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Vol. 31, No. 2, pp.1-9
ISSN: 2234-3571 (Print) 2234-225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5 Apr 2020
Received 28 Dec 2018 Revised 27 Jun 2019 Accepted 03 Feb 2020
DOI: https://doi.org/10.6107/JKHA.2020.31.2.001

대구시민복지기준으로 본 쪽방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박영윤 ; 김태경 ; 고가로 ; 안옥희
*정회원(주저자), 영남대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수료
**정회원(공동저자), 창원도시재생센터 연구원
***정회원(공동저자), 영남대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수료
****정회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Ph.D.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 of Jjokbang Residents according to Daegu Citizen Welfare Standards
Park, Young-Yoon ; Kim, Tae-Gyeong ; Gao, Jialu ; An, OkHee

Correspondence to: OkHee An, Dept. of Family & Housing,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aohee@yumail.ac.kr

Abstrac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living conditions of Jjokbang (a slice room) residents in Daegu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ir living quality. The living conditions investigated were categorized into five areas which are income, housing, care, health and education in the Daegu Municipal Welfare Unit. The results of a one-to-one interview and participation survey of 31 Jjokbang residents in Daegu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wed higher ages and longer residence periods than national averages. Secondly, We found that the housing cost support plan is essential for Jjokbang residents considering their income level and conditions. Third, In terms of housing facilities, restroom and heating facilities were poor while kitchen and bath facilities were relatively better compared to the national survey result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information about various supports should be delivered to the Jjokbang residents properly and sufficiently. Fifth, the biggest trouble in the health of Jjokbang residents seemed to be resulted from their living style just watching TV in their rooms during the daytime. Finally, in terms of educational aspects, jop creation programs and basic technical training of construction industry turned out to be mostly demanded.

Keywords:

Jjokbang Residents, Life Condition, Daegu Citizen Welfare Standards

키워드:

쪽방주민, 생활실태, 대구시민복지기준

I. 서 론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생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우 열악한 쪽방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쪽방은 1997년 IMF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서 거리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 시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또 언제 노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잠재적 노숙자들이 사는 곳으로 쪽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Kim & Jo, 2010).

최근 주거복지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쪽방에 관한 명확한 정의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쪽방’을 검색하면 생활법령 9건, 행정규칙 1건에서 쪽방이 언급되어 있다. 생활법령은 노숙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소방안전관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령에서 노숙인, 취약계층, 임대주택의 입주, 소방안전관리, 범죄피해자지원, 임시주거비지원, 쪽방상담소에 관련하여 쪽방이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쪽방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행정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시행 2018.7.25.)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다. 이 지침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대책에 관한 것으로, 제3조 입주대상 첫 번째로 쪽방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이다. 즉 쪽방은 비주택의 한 종류로 보고 있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숙박시설인 여인숙과 같이 명확한 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쪽방과 같은 불법주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모순적이다. 주택시장 상황이나 민원, 재난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규제와 묵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Lee & Kim, 2013). 따라서 쪽방은 비주택 중에서도 안전점검이나 관리 등의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쪽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없다. 그러나 쪽방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 추측하면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나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 쪽방은 ‘일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최소한의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주거 공간’으로 본다.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은 쪽방주민의 생활실태를 주거, 식사, 일, 소득,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의 한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복지영역에 주목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는 매우 드물다(Kwon, 2008).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의 상향조정,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많아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촘촘한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쪽방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쪽방주민의 생활실태를 「대구시민복지기준」5개 영역(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구지역 쪽방과 쪽방주민의 특성

대구지역의 쪽방은 해방과 한국전쟁 등의 사회적 격변을 거쳐 6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는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로 유입된 농촌출신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단순작업을 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쪽방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많다.

2015년 기준으로 쪽방주민의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쪽방주민 약 50%가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나머지 50%는 일용직 근로자나 행상을 하는 비수급권자이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입지조건은 용역사무실이 많은 곳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큰 재래시장이 가까운 곳 등이다. 대구지역 쪽방의 형태는 주로 여인숙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곳에 무보증 월세 혹은 일세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구분에는 급여1종(298명), 비수급(210명)으로 높으며, 미파악(165명), 건강보험(127명), 급여2종(72명) 순이다(Daegu Jjokbang Office of Counseling, 2015).

대구지역의 쪽방주민은 총 872명이며, 이 중 남성(800명)이 대부분이다. 구별 인원을 보면 중구(323명), 서구(273명), 동구(163명), 북구(103명), 남·달서구(10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대구역 주변 칠성동 일대와 동대구역 주변 신암동 일대, 북부정류장 주변 비산동일대, 달성공원주변 대신동일대, 중앙공원주변 성내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밀집해있다. 즉 대구의 쪽방은 서울의 돈의동, 남대문, 영등포의 쪽방지역이나 부산역, 대전역 주변과 같이 밀집지역을 형성하기보다는 도심에서 1~2 km 이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Daegu Jjokbang Office of Counseling, 2015).

