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Vol. 31, No. 2, pp.117-126
ISSN: 2234-3571 (Print) 2234-225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5 Apr 2020
Received 13 Mar 2020 Revised 30 Mar 2020 Accepted 30 Mar 2020
DOI: https://doi.org/10.6107/JKHA.2020.31.2.117

신혼희망타운의 주거서비스 계획방안 연구

이윤재* ; 정윤혜**
*정회원(주저자),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부교수, Ph.D
**정회원(교신저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Ph.D
Planning Direction of Residential Services for Newlywed Hope Town
Lee, Youn-Jae* ; Jung, Yoon-Hye**

Correspondence to: Yoon-Hye Jung, Senior Researcher, Dept. of SH Urban Research Center, 621, Gaepo-ro, Gangnam-gu, Seoul, Korea. E-mail: jyh9097@i-sh.co.kr

Abstract

This study derived the necessary residential services needed in Newlywed Hope Tow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ewly married couples who meet the occupancy requirements of the residential complex. By using the snowball sampling, in-depth interview subjects were gradually expanded from the initially selected interviewees to other couples that they introduced to the researchers. First,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child care from the interviewed newlyweds suggest that newlyweds need the help of an assistant in rearing their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Newlywed Hope Town is required to provide child care-specific residential services to alleviat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child care and support the provision of a variety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newlyweds show high levels of awareness and purchase rate of Newlywed Hope Town, but they were somewhat dissatisfied with the relatively small space. Third, the types of residential services highly requested by the newlyweds were those related to child care.

Keywords:

Newlyweds, Newlywed Hope Town, Residential Services, General Childcare Center

키워드: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종합보육센터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184만 명으로 2027년까지 인구수가 증가하다가 2037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ostat, 2018). 특히,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반해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Kim, 2018). 즉, 전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수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활동에 막 참여한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불안, 가족 구성의 변화, 결혼 가치의 변화 등은 청년층에 있어 혼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실제로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마련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혼인 준비에 필요한 비용마련, 출산 및 양육 부담 등을 이유로 뽑았다(Kim, 2017).

이에 정부는 혼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정책을 펼쳐왔고 가장 최근까지도 신혼부부 주택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제공하던 신혼부부 주택정책과 달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신혼희망타운은 공동주택 전량을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고 보육에 특화된 설계와 주거서비스를 통해 향후 자녀 계획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특화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안들이 신혼부부에게만 특화된 설계이기보다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계획안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어 보육에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재시점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실효성 있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서 계획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육현황과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신혼희망타운 계획일반에 관한 의견분석, 희망타운 내 주거서비스 요구특성 분석을 통해 이를 근거로 신혼희망타운 계획의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혼희망타운의 개념 및 특화서비스

1) 신혼희망타운 개념

신혼희망타운이란 보육을 특화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전량(全量)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동주택을 말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에 특화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자이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이 필요하며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父) 또는 모(母)로만 구성된 가족이 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은 단계별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 주택을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며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를 적용하여 1단계 공급량을 제외한 70%의 주택을 공급한다(Newlywed Hope Town, 2019).

2)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서비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웹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서비스 방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7개의 특화 서비스를 통해 신혼부부의 특성 중 보육에 적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화서비스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보육 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강주택’,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 특히,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로는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커뮤니티시설(어린이집, 공동 육아방, 어린이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을 확충하고 단지 중앙에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유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서비스이다. 또한, 주거서비스 방식을 물리적인 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도입하여 종합보육센터 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비스를 특화시켰다.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특화 서비스를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even Specialized Services of Newlywed Hope Town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적용하는 7대 특화 서비스를 고찰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만 마련하고 있었고 편의시설에 관한 서비스는 신혼부부 특화서비스라기보다 이미 기존 공동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부재하여 종합보육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동향

