와 거주자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구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다. Nam and Seo(2018)은 전국 1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 쇠퇴도시의 유출인구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예, 성별, 연령, 혼인상태 변화, 가구원 수, 가구원 수변화)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직업 등) 이동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높은 교육수준과 많은 금융자산의 축적은 이동촉진 요인인 반면 자가소유는 이동제약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역소멸지수의 주요 지표로서 빈집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국 121 시군의 농촌지역에서 빈집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자 도시 및 주택 관련 데이타를 분석한 Kim and Kim(2018)은 가구 수 감소,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지역 내 주거이동,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유도 등이 기여했다고 밝히며 빈집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신규주택공급 시 노후주택 처리 방안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Jung(2017)은 비도시 쇠퇴지역의 쇠퇴 극복방안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물리환경적 접근(예, 노후공가 감소, 신규주택 건설, 공공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구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구사회적 접근(예, 인구유입저책, 공동체 활동 지원, 교육기회 확충,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산업경제적 접근(예, 재정자립도 향상, 고용확대, 도소매활성화, 유휴 시설 활용)이 뒤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주환경, 공동체 활동, 교육, 노후공가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정주환경 조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거효용과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주거클러스터를 쇠퇴현상 극복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국 77곳 중소도시를 쇠퇴도시와 비쇠퇴도시로 구분하여 5년 동안(2000년과 2005년) 주민들간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Kwon, Ma, and Kim(2014)은 지역 간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동소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쇠퇴가 나타난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비쇠퇴도시 보다 높았고 산업경제부문이 쇠퇴한 지역의 수입 만족도는 비쇠퇴도시와 비슷하였으나 물리환경부문의 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주거만족도가 비쇠퇴도시 보다 낮아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물리적 환경개선이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들은 인구, 주택, 도시관련 거시지표를 활용하여 인구추이와 정주환경 취약성을 추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비수도권 시군지역의 소멸위험을 객관화하고 정량화하여 권역별 거주자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한 횡단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소멸위험지수에 기초하여 권역별로 소멸위험지역의 가구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I. 결과분석 및 논의
1. 소멸위험지역 가구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수도권 시군지역을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가지 권역으로 대별한 후 소멸위험지역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권역별 차이가 뚜렷하였다<Table 1>. 먼저 가구주 성별은 권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가 우세한 가운데 강원충청권의 남성 가구주 수가 여성 가구주 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호남권(1.8배), 영남권(1.6배) 순이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모든 권역에서 60대 중반(64.5세)이었으며, 영남권의 가구주 연령(66세)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호남권(64세), 강원충청권(63세) 순이었다. 연령층 분포에서도 초고령화가 두드러져 각 권역별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비율이 고령인구의 1/10 안팎이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영남권(60%), 호남권(57%), 강원충청권(52%) 순으로 높았고 반면 35세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충청권(5%)이 호남권(3.8%)과 영남권(3.5%) 보다 조금 높았을 뿐 사실상 전(全) 권역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이었다. 고령인구의 집중화로 조사대상 권역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졸과 고졸 학력 소지자가 많은 가운데 고졸이하인 경우가 4/5에 달하였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1/5 미만이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강원충청권(20%), 고졸 이하의 비율은 영남권(83%)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무학 비율도 영남권(19%)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Table 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populated Small Citie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SMA)
| Category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F-value (A-C)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A) | Jeolla Provinces (B) | Gyeongsang Provinces (C) | |||||
| Gender of Householder | Male | 2,453 (66.7%) | 1,764(64.6%) | 607(69.2%) | 581(63.6%) | 576(61.3%) | 6.471*** |
| Female | 1,227 (33.3%) | 965(35.4%) | 270(30.8%) | 332(36.4%) | 363(38.7%) | ||
| Total | 3,680 (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Age of Householder (years old) | Mean | 62.8 | 64.5 | 63.1 | 64.4 | 66.0 | 8.074**** |