이를 대구시의 동별 기초생활수급자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3~9.0%로 비교적 높은 지역에 쪽방이 밀집되어 있다(Kim & Jo, 2010). 이는 바꾸어 말하면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대구시민복지기준의 내용

대구광역시에서는 2015년 6월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후인 2016년 6월 「대구시민복지기준」을 제시하였다. 「대구시민복지기준」은 첫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둘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케 하고, 셋째,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을 5대 영역으로 정하여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민복지기준」은 소득(11개), 주거(14개), 돌봄(19개), 건강(23개), 교육(18개)의 5개 영역에 총 8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돌봄>교육>주거>소득 순으로 사업 내용이 많다. 이 중 주거영역은 임차가구 및 결함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주거생활과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쪽방과 관련된 내용은 <2. 취약계층의 주거진입장벽 완화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과제로 첫째, 행복 나눔의 집을 설립 및 운영하여 주거, 케어, 자활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 주택 공급을 하거나 쪽방 밀집지역 기존 모텔·상가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둘째, 쪽방거주자 희망드림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쪽방거주자의 기초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쪽방 상담소 및 무료진료소 운영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셋째, 대구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약자실태조사 정례화, 주거복지사 활용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대구시민복지기준」에서 주거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Contents of the Residential Area During the Daegu Citizen's Welfare Standards

3. 대구시민복지기준으로 본 쪽방에 관한 연구동향

쪽방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자료 분석연구(Library data analysis method)에서 널리 쓰이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19)과 데이터피아(DBpia)를 이용하였다. 문헌검색은 2018년 4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국내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제목, 주제어, 본문에 ‘쪽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과정을 거쳐 공표된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27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10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17편의 학술논문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쪽방 연구가 본격화 되었지만 주민들의 생활실태, 건강 등 특정영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대상 또한 독신쪽방주민이 대부분이다. 특히 2000년 초반에는 전반적 복지내용에 해당되는 돌봄영역의 연구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기반 자원으로써의 효용성이 높은 주거영역의 연구가 많았다. 즉 국내 쪽방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구시민복지기준」의 5개 영역에 따른 지역사회기반 자원과 연관된 내용 중 소득영역은 쪽방지역 중심의 소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주거영역은 현재 거처중심(on-site)의 정책이 필요하며, 빈집 활용, 쪽방 물건 보관 라커설치, 임대형 숙박공간 등 열악한 쪽방공간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돌봄영역에서는 쪽방상담소와 기존의 서비스체계 연결을 위한 근린지원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영역은 정신건강 증진방안이 필요하며,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역량강화,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직업훈련기회 제공, 취업 알선, 일반 노동시장과 연계 등이 필요하며,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Trends of Research on Side Rooms According to Pre-Research

이와 같은 쪽방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선언적이거나 실천하기 힘든 내용이 많았으며, 실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Lee, Lee, and Cho(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쪽방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경험을 다루는 심층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지역의 쪽방주민 31명이다. 대상구역은 쪽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구 중심지역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중구, 근로 능력이 있는 비수급자가 많은 서구와 동구로 선정하였다. 각 동별로 보면 중구, 동구 각 10명, 서구 11명이며 이 지역의 쪽방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쪽방상담소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구쪽방상담소의 ‘쪽방주민 실태조사(2017)’ 설문지를 토대로 「대구시민복지기준」의 5개 영역(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내용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대구시민복지기준」으로 보면 소득영역 7문항, 주거영역 8문항, 돌봄영역 9문항, 건강영역 12문항, 교육영역 4문항, 인구사회학적 영역 13문항, 총 53문항이다. 완성된 설문지는 2018년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3차례에 거쳐 쪽방상담소 전문가 2명, 주거복지 전문가 1명, 총 3명에게 수정된 설문내용을 검토 받아 신뢰도 및 타당성을 높였다.

본 조사는 대구쪽방상담소의 ‘재가방문 상담메뉴얼’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교육받은 연구원 3명과 보조연구원 2명, 쪽방상담소 직원 2명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오후 3시~9시까지 진행하였다. 비수급자 주민은 낮에 일을 나가고 저녁에 귀가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방문하여 일대일면접 및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쪽방의 물리적 환경은 관찰조사를 하였고, 쪽방주민의 실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23.0과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및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쪽방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31명(남성 26명, 여성 5명) 중 남성(83.9%)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은 60대(41.9%)가 많았다. 쪽방 거주기간은 2년 미만(12.9%)이 가장 적었으며, 주민등록은 소지 및 유효(96.8%)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졸(51.7%)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54.8%)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별거이거나 이혼상태로 조사대상자 모두 1인 가구였다. 직계존비속 가족과의 연락은 하지 않음이 67.8%에 달하였으며, 종교는 무교(58.1%)가 절반 이상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반수급자(51.6%)와 근로 가능한 비수급자(48.4%)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수급 이유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26.7%), 신청방법을 몰라서(26.7%), 건강진단서 문제(20%) 등, 다양한 이유였다.

