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은 주거 불안정계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주요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지속해 지적되고 있다. 1989년 국내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대단지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의 거주 단지라는 낙인효과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위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주거(주공아파트에 사는 거지)’ 등의 임대주택에 대한 멸칭까지 등장하며 사회적 쟁점화 되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Lee et al., 2018; Oh et al., 2021).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 역시 발생한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끼리만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서 단지가 슬럼화되고, 계층적 분리를 심화시킨다는 단점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Kong, 2016; Jeong & Jun, 2018). 게다가 그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거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공급에 치중해왔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천편일률적인 단지 형태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 혹은 사회적 혼합(social mix) 방식이 도입되어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이 도입되었다. 사회적 혼합단지는 2003년 은평뉴타운에 첫선을 보인 이후,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공공임대･분양주택의 혼합을 제도화시키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혼합주택단지가 확산되었다(Lee, 2021).

이제 소셜믹스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나며 사회적 혼합단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로 한정해서 보면, 2020년 4월 서울시의 혼합단지는 329단지(임대세대 기준 67,621세대)로 확인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557개 단지 중 59.1%가 혼합단지로 추산된다(Oh & Chun, 2020). 이렇듯 분양주택과 혼합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에 대비해 혼합단지들의 계층 간 혼합방식이 단순한 물리적 혼합에 머물러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언론에서 혼합단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소개하며 소셜믹스의 실패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믹스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동과 분양동을 나눠 혼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대동과 분양동 주민은 물리적으로는 섞여 있지만 서로 간 교류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임대동 주민들은 분양동 주민들에 의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며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도입의 취지대로 중산층 이하의 임대 주민과 중산층인 분양 주민 사이에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이 진행되길 바라는 기대와 달리, 점차 각 혼합단지에서 입주민 간의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Oh & Lee, 2013; Oh & Park, 2015).

하지만 기존연구들의 경우 소셜믹스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단지를 비혼합단지와 비교하여 차별적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를 시도하기보단 혼합단지의 임대 혹은 분양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비교를 진행하더라도 투입된 변수들이 한정적이라 다양한 주거환경지표를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 패널데이터가 비교적 최근에 조사되고 배포되면서, 표집 방식이나 표본 수 등의 지점에서 기존연구들의 조사결과들에 있어 표본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책적 함의 부분에서 주민 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건축적 통합방식의 제안 위주로 논의가 그치고 있다는 점은 소셜믹스의 효과를 확인하는 새로운 접근의 실증적 비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합되어있는 사회적 혼합단지의 임대거주민과 임대세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임대전용단지(비혼합단지) 주민 간 공공임대주택의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과 이웃 및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소셜믹스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 등의 주거환경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혼합단지 임대 입주민과 비혼합단지 임대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 경험 및 만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행해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믹스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 및 검토해볼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혼합단지의 임대입주민과 임대전용단지의 임대입주민 간 주택의 내･외부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이웃 및 커뮤니티 환경, 사회적 차별 등의 ‘사회적 환경’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적 혼합단지의 임대입주민과 임대전용단지의 임대입주민 간 주거만족도와 소셜믹스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적 혼합단지의 임대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심각한 수준인가?

II. 문헌고찰

1. 소셜믹스의 도입배경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이란 뜻으로 다양한 계층을 혼합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념을 비롯한 여러 이론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주거지 분리의 고착으로 인해 범죄, 빈곤, 주택문제 등 여러 가지의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셜믹스의 개념이 대두되었다(Lee, 2017).

공공주택 (public housing) 혹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통한 계층 분리와 차별, 불평등 심화의 문제는 20세기 중엽 미국의 이민자 집단 주거지 문제들을 시초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슬럼가 청소 및 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과 맞물려 가난한 이민자들이 인종･민족적 격리가 되며 소위 ‘두 번째 게토(the second ghetto)’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Hirsch, 1983). 특히 백인들에게는 주로 주택소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배정되는 반면, 유색인들에게는 정부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경향이 짙고, 흑백분리 및 흑인집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 정책인 공공주택이 오히려 계층 및 인종적 분리와 집중, 낙인과 차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Bickford & Massey, 1991). 이러한 공공주택에서의 저소득층 분리의 문제는 주거공간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를 불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소외계층의 역량 개발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계층 간의 접촉 기회를 단절시키면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장소적 빈곤(place poverty)으로 이어지게 한다(Powell et al., 2001; Carr & Kutty, 2008; as cited in Lee, 2021: 62).