| Median | 65.5 | 69.0 | 66.0 | 69.0 | 70.0 | ||
| S.D. | 16.18 | 15.82 | 16.29 | 15.77 | 15.30 | ||
| Minimum | 18.0 | 18.0 | 18.0 | 23.0 | 25.0 | ||
| Maximum | 97.0 | 97.0 | 97.0 | 95.0 | 94.0 | ||
| Below 35 | 179(4.9%) | 112(4.1%) | 44(5.0%) | 35(3.8%) | 33(3.5%) | 6.162*** | |
| 35-49 | 734(19.9%) | 472(17.3%) | 166(18.9%) | 168(18.4%) | 138(14.7%) | ||
| 50-64 | 879(23.9%) | 610(22.4%) | 210(23.9%) | 192(21.0%) | 208(22.2%) | ||
| 65 & older | 1,888(51.3%) | 1,535(56.2%) | 457(52.1%) | 518(56.7%) | 560(59.6%) | ||
| Young-old (65-74) | 769(20.9%) | 595(21.8%) | 193(22.0%) | 209(22.9%) | 193(20.6%) | 2.946* | |
| Mid-old (75-84) | 933(25.4%) | 780(28.6%) | 219(25.0%) | 257(28.1%) | 304(32.4%) | ||
| Old-old (85+) | 186(5.1%) | 160(5.9%) | 45(5.1%) | 52(5.7%) | 63(6.7%)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er | No formal learning | 495(13.5%) | 436(16.0%) | 123(14.0%) | 136(14.9%) | 177(18.8%) | 4.709*** |
| Elementary school | 968(26.3%) | 800(29.3%) | 247(28.2%) | 275(30.1%) | 278(29.6%) | ||
| Middle school | 454(12.3%) | 339(12.4%) | 111(12.7%) | 114(12.5%) | 114(12.1%) | ||
| High school diploma | 952(25.9%) | 634(23.2%) | 218(24.9%) | 210(23.0%) | 206(21.9%) | ||
| College degree | 811(22.0%) | 520(19.1%) | 178(20.3%) | 178(19.5%) | 164(17.5%) | ||
| College graduate | 724(19.7%) | 472(17.3%) | 164(18.7%) | 160(17.5%) | 148(15.8%) | 0.306 | |
| Graduate degree | 87(2.4%) | 48(1.8%) | 14(1.6%) | 18(2.0%) | 16(1.7%)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Marital Status | Married | 2,149(58.4%) | 1,532(56.2%) | 518(59.1%) | 505(55.3%) | 509(54.2%) | 4.625*** |
| Never married | 191(5.2%) | 129(4.7%) | 59(6.7%) | 42(4.6%) | 28(3.0%) | ||
| Unmarried | 1,339(36.4%) | 1,067(39.1%) | 300(34.2%) | 366(40.1%) | 401(42.8%) | ||
| Bereaved | 1,025(27.9%) | 858(31.4%) | 225(25.7%) | 299(32.7%) | 334(35.6%) | 3.550** | |
| Divorced | 278(7.6%) | 186(6.8%) | 67(7.6%) | 60(6.6%) | 59(6.3%) | ||
| Separated | 36(1.0%) | 23(0.8%) | 8(0.9%) | 7(0.8%) | 8(0.9%) | ||
| Total | 3,679(100%) | 2,728(100%) | 877(100%) | 913(100%) | 938(100%) | ||
| Household Size (persons) | Mean | 2.3 | 2.2 | 2.3 | 2.2 | 2.1 | 3.964** |
| Median | 2.0 | 2.0 | 2.0 | 2.0 | 2.0 | ||
| S.D. | 1.27 | 1.08 | 1.25 | 1.25 | 1.19 | ||
| Minimum | 1.0 | 1.0 | 1.0 | 1.0 | 1.0 | ||
| Maximum | 9.0 | 4.0 | 7.0 | 9.0 | 7.0 | ||
| One | 1,167(31.7%) | 956(35.0%) | 284(32.4%) | 315 (34.5%) | 357(38.0%) | 4.209** | |
| Two | 1,222(33.2%) | 943(34.6%) | 308(35.1%) | 311 (34.1%) | 324(34.5%) | ||
| Three & more | 1,291(35.1%) | 830(30.4%) | 285(32.5%) | 278 (31.4%) | 258(27.5%)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 (100%) | 939(100%) | ||
| Monthly Household Income (ten thousand KRW) | Mean | 324.6 | 294.2 | 301.4 | 287.8 | 293.7 | 0.435 |
| Median | 219.9 | 186.6 | 217.5 | 172.5 | 176.7 | ||
| S.D. | 347.96 | 308.34 | 271.60 | 312.25 | 335.66 | ||
| Minimum | 2.0 | 2.0 | 2.0 | 5.3 | 9.8 | ||
| Maximum | 6797.8 | 5457.0 | 2348.8 | 4628.0 | 5457.0 | ||
| Less than 100 | 875(23.8%) | 751(27.6%) | 203(23.3%) | 281 (30.8%) | 267(28.5%) | 6.027*** | |
| 100-199 | 841(22.9%) | 669(24.6%) | 208(23.8%) | 221 (24.2%) | 240(25.6%) | ||
| 200-399 | 863(23.5%) | 615(22.6%) | 229(26.2%) | 189 (20.7%) | 197(21.0%) | ||
| 400 & more | 1,092(29.7%) | 688(25.3%) | 233(26.7%) | 222 (24.3%) | 233(24.9%) | ||
| Total | 3,671(100%) | 2,723(100%) | 873(100%) | 913 (100%) | 937(100%) | ||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모든 권역에서 기혼자가 절반 이상인 가운데 사별, 이혼, 별거 등에 의한 비혼 비율이 두드러졌다. 기혼 비율은 강원충청권(59%), 비혼 비율은 영남권(43%)에서 가장 높았으며, 비혼 가구주의 대다수는 사별한 경우로 영남권(36%)과 호남권(33%)이 강원충청권(26%)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원충청권은 이혼에 의한 비혼 비율(8%)이 비교적 높았다.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의 가구규모는 모든 권역에서 평균 2인이었고, 1인가구 비율은 영남권(38%)에서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의 가구 소핵화가 현저하여 3인 이상의 가구 비율(28%)은 가장 낮았다. 반면 3인 이상의 가구 비율은 강원충청권(33%)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가지 권역 모두 약 300만원이었고, 강원충청권(301만원)이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 비율(27%)도 가장 높은 반면 호남권(288만원)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비율은 호남권(31%)이 가장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대체로 고졸 이하의 60대 중반 기혼 남성가구주가 많았으며, 2인 내외의 가구가월 평균 300만 가량 소득을 벌고 있었으며, 권역별로 강원충청권과 영남권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극명하였다. 즉, 강원충청권은 다른 권역들 보다 남성가구주비율, 35세 미만 가구주 비율, 고졸 이상 비율, 기혼 비율이 높았고 가구 규모와 가구 소득이 조금 더 크고 많은 반면 영남권은 가구주 평균 연령이 더 높았고 고령인구 및 후기 고령인구 비율, 사별에 의한 비혼 비율, 1인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다만 호남권은 다른 권역 보다 가구 소득이 적었으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2)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주택 특성
