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Current Issu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Vol. 28 , No. 6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Vol. 28, No. 6, pp.11-19
ISSN: 2234-3571 (Print) 2234-225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5 Dec 2017
Received 14 Aug 2017 Revised 08 Oct 2017 Accepted 18 Dec 2017
DOI: https://doi.org/10.6107/JKHA.2017.28.6.011

한국형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국내 임시대피시설 현황 및 공간구성 연구
최성경* ; 문정민**
*정회원(주저자),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공학박사

Research Composition of Space and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Temporary Evacuation Facility for Responding to Korea Social Disaster
Choi, Seong-Kyung* ; Moon, Jeong-Min**
Correspondence to : Jeong-Min Moon, Dept. of Interior Design, Chosun Univ.,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759, Korea. E-mail: mjm327@nate.com


Abstract

Many problems took place with regard to occurrence of Korea social disaster, but specific guidelines by type and by article for solving the problems are not fully prepared because of lack of awareness and safety ignorance. Thus, this study is dissertation about space design for responding to Korea social disaster, which figures out character of Korea social disaster, guidelines of temporary shelter in Korea, and supply status through a literature investigation. After analyzing Korea social disaster, occurrence and scale of damage increased and type of disaster also varied. However, the guidelines for managing social disaster are not suitably prepared. Temporary shelter has to prepare various functions and facility by disaster’s type and by scale of damage, but the same guideline which has already used in managing natural disaster is applied. So, it can not be fully utilized when social disaster happens. With regard to this problem, many studies has proceeded about social disaster since 2014. However, most of them are about guideline for facility operation and evacuation, so more specific methods for design need to be made. Therefore, depending on types of Korea social disaster, specific operation for temporary shelter and design guidelines for space plan have to be made under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ach department.


Keywords: Social Disaster, Refugees, Temporary Shelter, Composition of Space
키워드: 사회재난,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공간 구성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환경오염과 신종바이러스, 테러, 분쟁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터전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사회재난은 인한 1차적인 물질적 피해를 넘어서 환경적, 외교적, 경제적 피해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파괴시킨다. 이로 인해 재난이 장기화되며 복합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재난관련 지침 들은 대부분이 자연재난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재난발생시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시 수용시설에 관련된 항목 또한 자연재난 대피소 대한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임시대피시설 공간 디자인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이재민에게 피해상황에 적합한 공간과 구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재난 발생 시 보급된 임시대피시설의 현황과 사회재난 발생 후 보급된 임시대피시설의 공간구성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임시대피시설 공간디자인에 필요한 공간구성과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재해재난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공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시주거, 임시수용시설, 비상대피시설, 응급대피 공간 등 많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재난 지역의 임시공간은 주거와 대피 기능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재난 지역의 임시 생활공간을 임시대피 시설로 정의하여 재난 상황 시 임시대피기간 동안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공간 구성과 필요 시설장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형 사회재난과 임시대피시설의 개념, 유형 등을 파악한다. 둘째, 임시대피시설의 국내외 지침분석을 통해 국내 임시수용시설의 지침과 시설보급수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형 사회재난 대응에 적합한 임시수용시설 공간 구성을 위해 국내 사회재난 사례를 통해 국내에 보급된 임시대피소의 공간구성과 시설 장비를 분석하여 대피소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재민과 사회의 니즈를 분석하여 임시대피시설에서 제공되어져야할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재난과 이재민
1) 사회재난의 특성

지난 수 천년 동안 재난은 홍수, 태풍, 지진, 해일, 화산폭발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재난을 의미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사회에 있어 재난은 자연현상 이외에 인간에 의한 사회현상도 포함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의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사회적 재난은 인간의 실수와 계획된 범죄로 인한 대규모 피해로서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성, 계획성 재난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재난은 인간의 사소한 실수 또는 이념적 마찰이나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유형은 화재, 교통, 산업, 폭발, 생물학적 재난, 화학적 재난, 테러, 폭동, 전쟁이 있으며,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복합성, 계획성, 대형화가 있다.


Figure 1. 
Social Disaster’s Character

첫째, 복합성은 사회재난이 특정 사회현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연 재난과 일반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재난은 사회구성원, 집단, 민족, 인종, 종교 간의 관계 속에서 주로 발생한다. 둘째, 계획성은 사회재난은 기술적인 실수나 부주의, 무지, 무관심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발생한다.

