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Vol. 31, No. 2, pp.23-31
ISSN: 2234-3571 (Print) 2234-225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5 Apr 2020
Received 16 Nov 2019 Revised 20 Feb 2020 Accepted 20 Feb 2020
DOI: https://doi.org/10.6107/JKHA.2020.31.2.023

쪽방복지서비스에 대한 쪽방활동가의 평가에 관한 연구

박영윤* ; 이현주** ; 안옥희***
*정회원(주저자), 영남대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수료
**정회원(공동저자), 영남대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Ph.D.
A Study on the Jjokbang Activists’ Evaluation in Welfare Service for Jjokbang
Park, Young-Yoon* ; Lee, Hyun-ju** ; An, OkHee***

Correspondence to: OkHee An, Dept. of Family & Housing,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aohee@yumail.ac.kr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general points of tributary activity and the service currently being provided to 30 people who directly meet and support the residents of Jokbang, and the connection and necessity with Jokbang on a 5-point scale. The items of relevance and necessity to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 consisted of 85 total sections presented in five areas: income (11), housing (14), care (19), health (23), and education (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come-area welfare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need (four) than two associations (two) in relation to the prevention agency. Residential areas also had eight more needs than associations (7), and health areas had three higher needs than associations (2). In the Daegu Citizens’ Welfare Standards, welfare servic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residents of the small rooms were shown in the “income, residential and health areas” and the need to link welfare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the small residents was found. However, due to low relevance and necessity items in the field of care and education, the target of welfare service and the contents of support were not directly applicable to the residents of the neighborhood.

Keywords:

Jjokbang (Slice Rooms) Activists, Welfare Service for Jjokbang, Daegu Citizen Welfare Standards

키워드:

쪽방활동가, 쪽방복지서비스, 대구시민복지기준

I. 서 론

쪽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열악한 주거로써, 경제적 발전과 상관없이 주로 대도 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되면서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쪽방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직 없으며, 국어사전에는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이다. 보통 3 m2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쪽방은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쪽방주민은 노숙자, 부랑인과 마찬가지로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로써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센터, 부랑인시설,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무료급식과 숙소, 진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전달체계의 부실 등으로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쪽방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쪽방에서 지내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쪽방활동가 및 전문가, 쪽방 관련 시행기관과 행정기관의 종사자는 쪽방주민과 밀접한 대면관계를 가지면 서 복지서비스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식과 가치관, 직무수행태도와 직무환경 등은 정책실현의 효과 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에서 실시한 쪽방과 쪽방주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쪽방주민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쪽방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쪽방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평가 및 쪽방 주민과 복지서비스의 연관성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여 쪽방주민에게 현재 중요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쪽방주민뿐만 아니라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쪽방과 쪽방활동가

우리나라의 쪽방은 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형태이다. 쪽방 건물은 무허가 노후건물 또는 목조구조의 주거시설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세탁 및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세탁소나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 쪽방은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이며,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방을 이용한다. 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8만 원이고 이는 평균소득 40만 원대를 고려하면 거의 절반에 상당하여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일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5,000원에서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Daegu Jjokbang Office of Counseling, 2015).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쪽방 건물은 총 1,174개이고, 방수는 8,489개이며 거주자는 6,582명이다(Depart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2015). 그러나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쪽방주민은 5,705명으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쪽방 주민의 수가 6년 사이에 877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쪽방과 같은 불법주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모순적이며 주택시장 상황이나 민원, 재난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규제와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Lee & Kim, 2013) 쪽방주민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경우,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가구가 42.8%이고, 대전 6.9%, 서울 3.3%, 부산 1.8%, 대구가 1.5%이다(Depart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2015). 즉, 인천은 가족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도시에서는 가족 간의 단절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쪽방 거주자의 조사결과, 쪽방거주자는 비주택거주자들과 유사하게 고령 1인 가구가 많으며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살거나 연락할 사람이 없으며, 혼자 생활한 기간이 약 25.4년으로 매우 오래되었다(Seo et al., 2013).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학력이 낮고 무직자 혹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많다. 쪽방주민은 ‘노숙→노숙인쉼터→쪽방→매입임대주택→쪽방→노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 노숙자로 본다(Depart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2015).