권역별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모든 권역에 걸쳐 3/5 이상이었으며 자가 비율은 호남권(68%), 차가 비율은 강원충청권(36%), 기타(예,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등) 비율은 영남권(22%)이 가장 높았다. 주택유형은 권역에 상관없이 아파트 외 주택이 아파트 보다 2-3배 더 많았으며, 아파트 비율은 강원충청권(32%), 아파트 외 주택 비율은 영남권이 3/4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단독주택 비율은 영남권(58%)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 Category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F-value (A-C)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A) | Jeolla Provinces (B) | Gyeongsang Provinces (C) | |||||
| Housing Tenure Type | Owning (a) | 2,300(62.5%) | 1,794(65.7%) | 563(64.2%) | 620(67.9%) | 611(65.1%) | 1.510 |
| Rental | 1,380(37.5%) | 935(34.3%) | 314(35.8%) | 293(32.1%) | 328(34.9%) | ||
| Chonsei (b) | 277(7.5%) | 137(5.0%) | 57(6.5%) | 51(5.6%) | 29(3.1%) | 4.452**(a-c) | |
| Monthly rent (c) | 551(15.0%) | 345(12.6%) | 127(14.5%) | 121(13.3%) | 97(10.3%) | ||
| Others | 552(15.0%) | 453(16.6%) | 130(14.8%) | 121(13.3%) | 202(21.5%)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Housing Structure Type | Apartments (a) | 1,221(33.2%) | 800(29.3%) | 280(31.9%) | 288(31.5%) | 232(24.7%) | 7.381*** |
| Non-APT | 2,459(66.8%) | 1,929(70.7%) | 597(68.1%) | 625(68.5%) | 707(75.3%) | ||
| Single-family home (b) | 1,604(43.6%) | 1,491(54.6%) | 447(51.0%) | 496(54.3%) | 548(58.4%) | 5.130***(a-d) | |
| Multi-family housing (c) | 820(22.3%) | 412(15.1%) | 139(15.8%) | 123(13.5%) | 150(16.0%) | ||
| Others (d) | 35(1.0%) | 26(1.0%) | 11(1.3%) | 6(0.7%) | 9(1.0%)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Housing Size (m2) | Mean | 77.2 | 76.9 | 78.1 | 76.6 | 75.9 | 1.330 |
| Median | 76.0 | 76.0 | 79.0 | 76.0 | 76.0 | ||
| S.D. | 29.04 | 28.34 | 28.44 | 27.27 | 29.24 | ||
| Minimum | 7.0 | 7.0 | 10.0 | 10.0 | 7.0 | ||
| Maximum | 264.0 | 264.0 | 198.0 | 231.0 | 264.0 | ||
| Less than 60 m2 | 1,063(28.9%) | 776(28.4%) | 236(26.9%) | 253(27.7%) | 287(30.6%) | 1.837 | |
| 60-85 m2 | 1,403(38.1%) | 1,090(39.9%) | 351(40.0%) | 380(41.6%) | 359(38.2%) | ||
| 86-102 m2 | 594(16.1%) | 466(17.1%) | 145(16.5%) | 151(16.5%) | 170(18.1%) | ||
| 103 m2 & larger | 620(16.8%) | 397(14.5%) | 145(16.5%) | 129(14.1%) | 123(13.1%)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Number of Bedrooms | Mean | 2.6 | 2.6 | 2.6 | 2.6 | 2.6 | 1.072 |
| Median | 3.0 | 3.0 | 3.0 | 3.0 | 3.0 | ||
| S.D. | 0.73 | 0.73 | 0.75 | 0.71 | 0.73 | ||
| Minimum | 1.0 | 1.0 | 1.0 | 1.0 | 1.0 | ||
| Maximum | 6.0 | 6.0 | 5.0 | 6.0 | 5.0 | ||
| One | 1,167(31.7%) | 956(35.0%) | 70(8.0%) | 49(5.4%) | 55(5.9%) | 2.419* | |
| Two | 1,222(33.2%) | 943(34.6%) | 276(31.5%) | 284(31.1%) | 333(35.5%) | ||
| Three & more | 2,250(61.1%) | 1,662(60.9%) | 531(60.5%) | 580(63.5%) | 551(58.7%)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 Housing Storeys in Height | Ground flat | 3,642(99.0%) | 2,721(99.7%) | 874(99.7%) | 910(99.7%) | 937(99.8%) | 0.159 |
| Non-ground flats | 38(1.0%) | 8(0.3%) | 3(0.3%) | 3(0.3%) | 2(0.2%) | ||
| Rooftop | 3(0.1%) | 2(0.1%) | 2(0.2%) | 0(0.0%) | 0(0.0%) | 0.195 | |
| Semi-basement | 28(0.8%) | 5(0.2%) | 0(0.0%) | 3(0.3%) | 2(0.2%) | ||
| Basement | 7(0.2%) | 1(0.0%) | 1(0.1%) | 0(0.0%) | 0(0.0%) | ||
| Total | 3,680(100%) | 2,729(100%) | 877(100%) | 913(100%) | 939(100%) | ||
주택규모는 전체적으로 평균 77 m2의 소형이었으며 권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초소형 주택(60 m2 미만)은 영남권, 소형(60-85 m2) 주택의 비율은 호남권과 강원충청권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평균 방 갯수는 3개로 권역별 차이가 없었으며, 방 2개의 비율은 영남권, 3개의 비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았다. 주거위치는 권역에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주택이 지상에 있었으며 지상 외 주택 비율은 권역별로 세 가구 미만의 극소수였다. 지상 외 주택의 분포는 권역별 차이가 뚜렷하여 옥탑은 강원충청권, 반지하층은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체로 방 3개가 있는 소형 규모의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주가 다수였으며, 권역별 차이가 확연하였다. 다만, 강원충청권은 차가 비율과 아파트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주택규모가 다소 컸으며, 호남권은 자가 비율, 소형 주택 비율, 방 3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남권은 초소형 주택비율과 방 2개 비율이 더 높았다.