셋째, 대형화는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고속화, 시설의 고밀도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 규모의 대형화가 일어나게 된다.

2) 한국형 사회재난

한국의 사회재난은 <Figure 2>와 같이 지난 3년 동안 발생 건수와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의 세월호, 2015년의 메르스, 2016년 강남화장실 살인사건 등 기존의 재난과는 다른 유형의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복잡한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2차재난 발생과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평균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54명보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연평균 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2 
Current Situation of Occurrence of Annual Social Disaster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재난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복잡한 재난관리 절차와 실효성 없는 재난 구호지침으로 인해 적절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2차재난발생과 재난이 장기화된 경향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3면이 바다로 해양사고의 발생률이 높다. 또한, 세계화와 기술화, 도시화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전염병, 사이버테러, 금융사기와 같은 신종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의 노후화롤 인한 사고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가 증대되었다.(Kim et al., 2014)

이렇듯 한국은 기후, 사회구조적 재난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 경쟁력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 34개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이념적 측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ong, 2011).

3) 이재민

이재민의 일반적 의미는 빈곤, 기아, 자연재해, 전쟁, 테러 등으로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이재민 또는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 재해구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이외에도 재난유형과 관계없이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처는 앞으로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붕괴, 파손,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을 통제받는 사람,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실종자 및 사망자 유가족은 자연재난 이재민과 동일하게 구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상황은 재해의 유형과 규모, 기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이재민뿐만 아니라 이재민이 속한 사회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임시대피시설
1) 임시대피시설의 개념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는 임시대피시설을 이재민이 재해로 인하여 자택 거주가 불가능 한 경우 일시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공공시설, 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IOM and UNHCR(2015) 이재민 임시수용소 안내서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임시대피시설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을 집단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임시대피를 위한 건물들은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축물 또는, 임시 대피를 목적으로 건축된 시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모든 건축물이 파괴된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된 구조물과 임시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시수용시설은 안전, 보건, 편리, 쾌적성과 같은 주거와 대피 목적 외에도 교류, 자아실현, 소속감과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지역사회를 재난으로부터 복구시키기 위한 공간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2) 임시대피시설의 유형

임시대피시설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이재민의 생활 방식, 임시대피 기간, 공간의 기능, 보급유형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방식에 의한 분류는 이재민의 생활 방식에 따라 한 가족 또는 각 세대별로 단위 구성된 독립적인 단위 임시시설과 일정한 규모의 임시시설 안에서 공동생활 위주로 계획하는 집단임시시설로 나뉜다(Kim & Nam, 2015).


Figure 3. 
Space Classified by Living Period

둘째, 거주기간에 의한 분류는 임시대피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 눌 수 있다. 재난이 단기간으로 끝날 경우 대부분 일시적 대피와,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재난이 중·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피와 주거 외에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활동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셋째, 공간 기능에 의한 분류는 임시대피 공간의 기능과 사용목적에 따라 주거시설, 격리시설, 의료시설, 환경정비시설, 대피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주거기능에 따른 대피소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설로 주거기능이 없는 대피소와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를 위해 주거 기능의 제공이 가능한 대피소,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사람을 위해 주택의 복구 전까지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가설주택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Lim et al., 2016).

넷째, 보급유형에 따른 분류는 임시대피시설의 보급유형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나뉘다. 공공시설로서 학교, 관공서 마을회관, 경기장, 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민간시설로, 호텔, 종교시설, 병원, 공동주택, 공장, 창고, 찜질방등이 있다. 마지막 임시시설로 컨테이너, 조립식주택, 천막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보급되어진다(Kim et al., 2014).

