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빈민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의 적극적인 실행수단으로 우선 주거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공약에 지원주택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지원주택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는 고비용으로 일반인 누구에게도 일생동안의 목표로 여겨질만큼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거안정화 문턱을 넘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안전망의 붕괴와 복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사회균형발전과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거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주거지원(Housing First)정책 하에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유형인 서포티브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지난 30여 년간 진화를 거듭해 온 서포티브주택은 사회취약계층 인권과 지역사회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증됨으로서 더욱 탄력을 받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선험적 경험과 서포티브주택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지원주택 정책 모색과 실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 미래 주거복지 위기에 대처하고자 2013년 출범한 국가 R&D과제에서는 ‘한국형 지원주택’을 핵심 모델로 발표하였는데1),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에 거주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선행되어 온 서포티브주택과 다르나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시킨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선행되어 온 서포티브주택은 주거복지를 도모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선진 선행사례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왔다(Lee & Park, 2015; Lee, Ko, & Park, 2015; Lee, Park, & Qi, 2015; Park, Lee, & Ahn, 2017). 한편 정책적 실천적 관심은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지원주택 개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서포티브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2) 이와 같이 한국에서 현재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비해 기존 연구문헌, 서적 등 체계화된 정보형태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신 정보들이 역동적으로 모이는 서포티브주택 컨퍼런스에서 교류된 내용을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포티브주택은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국 뉴욕이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의 서포티브주택은 정치적 이슈로서 현재 탄력을 받아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와 협력하여 매년 뉴욕서포티브주택연합(Supportive Housing Network New York, 이하 SHNNY)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서포티브주택 컨퍼런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간 정보가 교류되고 있어 새로운 흐름과 지식을 생성축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뉴욕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포티브주택의 정책과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서포티브주택의 중요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력은 어떠한가, 둘째, 서포티브주택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어떠한가, 셋째, 서포티브주택의 발전을 위해 누가 어떠한 정보를 생성 보급시키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주고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책과 실증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함의는 한국 정부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혜로운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미국 서포티브주택의 특성과 실증적 효과
서포티브주택의 개발과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북미와 유럽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과 축적된 연구결과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 서포티브주택은 저렴한 주택과 적정 서비스를 결합하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서포티브주택의 본질적인 특성과 서포티브주택 서비스의 핵심적인 원리를 정리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서포티브주택은 실행상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점(Permanence and Affordability), 둘째,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Integration), 셋째, 주택과 서비스에 있어서 거주자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 점(Emphasis on Choice), 넷째, 요구조건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주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줄인다는 점(Low Barriers to entry)이다. 이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는 약자들에게 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Dohler et al., 2016).
한편, 기존의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을 전환할 서포티브주택 서비스의 핵심 원리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Housing Oriented), 다양한 분야의 다원적 서비스가 제공되며(Multidisciplinary), 거주자는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Voluntary but Assertive) 것이다. 이들의 핵심 원리와 구체적 개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re Set of Supportive Housing Service
Source. Dohler et al. (2016)
서포티브주택 실천의 핵심은 고비용 시스템을 저비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을 안정화하게 하는데 이러한 서포티브주택을 실행한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증되었다. 무주택 상태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질환자, 약물남용자, 에이즈와 같은 만성 질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서포티브 주택은 거주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Dennis, Locke, & Khadduri, 2007). 고령자 및 홈리스가족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내 서포티브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고령자와 육아가족에게도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다(Ghosh, Orfield, & Schmitz, 2014; Castle & Resnick, 2016). 특히 서포티브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응급의료 및 교정과 같은 고비용 시스템 이용이 감소하였는데 서포티브주택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서포티브주택에서 지낸 거주자는 서포티브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이들에 비해 1년 후에 재수감될 가능성이 61%나 낮아졌다(Fontaine et al.,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시의 서포티브주택 입주자는 입주 후 2년이 지났을 때, 그렇지 못한 유사 홈리스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홈리스쉼터에서 지낸 기간이 115일 적었고, 주립 정신병원에서 지낸 기간이 75일 적었으며,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8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서포티브주택은 취약계층이 요양원, 정신병원 등 시설에서 지내거나 무주택 상태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성공적으로 중단시켰고(Culhane, Metraux, & Hadley, 2002),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서포티브주택을 제공할 때 많은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3)