2. 소멸위험지역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1)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주거수준 실태
조사대상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수준을 파악하고자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최저주거기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Table 3>. 먼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은 구조물의 내구성, 설비의 적절성, 오염에 대한 적합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는데, 소멸위험지역에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결함이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으며, 권역별로 영남권에서 결함 건수가 전체 결함 건수의 과반 이상(55%)을 차지하여 다른 권역들 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가구들은 주로 구조물의 내구성, 설비의 적절성 2가지 항목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 결함 건수의 3/4에 육박하였다. 4가지 항목별 결함 건수 분포는 절대적인 수치나 비율 모두 영남권이 가장 높아 전체 항목별 결함 건수의 과반수 이상(54-78%)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강원충청권(10-30%), 호남권(12-26%) 순이었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결함이 있는 평균 갯수는 권역에 상관없이 1건 이상이었고 2건 이상의 복수 결함도 1/10 이상이었으며 복수 결함 비율은 강원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Table 3.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ing Deficiency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 Category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F-value (A-C)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A) | Jeolla Provinces (B) | Gyeongsang Provinces (C) | |||||
| Structural and Functional Flaws in Housing | Structural durability | 392(43.6%) | 310(45.8%) | 85(48.0%) | 58 (46.0%) | 167(44.7%) | 32.551**** |
| Functional adequacy | 280(31.1%) | 202(29.8%) | 60(33.9%) | 33 (26.2%) | 109(29.1%) | 22.206**** | |
| Resistance to environmental pollution | 156(17.4%) | 107(15.8%) | 26(14.7%) | 28 (22.2%) | 53(14.2%) | 5.667*** | |
| Safety from natural disaster | 71(7.9%) | 58(8.6%) | 6(3.4%) | 7 (5.6%) | 45(12.0%) | 24.903**** | |
| Total | 899(100%) | 677(100%) | 177(100%) | 126 (100%) | 374(100%) | ||
| Number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laws in Housing | Mean | 0.3 | 1.1 | 1.2 | 1.1 | 1.1 | 0.203 |
| Median | 1.0 | 1.0 | 1.0 | 1.0 | 1.0 | ||
| S.D. | 0.38 | 0.39 | 0.41 | 0.40 | 0.38 | ||
| Minimum | 1.0 | 1.0 | 1.0 | 1.0 | 1.0 | ||
| Maximum | 3.0 | 3.0 | 3.0 | 3.0 | 3.0 | ||
| One | 826(86.6%) | 643(85.7%) | 148(84.1%) | 225 (86.2%) | 270(86.3%) | 16.507**** | |
| Two | 117(12.3%) | 98(13.1%) | 26(14.8%) | 32 (12.3%) | 40(12.8%) | ||
| Three | 11(1.2%) | 9(1.2%) | 2(1.1%) | 4 (1.5%) | 3(1.0%) | ||
| Total | 954(100%) | 750(100%) | 176(100%) | 261 (100%) | 313(100%) | ||
| Housing Defects | Heating | 180(32.0%) | 171(33.6%) | 79(47.0%) | 23 (25.%) | 69(27.7%) | 17.668**** |
| Toilet | 156(27.8%) | 143(28.1%) | 34(20.2%) | 26 (28.3%) | 83(33.3%) | 19.402**** | |
| Bathroom | 148(26.3%) | 132(25.9%) | 33(19.6%) | 26 (28.3%) | 73(29.3%) | 13.950**** | |
| Kitchen | 50(8.9%) | 41(8.1%) | 13(7.7%) | 12 (13.0%) | 16(6.4%) | 0.239 | |
| Water and sewerage | 28(5.0%) | 22(4.3%) | 9(5.4%) | 5 (5.4%) | 8(3.2%) | 0.659 | |
| Total | 562(100%) | 509(100%) | 168(100%) | 92 (100%) | 249(100%) | ||
| Number of Housing Problems | Mean | 1.2 | 1.2 | 1.3 | 1.3 | 1.2 | 1.628 |
| Median | 1.0 | 1.00 | 1.0 | 1.0 | 1.0 | ||
| S.D. | 0.76 | 0.75 | 0.86 | 0.86 | 0.62 | ||
| Minimum | 1.0 | 1.0 | 1.0 | 1.0 | 1.0 | ||
| Maximum | 5.0 | 5.0 | 4.0 | 5.0 | 5.0 | ||
| One | 372(88.6%) | 321(89.7%) | 88(88.0%) | 70 (85.4%) | 163(92.6%) | 19.497**** | |
| Two | 15(3.6%) | 11(3.1%) | 2(2.0%) | 5 (6.1%) | 4(2.3%) | ||
| Three & more | 33(7.8%) | 26(7.2%) | 10(10.8%) | 7 (7.9%) | 9(5.2%) | ||
| Total | 420(100%) | 358(100%) | 100(100%) | 82 (100%) | 176(100%) | ||
| Internet Access | In use | 1,512(41.4%) | 964(35.7%) | 355(40.9%) | 309 (34.3%) | 300(32.1%) | 8.234**** |
| No use | 2,137(58.6%) | 1,738(64.3%) | 512(59.1%) | 592 (65.7%) | 634(67.9%) | ||