국내 쪽방 지원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노숙인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쪽방상담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쪽방촌 관리 및 거주민의 복지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YNU Institute of Living Science, 2018). 보건복지부(2019)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쪽방상담소는 서울 5곳, 부산 2곳, 대구, 인천, 대전 각 1곳, 총 10곳이다. 즉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상담소가 없어 쪽방주민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YNU Institute of Living Science, 2018). 쪽방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적 자원은 쪽방주민 자신을 비롯하여 쪽방촌 인근주민, 쪽방상담소를 비롯하여 관련 시행기관과 행정기관의 종사자 및 관련 연구자와 자원봉사자 등이다. 이 중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쪽방 주민을 제외한 인적 자원은 모두 쪽방 활동가로 볼 수 있다.

2. 주거복지와 복지서비스

복지(福祉)는 행복한 삶을 뜻하며, 복지서비스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서비스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welfare)의 목적은 각 개인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교육, 의료, 실업, 빈곤 등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 3항을 통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의 의무의 내용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 주거지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노숙인 등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쪽방주민은 주거로서 적절성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노숙인 등의 주거약자에 포함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까지 주택보급에 치중되었던 주거복지정책은 2000년 이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 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질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과가 신설되었으며,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안정적인 주거복지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시민의 사회복지권의 보장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에 최적화된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구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가지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Lee, 2016).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쪽방주민을 주거복지대상으로 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Contents of Welfare Service of 「Daegu Citizen's Welfare Standards」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쪽방활동가 30명이며, 쪽방활동가는 쪽방 관련 시설의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한 달 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 내용은 쪽방활동가의 일반적인 사항,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복지서비스내용의 연관성 및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연관성은 복지서비스 항목이 쪽방과 연관이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필요성은 쪽방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이다. 연관성 및 필요성은 가장 높은 항목은 5점, 가장 낮은 항목은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4점 이상은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으며, 2점 이하는 낮은 것으로 보았다. 복지서비스 내용은 「대구시민복지기준」에서 제시된 소득(11개), 주거(14개), 돌봄(19개), 건강(23개), 교육(18개)의 5개영역에서 제시한 총 8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for win-23.0 프로그램과 Excel을 사용하여 빈도 및 기술 통계 분석,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쪽방활동가의 일반적 사항

쪽방활동가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연령은 20대가 절반을 넘었고 다음 40대가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이상이 다음으로 많았다. 근무처는 쪽방상담소와 자원봉사자가 동일하게 많았다. 구체적인 활동 유형을 파악한 결과, 생계지원>여가생활지원=일반봉사활동>연구관련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쪽방 활동기간은 2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General Points of Jjokbang Activist(N=30)

이는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은 남성과 30대가 많다는 연구결과(Lee, 2004)와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쪽방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쪽방주민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필요서비스를 살펴 본 결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지원>주거지원>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생활 및 채무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는 의료지원>식사준비 및 밑반찬 제공>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주거지원>행정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Welfare Services and Necessary Services Provided to Residents of the Current Side Rooms

이 결과를 보면 의료지원은 제공 및 필요서비스 모두 1순위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장기적인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보호나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Park, 2002)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주거지원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은 제공서비스와 필요서비스에 공동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쪽방주민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공되고 있지만 필요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생활 및 채무상담은 제공서비스에서, 식사준비 및 밑반찬 제공과 행정지원은 필요서비스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 및 채무상담은 현재 필요한 쪽방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식사준비 및 밑반찬 제공과 행정지원은 제공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관별 쪽방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기관별로 쪽방에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쪽방상담소(242)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복지시설(67)>노숙인보호센터(64)>종교시설(51)>주민센터(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복지시설, 노숙인보호센터, 종교시설은 식사준비 및 밑반찬제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은 주간단기보호시설, 주민센터는 행정지원, 상담보호센터는 생활 및 채무상담, 쪽방상담소는 의료지원, 자활후견기관과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Table 4>.