국내는 임시대피시설의 유형은 위의 분류 기준으로 공간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ying Type of Temporary Shelter in Korea
Type Detailed categorization
Residence
period
Considering the time taken to recover housing problem because of disaster, classify residence period in temporary shelter based on short, medium, and long term
Space
function
Housing
Facility
Private facility with Function of sanitation, Housing, and regional public facility
Rescue Refuge in case of nuclear power, Earthquake, Damage from storm and flood, and heat wave
Space
function
Medical
Treatment
Infectious disease and radioactivity quarantine, blood donation house, specific hospital
Organizing
Environment
Funeral home, Crematorium, burying place of the mass cull
Supply
Type
Public
Facility
School, government office, Local community, Senior citizen center
Private
Facility
Facility for religious use, Hospital, Garage, Factory, and public sauna
Temporary
Facility
Container and Tent

보급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지정된 학교, 관공서, 종교 시설은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와 주거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수용의 목적으로 건축된 공간 역시 재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가변성을 지닐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른 시설의 분류 기준인 생활방식, 거주기간, 공간기능, 보급유형과 같은 개념은 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임시수용시설을 설계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요인이라 볼 수 있다.


III.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대피시설 현황과 공간 구성 분석
1. 임시대피시설 지침
1) 국외 대피시설 지침

국외의 재난대피시설 지침 분석을 위해 재난선진국인 미국, 호주, 일본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피소관련 지침인 대규모 이재민 대피소 운영계획 가이드(Mega-Shelter Planning Guide)는 대피단계를 넘어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대피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 대피소 유형과 활용, 운영에 대해 24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이재민 대피소는 재난발생지역의 인구의 10-20%의 규모로 계획되며, 다양한 가족 구성과 애완동물 등 특수한 이재민을 운영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상황도 고려되어져 있다.

호주의 대피계획(Evacuation Planning)은 재난위험의 인지에서부터 대피소 운영 후 이재민이 거주지로 복귀하기까지 일련의 사항을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피장소의 적절성 검토, 대피소 위치, 진입/출입, 교통서비스, 시설과 장비, 복지지원, 보안, 근무자 편성 등 재난구호와 대피소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호주는 퀸즐랜드의 사이클론 공공대피소 설계지침(Design Guidelines for Queensland Public Cyclone Shelters)을 통해 공공대피소의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신축건축물의 설계와 기존 건물의 보완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대피소 관리운영 지침은 대피소를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는 대피소와 일반대피소 생활에 곤란을 겪는 고령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피난소 및 대피소가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야외 수용시설의 3가지 대피소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 대피소의 지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치회 또는 학군 단위로 지정하며, 내진, 내화 성능을 갖춘 철근구조물 중 공공건축물을 지정한다. 또한 복지 대피소의 경우 역시 재진, 내화 성능을 갖춘 철근구조의 무장해 시설(Barrier Free)을 선정하며, 이재민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대피소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 지정되며,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여 시설직원을 확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호주, 일본의 임시수용 시설관련 지침들은 대피시설을 설계하고 지정할 경우 재난의 유형, 이재민과 공간의 사용자유형, 재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선정하도록 하며, 대피소의 위치와 입·출입, 접근성, 교통, 시설장비, 기타구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호주와 일본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시설 건축 설계지침, 디자인 등의 항목을 명시하여 놓았다(Kim et al., 2014).

2) 국내 임시대피시설 지침

국내 대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대피계획은 정부 및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수립되어 있다. 이를 재난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연재난을 위한 대피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재해 정보지도, 비상대처계획, 지진 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재해구호계획,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풍수해), 재난 예보·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 등이 있으며, 사회재난을 위한 대피계획은 긴급구조 대응계획,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유해화학무질 유출사고), 비상조치계획(사업장), 주민보호계획(웅진군, 파주시), 비상대피계획 등이 있다.

국내에는 전문적인 임시대피시설 관련 지침은 아직까지 따로 없지만 다양한 연구계획서와 법령에서 대피계획 시설과 관련된 지침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소방방제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이어,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마련된 ‘201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의 이재민까지 구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재해구호법이 개정되었다. 2016년 4월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응급대피공간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항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못한 설정이다(Kim, Choi, & Choi, 2016).