국내에서의 소셜믹스 도입은 1990년대 초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일부단지를 사회적 혼합단지로 조성･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 본격적으로 소셜믹스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의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시도했으며, 특히 2005년에 이르러 건설교통부 주도로 시행된｢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통해 소셜믹스를 국가 기준으로 제도화하여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Oh, 2013; Lee & Kim, 2014).

2. 주거환경의 차원들

이 연구에서 주거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과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으로 구분한다. 기존연구의 흐름에서 주거환경은 주택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웃 및 커뮤니티 환경으로 나뉘고 있다. 물리적 성능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이나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포괄해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Sung & Nam, 2019). 관련하여 국제보건기구(WHO)의 ｢건강한 주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간과 밀도, 야생동물･곤충이나 공기오염 및 기후 등의 자연위험으로부터의 보장, 화장실이나 수도 등 위생,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적 환경, 어린이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환경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와 사회생활, 가족과 취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사회적 요소까지 포괄해 기능적 및 사회적 주거환경을 폭넓게 정의하였다(Ranson, 1988).

같은 맥락에서 <주거환경 만족 척도(RESS)>의 구성문항 역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만족(dwelling satisfaction)’, 이웃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감정, 물리적 환경과 인구 특성 경험에 비롯한 ‘내재적 이웃 평판(internal neighborhood reputation)’, 그리고 타인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개인의 인식 및 개인이 자신의 거주환경에서 경험하는 공간적 인공물인 ‘사회적 풍토(social climate)’ 등으로 나눠 측정되고 있다(Adriaanse, 2007).

이에 이 연구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시설을 비롯한 건조환경의 성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환경’은 범용적인 학술 구분방식에 의하면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1. 사회적 지지와 사회 연결망,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임금 불평등, 3. 인종적 차별, 4. 근린 요인, 5. 사회적 응집과 사회자본 등이 포함된다(McNeill et al.,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웃과 커뮤니티, 사회적 차별을 ‘사회적 환경’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만족도는 임대주택 거주자 위주로 긍정적인 편이다(Lee, 2021). 반면 주택 소유자인 분양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짙다(Kim, 2008; Lee et al., 2012; Han & Seo, 2018). 이러한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주거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대주택 내부의 주택마감, 설비상태, 배리어프리와 임대주택 외부 공원 등 녹지나 휴게공간, 교육시설과 주차시설이나 보행환경, 장애인･고령자 배려시설, 방범상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Cheon & Cho, 2020; Park et al., 2021). 특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들의 소셜믹스에 대한 태도도 다르듯, 이들의 만족에 대한 요인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주택의 경우 물리적 환경과 커뮤니티 환경요인, 주택관리, 관리방법 등이 도출됐지만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단지 환경의 주택수준 등의 물리적 환경, 커뮤니티 환경, 관리사무소 업무 순으로 보고된다(Kwon & Kim, 2012). 그 외에도 혼합단지에서는 주택의 규모나 방수, 환기, 안전, 방음, 견고성 등 주택의 성능 만족, 도로나 주차시설 등 주택 외부시설 만족, 단지 내 커뮤니티 만족도, 단지 내 치안이나 방범상태 등이 중요한 만족의 요인이다(Han & Seo, 2018)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임대주택의 내･외부 환경이나 주변의 주거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공동체 중심의 사회자본이 결속력을 만들어 주거 만족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wang & Jang, 2020). 이는 이웃교류와 커뮤니티시설이 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혼합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연구에서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회의실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일상생활에서 주민 접촉과 교류를 촉진하고 주민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hn, 2018). 이렇게 혼합단지 내의 입주민 간 교류 촉진 및 커뮤니티시설의 활성화로 인해 혼합단지 입주민들이 가지는 장점은 임대전용단지의 입주민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혼합단지 주민들은 더 많은 신뢰와 호혜성 등의 사회자본을 가지게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Kang & Lee, 2020).