SHNNY(2017)는 서포티브주택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0년대 뉴욕에서 홈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포티브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정신질환, 트라우마/학대, 중독, HIV/AIDS를 포함한 만성질환이 있는 취약한 개인이나 가족이 노숙을 종결하는데 가장 인도적이며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서포티브주택은 본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 저소득층 가족부터 고령자, 전과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함한다(Park, Lee, & Ahn 2017). 뉴욕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같은 대규모 집합주택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도시가 쇠퇴하고 홈리스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빈집과 유휴공간이 서포티브주택으로 개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2. 최근 미국 뉴욕4)의 서포티브주택 정책
뉴욕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4만km2이다. 뉴욕주의 인구는 약 1,900만 명으로 미국에서 네번째로 많은데 주로 뉴욕시에 몰려있다. 도시로 집중된 인구와 불균형 발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꾸준하게 늘어난 반면 뉴욕주 전역의 주거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는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5년 간 서민주택 보존 및 건설을 주도하였는데, 10억 달러 규모의 뉴욕 주택공급방안(Housing NY Initiative)을 통해 서민주택 14,300세대의 보존 또는 건립 계획과 50,000세대 이상의 주택에 임대료 규정을 적용한 임차인 보호 유니트를 조성하여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포티브주택 44,000세대, 쉼터 서비스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향후 5년간 7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영구적 서포티브주택 및 서비스를 위해 26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총 104억 달러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New York State, 2016). 최근 뉴욕주는 서포티브주택의 대상이 다양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포티브주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6월 시행된 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이하 ESSHI) 시범사업은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이 선도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아동 및 가정 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임시 및 장애 지원 담당실(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ESSHI는 최소 1,200세대의 서포티브주택 건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를 열었는데, 취업 및 교육기회, 육아, 상담, 자립교육, 1차 의료, 약물장애 치료, 정신건강 관리, 보육, 편의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유효성 및 접근성을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지원 서비스는 특정 계층에게 적절하고 맞춤형으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약물남용 치료 등이 있다. ESSHI는 거주자가 회복, 자활, 자립, 능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 자격, 경험, 목표기반의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포티브주택을 다원화하고 혁신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New York State, 2016).5)
한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 8백만 명의 인구가 몰려있는 뉴욕시는 향후 15년 이내에 서포티브주택 15,000세대 건립을 계획하였다. 또한 NYC 15/15 조약에 따라 향후 15년 간 서포티브주택 7,500세대에 서비스가 지원된다.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에서도 2015년부터 ‘Next Generation’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시민을 위한 서포티브주택 개발을 위해 10년간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뉴욕시의 Housing New York 계획에 따라 NYCHA소유 토지에 10,000여개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 10년간 전략적으로 개발하게 된다(NYCHA, 2015). NYCHA의 Section 8 Choice Voucher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86,194호의 주택을 204,049명에게 보급하였다. 현재 NYCHA는 Section 8 Project-Based Voucher (PBV)프로그램을 통하여 서포티브주택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PBV사업은 2017년까지 서포티브주택 2,280세대를 보급하고, 2019년까지 2,200세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NYCHA, 2015). 뉴욕 정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도록 15년 동안 총 35,000세대의 서포티브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포티브주택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홈리스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신 성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포티브주택보다 쉼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기도 한다. 뉴욕에는 거대한 주택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제이며, 서포티브주택 수요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는 한계가 있다.
임시조치로 뉴욕시는 기존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홈리스 쉼터, 클러스터아파트, 상업용 호텔을 개선하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Figure 1>와 같이 현재 뉴욕시 맨하탄, 브롱스, 퀸스, 브룩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 5개 지역에는 287개의 홈리스 쉼터, 276개의 클러스터아파트, 그리고 84개의 상업용 호텔이라는 열악한 주거건물들이 있는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뉴욕시 노숙인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 DHS)는 새로운 환경개선 계획을 통해 단위주거와 침상 수를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New York City, 2017).
Figure 1.
Temporary Housing Status of New York City.