| Total | 3,649(100%) | 2,702(100%) | 867(100%) | 901 (100%) | 934(100%) | ||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최저주거기준 요건에 따라 난방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 상하수도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기준 미달 건수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결함 건수 보다 적었으나 전체 미달 건수의 절반 가량(49%)은 영남권에서 발견되었고 이어 강원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 미달 가구 수와 비율은 강원충청권, 화장실과 목욕시설 미달 가구는 영남권이 가장 많았고 높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평균 갯수는 1개 이상이었으며, 2개 이상의 복수 미달 가구도 10% 내외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허다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접속을 통한 소통과 교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 수가 전체적으로 3/5 이상이었으며 권역별로 영남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68%)을 보인 반면 강원충청권은 비교적 낮은 비율(59%)을 나타냈다. 이는 고령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결함, 최저주거기준 미달, 인터넷 미사용의 수와 비율 모두 영남권에서 다른 권역들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주로 주택 구조나 설비 상의 결함, 화장실과 목욕시설의 기준 미달 등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영남권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많고 생활 SOC가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양질의 거주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개보수나 지역 활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주거 및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Table 4>와 <Figure 3>은 권역별 가구의 주거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 결과이며, 이들 10가지의 이용 서비스(의료비, 생계비, 물품 지원, 취업 및 근로 훈련, 가정 봉사, 식사 배달, 주택, 상담, 금융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를 유형화하고자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현금급여, 현물지원, 맞춤형 서비스, 경제활동 지원 등 4가지 요인으로 구획되었다<Table 5>. 조사대상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의 거주 가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의료비, 생계비, 물품, 취업 및 근로 훈련, 가정봉사, 식사배달, 주택, 상담, 금융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와 생계비 등 현금급여 이용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그 이용률이 높았다. 이러한 공공부조 서비스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요구되는 만큼 소득이 낮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이용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물품 서비스와 취업 및 근로 훈련 서비스는 호남권과 강원충청권, 가정봉사는 영남권, 식사배달은 강원충청권, 주택 지원 서비스는 영남권에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상담, 금융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은 현저히 낮았으며, 영남권에서는 그 이용이 전무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급여가 권역과 무관하게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서비스였고 뒤이어 현물지원은 빈번하게 활용하는 반면 취업 및 근로 훈련 서비스를 제외한 맞춤형 서비스와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 결과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주택 특성과 밀접함을 시사한다.
Table 4.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ing and Social Services used by Households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 Items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F-value (A-C)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A) | Jeolla Provinces (B) | Gyeongsang Provinces (C) | ||||
| n | 3,680 | 2,729 | 877 | 913 | 939 | |
| Medicaid | 2,137(58.1%) | 1,677(61.5%) | 519(59.2%) | 592(64.8%) | 566(60.3%) | 3.449** |
| Social Security | 1,995(54.2%) | 1,601(58.7%) | 466(53.1%) | 549(60.1%) | 586(62.4%) | 8.690**** |
| Necessity Goods | 517(14.0%) | 427(15.6%) | 149(17.0%) | 159(17.4%) | 119(12.7%) | 4.838*** |
| Job & Training | 318(8.6%) | 246(9.0%) | 86(9.8%) | 97(10.6%) | 63(6.7%) | 4.831*** |
| Housekeeping | 223(6.1%) | 179(6.6%) | 53(6.0%) | 51(5.6%) | 75(8.0%) | 2.460* |
| Meal Delivery | 55(1.5%) | 40(1.5%) | 22(2.5%) | 11(1.2%) | 7(0.7%) | 5.218*** |
| Housing Support | 28(0.8%) | 23(0.8%) | 8(0.9%) | 3(0.3%) | 12(1.3%) | 2.535* |
| Counseling | 9(0.2%) | 6(0.2%) | 2(0.2%) | 3(0.3%) | 1(0.1%) | 0.522 |
| Financing | 8(0.2%) | 4(0.1%) | 3(0.3%) | 1(0.1%) | 0(0.0%) | 1.878 |
| Asset Management | 5(0.1%) | 2(0.1%) | 1(0.1%) | 1(0.1%) | 0(0.0%) | 0.525 |
Figure 3.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ing and Social Services used by Households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Table 5.