The Present Status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in the Jjokbang by the Organisation

이 결과를 보면 쪽방상담소는 쪽방전문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각 기관에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쪽방주민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복지서비스 내용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

<Table 1>의 복지서비스 내용의 쪽방지원 연관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4점 이상을 연관성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

소득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연관성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민행복급여형태가 높았다. 필요성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통합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시민행복급여형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영역의 복지서비스는 쪽방지원의 연관성(2개)보다 필요성(4개)이 높은 항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The Association and Necessity Jjokbang of the Income Zone

연관성과 필요성 모두 높은 항목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와 시민 행복급여 확대이다. 쪽방은 쪽방상담소를 포함한 서비스 기관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질병과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쪽방주민은 5분 거리도 멀게 느낀다(Kwon, 2008). 따라서 복지대상자 및 의료보험소외계층의 최저기준과 중위소득 50% 이상 의료취약계층의 적정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의 연관성과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민 행복급여 확대는 생계지원형의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50%의 차액을 보장하거나, 자립지원형의 근로능력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50%의 차액을 보장하는 형태로 쪽방주민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쪽방주민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의 제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민행복급여형태는 쪽방주민과 연관성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주거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

주거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연관성은 행복 나눔의 집 설립운영과 쪽방거주자 희망드림지원 확대가 같은 값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약자 실태조사 정례화, 대구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 활용 및 민관협력강화,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확대,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 확대의 순으로 높았다. 즉 주거영역 복지서비스의 14항목 중 절반인 7개 항목이 쪽방지원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요성은 쪽방거주자 희망드림지원 확대, 행복 나눔의 집 설립운영, 주거약자 실태조사 정례화, 주거복지사 활용 및 민관협력강화, 대구주거복지센터 설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확대, 에너지 바우처 활성화,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확대 순으로 높았다. 즉 14개 항목 중 쪽방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8개이며, 연관성보다 1개 항목이 더 많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활성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관성이 높은 항목과 필요성이 높은 항목이 일치한다<Table 6>.

The Association and Necessity Jjokbang of the Sides of Residential Zone

주거영역 복지서비스의 항목은 쪽방지원 연관성과 필요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많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주거영역 복지기준에서는 쪽방거주자가 비주택거주자에 포함되어 비주택 거주자의 정주성을 제고시키고, 노숙인으로 전락하거나 다른 쪽방으로 이동하는 주거 하향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쪽방주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연관성 및 필요성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특히 대구시 쪽방 거주자는 2015년 12월 말 기준 872명으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Lee, 2016), 주거영역 복지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쪽방거주자 희망드림지원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쪽방 거주자들의 기초생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거, 취업 및 자활, 생계, 의료, 상담서비스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쪽방상담소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쪽방주민의 필요서비스에서 의료지원, 식사 및 밑반찬제공, 취업 및 직업훈련, 주거지원 서비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주거취약계층과 차별된 지원을 통해 쪽방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항목이므로 쪽방지원의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복 나눔의 집 설립 및 운영은 공공차원에서 비주거시설 생활인의 주거하향 예방과 자활을 위한 중간지원주택 개념으로 단순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아닌 케어 및 자활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쪽방주민의 주거지원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연관성과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대구주거복지센터설치를 통해 주거약자 실태조사 정례화와 주거 복지사 활용 및 민관협력강화로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쪽방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현재 거처중심(on-site)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이 제기되고 있다(Han & Jang, 2017).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사례관리 실현에 관한 내용임으로 쪽방지원과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은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매입을 통해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해주고 있는데, 기초생계비로 한달 방세와 생계를 하는 쪽방생활에서 보증금 백만 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Lee & Lee, 2013).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확대 및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 확대는 쪽방지원과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3) 돌봄영역 쪽방지원의 연관성 및 필요성