Source. 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NYC, 2017)
3. 뉴욕 서포티브주택연합의 역할과 성과
뉴욕서포티브주택연합(SHNNY, 2017a)은 뉴욕 전역에 5만세대가 넘는 서포티브주택을 건립하였는데, 200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을 대표하고 150개 이상의 계열사 및 법인회원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SHNNY계열 기업들은 소규모부터 크게는 3,500개 이상의 주택을 개발하였다. SHNNY의 목적은 첫째, 서포티브주택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강화하고, 둘째, 효과적인 서포티브주택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셋째, 뉴욕 취약계층을 위해 충분한 서포티브주택 창출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SHNNY, 2017b). SHNNY Brief(2017)에 의하면 서포티브주택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SHNNY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제와 공동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서포티브주택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SHNNY의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성과로는 4 NY/NY Housing 캠페인을 주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뉴욕시 참전용사의 노숙생활을 거의 종결하게 한 미션홈(Mission Home)캠페인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노숙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택제공자, 정부기관, 기부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성하였다. 또한 뉴욕시 핵심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협력하여 2017년 맥키니 벤토(McKinney Vento)예산이 6%증가하게 하였다. 즉, SHNNY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둘째, 실천적 성과로는 SHNNY는 정부 및 청년주택을 위한 실무단 운영을 통해 우수 서포티브주택 사례를 선정 및 공유하고 주택공급자에게 고용, 교육 등 관련 자원을 연계하였다. 가족을 위한 서포티브주택 실무단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보호, 교육 관련 자원을 연계하였다. 이외에도 의료보호제도(Medicaid)를 서포티브주택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자, 관리의료조직 등과 협력하여 고비용/고수요 노숙인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주거지원을 이행하였다. 기타 주택위치 선정, 개발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전과자 주거개선에 관한 컨퍼런스를 후원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원금의 종류를 공개하고 예산 및 정책 분석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제반 사회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HNNY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례 뉴욕서포티브주택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서포티브주택 사례와 정책의 평가와 제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서포티브주택 관련 정보와 실천 경험에 대한 검토,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되고 있으며, 주제별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게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내용분석방법은 존재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분석은 초기 기록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문기사 등 글과 문자에서부터 인터뷰, 녹음파일 등 음성, TV광고, 영화 등 영상까지 내용분석의 대상은 멀티미디어 형태로 다양화되어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정보와 지식을 생성시키는 포럼,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의 내용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흐름과 같은 학술지에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최신 정보들이 교류되는 허브로서 컨퍼런스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제17회 뉴욕 서포티브주택 컨퍼런스 워크숍 프로그램(17th Annual New York Supportive Housing Conference Workshop Program)으로 23개 워크숍 프로그램을 간략히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인의 연구자는 2017년 6월 1일(08:00-18:30) 워크숍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과 이에 관한 현장 녹음파일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SHNNY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Table 2.
Workshop as Analysis Unit and Its Brief Contents Summary
한편, 서포티브주택의 기회가 닿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과 서포티브주택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3인을 2017년 6월 3시간씩 총 9시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하였다. 전문가 3인에 대한 정보는 <Table 3>과 같다. 이들은 첫째, 서포티브주택 정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뉴욕시의 주택개발 보존부 담당공무원, 둘째, SHNNY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실제 정책 하에서 서포티브주택 개발을 고무시키는 핵심 민간조직으로, 실제 시정부의 현실적 확산정책 기획에 연루되어 있는 비영리기업의 회장, 셋째, 서포티브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해 온, 초창기부터 서포티브주택을 태동시키고 그 철학과 비전을 이끌어가며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창의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인 비영리재단 이사장이다.
Table 3.
Summary of Interviewees
2. 자료분석 방법
1) 워크숍 내용분석 틀
SHNNY컨퍼런스 워크숍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23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고, 그 주제를 귀납적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 5가지로 정리하였다. 모든 워크숍이 세부내용상 하나 이상의 주제에 연관될 수 있으나 목적에 따라 하나의 워크숍을 가장 주된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정책’으로 서포티브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로부터 사업이 태동되게 된다. 둘째는 ‘개발운영’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 하에서 서포티브주택을 실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서포티브주택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개 서포티브주택은 큰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 전략이 필수적이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는 ‘조직’으로 서포티브주택 내외부에는 함께 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조직 생태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서비스’로 서포티브주택 자체가 맞춤형 복지의 일환인 만큼 해당 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다섯째는 ‘거주자’로 서포티브주택은 초기에 약물중독 등을 겪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인권중시 및 사회안전망 강화의 비전으로, 사회가 다양화되고 취약계층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짐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서포티브주택은 사례별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의 원천 즉, 누구로부터 정보가 생성되고 나누어지는가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지식기반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3개 워크숍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성을 6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조직이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에서 언급된 경우 관련 업무를 모두 표시하였다.
2) 면담 내용분석 틀
서포티브주택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현재 한국은 서포티브주택이 소개되는 시점이어서 선험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취약계층 주거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는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널리 파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과연 서포티브주택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뉴욕의 경우에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 세 명의 서로 다른 부류의 이해관계자인 조직 대표들의 견해를 듣고자 하였다. 면담내용은 서포티브주택이 지닌 고유특성을 지키면서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과 입장으로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IV. 결과 분석
1. 워크숍 내용분석
1) 워크숍 주제 및 참여 이해관계자
분석단위인 23개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주제와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Table 4>와 같이 코딩하였다.