Factor Analysis of Housing and Social Services used by Households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3. 소멸위험지역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
1)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대상가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권역별로 나뉘어 비교분석한 결과, <Table 6>와 <Figur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5점 만점 기준 평균 3.6점)이었으며, 주거 만족도도 비슷한 수준(3.7점)이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적 요소(생활환경)를 6가지 세부 항목(예,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직업, 여가생활, 건강, 소득)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권역별 격차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뚜렷하였다. 즉, 강원충청권은 5가지 항목(예,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직업, 여가생활, 건강)에서 권역 전체 평균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호남권은 6가지 전(全) 항목에서 전체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영남권은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영남권에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결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건수가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6.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ing Satisfac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in Depopulated Small Cities of Non-SMA
| Items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F-value (A-C)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A) | Jeolla Provinces (B) | Gyeongsang Provinces (C) | |||||
| Overall Satisfaction | Mean | 3.5 | 3.6 | 3.6 | 3.6 | 3.5 | 18.288**** |
| Median | 4.0 | 4.0 | 4.0 | 4.0 | 4.0 | ||
| S.D. | 0.64 | 0.63 | 0.61 | 0.62 | 0.65 | ||
| Family Satisfaction | Mean | 3.9 | 3.9 | 3.9 | 3.9 | 3.8 | 10.989**** |
| Median | 4.0 | 4.0 | 4.0 | 4.0 | 4.0 | ||
| S.D. | 0.65 | 0.64 | 0.72 | 0.63 | 0.59 | ||
| Social Network Satisfaction | Mean | 3.7 | 3.7 | 3.8 | 3.7 | 3.6 | 15.910**** |
| Median | 4.0 | 4.0 | 4.0 | 4.0 | 4.0 | ||
| S.D. | 0.63 | 0.63 | 0.61 | 0.60 | 0.65 | ||
| Housing Satisfaction | Mean | 3.6 | 3.7 | 3.7 | 3.7 | 3.6 | 3.024** |
| Median | 4.0 | 4.0 | 4.0 | 4.0 | 4 | ||
| S.D. | 0.71 | 0.70 | 0.75 | 0.70 | 0.66 | ||
| Occupational Satisfaction | Mean | 3.4 | 3.5 | 3.6 | 3.5 | 3.4 | 20.577**** |
| Median | 4.0 | 4.0 | 4.0 | 4.0 | 3.0 | ||
| S.D. | 0.75 | 0.74 | 0.61 | 0.70 | 0.77 | ||
| Leisure Satisfaction | Mean | 3.3 | 3.3 | 3.4 | 3.3 | 3.2 | 8.975**** |
| Median | 3.0 | 3.0 | 4.0 | 3.0 | 3.0 | ||
| S.D. | 0.79 | 0.78 | 0.78 | 0.76 | 0.79 | ||
| Health Satisfaction | Mean | 3.1 | 3.0 | 3.1 | 3.0 | 2.9 | 4.717*** |
| Median | 3.0 | 3.0 | 3.0 | 3.0 | 3.0 | ||
| S.D. | 0.99 | 1.00 | 1.06 | 1.01 | 0.94 | ||
| Income Satisfaction | Mean | 3.0 | 3.0 | 3.0 | 3.0 | 2.9 | 2.633* |
| Median | 3.0 | 3.0 | 3.0 | 3.0 | 3.0 | ||
| S.D. | 0.86 | 0.86 | 0.88 | 0.88 | 0.82 | ||
2) 조사대상가구의 권역별 주거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영향 변인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특성, 생활환경 요소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주거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예,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소득)과 주택 특성(예, 인터넷 미사용) 보다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만족도들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권역별 회귀식의 설명력은 24%부터 32%까지 다양하였다. 강원충청권의 주거 만족도는 가구원 수, 주택유형,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와 반비례 관계, 주택규모와 생활환경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5가지 변인(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직업, 건강, 소득)은 비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영향을 주었고, 호남권의 주거만족도는 주택유형과 반비례 관계, 주택규모와 생활환경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4가지 변인(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직업, 소득)은 비례관계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영남권의 주거만족도는 가구원 수,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과는 반비례관계, 주택규모와 생활환경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3가지 변인(가족관계, 직업, 소득)은 비례관계에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권역에 상관없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효한 공통 변인은 주택유형, 주택규모,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소득 만족도 등 총 5가지였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for Housing Satisfaction in Three Different Regions of Depopulated Small Cities in Non-SMA
| Variables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 Jeolla Provinces | Gyeongsang Provinces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
| (Constant) | 1.319 | .139 | 1.162 | .163 | 1.152 | .294 | .783 | .285 | 1.572 | .279 | |||||
| Gender of households (D) | .030 | .033 | .020 | .026 | .039 | .018 | .043 | .070 | .027 | -.036 | .071 | -.025 | .074 | .065 | .055 |
| Age of householder | .002 | .001 | .039 | .002 | .001 | .044 | .003 | .002 | .056 | .002 | .002 | .055 | .000 | .002 | .008 |