주거서비스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2018)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생활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일을 주거서비스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대상을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차원에서 신혼부부청년1인 가구와 같이 소규모의 세대구성을 이루는 가구를 위한 주거서비스 연구들이 최근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거서비스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Park(2017)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주택 내외부 시설에 대하여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택 내부시설에 대하여 방의 크기, 채광, 방의 개수, 층간소음 완화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주택 외부시설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 탁아소, 무인택배함 등 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ark, 2017). Yim(2019)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라이프 트렌드를 고려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거생활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33개의 주거생활서비스 중 신혼부부의 요구도가 높은 서비스로 국공립 어린이집, 무인택배함, 방과후 아이돌봄, 피트니스센터, 늦은시간 아이돌봄,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이 선호하는 주거생활서비스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Yim, 2019). Kim(2019) 연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계획 시 희망하는 주거요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내부는 충분한 방의 개수, 공간의 가변성 등을 요구하였고 주택 외부는 커뮤니티시설에 대하여 개인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9).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신혼부부를 대상자로 정한 주택의 특화된 주거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며 실제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들까지 포함되어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어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제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서비스 중에서 현재 제도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보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개요 및 내용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부합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혼인한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이에 해당된다. 눈덩이표집(snow-ball)방법을 이용하여서 서울 지역에서 추출한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고 인터뷰시간은 인터뷰 대상자별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 2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기록하였으며 추후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자녀보육현황, 주택현황,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일반적 의견, 신혼희망타운의 주거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요구도는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에게 각 서비스를 설명하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5 척도로 평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Table 1>과 같다.

Interview Survey

2.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조사 도구

신혼희망타운의 거주자가 요구하는 주거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서비스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주거서비스(Park, 2017; Kim, 2019; Yim, 2019) 그리고 그 밖에 연구자가 신혼희망타운에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한 주거서비스를 취합하여 14개의 주거서비스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의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을 3단계에 거쳐 도출하였다. 단계별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73개의 주거서비스세부항목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주거서비스 간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주거서비스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4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1) 방과후 교실, 2) 늦은시간 아이돌봄, 3) 공동 육아방(영유아 돌봄), 4) 동화 구연/이야기 들려주기와 같은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은 ‘유아 돌봄’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으며 「종합보육센터」의 공급을 통해 모든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통된 성격을 갖는 주거서비스들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하나의 주거서비스로 통합하였다. 3단계에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의무로 적용되는 서비스, 대중화된 서비스, 개념적으로 모호한 표현의 주거서비스 항목 10개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8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조사도구는 <Table 2>와 같으며 이렇게 최종 도출된 주거서비스 항목에 대한 요구수준을 조사대상자에게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Derivation Process and Details of Required Residential Services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현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 범주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12명, 40대 3명, 20대 1명이고 평균 결혼기간은 약 5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자녀수는 평균 1.18명으로 2018년도 KOSIS에서 조사한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율보다 약 0.2%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자녀계획은 둘째가 있는 응답자는 더 이상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자녀가 없거나 한 명만 있는 응답자는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평균 자녀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신혼부부의 첫째 자녀평균연령은 5세, 둘째는 3세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10명은 직업이 있고 6명은 직업이 없으며 응답자의 배우자는 모두 직업이 있었다. 평균 가구소득은 522만원으로 2018년도 월평균 도시 근로자 3인 소득(외벌이 기준: 540만원, 맞벌이 기준: 640만원) 기준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사대상가구의 소득 차이는 최대 800만원까지 나타나 앞서 분석한 평균 가구소득만으로 신혼부부부의 실질적인 가계 경제력을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2) 주택 특성

조사 대상자의 주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규모는 최소 50 m2 이하부터 118 m2까지 다양한 주택 규모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80 m2 이상~90 m2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 m2 이상~60 m2 이하의 주택면적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4명으로 많았다. 신혼희망타운은 46 m2와 55 m2 두 종류의 면적을 제공하는데 응답자 중에 10명이 신혼희망타운에서 제공하는 면적보다 큰 규모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5명 정도가 유사한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urrent Housing Status of Survey Subjects