국민안전처의 대피시설 선정·관리 절차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난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관련 계획 중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지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놓은 재해정보지도, 재해구호계획, 비상대피계획, 주민보호계획의 대피시설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 Related to Temporary Shelter Depending on Disaster Plan in Korea
Plan Content
Natural
Disaster
Map related to disaster information Divide the map into locating shelter, urgent evacuation and long-term evacuation place and recommend public facility as evacuation place considering size of the facility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2015 Plan for disaster relief ■ Evacuation facility for damage from storm and flood
: Considering the number of refugee and local condition, recommend the place over 3.3 m2 per person
Designate safe and easily accessible place such as public facility, local community center, or school
■ Evacuation facility in case of earthquake
: Designate safe place from surrounding facilities such as schoolyard or park which can accommodate large-scale temporary housing facility such as tent
Social
Disaster
Plan for emergency evacua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people, guide to small room if the number is under fifty people, exhibition room or local community center if the number is under two hundred, and gymnasium or auditorium if the number is over two hundred
Resident Protection Plans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Pa-ju)
- Designating long-term and short-term evacuation facility in the proximity area of the five northwestern border islands, based on government support facility, on a basis of 1.43 m2 per person
- Assigning over 60 m2 for floor space of basement to listen to broadcasting, on a basis of 0.825 m2 per person for accommodations or public facility such as indoor gymnasium and training institute

Table 3. 
Classifying and Comparing Infrastructure and Space of Temporary Shelter
Classify infrastructure and space for temporary accomodations A B C D
Space Space for
housing
housing space to secure sanitization and safety for the basic Human Right
Evacuation
space
space for safety such as temporary shelter, and air-raid shelter ×
Community
center
space for medical treatment, welfare,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
Space for
managing
operation
garage, office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place for staff members, and quarantine place ×
Infra Facility based
on society
life line such as electricity, drainage, and sanitization
Device for
privacy
device for securing individual's and family's privacy ×
Device for
communicating
device for smooth communication among several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refugee
Device for
preventing
disaster
device for safety to prevent conflagration or collapse
Other safety
device
secondary devi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 such as children, senior citizens, and the disabled ×
Etc securing the place for pet ×
A: USA/ B: Australia/ C: Japan /D: Korea

위 계획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며, 발생가능성이 높은 풍수해, 지진,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대피요령, 재난관리절차와 임시시설의 관리 기준과 함께 대피시설의 선정과 시설,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긴급구조계획,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비상조치계획 등에서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과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 있지만 대피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다. 따라서 사회재난 대피시설생활과, 구호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국내외 재난대피시설의 지침을 검토한 결과 대피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이재민과 구호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따라 보급이 필요한 공간 및 사회기반 시설과 보조 장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별 필요한 기능과 인프라를 분류하여 항목별 지침의 유무를 체크하면 <Table 3>과 같다.

위의 체크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 호주, 일본은 재난유형과 기간, 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 정보교류, 재난약자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재난의 장기화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복지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항목의 세부지침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련항목이 해외에 국가들에 비해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와 재난유형별 대체 공간, 시설에 대한 구체적 항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임시수용시설 국내 보급 현황

국내의 임시수용시설의 지역별 보급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지정된 수용시설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 휴게소, 병원 등이며, 이 시설들은 재난유형에 따라 대피소의 목적을 달리하여 풍수해 대피소, 지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무더위(한파)대피소, 이재민대피소로 지정되어 활용되어진다(Lee, Jeong, Ok, & Park, 2016).

Table 4. 
Safety Class and Supply Volume by Regional Groups
Region Social disaster safety class Temporary Shelter
(Volume/Ranking)
A B C D
Se-oul 2 1 4 3 1004 6
Bu-san 3 2 1 5 489 8
Dea-gu 3 3 2 4 95 16
In-chun 4 2 2 3 445 9
Gwang-ju 1 4 3 4 136 14
Dea-jeon 2 3 3 2 146 13
Ul-san 4 4 4 2 271 12
Se-jong 5 5 5 1 116 15
Gyeong-gi 1 1 1 1 2472 1
Kang-won 5 3 4 4 991 7
Chung-buk 4 2 3 2 711 11
Chung-nam 4 4 4 3 1764 2
Jeon-buk 2 3 2 3 423 10
Jeon-nam 3 5 3 5 1496 3
Keong-buk 3 4 3 4 1440 4
Keong-nam 3 2 2 3 1337 5
Je-ju 2 3 5 2 44 19
A: Fire/ B: Transport/ C: Safe/ D: Infection

지역안전 지수는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지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지수 및 범죄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지역일 수 록 임시수용시설이 많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안전등급과 시설보급수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임시대피시설은 인구수와 취약지표 등을 바탕으로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재난의 유형, 인구수, 재난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시수용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공간구성
1) 사례별 대피시설 공간구성과 이재민 니즈 분석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실수와 미흡한 재난관리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의정부아파트 화재사건이 있다. 이 3가지 사건들은 화재, 해양사고, 전염병으로 발생한 한국형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사례를 재난 기간과 앞서 국내외 임시 대피시설 지침을 바탕으로 분류한 공간과 인프라의 분류에 따라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의 유형과 공간의 구성 및 시설에 보급, 사용된 장비를 분석하였다.