Table 4.
Workshop Subject and Participated Stakeholder
*Numbers Followed by 23 workshops of Table 3.
이해관계자의 경우 주제별 워크숍에 참여한 주요 패널발표 및 토론자들을 코딩하였다.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주제별로 2명에서 18명까지 다양하며, 정책, 개발 및 운영, 조직, 서비스, 거주자 5개 주제 관련 총 23개 워크숍에 패널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총 64명이었다. 뉴욕 서포티브주택 컨퍼런스 주제내용의 경우 개발운영(33%), 정책(19%), 서비스(19%), 거주자(15%), 조직(1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르게 다루어졌는데 이해관계자의 가장 부각되는 관심은 서포티브주택의 개발과 유지관리로 서포티브주택 개발 및 운영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뉴욕 서포티브주택 컨퍼런스 참여자의 경우 개발자(28%), 코디네이터(25%), 시정부공무원(20%), 서비스제공자(20%), 주정부공무원(4%), 거주자(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서포티브주택 개발과 공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개발자와 코디네이터의 비중이 높았다.
2) 주제별 내용
① 정책
정책에 관련된 워크숍은 23개 중 5개로서 「뉴욕 주정부의 취약계층 주거의 위기 대처방안」, 「뉴욕시의 서포티브주택 보급정책」, 「뉴욕주의 전략적 시범 혁신사업 ESSHI와 성과」그리고 「뉴욕시 주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홈리스와 저렴주택 수요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의 정책으로서 뉴욕주는 앞으로 15년 간 35,000개의 서포티브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뉴욕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15년간 15,000개의 서포티브주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15/15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뉴욕주와 뉴욕시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홈리스를 위한 시설, 주거, 서비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서포티브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계획과 비용효율적 지원방안, 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의 중요성 등도 논의하였다. 둘째, 주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혁신적인 시범전략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인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과거 서포티브주택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구집단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고무시키기 위해 ESSHI프로젝트의 취지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무주택노인, 출소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포티브주택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워크숍 참여자들은 주로 지난 일 년 동안 기관들이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고 실행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공유하였다. 셋째, 지금 현재 분산형과 집합형 서포티브주택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뉴욕시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워크숍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성된 서포티브주택 대책본부의 현황, 서비스모델 개발과 평가에 따라 현재 위기 계층으로 부각되는 청년과 아동가족의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기관 간 협력 성공사례, 거주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포티브주택 유형을 제공하는 방법, 분산형 서포티브주택 프로그램의 조건과 자금 확보, 거주자와 커뮤니티 연계의 중요성 등도 논의하였다. 넷째, 지난 ESSHI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참여했던 비영리 주택개발 기업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문제해결과 개선방안들을 교류하였다. 뉴욕주와 개발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주지사의 주요계획과 활성 가능한 예산, 주택제공자와 SHNNY의 역할, 주거지원 계획에 대한 변호, 다중적 사회문제에 대한 노력, ESSHI의 커뮤니티 지향성과 서포티브주택을 통한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 공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다양한 개별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팀을 구성하고 서비스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관들의 긴밀한 유대와 통합적인 펀딩절차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정부 주택도시개발부가 전국에 협력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응모를 고무시키는데 대응하여 뉴욕시가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쉼터 평가사업을 Coordinated Assessment and Placement System (CAPS)6) 전략회의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교류하였다. 뉴욕시,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CAPS 프로그램의 경험 및 성과와 효율성을 논하였다. 이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체 지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원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야 하는 동시에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대기자 목록에서 적합한 대상자를 매칭하는 것은 중재(Intervention)라고 하였다. 부가적으로 서포티브주택에서 서비스제공자와 대상자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② 개발 및 운영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워크숍은 23개 중 8개로서 「노후화하는 주택물량의 보존방법」, 「신뢰기반 조직과의 개발 협력」, 「분쟁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방향」, 「뉴욕시 청년 홈리스에 대한 논의」그리고 「불확실한 시간에서 재원 확보」, 「유색인종의 리더십」, 「트럼프 정부의 주거정책」그리고 「진정한 서포티브주택 직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15년 동안의 서포티브주택 공급을 계기로 기존주택의 개선활용방안, 세금 비면제 프로젝트들에는 어떤 보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욕시,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넓은 시장에서 비영리 인수자에 의해서나 보존 주택의 활용을 통하여 서포티브주택이 개발되는데 공정거래를 위해서 협약은 주로 제휴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포티브주택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동의와 세금공제가 필요하며, 모든 세금공제, 비공제 프로젝트는 15년 후 사업종료시 변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은 기금출처가 다중적이고 다양한 기관의 협력 하에 조성되는데 정부 보조금이 제한되어 있고 프로젝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종교기관들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자산들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신앙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서포티브주택을 이러한 취지와 결합하여 상생의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뉴욕시 소속의 참여자와 개발자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포티브주택이 조성되는 부지는 다양한 형상을 지니는데,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영리 사업자가 주목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콘텐츠 지향적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사업을 위해 제휴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조직은 신뢰를 기반으로 목표와 임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임무수행이 제휴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교회와 같은 신뢰기관들은 개발자와 조직 사이에 중개역할(pipeline)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서포티브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다양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하여 서포티브주택의 운영에 유색인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패널은 서포티브주택 공동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지도자역할을 하는 유색인종의 표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갈등해결 기술을 서포티브주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다양한 중재방법과 뉴욕 내의 무료 및 저렴한 자원들에 어떻게 접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발자와 코디네이터들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안식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제해결의 차원은 기획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트럼프정부 하에서 주택정책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포티브주택을 확보해 나가는데 치명적인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였다. 