2. 자녀 보육현황 및 고충

자녀 보육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자녀 보육방법과 직업 유무에 따른 보육 고충을 조사하였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응답자의 자녀 보육방법은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는 방법과 집에서 보육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1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있는 모든 응답자는 보육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이 있는 응답자(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것만으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학원, 문화센터,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둘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한명이거나 외벌이인 가정보다 보육기관외의 다른 유형의 보육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것은 여성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휴직, 퇴사 또는 타 직종으로 이직 등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보육에 대한 정보 부족,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때때로 조부모 또는 도우미와 보육을 분담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자녀보육은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부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3명) 출산 계획은 있으나 주거의 불안정성, 보육 부담감, 보육 보조자담당자의 부재, 커리어(일) 향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자녀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dents' Employment Status and Child Care Methods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보육의 고충 정도를 인터뷰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자녀를 조부모 집이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데려다 주어야하며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때문에 제시간에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에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픈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고충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현재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집안일 전담과 보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보육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아이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벌이 소득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현재 직업이 없는 일부 응답자는 아이 돌봄의 고민이 해결된다면 다시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즉, 보육과 관련된 주거서비스의 지원은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다양한 보육 및 교육 정보 획득, 소득 창출의 기회획득 등 적절한 혜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6>에는 직업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수를 분석하였으며 <Table 7>에는 보육 때문에 퇴사를 결정한 응답자, 현재직업이 없는 응답자, 현재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보육 고충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서술하였다.

Changes in Job Due to Child Care

An Excerpt from the Interview with Respondents

인터뷰 결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 보육 고충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의 부족, 보육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보육으로 인한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비자발적 휴직 및 퇴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일반적 의견

1) 신혼희망타운의 인지도 및 구매의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목적, 공급기준, 특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인지도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잘 알고 있는 응답자 8명, 처음 들어본 응답자 6명,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 2명으로 조사되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공급기준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구매의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구매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11명, 조건부의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 1명, 구매의사가 없는 응답자 4명으로 조사되어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구매의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Table 8>과 같다.

Newlywed Hope Town Purchase Status and Reasons for Purchasing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단, 구매의 사가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제공하는 면적이 60 m2 이하여서 자녀가 성장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증가할 때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매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주택면적의 협소함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주택가격과 주거환경의 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 수 및 향후 자녀계획 고려 시 면적의 협소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의 양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실성을 반영한 개별주택의 면적에 대한 고려와 함께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규모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신혼희망타운 공급유형 선호도 및 선호하는 입지조건

신혼희망타운 공급유형 선호도를 살펴보면 9명의 응답자가 분양형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이유는 자가를 갖게 되면 더이상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고 4명은 임대형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확신 후에 구매를 실현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어떤 공급유형이든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학군과 교통이 좋은 지역조건이라면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양형에 대한 선호가 임대형 선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위례 신혼희망타운단지와 평택고덕단지에서 분양과 임대의 비율을 대략 2:1로 공급예정인 것과 유사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주거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출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가격적인 이유로 주택에 대한 구매 의사는 높지만 공급되는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추후 이동과 자녀계획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분양과 임대가 적절한 비율로 계획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물량에 대한 공급면적의 확대 또는 다양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자격기준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급유형의 배치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13명의 응답자가 분양과 임대의 주동내혼합방식을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는 분양과 임대가 구별되면 편견을 갖게 되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a(2006)의 연구에서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인 혼합방식(주동내혼합, 단지내혼합)을 더욱 선호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된 위례와 평택 고덕단지에서는 분양과 임대주택 모두 계획은 되어 있으나 금 번에는 분양만 공급되고 임대는 추후에 공급예정이어서 주동 내 혼합방식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응답자가 보육을 위해 선호하는 입지조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에서 걸어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역세권 등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였다. 이는 신혼부부가 교육환경과 교통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다(Jung, 2018).