(1) 세월호 사고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발생한 해양사고인 세월호 사고이다. 세월호 사고는 초기 미흡한 구조와 대응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와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재난이 장기화, 이슈화 되면서 2차 피해로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Table 5. 
Case1. Se-wol Ferry Marin Accident


사건 발생이후 진도항에 모인 유가족을 위한 긴급피난처로 진도체육관과 각종 구호단체에서 설치한 임시 구호용 텐트 및 지역사회의 숙박시설이 사용되었다. 세월호 사건의 임시대피소는 주거지의 붕괴나 기타재난으로부터 2차재난의 위험이 없어 대피공간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수 많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중·장기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체육관 내부에서 이불과 매트만으로 개인의 영역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일시대피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간 생활하였다. 실종자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진도체육관 거주와 사용문제로 정부에서는 주변 숙박시설이 갖춰진 공공 및 개인시설로 이주를 권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신속한 구조정보 공유를 위해 함께 있기를 소망하였다. 진도 체육관에 모인 이재민들은 다른 재난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강한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실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서 단체로 장기간 생활하게 되면서, 재난복지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생활보호, 재해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내부에서 수 많은 이재민, 봉사자, 정부 파견 직원, 언론사를 위한 공간과 동선의 분류 없이 생활하다보니 여러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언론 및 유가족, 주변지역 등 외부와의 마찰, 재난구호물품과 구호활동에 대한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관리에 있어 미약한 부분이 여실히 들어났다.

(2) 메르스 사건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사건이다. 메르스 발병 이후 감염이 증가됨에 따라 감염자들의 치료와 격리를 위해 전국의 집중 관리 병원, 임시진료소, 음압병실을 운영하였다.

메르스 사건은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신종재난으로 초기 감염경로와 예방에 대한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병동, 보호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2차 전염이 발생하였으며, 감염우려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와 중동 및 아프리카계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메르스 사건의 대피소 운영 특징은 전국에 감염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한곳에 지정된 대피소가 설치된 것이 아닌 각 지역에 재난의 특성인 전염병을 예방, 치료 할 수 있는 지정병원 및 임시진료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염 의심 환자들은 거주지내에 격리 시켰다. 또한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아닌 전염병 치료와 격리를 위한 이재민들로 주거와 대피를 위한 생활공간의 제공이 아닌 치료를 위한 병원과 치료 장비가 필요했으나, 최근 발생한 신종 재난에 대한 미흡한 예방과 대응으로 필요 병실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감염자들이 주거지내 격리되었으며, 감염자들의 가족과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의 제공과 계획 또한 미흡하여 한 공간 내에 전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Table 6. 
Case 2. MERS Infectious Disease


(3)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세 번째 사례는 2015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이다. 이 화재는 처음 발생한 화재가 주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옮겨 붙어 총 3곳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약 350명의 이재민들이 주변 경의초등학교에 대피하여 생활하다, 학교의 용도와의 마찰로 주변 군부대로 이주하였다. 화재발생 이후 더 이상 주거지에 머물 수 없게 된 이재민들에게 보급된 시설은 주변 학교 체육관과 교실이 제공되었다. 초기에는 주거와 관리기능 만이 제공되었지만 재난이 중장기화 되면서 다양한 이재민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개인과 가족단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텐트가 보급 되었다. 체육관 또한 공간이 주거, 커뮤니티, 복지, 행정, 상담 등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공간부족으로 학교 교실과 외부 주차장이 활용되었다. 의정부 아파트화재로 인한 임시대피소는 근래에 발생한 연속된 재난 상황속에서 제공된 여러 이재민 대피소에 비해 이재민들의 개인프라이버시 확보와 학교시설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지만, 기존의 학교시설의 목적상 개학이후 더 이상 거주가 어려워지자 주변 군사부대로 이주하면서 이재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심화되었다.