돌봄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돌봄영역의 복지서비스가 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Table 7>.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Care Areas

4) 건강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

건강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연관성은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단자와 취약계층 노인의 2개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은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단자, 취약계층노인,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센터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8>.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Health Areas

건강영역 복지서비스의 방향은 적재적소 맞춤 건강지원서비스이다. 이는 쪽방주민의 일반적 특징과 연관 있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일시적 건강보험 수급 중단자과 취약계층 노인항목이 쪽방지원과 연관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65세 미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치과 시술을 지원하거나 무릎관절 관절염 시술을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는 쪽방주민과 연관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Kim, Heo, & Chung, 2015). 특히 쪽방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결속력 향상을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생태적 정신 건강 증진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쪽방지역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지역사회참여 활동과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증진 노력이 중요하며,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므로(Heo et el., 2015; Heo et el., 2016),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센터 확대 항목이 연관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필요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5) 교육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

교육영역 복지서비스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돌봄영역과 마찬가지로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은 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육영역의 대상 및 지원내용이 쪽방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다고 보았다<Table 9>.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Education Areas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쪽방주민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쪽방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쪽방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복지서비스의 연관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쪽방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쪽방활동가의 일반적인 사항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쪽방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을 5점 척도로 파악하였다. 쪽방주민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의 항목은 「대구시민복지기준」에서 제시된 소득(11개), 주거(14개), 돌봄(19개), 건강(23개), 교육(18개)의 5개영역에서 제시한 총 85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쪽방주민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필요서비스를 살펴 본 결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지원>주거지원>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생활 및 채무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는 의료지원>식사준비 및 밑반찬 제공>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주거지원>행정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별로 쪽방에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쪽방상담소(242)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복지시설(67)>노숙인보호센터(64)>종교시설(51)>주민센터(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쪽방상담소는 쪽방전문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각 기관에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쪽방주민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 내용의 쪽방지원 연관성 및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소득영역 복지서비스는 쪽방지원과 관련하여 연관성(2개)보다 필요성(4개)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이 많았다. 주거영역 또한 연관성(7개)보다 필요성(8개) 항목이 더 많았고, 건강영역은 연관성(2개)보다 필요성(3개)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민복지기준」에서 쪽방 주민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소득, 주거, 건강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쪽방주민의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돌봄, 교육 영역에서는 연관성 및 필요성 항목이 낮게 나타나 복지서비스의 대상 및 지원내용이 쪽방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연관성 및 필요성의 평가점수를 합쳐 10점 만점 중 8점 이상은 쪽방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적용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는 총 15개 항목으로 주거영역(9개)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소득영역(4개), 건강영역(2개) 순으로 높았다. 돌봄 교육영역은 포함되지 않아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영역의 경우, 14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고, 상위 1~5위까지 모두 주거영역에 포함되어 있다<Table 10>. 즉 주거영역의 복지서비스는 쪽방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적용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공동 1순위인 행복나눔의 집 설립운영은 주거 공간과 함께 케어 및 자활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공공 차원의 지원주택이며 쪽방거주자 희망드림지원 확대는 쪽방 거주자의 기초생활 지원서비스의 확대, 쪽방 상담소 운영, 무료 진료소 운영 등 쪽방 거주자생활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서 쪽방 주민의 주거 하향의 예방하는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Priority Application of Welfare Services to Residents in Small Rooms is also Included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리빙랩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의 일부임(과제번호: 218-C-000-367).