3) 신혼희망타운 거주기간의 적절성

신혼희망타운의 의무거주기간 및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인터뷰한 결과 분양형 주택의 6년 전매제한과 3년 의무거주에 대해서 7명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Table 9>와 같다.

Adequacy of Occupancy Periods Established for Newlywed Hope Town

그 이유는 민간에서 임대 갱신기간이 2년 단위이므로 이와 동일한 2년 의무 거주기간이 적절하고, 또 신혼기의 거주자는 직장이동이 많을 수 있으므로 6년 전매제한 기간은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은 12명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추후 아이 성장 및 학교입학시기에 맞춰 이사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반면, 6년에서 최장 10년이라는 임대기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의 성장과 연결 지어 볼 때 10년 거주기간은 아이가 한참 성장 중이고 양육비가 많이 지출 될 때 이므로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최근에 불임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혼희망타운에서 임대 거주기간이 끝나더라도(자녀가 없는 경우에 6년 거주)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1년씩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임대형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보육에 최적화 된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역할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육에 도움이 되는 주택으로 공급되어야함으로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신혼희망타운의 주거서비스 요구도

3장에서 도출된 신혼희망타운의 주거서비스 세부항목(38개)에 대한 요구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Figure 2>와 같다. 주거서비스 세부항목 요구도의 전체 평균은 3.94점으로 도출된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전체 주거서비스 세부항목 평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구도(3.94점 이상)를 나타낸 항목을 신혼희망타운에서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응답자가 가장 요구하는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은 주차장 100% 지하화(M=4.69)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M=4.69)와 같은 공간계획에 관한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는 단지 내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어린이의 사고위험도를 감소시키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사태 및 이웃 간의 단절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요리교실(2.75)’, ‘식사 제공(3.06)’, ‘홈데코 서비스(3.13)’는 앞서 도출한 세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보육보다는 생활을 지원하거나 취미와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2.

Details of Newlywed Hope Town's Residential Services

신혼희망타운에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20개의 주거서비스 세부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종합보육센터설치(4.44)’, ‘초등학생 체험 및 학습할동,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 연계서비스(4.38)’, ‘실외테마놀이터(4.25)’ 등 보육관련 주거서비스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아기의 아이들을 위한 종합보육센터와 아동기의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 학습활동, 체육활동 등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동안에 아이의 성장과 연관되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학구열이 심화되는 요즈음의 세태에 직장이 있는 부모는 참여가 쉽지 않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연계를 단지에서 담당함으로써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일정부분까지 커뮤니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신혼부부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픈아이돌봄 및 병원연계서비스(4.44)’와 같이 부모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픈 아이를 케어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앞에서 조사된 직업 있는 응답자의 보육고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거주자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는 주택의 협소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우선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의 크기와 개수를 고려한 설계(4.50)’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한편으로는 주택 외부에 아이들의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물품을 소유하는 대신에 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서비스로서 보육문제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등의 수행이 가능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4.06)도 높게 나타나 보육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좀 더 검증된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신혼희망타운에 배치예정이라는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신혼부부는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보육에 적절한 환경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의 계획방안 중 보육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혼부부의 자녀 보육현황을 종합하면 부모의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고 있었고 하원 후 조부모, 학원, 문화센터 등의 도움을 통해 보육을 분담하고 있어서 자녀 돌봄 문제는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고충으로는 맞벌이가정은 직장으로 인해서 자녀의 하원시간 픽업(pick-up) 문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문제 등, 외벌이가정은 자녀 교육비의 문제, 보육정보 획득의 어려움, 집안일과 육아 병행으로 인한 힘듦 등이 있었다. 즉, 직업유무에 따라 육아의 고충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직업에 관계없이 육아에 대한 신혼부부의 부담감이 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에서 단순한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서비스보다 보육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육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다양한 교육 정보 획득, 경제활동 참여 독려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잘 알고 있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응답자의 75%가 신혼희망타운 구매의사가 있었다. 구매이유는 새 아파트의 거주 가능성과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꼽았고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면적의 협소함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공공에서 공급중인 8개의 분양단지의 공급면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46 m2 또는 55 m2로 주택을 공급하였고 ‘완주 상봉’, ‘부산 기장’만 최대 59 m2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혼희망타운 잠재적 거주자들의 면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급예정지구의 경우 일정 물량을 최대 면적(60 m2)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면적 주택 공급 시 가구원수, 자녀나이 등 복합적인 입주자격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의 배치 방식에 대해서는 편견과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주동내 혼합방식을 선호하였다. 현재 분양형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주동내 혼합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에는 분양, 임대 주택 동시 공급 시에는 신혼부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혼부부의 요구도가 높은 주거서비스 항목은 ‘종합보육센터설치’, ‘아픈아이돌봄 및 병원연계서비스’, ‘초등학생 체험 및 학습할동’,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등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주거서비스의 비중이 높았고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과 같은 새로운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앞서 고찰한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서비스와 연결해보면 ‘보육 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가 신혼부부가 기대하는 특화서비스로 조사되었고 단순한 보육서비스가 아닌 공간, 프로그램, 서비스운영으로 세분화하여 특화서비스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다양한 주거서비스 중에서도 보육,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돌봄 및 공동보육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이 계획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최초 분양 시에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그 이후에는 거주자의 제한이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행 제도라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일회성에 그치게 되고 거주자가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는 특성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선택된 일부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고 로또와 같은 역할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부동산 매매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시 매입하거나 임대형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가능자의 보육현황과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주거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으며 향후 개별 주호의 공급면적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공급 취지에 맞는 신혼희망타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과 인터뷰 대상자가 여성으로 집중되어 남성의 의견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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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
Seven Specialized Services of Newlywed Hope Town