사회적 차별과 소셜믹스에 대한 의식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 역시 중요한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이다. 소셜믹스에 관한 연구들을 문헌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은 소셜믹스에 대한 당위와 필요성은 인정하나, 분양주택 거주자는 임대주택 거주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2021). 혼합단지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혼합단지에 대한 찬성 여부 조사에서 SH공사 단지의 분양입주자는 57.4%, 임대입주자는 52.3%, LH 단지의 분양입주자는 72.6%, 임대입주자는 35.8%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Park, 2010). 또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겪은 갈등경험이 28.8% 수준에 불과하지만, 임대끼리 살고 싶다는 응답은 60%를 넘고 있다(Oh & Lee, 2013). 이러한 결과는 혼합단지에 대한 거부감이 단순한 배치나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계층의식과 낙인효과 등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계층의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다. 특히 경제적 중･상류층은 혼합단지를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입주 의사 역시 없다(Kim, 2008). 게다가 취지 자체에는 긍정적이라고 해도, 단지 내 혼합이 아닌 주동 내 혼합으로 진행될 경우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Lee & Kim, 2014; Lee, 2021). 반면에 임대 혹은 장기전세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동 내 혼합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Kim & Ahn, 2020). 이를 종합해보면 혼합단지의 임대 주민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차별점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선행연구들은 특정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주로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그에 필요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만족에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마다 지표가 각기 달랐고, 주로 물리적 환경, 이웃을 비롯한 커뮤니티 환경, 차별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임대전용단지 혹은 사회적 혼합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했다는 기여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이 특정 단지에 한정되거나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가 편향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각 연구들의 지표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어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주민들을 공통 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소셜믹스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드물어 실질적으로 두 단지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점은 이 연구의 차별점을 도드라지게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의 전체 공공임대단지를 조사범위로 하여 모집단을 고려한 표집으로 표본오차가 최소화되는 패널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해 선정된 종합적인 지표들을 통해 임대전용단지와 사회적 혼합단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 비해 일반화 가능성이 크며, 기존 지표들과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비교를 진행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개선하는 차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소셜믹스 효과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다양한 논의 가운데 소셜믹스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는 사회적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두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이 전반적인 주거환경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H공사에서 진행한 제3차년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2019년도 가구주 자료의 가구원 정보와 가구원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들이 주로 불특정 혼합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질적 면접을 진행했다면, 이 연구는 정교한 방식으로 표본이 설계되었고 많은 응답 수를 가진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기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큰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자료에서 각 임대주택 유형 별 내･외부 주거환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지형태가 아닌 다가구매입주택과 표본이 너무 적은 행복주택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가구용 설문지와 가구원용 설문지를 함께 활용하면서 분석대상을 가구주로만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2428개의 응답 중 32.5%(790명)가 혼합단지에 거주 중이며, 나머지 67.5%(1638명)는 임대전용단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통계분석에는 IBM SPSS 26.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교차분석을 진행해 사회적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주민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요소들과 기본적인 주거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경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관계, 커뮤니티시설이용, 사회적 환경이라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항들에는 주거환경 만족도나, 차별 경험, 이웃에 대한 태도, 주민커뮤니티 경험,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소셜믹스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본다. 이렇게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에 거주 중인 임대 입주민들에게 각 가지 지표에서 태도와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혼합단지의 현실과 그 효과에 대해 비교를 통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가로 사회적 혼합단지의 갈등에 대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갈등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혼합단지에 갈등이 많고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혼합단지 내 갈등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교차분석에서 확인된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즉, 혼합단지의 갈등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면 분양주민과 임대주민의 갈등 또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성별의 경우 사회적 혼합단지는 65.1%, 임대전용단지는 52.8%가 ｢남성｣ 응답자로 확인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여성｣은 30~40%대에 머물렀다. 이는 표본을 가구주로 한정하여 분석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경우 혼합단지는 40대~70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순위로는｢40대｣가 2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임대전용단지는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연령대는 29%를 차지하는 ｢60대｣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다 큰 평형으로 구성된 장기전세주택의 비중이 높은 혼합단지의 특성상 일찍이 가정을 꾸림과 동시에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합단지를 선택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령이면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수록 영구임대나 50년 임대가 많은 임대전용단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두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혼합단지 주민들에게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혼합단지는 ｢기혼｣이 59.4%, ｢사별･이혼･별거상태｣인 경우가 32.7%로 나타난 반면, 임대전용단지는 ｢기혼｣이 37.4%, ｢사별･이혼･별거상태｣가 52.0%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전용단지에서 노령인구가 더 많고, 혼합단지보다 경제적 취약층에게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많다는 지점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아래의 <Table 2>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혼합단지 입주민이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에 비해 더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임대전용단지에서는 47.6%인 반면에 혼합단지는 31.8%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임대전용단지는 18.5%, 혼합단지는 31%로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래의 <Table 3>이나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혼합단지가 더 큰 평형, 더 비용 부담이 커지는 임대주택유형의 비중이 큰 만큼 직업에서도 좀 더 경제적인 안정도가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전용단지가 대부분 소형평형,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직업활동에 있어서도 경제적 곤란을 겪는 계층이 더 많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주거 특성