|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s | -.021 | .012 | -.040 | -.015 | .015 | -.031 | -.035 | .026 | -.065 | -.002 | .025 | -.004 | -.002 | .025 | -.004 |
| Marital status (D) | -.017 | .035 | -.012 | .001 | .041 | .001 | .037 | .074 | .025 | .108 | .073 | .077 | -.123 | .069 | -.094* |
| Household size | -.041 | .012 | -.074**** | -.041 | .015 | -.072*** | -.053 | .027 | -.089** | .018 | .026 | .032 | -.091 | .027 | -.166*** |
| Monthly household income | -.000 | .000 | -.028 | -.000 | .000 | -.026 | -.000 | .000 | -.014 | .000 | .000 | -.072* | -.000 | .000 | -.007 |
| Housing tenure type (D) | -.071 | .023 | -.049*** | -.060 | .027 | -.040** | -.088 | .051 | -.057* | -.004 | .048 | -.003 | -.090 | .044 | -.065** |
| Housing structure type (D) | -.157 | .024 | -.105**** | -.132 | .029 | -.086**** | -.178 | .051 | -.111*** | -.116 | .048 | -.077** | -.109 | .051 | -.071** |
| Housing size | .005 | .001 | .188**** | .005 | .001 | .189**** | .008 | .001 | .302**** | .005 | .001 | .184**** | .003 | .001 | .113*** |
| Number of bedrooms | -.004 | .019 | -.004 | -.010 | .021 | -.010 | -.063 | .041 | -.064 | -.050 | .038 | -.051 | .045 | .033 | .050** |
| Housing adequacy (D) | -.075 | .032 | -.034** | -.089 | .035 | -.043** | -.161 | .068 | -.069** | -.083 | .071 | -.034 | -.061 | .049 | -.036 |
| Internet access (D) | .048 | .034 | .034 | .038 | .039 | .026 | -.002 | .069 | -.001 | .056 | .069 | .038 | .074 | .068 | .053 |
| Family satisfaction | .224 | .018 | .205**** | .241 | .021 | .220**** | .272 | .037 | .248**** | .230 | .035 | .209**** | .225 | .038 | .203**** |
| Social network satisfaction | .085 | .021 | .077**** | .082 | .024 | .074*** | .086 | .043 | .071** | .122 | .042 | .105*** | .052 | .039 | .051 |
| Occupational satisfaction | .093 | .017 | .098**** | .124 | .019 | .130**** | .104 | .037 | .100*** | .157 | .035 | .157**** | .108 | .030 | .126**** |
| Leisure satisfaction | .042 | .016 | .046*** | .037 | .018 | .041** | .001 | .033 | .001 | .046 | .032 | .050 | .055 | .030 | .066* |
| Health satisfaction | .031 | .013 | .043** | .037 | .015 | .054** | .070 | .027 | .099*** | -.011 | .025 | -.016 | .047 | .025 | .067* |
| Income satisfaction | .149 | .014 | .182**** | .130 | .016 | .160**** | .111 | .031 | .131**** | .177 | .027 | .222**** | .103 | .028 | .129**** |
| F-value | 80.422**** | 59.420**** | 23.127**** | 21.171**** | 17.255**** | ||||||||||
| R2adj. | .286 | .284 | .321 | .289 | .241 | ||||||||||
| N | 3,566 | 2,655 | 842 | 893 | 920 | ||||||||||
한편, 전반적인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60%대로 권역별로 다소 차이(61%-69%)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주택특성 보다 생활환경요소 만족도 7가지 변인(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주거, 직업, 여가생활, 건강, 소득)이 비례관계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특히 모든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교류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요소의 만족도 보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8.
Regression Analysis for Overall Satisfaction in Three Different Regions of Depopulated Small Cities in Non-SMA
| Variables | Depopulated Small Cities in the Nation | Sub-Total | Depopulated Small CItiess in Non-SMA | ||||||||||||
|---|---|---|---|---|---|---|---|---|---|---|---|---|---|---|---|
| Gangwon-Chungcheong Provinces | Jeolla Provinces | Gyeongsang Provinces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
| (Constant) | .025 | .088 | .117 | .104 | .384 | .174 | -.109 | .169 | .023 | .200 | |||||
| Gender of households (D) | .012 | .021 | .009 | .002 | .025 | .002 | .053 | .041 | .040 | -.010 | .042 | -.008 | -.036 | .046 | -.027 |
| Age of householder | .000 | .001 | .003 | -.001 | .001 | -.015 | .000 | .001 | -.009 | -.001 | .001 | -.036 | .001 | .002 | .017 |
|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s | -.009 | .008 | -.020 | -.013 | .009 | -.028 | -.013 | .015 | -.030 | -.003 | .015 | -.006 | -.024 | .017 | -.051 |
| Marital status (D) | -.016 | .022 | -.012 | -.006 | .026 | -.005 | -.053 | .043 | -.043 | .044 | .043 | .035 | -.009 | .049 | -.007 |
| Household size | .008 | .008 | .016 | .013 | .009 | .026 | -.020 | .016 | -.041 | .047 | .015 | .095*** | .008 | .019 | .015 |
| Monthly household income | .000 | .000 | .010 | .000 | .000 | .002 | .000 | .000 | .003 | .000 | .000 | .005 | -.000 | .000 | -.007 |
| Housing tenure type (D) | -.021 | .015 | -.016 | -.033 | .017 | -.025* | -.062 | .030 | -.049** | -.015 | .028 | -.012 | -.019 | .031 | -.014 |
| Housing structure type (D) | -.010 | .015 | -.007 | -.013 | .018 | -.010 | .010 | .030 | .008 | -.033 | .028 | -.025 | -.005 | .036 | -.003 |
| Housing size | .000 | .000 | .009 | .000 | .000 | -.008 | .000 | .001 | .001 | .000 | .001 | .012 | -.001 | .001 | -.030 |
| Number of bedrooms | -.013 | .012 | -.014 | -.011 | .013 | -.013 | -.003 | .024 | -.004 | -.034 | .022 | -.039 | .006 | .024 | .007 |