Figure 2.

Figure 2.
Details of Newlywed Hope Town's Residential Services

Table 1.

Interview Survey

Category Detailed survey items
General characteristics · Gender, age group, marriage length, current number and age(s) of children, future childbirth plan, employment status of the respondent and his/her spouse, household income
Child care status · Current child care methods
· Difficulties in child care due to job status
· Childbirth and care plan (for respondents without children)
Housing status · Occupancy type, housing type, housing size
General opinions about newlywed hope town · Awareness of newlywed hope town and purchase intention
· Preference for supply types and preferred location
· Adequacy of newlywed hope town’s occupancy period
Degree of need for newlywed hope town’s residential services · Survey on the detailed housing services (38) of newlywed hope town desired by residents

Table 2.

Derivation Process and Details of Required Residential Services

Residential service categories Detailed residential services Service provision method
Phase1 (73) Phase2 (48) Phase3 (38) S P E
· Phase 1: Detailed residential services applicable to Newlywed Hope Towns, derived from the existing system and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by the researcher (*: Services discovered by researchers)· S: Space Planning· P: Program Planning· E: Equipment installation· Phase 2: Integrated the service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among the detailed services derived in Phase 1 ([✓]: Selection, [■]: Integrated the services)· Phase 3: Deleted currently mandated and popularized services and conceptually ambiguous residential services from the detailed residential services integrated in Phase 2 ([✓]: Selection, [Delete]: Service Delete)
Complex design · 100% underground parking space [✓] [✓]
· Convenient location for transportation and access to children’s education [✓] [✓]
· South-facing arrangement of all units [✓] [✓]
· Amenities along the way to schools [✓] [✓]
Indoor space design · Variable space design (including moving installation) [✓] [✓]
· Design considering the appropriate size and number of rooms [✓] [✓]
· Various options for furnishing, home appliances, finishing materials, etc. [✓] [✓]
· Strengthened standards for noise between floors* [✓] [✓]
Operation and management support · Introduction of residential coordinator services* [✓] [✓]
· Support for finding appropriate housing * [✓] [✓]
Child care service ·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 [Delete] -
· Indoor playground to develop children’s five senses [✓] [✓]
· Outdoor theme playground [✓] [✓]
· Cafe for moms
· Cafe for kids
[■] · Cafe for moms and kids [✓]
· General child care center
· After school classes
· Late evening child care
· Community child care center (infant care)
· Storytelling/ story reading services
[■] · General child care center [✓]
· Educational program linkage services such as special experiential activities for primary school children and learning-related activities (ecological experience, forest exploration, zoo tour, etc.)* [✓] [✓]
· Historical and artistic program linkage services such as museum and art museum tours for primary school children* [✓] [✓]