이 논문은 2018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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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Welfare Service of 「Daegu Citizen's Welfare Standards」

Sort Task Business details
Income 1. Expanding the Civil Happiness Guarantee System 1-1 Introduction of Daegu-type living wage system
1-2 Announcement of the lowest and optimal living expenses for Daegu citizens
1-3 Expanding citizens’ happiness benefit
2. Enhancing Customized Job Support 2-1 Re-start job business
2-2 Establishing an integrated job support system
2-3 Creating a women's happiness job
3. Improve the delivery system and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3-1 Promotion of welfare hub in town-myeon-dong
3-2 Health-welfare integration services to visit
3-3 A Cas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joints
Residence 1. Introduction of Demand-Related Public Housing 1-1 Expanding the housing purchase & rent leases
1-2 Activate the supply of homes tailored to young people
1-3 A pilot project of lease housing for women's safety
1-4 Expanding the housing foundation for self-supporting living for the disabled
2. Mitigating the Intrusion Barriers of the Vulnerable Classes 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ome of Happiness Sharing'
2-2 Expanding support for hopeful Neighborhoods in Jjokbang
2-3 Daegu residential welfare center operation
3.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Low-income People and Housing Expenses 3-1 A Repair-support project for an old house
3-2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in public rental housing
3-3 Increased Support for Housing Costs for Vulnerable People
Care (the aged) 1. Reduce care for the Elderly blind spot 1-1 Dementia-saft city project
1-2 Extend the excavation of senior citizens who need care: Investigation on the old people who need to be cared for and the establishment of a DB
1-3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 Daegu
2. Integrated, Continuous Strengthening Care Services 2-1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for the elderly housing center
2. Integrated and Continuous Care Services to be Strengthened 2-2 Good day and night sheltered housing development
2-3 Operate Daegu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3. Old-age Care Service Expansion 3-1 Strengthening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3-2 Development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for the elderly
Health 1. Ensuring basic medical care anytime-anywhere-to anyone 1-1 Customized health support service in the right place
1-2 Expansion of the carefree ward
1-3 Strengthen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emergency medical system
2. The Prevention of disease and Improve civic health by taking care of one's mind 2-1 Strengthen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2-2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2-3 Promoting mental health and promoting life-respecting culture
3. Systematic Health Policy & Improve health care levels 3-1 Daegu smart health city project: building and utilizing health big data
3-2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public health care and medical industry
3-3 The establishment of the recurrent system for the users of medical service opinion
Education 1. Strengthen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among Regional and Layers 1-1 Establishing a balanced education policy foundation
1-2 Support for regional and hierarchical education gaps
1-3 Mitigation the education curriculum for low-income people
2. Supporting healthy growth for young people in and out of school 2-1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youth in school buildings
2-2 Strengthening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employment for youths outside of school
3. Expanding Community-School Collaborative Education 3-1 Expansion of education sharing project in our village
3-2 Support young people’s early employment in connection with local businesses
4. Enlargement of lifelong education and internalization of operations 4-1 Support customized learn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4-2 Lifelong education access and citizenship enhancement
4-3 Strengthening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Table 2.

General Points of Jjokbang Activist(N=30)

Variables Sortation N %
Gender Male 11 36.7
Female 19 63.3
Age 20s 16 53.3
30s 4 3.3
40s 8 26.7
50s 2 6.7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ion 4 13.3
College graduation 2 6.7
University graduation 17 56.7
More graduate school 7 23.3
Place of Work Jjokbang counseling office 12 42.9
General welfare facility 4 14.3
Voluntary worker 12 42.9
Non-response 2 6.7
Types of activities related to Jjokbang Subsistence support 10 16.4
Health examination and medical Support 1 1.6
Job placement 6 9.8
Administrative support 4 6.6
Convenience provision 5 8.2
Housing cost support 4 6.6
Providing housing-related information 6 9.8
Leisure life support 8 13.1
General volunteer work 8 13.1
Research-related activities 7 11.5
Etc. 2 3.3
Non-response 2
Period of Jjokbang Activities Less than two years 12 40.0
Two year~less than five years 8 26.7
More than five years 8 26.7
Non-response 2 6.7

Table 3.