<Table 3>은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의 경우 ｢장기전세주택｣(33.1%), ｢국민임대주택｣(27.9%), ｢재개발임대주택｣(19.9%)의 순으로 높게 나왔고, 임대 전용단지 입주민의 경우 ｢영구임대주택｣(31.7%), ｢재개발임대주택｣(28.7%), ｢50년 공공임대주택｣(20.9%) 순으로 높게 나왔다.

더불어 <Table 4>에서 평형을 비교해보면, 임대전용단지는 89.2%가 ｢15평 이하｣의 소형 면적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25평 이하｣가 29%, ｢35평 이하｣는 8.3%에 달하는 등, 보다 대형 평형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전용 40~50m² 규모의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지만, 혼합단지는 전용 85m² 이하의 면적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비중이 큰 것과 연관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V. 실증분석 결과

1. 주택 내･외부 환경의 인식

아래의 <Table 5>는 주택 내부의 주택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양호하게 판단하는 흐름은 존재하나,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은 혼합단지 입주민이 더 높았다.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의 경우 ｢양호｣(39.2%)가 가장 많았고,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의 경우 ｢다소양호｣(49.7%)가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주택 내부의 마감상태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6>는 주택성능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모두에서 불량 평가가 줄어들었으며, 혼합단지에서｢다소양호｣가 45.8%, 임대전용단지에서는 52.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양호｣가 각 37.1%, 34.4%를 차지해 실내 마감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단지 주민들이 큰 평형, 장기전세주택 등의 입주민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가 높은 계층의 주민이 더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합단지는 같은 단지 내 분양단지 주민이 함께 있고, 분양단지의 주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임대전용단지는 주로 작은 면적의 영구임대주택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보다 계층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이 본래 살던 이전주택의 질이 더 불량할 가능성도 크고, 주변 이웃 역시 유유상종(homophily) 경향에 따라 역시 비슷하거나 더 낮은 품질의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택 상태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닌 이상 두 집단은 주관적 경험에서 실내상태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Table 7>과 아래의 <Table 8>을 확인해보면 주택 내부의 설비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 모두 불량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설비상태의 경우 혼합단지에서는 ｢다소양호｣와 ｢양호｣를 합산하면 89.5%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고, 임대전용단지에서는 91.3%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배리어프리 지표의 경우 <Table 8> 양호한 수준의 합계가 혼합단지에서 89.1%, 임대전용단지에서는 87.1%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배리어프리 설계 상태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두 수준 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나, 특히 배리어프리 셜계의 부분에서 임대전용단지의 만족 수준이 약간 낮음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혼합단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면적 등으로 보았을 때 보다 가족 단위 거주가 많고, 연령 역시 중장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노령층의 비율이 더 높고 면적 상으로도 1인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는 공공임대주택의 배리어프리 설계의 요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배리어프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의 <Table 9>는 주택 외부의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의 분석결과이다. 그 결과 혼합단지에서는｢불량｣이 0.5%,｢다소불량｣이 3.8%로 매우 낮은 상태를 보였지만, 임대전용단지에서는 ｢불량｣이 1.1%,｢다소불량｣이 8.4%로 불량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0>의 주차공간 및 커뮤니티시설 지표는 위와 마찬가지로 혼합단지에서 불량 응답률이 낮았지만, 임대전용단지에서는 불량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양호｣응답이 혼합단지에서 42.7%가 나온 반면, 임대전용단지에서 30%로 나타나 혼합단지의 주차공간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의 환경이 임대전용단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분양아파트단지 특유의 조경이나 커뮤니티시설이 혼합단지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간분양아파트들은 서로 더 고급스러운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편리한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으로 단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펼치는데,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어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향상된 수준의 주민공유공간을 혼합단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향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택 외부공간의 장애인 및 고령자 배려시설의 평가지표인 <Table 11> 은 두 유형 간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합단지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배려시설은｢다소양호｣가 52.7%,｢양호｣가 43.0%로 총 95.7%의 응답자가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임대전용단지에서는 ｢다소양호｣가 60.2.%,｢양호｣가 33.5%로 나타나, 총 93.7%의 응답자가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방범상태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불량평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방범상태를 평가지표의 분석결과인 <Table 12>를 확인해보면, 임대전용단지에서는 ｢불량｣이 0.3%,｢다소불량｣이 6%로 나타났으며 혼합단지에서는 ｢불량｣이 0.3%,｢다소불량｣이 7.3%으로 두 집단 모두 불량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두 단지 모두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로 최소한의 방범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복잡한 골목에 밀집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비교해 범죄관리가 용이한 단지 형태의 주택공급이 많고, 아파트 단지 특유의 경비실 및 경비원과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의 범죄예방환경 구축수준이 높은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 이웃 및 주민커뮤니티환경 인식