· Physical activity-related program linkage service for primary school children (survival swimming, rope skipping, etc.)* [✓] [✓]
Living support & crime prevention/security · IoT fire detector [✓] [✓]
· 360-degree CCTVs
· 24-hour security service
· Indoor smart emergency bell service
[■] · 24-hour security service center (360-degree CCTV monitoring and linkage to indoor smart emergency bell service)· [✓]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y · Smart ventilation system
· Finishing materials for noise reduction
·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 Eco-friendly smart technology services (ventilation, finishing materials for noise reduction,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 Living room with IoT LED lighting
· Sleep sensor
[■] · Lighting using IoT technology (living room lightning, sleep sensor, etc.) [✓]
· Smart mailbox [✓] [✓]
Block design · Spacious parking lot
·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y
[■] · (Parking lot) spacious parking space and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Delete] -
· One-pass access system [✓] [✓]
· Design that is pleasing to the senses applied to each residential building’s entrance and exit [✓] [Delete] -
· Characterful exterior design [✓] [Delete] -
· Stroller and kickboard storage space* [✓] [✓]
Public space design · Guest house with modular architectural elements [●] [✓]
· Small library [✓] [Delete] -
· Public storage facilities [✓] [✓]
· Private healing room
· Coworking space
· Small party space
[■] · Resident activity support space (e.g. private healing rooms, coworking space, small party space, etc.) [✓]
Childbirth support service · Baby massage class
· Baby food making
· Childbirth and child care mentoring
[■] · Childbirth and child care mentoring (baby massage, prenatal education, baby food making, etc.) [✓]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 · Car sharing [✓] [Delete] -
· Bicycle sharing [✓] [Delete] -
· Taxi service [✓] [Delete] -
Living service · Household item (tools etc.) and appliance rental
· Toy rental
[■] · Rental service (tools, toys, home appliances, camping equipment, sports equipment, etc.) [✓]
· Coin laundry/ dryer
· Laundry collection and delivery
[■] · Laundry service [Delete] -
· Housekeeping service (assistant, etc.)
· Storage and arrangement support
[■] · Housekeeping service (house cleaning, storage and arrangement, etc.) [✓]
· Meal service (breakfast/ dinner) [✓] [✓]
· Cooking class [✓] [✓]
· Move support service [✓] [Delete] -
Hobby support service · Self-interior design
· DIY workshop
[■] · Home decoration service (e.g. self-interior design, DIY workshop, etc.) [✓]
· Camping/ barbecue party [✓] [✓]
· Gardening class
· Kitchen garden management/ ecological experience
[■] · Gardening class (e.g. kitchen garden management, ecological experience, etc.) [✓]
Health support service · Fitness center
· GX programs
· Indoor ball game programs
· Indoor golf course
[■] · Fitness center (individual workout, GX, indoor ball games, golf, etc.) [✓]
Medical service · Care service for sick children
· Hospital linkage service
· First aid service*
[■] · Care for sick children and hospital linkage services [✓]
· Health checkup service for infants* [✓] [✓]
Phase description Service provision method