개발자와 코디네이터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진 재정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적게 편성되어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우려되는데 현재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들은 예산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고, 빈부격차를 부각시킨다고 하였으며, 정부는 위해가 되는 부분에 자본투입을 막고, 보호와 내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시는 청년노숙을 비롯한 청년 주거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해왔는데 시장실의 두 개 부서가 청년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뉴욕시 소속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21세 이하의 청년이 홈리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뉴욕시는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년들은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과 같은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들을 위한 주거모델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가족 홈리스인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곱째, 연방정부의 자금과 세금개혁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는 불확실한 시기에 서포티브주택 확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지원 당국과 비영리 주택개발 업계가 함께 논의하였다. 뉴욕정부 소속과 개발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패널들은 과거 정부 주거지원 및 세금공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었지만 현재 예산삭감과 섹션에잇바우처(Section 8 Voucher)프로그램의 감축으로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방안을 구상중이며,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결합되는 민관파트너십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정부 입장에서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방안을 찾고 있는데, 서포티브주택 개발을 위해 건축가, 도급업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부지, 가치공법(Value Engineering), 비용효과,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중투자자 기금을 통해 개발되는 서포티브주택 지분에 대한 균등 분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논의되었다. 여덟째, 직원의 번아웃(burnout)을 막고 사직 예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며,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질적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혁신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직원으로 인해 2차 스트레스를 겪는 에이전시를 돕기 위하여 로드맵 설정 도구를 학습하게 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인 이해관계자들은 서포티브주택 거주자의 경우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다양한 트라우마를 지니기도 하는데, 개인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향식 서비스를 지양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거주자 정상화를 위해 일상적 대화와 관심이 필요하며, 서비스 지원방법에 정답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으로 인한 2차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제공자 또한 작업효율을 위해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조직
조직에 관련된 워크숍은 23개 중 3개로서 「정의로운 서포티브주택」, 「재정관리에 대한 세가지 성공적인 접근」그리고 「주거와 헬스케어의 융합」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논의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포티브주택을 뉴욕시와 기업이 참여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감옥 출소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하였는데 그들의 악순환과 현황을 공유하였다. 뉴욕시 소속과 개발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패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정의를 위해서 정책과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서비스 수요 대한 틈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를 줄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도소 수감자를 줄여야 한다. 전략적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지원 프로그램과 서포티브주택은 중요한 중재이자 도전이고, 대상자가 수락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현재 서포티브주택을 위한 물리적 자원이 희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주택공급이 매우 어렵지만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융통성있게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자산관리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긴장관계는 거주자들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다시 홈리스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공유를 하였다. 이는 두 비영리 단체의 협력하는 방안, 하나의 비영리 기관이 모두 관장하는 방안, 하나의 비영리 기관이 주도하되 영리목적의 자산관리 회사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이 논의되었다. 개발자, 제공자, 코디네이터인 참여자들은 부동산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관계는 임대료를 충족시키고 세입자가 다시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는 서포티브주택의 핵심이라고 하였는데, 이 워크숍에서 소개된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이해 관계자들 간 적절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며, 입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어반패스웨이(Urban Pathways)라는 회사가 거주자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서포티브주택 내에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합시켰는데 성과가 괴장히 좋아서 다른 주택에도 확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패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그들은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자가 번갈아 서포티브주택 거주자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은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거주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거주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④ 서비스
서비스에 관련된 워크숍은 23개 중 4개로서 「서포티브주택의 댄스연습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명상」,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교육」그리고 「초록의 혜택: 도시농업과 원예」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와 체력단련 등의 프로그램 효과를 실증적인 증거와 함께 강조하고 무비용이나 저렴한 자원 그리고 다양한 예산지원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욕시 소속과 서비스제공자들은 이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댄스와 체력단련 프로그램은 거주자와 직원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등 장점이 있는데, 서포티브주택에서 이러한 실습 프로그램은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관행적으로 조직에 통합될수도 있다고 하였다. 둘째, 단순한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유연성을 기르고 치유를 하게하며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데, 명상법은 직원과 거주자들을 하나의 컨텍스트에 함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간단한 명상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비영리 서포티브주택 기관과 명상 교육을 하는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 자료를 공유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인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없다는 취지 하에 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마음수련의 실천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를 도모하며, 명상은 진심을 말하게 하는 능력을 증진하게 하여 공감을 이끌게 한다고 하였다. 