Welfare Services and Necessary Services Provided to Residents of the Current Side Rooms

Category Provided Service N(%) Necessary Services N(%)
Preparing for meals (food), serving side dishes 23(9.5) 17(19.8)
Cleaning, laundry 10(4.1) 2(2.3)
Medical support (Health checkups, free medical treatment, visiting nursing and nursing, hospital stay and transportation) 49(20.2) 18(20.9)
Auxiliary equipment support 2(0.8) -
Processing of public or bank affairs 6(2.5) -
Child care service 2(0.8) 1(1.2)
Job placement and job training 29(12.0) 16(18.6)
Sponsor connection 5(2.1) 1(1.2)
Life and debt counseling 29(12.0) 7(8.2)
Residential sup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house repairs, drawings, and housing improvement) 37(15.3) 11(12.8)
Social education, community leadership education 3(1.2) 2(2.3)
Daytime, short-term protection facility 6(2.5) 1(1.2)
Support for hobby activities 4(1.7) 1(1.2)
Administrative support 22(9.1) 9(10.5)
Hair cut and beauty 15(6.2) -
Total 242(100.0) 86(100.0)

Table 4.

The Present Status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in the Jjokbang by the Organisation

Category General Welfare Facility Vagrant Welfare Facility Community Center Counseling Protection Center Jjokbang Counseling Office Self-help Guard Employment Security Center Homeless Shelter Religious Facility
Preparing for meals (food), serving side dishes 10(14.9) 8(16.3) 3(6.0) 3(6.7) 21(8.7) 1(4.0) - 12(18.8) 22(43.1)
Cleaning, laundry 5(7.5) 2(4.1) - 1(2.2) 11(4.5) - - 4(6.3) 2(3.9)
Medical support (Health checkups, free medical treatment, visiting nursing and nursing, hospital stay and transportation) 6(9.0) 7(14.3) 7(14.0) 2(4.4) 46(19.0) 1(4.0) - 9(14.1) -
Auxiliary equipment support 3(4.5) - 3(6.0) 1(2.2) 2(0.8) 1(4.0) - 1(1.6) -
Pr ocessing of public or bank affairs 2(3.0) - 4(8.0) - 6(2.5) - - - -
Child care services and after-school education Support 9(13.5) - - - - - - - 2(4.0)
Job placement and job training 6(9.0) 6(12.2) 1(2.0) 11(24.4) 32(13.2) 13(52.0) 30(88.2) 3(4.7) -
Sponsor connection 5(7.5) 2(4.1) 2(4.0) 3(6.7) 9(3.7) 3(12.0) - 1(1.6) 10(19.6)
Life and debt counseling 8(11.9) 5(10.2) 6(12.0) 14(31.1) 32(13.3) 3(12.0) 3(8.8) 8(12.5) 9(17.6)
Residential sup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house repairs, drawings, and housing improvement) - 2(4.0) 4(8.0) 1(2.2) 38(15.7) 2(8.0) 1(2.9) 7(10.9) -
Social education, community leadership education 2(3.0) 1(2.0) 3(6.0) 1(2.2) 2(0.8) 1(4.0) - - 2(3.9)
Daytime, short-term protection facility 2(3.0) 10(20.4) - 4(8.9) 2(0.8) - - 9(14.1) -
Support for hobby activities 6(9.0) - - 2(4.4) 24(9.9) - - 7(10.9) 4(7.8)
Administrative support 3(4.5) 4(8.2) 17(34.0) - - - - - -
Hair cut and beauty - 2(4.1) - 1(2.2) 16(6.6) - - 3(4.7) -
Total 67(100.0) 49(100.0) 50(100.0) 45(100.0) 242(100.0) 25(100.0) 34(100.0) 64(100.0) 51(100.0)

Table 5.