· Phase 1: Detailed residential services applicable to Newlywed Hope Towns, derived from the existing system and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by the researcher (*: Services discovered by researchers) · S: Space Planning
· P: Program Planning
· E: Equipment installation
· Phase 2: Integrated the service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among the detailed services derived in Phase 1 ([✓]: Selection, [■]: Integrated the services)
· Phase 3: Deleted currently mandated and popularized services and conceptually ambiguous residential services from the detailed residential services integrated in Phase 2 ([✓]: Selection, [Delete]: Service Delete)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Survey items Results
Age group (by range) · 20s (1)/ 30s (12)/ 40s (3)
Current number of children · 1.18 children on average (7 households have 1 child; 6 households have 2 children, 3 households do not have children)
Marriage length · 5 years on average
Age of children · 5 years old on average (eldest child)/3 years old on average (youngest child)
Childbirth plan · Yes (5) / No (11)
Employment status · Employed (10)/ Unemployed (6)
Spouse's employment status · Employed (16)/ Unemployed (0)
Household income · 5.22 million won on average (income gap:2 million won minimum/ 8 million won maximum

Table 4.

Current Housing Status of Survey Subjects

Current housing status No. of respondents Total
Occupancy type Lease 12 16
Monthly rent 3
Living in parents’ house 1
Housing type Multiplex house 2 16
Apartment 12
Multi-family house 1
Row house 1
Housing size 50 m2 or smaller 1 16
50 m2 or larger-60 m2 or smaller 4
60 m2 or larger-70 m2 or smaller 1
70 m2 or larger-80 m2 or smaller 3
80 m2 or larger-90 m2 or smaller 6
110 m2 or larger-120 m2 or smaller 1

Table 5.

Respondents' Employment Status and Child Care Methods

Child care methods No. of respondents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1)Of the 8 employed respondents, 3 have 2 children.
2)The respondent is a freelancer.
Care provided by child care institutions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etc.) 12 81) 4
Care at home 1 12) -
No children 3 1 2
Total 16 10 6

Table 6.

Changes in Job Due to Child Care

Employment status Type No. of respondents Total
Employed respondents Switched to freelance 2 10
Switched to telecommuting 1
Work in office 7
Unemployed respondents Resignation due to child care 3 6
Other (personal reasons) 3

Table 7.

An Excerpt from the Interview with Respondents

Respondent type Interview excerpts
Respondent who decided to quit her job “It was stressful to keep asking my parents to take care of my children while I was continually faced with the same problems. I wasn't sure whether there would be an end to this situation, so I decided to quit my job just five months after my child care leave."
Unemployed respondent “It is hard for me to take care of the housework and child care alone. I also don't know how to spend quality time with my children, in terms of education.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get useful information on child care."
Employed respondent “When I received a phone call at my office from my son’s kindergarten because he was sick, I felt so worried and anxious as I couldn't take him to the hospital right away. It was particularly hard for me to concentrate on work as I was worried that his condition would worsen before I could take him to the hospital.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im."

Table 8.

Newlywed Hope Town Purchase Status and Reasons for Purchasing

Intention to purchase Reasons
(   ): No. of respondents
Yes (12) Fully intent (11) · Can live in a new apartment unit at a lower cost than the market price
· Able to live in an apartment unit and raise children in a safe living environment
· Can save housing expenses
· Concerned about the relatively small total living area
On condition (1) · Intend to purchase a unit only when it is supplied on a lotting-out basis · Need to set a plan for moving out in the future if a unit is supplied on a rental basis
No (4) · Need for a plan for moving out in the future because the total living area of the unit is very small

Table 9.

Adequacy of Occupancy Periods Established for Newlywed Hope Town

Supply type Adequacy Reasons
(   ): No. of respondents
Lotting-out Adequate (7) · Intend to live in the unit I purchased permanently
Inadequate (8) · The lease renewal period in the private market is 2 year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mandatory occupancy period to 2 years.
· Restrictions on resale for 6 years are burdensome as newlyweds have a greater need for regular moves.
Rental Adequate (12) · Sufficient preparation time for a move to another place
Inadequate (4) · Newlyweds have large child care-related expenses and it is difficult to move out during the active school season.
· Extension of basic occupancy period needs to be considered for a family with difficulty in moving out due to health issues (e.g. infertility, miscarriag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