선행연구에서 이웃과 주민 커뮤니티는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된다(Marans & Rodgers, 1975; Hur & Morrow-Jones, 2008). 특히, 이웃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주민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분석들에서는 단지 내 소득계층이나 평형 구성이 동질적일수록(e.g. 영구임대; 중･대형평수) 근린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un, 2004)와 달리 이질적인 구성인 혼합단지의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신뢰 문항을 검증하는 <Table 13> 에서, 사회적 혼합단지 주민들은｢신뢰한다｣는 응답이 총 81.6%로 총 74.6%가 나온 임대전용단지 주민들에 비교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웃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보고를 고려해보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비율이 높은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이처럼 사회적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Lee et al., 2018).

아래의 <Table 14>는 이웃 간 어느 정도의 교류가 적당한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여기서는 혼합단지의 경우 80.9%가 ｢이웃과의 교류를 선호｣하고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80.2% 가 교류를 선호해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혼합단지 주민이 조금 더 교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합단지의 ｢적극적인 교류 선호｣는 5.5%가 나온 임대전용단지에 비해 9.9%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5>에서 확인된 높은 수준의 이웃 신뢰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이웃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에 따라서 이웃 간 교류 지향성 역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친밀한 이웃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인 <Table 15>에서는, 특히 친밀한 이웃의 수가 ｢3명 이상｣의 비율은 혼합단지 주민이 3.9% 높게 나오지만, ｢2명｣의 경우 임대전용단지가 4.5% 더 높게 나와 이웃 교류의 정량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이 큰 경우,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Kim, 2017). 이 연구에서도 혼합단지 입주민은 주택의 유형 자체가 주로 장기전세 등으로 이루어져 주거면적이 더 넓은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달리, 면적이 이웃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Table 16>의 이웃 교류의 정성적인 측면에서 두 단지는 비슷하지만, 임대전용단지의 이웃교류 질이 조금 더 나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이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에 혼합단지는 6.1%, 임대전용단지는 3.0%로 이웃과 친교가 전무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이웃을 알고 있지만 인사를 나누지는 않는다｣나 ｢인사 또는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도 임대전용단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근린관계의 질에 대해 해석해보고자 한다. 주택유형에 따른 배치의 효과, 즉 혼합단지에서 흔한 장기임대주택은 계단식 아파트가 많고 임대전용단지에서 흔한 영구임대나 50년 장기임대 등은 복도식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계단식에 비해 코어가 집중되어있고 이웃 노출이 많은 복도식에선 이웃을 마주칠 기회가 많고 상대적으로 인사 등 교류기회가 높을 수 있다. 반면 혼합단지의 경우 복도에서는 주민 교류가 유의하지 않지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로비 등의 수직동선 축선에서의 주민 교류가 긍정적 관계에 있다는 점(Kim & Choi, 2021)에서 교류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입주민 간의 많은 교류가 긍정적인 근린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지점(Lee et al., 2018)을 고려하면 혼합단지와 비혼합단지 모두에서 이웃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설계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위의 <Table 17>과 아래의 <Table 18>은 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지표들의 분석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참여하는 거주자는 그 시설을 하나의 복지시설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다른 측면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Kim, 2021). 결과를 살펴보면, 커뮤니티나 주민조직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혼합단지는 7.5%, 임대전용단지는 5.3%의 ｢경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시설을｢이용한다｣는 응답이 혼합단지에선 24.9%로 17.4%가 나온 임대전용단지에 비해 더 많은 이용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혼합단지는 보통 주택 면적도 더 큰 면적이 많이 공급되어 유자녀 가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들을 매개로 한 교류나 <Table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커뮤니티시설 등을 통한 주민 간의 깊은 교류기회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차별 인식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환경’의 차원 안에 인종차별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McNeill et al., 2006), 이 논문에서는 국내 맥락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주목되는 차별과 관련한 지표들을 분석 및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차별 경험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남 4구에 위치할수록,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et al., 2018).