셋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들을 교육 자원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린이들은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연결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이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지역사회 학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뉴욕시가 최근에 출범시킨 지역사회 학교와 어린이 변호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서비스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 거주자로 구성된 워크숍 패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취학 연령의 아동에게 교육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대상아동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아동과 부모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지역사회 학교와 거주자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최근 뉴욕시 지역사회 학교지원단을 통해 제공된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교육서비스와 아동보호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넷째, 옥상이나 빈 공간이 없어도 서포티브주택 프로그램에 도시농업과 원예를 통합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 범위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기업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정원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범위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한 혜택은 일자리 창출, 거주자 영양과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공동체 증진, 적응기술 훈련 등 다양하다고 하였다.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인 참여자들은 서포티브주택 거주자들의 주도로 뒷마당에서 원예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 거주자들은 양봉으로 수확한 꿀을 시장에서 판매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거주자들이 자신이 재배하고 수확한 작물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꼭 뒷마당과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예가 가능한 다른 공간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뉴욕시에서 진행하는 원예 프로그램에는 친환경 텃밭에서부터 작은 그린하우스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팀을 구성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지난 농부시장(Farmer’s Market) 프로그램에서 참여자에게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시 다양한 자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많은 기부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려운 사람은 돕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개인기부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거주자
거주자에 관련된 워크숍은 23개 중 3개로서 「인생경험을 통한 서포티브주택 변호」, 「서포티브주택에서 묻혀있는 보물」그리고 「서포티브주택에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치적인 참여가 개인이 힘을 얻는 수단이 되는데,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참여를 통하여 피력하는 것이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변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뉴욕시 소속, 개발자, 코디네이터, 거주자로 구성된 워크숍 패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이야기는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를 움직이는 요인이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전환점을 갖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영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저장강박증(hoarding behavior)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보물찾기(Buried in Treasure, 이하 BIT) 접근법을 조명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에서 운영하는 두 개의 서포티브주택에 적용한 고무적인 결과를 공유하였다. 서비스제공자, 코디네이터, 거주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애착이 강하다는 것인데 BIT는 행동교정 방법은 저장강박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는 위해감축적인 접근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서비스제공자는 거주자에게 의사결정 기술을 알려주고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훈련은 하루 2시간 정도 약 20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 번에 집안의 쌓인 물건들을 청소하는데 약 1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공간이 채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공간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BIT프로그램이 거주자를 건강하게 하고 자신감을 찾게 한다고 하였으며, 짧은 훈련으로 시작하여 필요시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셋째, 서포티브주택의 특별한 맥락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중재하고 예방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뉴욕시 소속, 개발자,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된 워크숍 패널들은 서비스제공자, 복지사 등 거주자와 교류하는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감지하여 희생자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권력과 통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희생자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지속적인 폭력은 잠재적인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안전에 대한 계획은 거주자 중심으로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일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방치한 그 커뮤니티와 구성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안전한 방향으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3) 종합요약
‘정책’ 부분에서는 주로 서포티브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뉴욕정부의 정책, 분산형과 집중형 서포티브주택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시범전략사업 ESSHI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서포티브주택 개발과 그 경과, 협력적 컨소시엄 고무와 대응 사업 그리고 비영리기업의 현실 등이 논의되었는데,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포티브주택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개발’ 부분에서는 주로 서포티브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떤 보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 종교기관과의 상생방안, 서포티브주택 프로그램의 보호, 청년빈곤에 대처하는 노력, 예산 확보 등이 논의되었는데, 지속가능한 서포티브주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해관계자들의 제휴를 도모하였다. ‘조직’ 부분에서는 주로 감옥 출소자들의 주거안정, 자산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긴장관계 속에서 거주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서포티브주택 내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효과 등이 논의되었는데, 비영리기관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업이 조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였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주로 댄스와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효과 실증, 회복을 위한 명상법,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학교 연계, 도시농업과 원예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프로그램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거주자’ 부분에서는 주로 거주자 ‘인생이야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물찾기 접근법,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중재 및 예방법 등이 논의되었는데, 거주자 개개인이 지닌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되었다.