| Housing adequacy (D) | .012 | .020 | .006 | .008 | .022 | .004 | .012 | .040 | .006 | .034 | .042 | .016 | -.011 | .035 | -.007 |
| Internet access (D) | -.010 | .021 | -.008 | -.011 | .025 | -.008 | -.040 | .040 | -.032 | .090 | .041 | .069** | -.096 | .048 | -.069** |
| Family satisfaction | .163 | .011 | .165**** | .154 | .013 | .156**** | .144 | .022 | .161**** | .114 | .021 | .117**** | .211 | .027 | .193**** |
| Social network satisfaction | .242 | .013 | .240**** | .254 | .015 | .253**** | .218 | .026 | .219**** | .311 | .025 | .304**** | .231 | .028 | .232**** |
| Housing satisfaction | .088 | .011 | .098**** | .095 | .012 | .105**** | .068 | .020 | .082**** | .118 | .020 | .133**** | .093 | .023 | .094**** |
| Occupational satisfaction | .173 | .011 | .201**** | .175 | .012 | .205**** | .171 | .022 | .202**** | .202 | .021 | .228**** | .148 | .021 | .175**** |
| Leisure satisfaction | .219 | .010 | .269**** | .208 | .011 | .258**** | .207 | .019 | .266**** | .222 | .019 | .274**** | .191 | .021 | .233**** |
| Health satisfaction | .059 | .008 | .091**** | .057 | .009 | .091**** | .078 | .016 | .136**** | .032 | .015 | .052** | .069 | .018 | .100**** |
| Income satisfaction | .074 | .009 | .100**** | .069 | .010 | .094**** | .071 | .018 | .102**** | .049 | .016 | .070*** | .097 | .020 | .123**** |
| F-value | 358.933**** | 260.003**** | 83.862**** | 103.643**** | 77.595**** | ||||||||||
| R2adj. | .656 | .650 | .652 | .686 | .613 | ||||||||||
| N | 3,566 | 2,655 | 842 | 893 | 920 | ||||||||||
IV. 결 론
본 연구는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의 거주실태와 주거수준을 조사하였다. 인구구조에 근거한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소멸위험이 높은 시군지역을 추출하였다. 소멸위험 고위험군 지자체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멸위험지역을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가지 권역으로 구분한 후 권역별 거주 가구의 특성,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주거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패널데이타(KoWePS)를 통계 분석한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수도권 소멸위험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권역별로 사회인구학적 및 주택 특성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는 고졸 이하의 60대 중반 기혼 남성가구주로 2인 내외의 가구가 월평균 300만 가량 소득으로 생활하였고,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충청권은 다른 권역들 보다 고졸 이상의 35세 미만 기혼 남성가구주로 가구규모와 소득이 비교적 더 큰 반면 영남권은 사별에 의한 독거 노인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조사대상가구는 방 3개가 딸린소형 규모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주였으며, 강원충청권은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았고 호남권은 소형주택의 자가 가구 수가 높았다. 그러나 영남권은 거주용으로 부적합한 거처(예,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열악한 거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하였다.
둘째, 권역별 가구의 주거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택구조성능 및 환경 결함 또는 주거기준 미달인 경우가 전체 가구의 1/3 내외에 달하였으며 주로 영남권에 집중되었다. 영남권 거주 가구들이 구조물의 내구성과 주택설비의 적절성에 결함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른 권역들보다 2-3배 더 많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전체 미달 가구의 4/5에 육박하였으며 주로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에서 기준 미달이었다. 게다가 영남권에서 인터넷 미사용 가구도 전체 미사용 가구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낙후된 주택과 함께 지리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거주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권역에 상관없이 현금 급여(의료비, 생계비)가 가장 활발히 사용된 서비스였으며, 특히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그 이용률이 높았다. 권역별로 호남권과 강원충청권은 물품 지원, 취업 및 근로 훈련 서비스, 영남권은 가정봉사와 주택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담, 금융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은 현저히 낮았으며, 영남권에서는 그 이용이 전무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 가구의 주거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의 영향 변인을 회귀분석 결과, 주거만족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주택규모,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택유형이 유의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의 영향 변인은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교류 만족도, 직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주거 만족도, 소득 만족도, 건강 만족도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사망자 수의 출생아 수 초월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소멸위험이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이 가시화된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소멸위험은 높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멸위험지역들은 고령인구에 의한 자연감소의 심화와 청년층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권역일수록 노후화된 거주환경과 생활 SOC 미비로 거주환경에 대한 불만이 크며 이러한 생활환경은 청년층 인구, 특히 가임여성인구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울러 소멸위험지역의 자연감소가 가속화될수록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인프라 가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 생존력은 잠식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청년층 및 가임여성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고용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거주환경, 지역 자원들을 특화한 문화와 여가시설, 양육친화적인 교육환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