위의 <Table 19>의 성인 가구원 차별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사회적 혼합단지가 4.7%, 임대전용단지가 7.4%로 두 집단 모두 예상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혼합단지가 차별에 있어 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미성년 가구원의 차별경험에 대한 아래의 <Table 20>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혼합단지는 3.2%, 임대전용단지는 9.1%로 나와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느끼는 차별경험은 우려와 달리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전용단지의 차별경험이 높게 나오고, 미성년 차별경험에서 혼합단지 주민의 차별경험이 성인에 비해 줄어든 반면에 임대전용단지의 미성년 차별경험이 성인과 비교해 늘어났다는 점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Lee et al., 2018), 청소년기의 차별 경험은 지속적인 정서적 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able 21>에서 차별이 경험된 장소는 혼합단지의 경우 ｢외부출입구나 단지 내 출입동｣(44.4%),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27.8%),｢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교｣(16.7%)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전용단지의 경우에는｢외부출입구나 단지 내 출입동｣(43.4%)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그 밖에 ｢기타｣(20.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교｣(13.1%), 순으로 확인되었다. 두 단지 모두 경우｢외부출입구나 단지 내 출입동｣이 차별장소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임대로만 이루어진 단지나 혼합주택의 임대동의 경우 창의 배치구조 혹은 복도식 등의 특징만 가지고도 누가 봐도 임대 주민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의 가해자들에게 조금 더 차별대상으로의 외적 식별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27.8%의 응답자가｢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차별경험의 장소로 선택해, 커뮤니티시설에서의 주민갈등을 발견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2>는 임대주택 거주 사실 비공개 희망 지표에 대한 분석표이다. 이 지표를 분석에 포함한 것은 만일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주거환경 만족이 향상된 혼합단지 주민들이 거주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분석은 카이스퀘어 값이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그 결과 혼합단지 주민의 27%, 임대전용단지 주민의 27.3%가 임대주택 거주 사실을 노출하는데 거부감이 강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임대주택 거주 사실에 대한 노출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거주만족과 소셜믹스 인식

아래의 <Table 23>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만족도 지표의 분석표이다. ｢만족｣ 범주를 합산하면 사회적 혼합단지 주민이 총 93.3%, 임대전용단지 주민이 총 92.5%로 두 집단 만족도가 모두 높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카이스퀘어값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혼합단지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보통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Han & Seo, 2018)나, 전용임대단지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혼합단지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Oh & Chun, 2020)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Table 24>의 상이한 계층 간 공동거주에 대한 질문에서, 93.2%의 혼합단지 주민들이 공동거주에 ｢찬성｣하지만,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82.6%의 주민들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5>의 단지 혼합에 관한 지표에선 혼합단지 주민들의 80.6%의 소셜믹스에 대한｢찬성｣을 보인 반면, 임대전용단지 주민들은 40.5%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임대 입주민으로의 경험이 계층 간 이질성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혼합단지 거주 이후에 주거만족도가 높은 경우 소셜믹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결과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의 주거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혼합단지주민의 소셜믹스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혼합단지 입주민의 소셜믹스 만족도 역시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혼합단지 입주민의 소셜믹스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대전용단지 주민은 다른 계층에 대한 거부감이나 주택단지 내 계층의 혼합 시 여러 가지 차별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아래의 <Table 26>은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주거상향과 관련이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거주만족 등 입주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혼합단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30.1%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아파트｣(24.7%), ｢국민임대주택｣(19.0%),｢장기전세｣(18.1%)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전용단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57.8%로 과반수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민간아파트｣(15.3%), ｢국민임대주택｣(9.3%) 등으로 선호되었다.