2. 면담 대상 및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 워크숍 프로그램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교류되는 정보로 내용분석을 통해 구조화 및 유형화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내용에 내재되어 드러나지 않는 흐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였는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포티브주택 정책의 확대 가능성
미국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담당공무원 A는 서포티브주택이 진화한 배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 서포티브주택 보급을 위해 실천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서포티브주택 관련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포티브주택이 개발된 배경, 즉, 도시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집약되는 특성으로 서울과 뉴욕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하였고, 서포티브주택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서포티브주택이 실증효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거주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포티브주택은 뉴욕에서 굉장히 비용효과적으로 여겨지며,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 주거와 헬스케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협업하는 것이 어려운데, 서포티브주택은 이러한 문제들을 연결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더욱이 현재 단신을 위한 서포티브주택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서포티브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적정한 규모의 서포티브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에는 특히 가족단위의 사람들도 많아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포티브주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뉴욕 서포티브주택 개발은 정책적으로 양적인 성과지표를 위해 단신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수가 더 많은 가족단위 취약계층이다. 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서포티브주택을 구상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분산형 서포티브주택 거주자는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복지사는 가끔 체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서포티브주택 관리자는 집중형을 선호하지만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의 몇몇 그룹홈은 서포티브주택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서포티브주택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한데 서포티브주택의 통합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는 서포티브주택이 고비용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용효과적안 대안으로 실증되고 있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포티브주택에서의 서비스제공은 그 유형에 따라 다른데 분산형은 관리가 어렵지만 서비스제공자가 가끔 거주자를 체크를 하는 정도로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중형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수월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선호되는 유형이다. 도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집중형 서포티브주택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의 몇몇 그룹홈은 서포티브주택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관리 효용성과 비용 문제로 분산형 서포티브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특성과 지역의 여건들은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서포티브주택 수요에 대한 대응
비영리기업 게이트웨이하우징(Gateway Housing)의 회장인 면담대상자 B는 정부와 비영리재단 양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SHNNY의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저렴주택 개발과 공급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끌어들여 실현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실제 현장에 근무하면서 주택개발과 공급을 해 온 경험이 있고, 서포티브주택의 현실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온 사람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가 노인을 위한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그 지원이 줄고 있어서 뉴욕주나 뉴욕시에서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요구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람들은 병원과 시설 같은 환경에서 살기를 꺼려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집에서 살 때 더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서포티브주택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상황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거수요가 지속적이며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재원 공급이 어려워서 대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적 조치로서 쉼터를 서포티브주택처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자원의 한계 내에서 서포티브주택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거주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의 환경보다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화된 인구특성에 맞게 기존의 쉼터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3)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환경의 이상적인 방향
비영리재단 Broadway Housing Community(BHC) 이사장인 면담대상자 C는 사회취약계층의 안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주거환경, 주택개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적인 공동체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영역이 있어서 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범주는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서포티브주택에는 장애인, 고령자, 조카를 키우는 가정, 조손가족, 편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불운, 범죄, 약물중독 등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은 홈리스를 경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 등 요구 정도는 다양한데, 이들에게는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이 목표입니다.”