The Association and Necessity Jjokbang of the Income Zone

Content Association Necessity
M(SD) M(SD)
Daegu city announcement of living wages 3.43(.97) 3.70(.75)
The gradual spread of living wages 3.57(.97) 3.70(.88)
Daegu citizen announcement of lowest and optimal living expenses 3.83(.47) 3.93(.75)
Citizen’s happiness benefit 4.07(.69) 4.00(.74)
Promotion of job projects in the community 3.97(.89) 4.30(.88)
The promotion of new village enterprise modeling project 3.30(1.06) 3.50(1.11)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ate support system 3.97(.89) 4.17(.87)
Creating a women’s happiness job 2.90(.85) 3.27(1.05)
Promotion of welfare hub in town-myeon-dong 3.47(1.11) 3.48(1.18)
Health and welfare integrated services to visit 4.23(.73) 4.33(.80)
A cas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joints 3.70(.84) 3.77(1.04)

Table 6.

The Association and Necessity Jjokbang of the Sides of Residential Zone

Content Association Necessity
M(SD) M(SD)
Expanding the housing purchase and rental-fee lease project 4.03(1.00) 4.03(.96)
Revitalize the housing supply for young people 2.43(1.17) 2.97(1.19)
A pilot project of rental housing for women 2.73(.94) 2.90(.96)
De-fac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nd expansion of experience home 3.17(.99) 3.27(1.05)
Preferred supply of housing for the handicapped in supply of rental housing 3.21(1.15) 3.34(1.0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ouse of happiness sharing house 4.73(.58) 4.67(.71)
Expanding hopeful suppor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Jjokbang 4.73(.45) 4.70(.47)
Daegu residential welfare center establishment 4.43(.68) 4.47(.68)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nder-households on a regular basis 4.47(.63) 4.50(.63)
Utilization of housing welfare history and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4.40(.77) 4.50(.78)
Support for the repair of old houses 3.93(.94) 3.97(.81)
Revitalization of community for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in public rental housing 3.67(.80) 3.67(.80)
Expansion of the guarantee fund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4.13(.68) 4.33(.66)
Energy voucher activation 3.90(.80) 4.13(.97)

Table 7.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Care Areas

Content Association Necessity
M(SD) M(SD)
Strengthen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2.93(.94) 3.07(.94)
Daegu memory school expansion 2.67(.92) 2.83(.87)
Survey o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required for care 3.53(.94) 3.73(.91)
Excavate an old man be for care 3.53(.90) 3.80(.93)
Care target and support service link 3.73(.79) 3.77(.86)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tax o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Daegu 2.87(1.01) 2.87(1.01)
Strengthening the workforce dedicated to case management by district 3.37(1.00) 3.53(.97)
Expand service target 3.43(1.01) 3.70(1.02)
Expanding the excavation of persons subject to integrated case management 3.33(1.03) 3.50(1.01)
Supports excellent day and night protection 2.90(1.09) 3.07(1.11)
Integrated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for long-term care 2.90(1.03) 3.07(1.05)
Connecting the gener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elderly 3.37(.93) 3.47(1.01)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 Daegu 2.73(.91) 3.00(.98)
Connecting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who need to visit the site 3.37(.96) 3.53(1.04)
Home visitor support service connection for the elderly 3.50(1.08) 3.53(1.04)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income 3.33(1.12) 3.43(1.19)
Expanding the target of heart-connected busines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3.37(.89) 3.53(.90)
Establishment of full-personal interval 2.50(.94) 2.43(.97)
Development of a new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2.80(.89) 2.80(.71)