앞의 <Table 3>에서 혼합단지 응답자 중 33.1%가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이지만, <Table 26>에서는 18.1%만이 향후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사를 희망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혼합단지 내 장기전세주택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임대전용단지 응답자는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선호가 절반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단지 주민들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혼합단지 주민들은 장기전세의 비율이 높은 등 조금 더 금전적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아파트 등을 매수해 주거안정성과 경제적 효능까지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형 공공임대 유형이 대부분인 임대전용단지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납부하면서 50년 거주권을 보장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아래의 <Table 27>과 <Table 28>은 혼합단지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 심각성에 대한 빈도분석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혼합단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28.8% 정도로 보고된다(Oh & Lee, 2013). 하지만 분석결과 ｢청결문제｣에서만 갈등이 총 6.8%의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률이 5%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혼합단지 입주민이 느끼는 내부의 주민갈등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표본 수의 차이와 기존연구들에서 언급되는 주요 갈등요인 등 내밀한 부분이 아닌 표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관한 지표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임대 및 분양주민의 갈등 원인이 주로 위탁관리업체 문제, 잡수입처리 문제, 관리비 문제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서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권리갈등(e.g. 입주자대표회의; 시설이용; 관리규약)이 동반되고 있다(Oh & Park, 2015). 즉,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갈등은 단지 내 주요사안에 관심이 있거나, 혹 관리에 관여하는 주민대표자 등에게 주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자료의 조사대상인 보통의 주민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또 이 설문자료에 관리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한 질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갈등에 대한 질문만 존재하기에 비교적 갈등 문제가 좋은 상태로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VI. 결 론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비판적 흐름 가운데 놓인 소셜믹스 주거정책의 기능을 실증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과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을 나눈 후, 주거환경 지표들을 교차분석하여 상대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주거환경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의 주민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는 두 유형 사이에 임대유형과 면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입주민의 구성 역시 차이가 있다. 특히 혼합단지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비교적 면적이 크고 임대료가 높은 수준의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작은 면적과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주택들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혼인상태나 경제활동상태 등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유형별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추후 소셜믹스를 고려한 주택의 혼합 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다양한 공공임대유형의 배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분양과 장기전세, 영구임대를 혼합하는 방식 등으로 효율적 배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나 참여 역시 혼합단지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혼합단지의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분양주민과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지만, 커뮤니티시설이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인해 접점이 많이 생긴다면 이웃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환경에서 차별의 정도를 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의 차별 경험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비슷한 경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미성년 가구원의 차별 경험에서 임대전용단지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두 집단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외부출입구나 단지 내 출입동이 두 집단 모두 높은 차별장소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혼합단지라 해도 외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향후 혼합단지 공급에 있어 현행 배치 방식이 아니라 주동배치의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외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혼합단지 주민들의 높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소셜믹스에 대한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합단지 주민들의 물리적 환경 만족은 임대전용단지 주민보다 낮은 수준이며, 소셜믹스에 대한 태도 역시 에서 임대전용단지와 큰 차이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혼합단지 주민들의 높은 환경 만족이 소셜믹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려와 달리 소셜믹스로 인한 거주환경 향상이 임대 주민들에게 유익하며, 소셜믹스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혼합단지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 수준은 대부분의 갈등요소 지표에서 매우 적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와 예상과 달리 혼합단지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는 자료의 설문지에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주요 갈등내용들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평범한 주민의 관점에서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공동체나 단지 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응답에서 보이는 낮은 수준의 갈등 인식은 혼합단지에서 차별이 벌어지거나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주거만족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1) 사회적 혼합단지의 분양 입주민들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소셜믹스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사회통합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할지라도, 임대 주민들의 지표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혼합단지의 조성 효과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종합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혼합단지에 거주하는 임대 주민들이 임대전용단지 주민에 비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추후에는 혼합단지의 분양주민과 임대전용단지의 분양주민의 각종 지표 비교 및 혼합단지에 거주 중인 분양 및 임대 주민을 비교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2)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점이다. 연구의 목적상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족했지만, 왜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왜 혼합단지 주민들이 더 나은 이웃관계를 향유하고, 어떤 경험들이 소셜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심화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주동배치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소셜믹스의 중요한 논의점 중 하나는 배치에 따른 갈등양식과 어떤 배치가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혼합이 가능한가에 있다. 배치에 따라서도 어떤 지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봄으로써 추후 주동배치의 개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주민 간의 대단위 비교를 통해 소셜믹스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였다는 기초적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각종 지표에서 혼합단지 주민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소셜믹스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소셜믹스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최근의 흐름에서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비록 방법론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교차분석에 그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교한 인과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세밀한 차이들을 오히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점은 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추후 소셜믹스 연구의 기초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지표를 제공했다는 점, 후속연구와 정책 마련에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앞으로 관련한 후속연구들에서 소셜믹스 정책의 효과를 실증하는 심화된 비교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종단적 효과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분양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통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