그는 서포티브주택 창시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공급과 대안을 고민해왔다. 그 또한 서포티브주택 개발에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서적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개발한 7개 건물은 저마다 각기 다른 조직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건물 내에 케이스매니져를 위한 사무공간이 있었지만 아동가족을 위한 서포티브주택을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케이스매니져들은 보육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케이스매녀져들의 계약을 유지하되 건물 밖으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있는 집에 케이스매니져가 드나들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편견이 생기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예민해서 부모가 케이스매니져와 접촉하는 것이 공개되면 상처를 받고 때때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들은 서포티브주택에 사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케이스매니져가 건물 내에 있다면 사소한 것까지 케이스매니져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케이스매니져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
서포티브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치욕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더욱 부각시키거나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서비스가 전달될 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노출된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상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모델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치 있는 실행 방법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서포티브주택에서 기존처럼 사례관리자의 업무영역이 주택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과감히 깨고 사례관리자를 다른 건물로 이주시켰다. 이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사례관리자를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내에서는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서비스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히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배려하고 정상화시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4) 소결
면담대상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수많은 홈리스와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양한 취약계층 유형별로 어떻게 주거공간을 맞춤형으로 조성할 수 있을지, 거주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보다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뉴욕시 공무원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서포티브주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업의 회장은 서포티브주택의 공급을 고민하는데, 특히 쉼터개선과 같은 대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인 지역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비영리재단 이사장의 경우 넓은 범위의 사회취약계층에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와 운영관리를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포티브주택 발전에 대한 일련의 방향성 있는 스펙트럼을 보여준다<Figure 2>. 쉼터와 주택의 경계는 주거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공의 경우 쉼터개선(Improved Shelter)을,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전문가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실천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쉼터개선이 필요하며, 서포티브주택 대상자가 저렴주택 거주자와 혼합되는 이상적인 사회통합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뉴욕 서포티브주택은 경계를 명시하는 방향에서 경계가 유연하게 또는 소멸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서포티브주택은 다양한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주택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포티브주택을 일반 집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잘 드러나지 않게 하여 거주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V. 종합 논의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서포티브주택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이 늘어가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생각이 다르다. 미국 정부는 늘어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포티브주택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여 양적으로 효과가 높은 대상인 단신가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훨씬 못 미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포티브주택 확산과 더불어 쉼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대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포티브주택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기존 물량을 과감히 활용하여 창의적이면서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게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솔선수범하는 입장 등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실천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효과가 높은 가장 취약한 대상을 찾아서 지원하되, 자원의 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준다.
둘째, 서포티브주택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노력해오고 있는 성과이자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다섯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즉, 서포티브주택 보급을 위해서 주정부와 시정부 지원정책과 혁신적인 시범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포티브주택을 개발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출처로부터 결합시키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들로부터의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고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더욱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원들을 네트워킹하고 부가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확보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개발에 관여되는 다양한 조직들은 협력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또한 서포티브주택 내외에서 사람들 간에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계가 조화롭게 긴장을 주지 않으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포티브주택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데 함축적 의미가 있다.
셋째, 이상의 관련된 정보들은 실제 주제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연루되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지식을 생성시키고 보급시키고 있다. 이들은 수직적인 위계하에서 참여가 제안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각각의 경험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만큼 수평적인 제휴관계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효과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준다.
넷째, 이러한 이상의 내용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미래발전에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사회보장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다가오는 위기의 속도도 빠르며 무엇보다 현재의 복지 자원은 더욱 한계가 있는데 주택은 사람들이 취득하기 힘든 자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 서포티브주택이 지향하는 고유기능을 만족시키면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이러한 주택에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Housing Welfare System R&D Project Consortium(2014)은 우리나라 주거복지모델로서 공공지원서비스주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원주택은 공공이 주거를 지원하고 여기에 서비스가 통합연계되는 주택으로 미국과 달리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지원주택은 공유공간 내에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데, 한국의 사회취약계층 특히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인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더욱 다양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미국의 서포티브주택이 현재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려하고 있는 성향을 보았을 때 한국형 지원주택의 방향은 이러한 미래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주거복지모델에서는 자원의 제약이 있는 만큼 모든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서로 연계하여 사회적 자본을 키우면서 공동체가 국가나 가족에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됨을 주장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형태를 전제한 것이었다. 현재 상대적으로 자원이 있는 미국의 경우 앞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더욱 사회적 자본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기존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부담은 줄여주며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거복지 대안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지원주택의 원형으로 미국이 개발공급해 온 서포티브주택의 최근 발전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업과 인구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양극화 현상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하고 함축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포티브주택은 중요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 간의 큰 차이에 대해 우려가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서포티브주택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정책, 개발 및 운영, 조직,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 거주자 등에서 연구와 경험이 교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별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성보급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교류 결과는 서포티브주택 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시행착오적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원주택은 공동체를 문제해결의 도구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국가 위기를 감수하고, 인간적으로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에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긴장에 처해 있어 미국의 서포티브주택이 지혜롭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학계에서도 지원주택의 보다 바른 성장과 빠른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