Table 8.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Health Areas

Content Association Necessity
M(SD) M(SD)
Foreign worker 2.83(1.09) 2.90(1.09)
Defeat and discontinue basic living allowance 4.23(.86) 4.30(.65)
Vulnerable old man 4.20(.66) 4.30(.65)
Disabled and multiculturalism 3.63(.77) 3.83(.75)
Manage the expansion of wards without guardians 3.60(1.16) 3.53(1.20)
Expanding hospitals for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3.47(1.14) 3.57(1.17)
Development of regional emergency care network 2.27(1.20) 2.47(1.22)
Citizen role enhancement in regional emergency medical system 2.87(.94) 3.07(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ivil health support center 3.10(1.06) 3.30(1.03)
Management of cancer diseases in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ject 3.23(1.04) 3.40(1.04)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infected Diseases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3.07(1.08) 3.20(1.00)
Prevention and system establishment of the Daegu-overall infectious diseases 3.17(1.09) 3.23(1.01)
Mental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life respecting culture 3.27(.98) 3.40(.93)
Expanding the center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management 3.63(.81) 4.00(.64)
Discovering and managing mental illness through the connection of private institutions 3.50(.97) 3.77(.94)
Establishing a community health survey system 2.90(.92) 2.97(.85)
Expanded health map to DB according to legal or other changes 2.83(.79) 2.93(.87)
Establishment of health and health department in medicity 2.67(.96) 2.79(.98)
Operation in conjunction with medical tourism 2.20(1.00) 2.30(1.12)
Promotion and promotion of public-private medical contribution business 2.50(1.01) 2.60(1.16)
Civil appeals for quality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2.77(.90) 2.90(1.06)
Link to medical tourism 2.10(.89) 2.27(1.02)
Link with the council of Daegu, medicity 2.17(.95) 2.31(1.07)

Table 9.

The Necessity and Association Jjokbang of Education Areas

Content Association Necessity
M(SD) M(SD)
A survey on balanced education development indices 2.17(.95) 2.33(.96)
A basic plan for balanced development of Daegu education 2.07(.83) 2.17(.95)
Support for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educational difference 2.53(1.14) 2.57(1.14)
Easing the education curriculum for low-income people 2.73(1.26) 2.83(1.32)
The establishment of the response system for school violence and crisis youths 2.07(1.20) 1.97(1.19)
Operation of out-of-school youth assistance council 1.87(1.04) 1.90(1.09)
Strengthening youth self-sufficient and employment support in schools 2.03(1.10) 2.20(1.24)
Expanding the sharing project of education in our village 2.63(1.25) 2.47(1.14)
Support early employment of young people connected with local businesses 2.40(1.04) 2.50(1.14)
Transition period and personalized learning support from 10s to 20s generations 2.10(.80) 2.17(.87)
Life-conversion type learning support 20s-50s generation 2.67(.96) 2.73(.94)
50s-60s generation support for life-transition type learning 3.13(1.07) 3.23(1.04)
Revitalization and improvement of lifelong learning portal in Daegu 2.62(1.15) 2.48(1.09)
Supplementation of our neighborhood study-love room 2.67(1.18) 2.67(1.12)
The improvement of utilization for lifelong learning support projects 2.70(1.02) 2.67(.99)
Strengthen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_disabled 2.97(1.00) 3.10(1.03)
Strengthening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_women 3.00(.98) 3.03(.93)
Strengthening lifelong education for the underprivileged _multi-culture 2.67(1.09) 2.83(1.09)

Table 10.

Priority Application of Welfare Services to Residents in Small Rooms is also Included

Ranking Content M Area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ouse of happiness sharing happiness 9.44 Residence
1 Expanding hopeful support for residents in Jjokbang 9.44 Residence
3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nder-households on a regular basis 8.96 Residence
4 Daegu residential welfare center establishment 8.86 Residence
5 Utilization of housing welfare worker and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8.82 Residence
6 Health and welfare integrated services to visit 8.61 Income
7 Health support services tailored to suit the right place--aged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8.35 Health
8 A project to support the repair of deteriorated houses 8.34 Residence
8 Expansion of the guarantee fund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8.34 Residence
10 Expanding the housing purchase and rental lease project 8.22 Residence
10 Qualified health support service-distributor of basic living allowance 8.22 Health
12 Energy voucher activation 8.13 Residence
13 Establishing an integrated job support system 8.09 Income
14 Promotion of local community jobs 8.05 Income
15 Expanding citizens’ happiness benefit 8.00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