2) 소결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보급된 임시대피시설의 공간의 구성은 초기 대피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체육관과 같은 대규모의 공간을 개인용 매트, 침구, 텐트, 책상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분할하여 주거생활, 복지, 상담, 의료, 정보교류, 이재민등록과 같은 운영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피공간의 경우 재연재난과 달리 대부분의 이재민들이 물리적 피해와 같은 주거지 상실의 문제보다 심리적 피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심리 상담과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으며,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이재민)를 격리시키기 위한 특수병동과 장비가 필요하였다. 또한,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세월호 사건의 진도체육관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용된 경의초등학교 같은 경우 기존 용도와의 마찰로 인해 이재민들이 익숙해졌던 대피공간을 벗어나 또 다른 대피시설로 이주를 권유받게 되면서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유형의 사회재난 발생으로 지정된 수용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미흡으로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Table 7. 
Case 3. Uijeongbu APT Fire Accident


Table 8. 
Area Setting by Space Composition in Temporary Shelter
Content
Space Housing - Designating personal area using tent or matt in the large-scale space like gymnasium
Evacuation - Designated space (hospital, public office), temporary isolation in housing residential area
Community - Designating undivided indoor area using tent or desk which is similar to living or evacuation area
- Setting temporary area through movable vehicle or temporary tent which is located outside building
Managing
Infra Life line - Using Electronic and hygiene facility of temporary shelter, Supply kit, Movable vehicle
Privacy - Tent, met, blanket
Information - Screen, charger, information board
Preventing - Temporary clinic, Heat detector
Safety - Safety equipment for infection prevention
Etc -

재난 발생이후 이재민들과 사회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류 공간, 심리상담, 격리시설, 스텝 공간, 특수질병 치료시설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분류를 통한 프라이버시 확보와 외부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출입의 통제 및 동선의 분류한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임시 대피시설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로부터 발생한 이재민과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Table 9>와 같다.

Table 9. 
Analysis Required Space by Refugees and Society's Needs
Needs Required space design
Refugees Guaranteeing personal privacy and storage of personal goods Dividing Personal and Public Space on using Structure
Betterment in life environment Securing Hygiene, Safety, Optimal capacity space
Considering weak person of disaster Inclusive space design and require safety device
Information exchange, advice and welfare service for relieving anxiety Space Planning of Community center about Education, Hospital, Counselling and Welfare Space Planning of Community center about Education, Hospital, Counselling and Welfare
Society Prevention of social problem and economic depression
Prevention and Responding education, fulfill facility Storage space for management and classification relief goods, Staff space
Considering user and management by short, mid, long-term plan Space for changing function and size by specific situation and period
Solve media troubles and local conflicts Control press and visitor access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형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대피시설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한국형 사회재난의 특징과 국내 임시수용시설의 지침 및 보급 현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임시대피시설의 지침과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임시대피시설은 재난유형과 피해정도에 따라 갖추어야할 기능과 설비가 다양하지만 자연재해에서 사용되어진 임시 수용시설의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사회재난 발생 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로 2014년 이후 사회재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의 운영과 대피에 관한 지침이 대부분이며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켜 빠른 재난 극복을 위한 방안적인 시설공간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임시수용시설의 지침은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필요하지만, 재난의 유형별, 기간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재민과 사회에 발생하는 피해정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재난의 유형과 발생 후 정황에 맞는 수용시설의 기능과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난의 유형과 기간, 피해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특징은 이재민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규모의 유형의 사회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정황에 따른 니즈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재 기술을 통해 공간의 구조, 재료, 설비와 재난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공간의 기능은 주거와 대피를 넘어 재난의 다양화와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 의료, 정보교류, 행정, 보관,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별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는 사회재난의 피해를 고려한 안전성, 접근성, 사용성가변성, 쾌적성 등의 감성적 요소와 이를 지원해줄 구조, 재질, 조명, 가구, 시스템, 색채, 기타 설비 및 장치와 같은 물리적, 감성적 요소들이 고려된 설계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형 사회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구체적인 임시대피시설 운영과 공간 계획을 위한 디자인 지침이 각 부처의 협력적 관계 안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이논문은 2017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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