쪽방주민의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로 전국적인 조사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와 유사하다. 즉 쪽방주민은 남성이 월등히 많고, 주민등록은 대부분 유효하며, 기초생활수급은 51.6%로 절반 정도만 수급 받고 있다.

한편, 연령과 쪽방거주기간에서는 전국과 대구지역이 차이를 보였다. 즉 전국의 쪽방주민은 50대(29.0%)가 60대(18.2%)보다 많은데 비해 대구지역의 쪽방주민은 60대가 50대보다 많으며, 전국의 쪽방주민 거주기간은 2년 미만(25.5%), 2년~5년 미만(29.7%)이 비슷한 반면, 대구지역은 2년 이상~5년 미만(45.2%)이 2년 미만(12.9%)의 3.5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대구지역 쪽방주민은 전국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쪽방거주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 쪽방주민은 이미 쪽방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쪽방주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쪽방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는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근린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령자인 쪽방주민은 이동성이 약하므로 쪽방과 근거리에 있는 목욕탕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근린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Socio-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Jokbang ResidentsN=31

2. 소득영역

쪽방주민의 소득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수입원은 정부보조금(48.4%)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근로(20%)와 무응답(20%)순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수급여부와 관련된 결과이다. 현재 직업은 무직(58.1%)이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단순노무(32.3%)의 순이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의 월 평균 노동일수는 5일 이상~10일 미만(62.0%)이 많으며, 20일 이상은 1명(7.7%)에 불과하였다. 고용형태는 일용직(92.3%)이 대부분이며, 월수입은 20~40만원 미만(38.7%), 80~100만원 미만(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54.8%), 식비(32.3%)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정도인 200만원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질문한 결과, 주거비(35.5%), 부채상환을 포함한 저축(35.5%)으로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쪽방주민에게 주거비는 소득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비의 부담은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와도 상관이 있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KOSIS, 2019)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19.5%)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쪽방주민은 1분위의 1인가구로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인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Hong, 2018), 1인가구인 쪽방주민의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Characteristics of The Income Domain of the Residents in The ZoomN=31

3. 주거영역

쪽방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는 평균 3.1점(SD 1.11)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쪽방환경을 감안하였을 때 쪽방주민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

현재 쪽방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만족스러운 점’ 9문항과 ‘가장 불만족한 점’ 5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현재 쪽방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저렴함(32.7%), 노숙하지 않아도 됨(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쪽방환경이 쾌적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과 쪽방보다 더 열악한 노숙에 비해서 만족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쪽방생활의 불만족 이유는 쪽방 내 시설이용이 불편하다(50.0%)는 것이 가장 컸다.

한편, 만족하는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누계 55명이 응답한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는 누계 14명이 응답하였다. 즉 불만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시설 이용은 화장실(77.4%), 목욕시설(74.2%), 부엌(54.8%), 세탁(83.9%), 모두 쪽방 건물 내의 시설이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방에서 취사(32.3%)하거나 공중화장실(22.6%)를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이용도 불가능한 경우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난방방식도 전기장판(58.1%)이나 난로(9.7%) 사용 등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비율(67.8%)이 7할 가까이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쪽방 환경에 대해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 부엌시설이 따로 없어 방안에서의 취사로 인해 환기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이에 쪽방주민은 옷에 냄새가 베여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다. 또한 난방방식이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있으며, 목욕공간은 있지만 온수가 나오지 않고 목욕시설이 열악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쪽방시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쪽방에는 화장실이 없는 비율이 1.8%에 불과하지만, 대구지역의 쪽방에는 쪽방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22.6%에 달하고 있어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부엌은 전국은 없는 곳(51.0%)이 절반이나 대구지역은 있는 곳(61.3%)이 6할을 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편이다. 목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율이 전국(44.7%)보다 대구지역(25.8%)이 낮아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편이다. 난방형태는 전국(29.9%)보다 대구지역(67.8%)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열악한 환경이다. 즉 대구지역은 화장실, 난방시설은 전국에 비해 열악하며, 부엌과 목욕시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쪽방시설과 관련되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재 등과 같은 재해에 관련된 사항이다. 쪽방은 건물 자체가 노후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쪽방 밀집지역은 골목의 폭이 좁고 골목길에 가재도 구를 내놓거나 창고를 만들기도 해서 소방차 진입은 물론 통행조차 어려운 곳도 존재한다(Kim, 2012). 또한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적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설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쪽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주하고 싶다(64.5%)는 비율이 높았고, 이주 희망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66.7%)으로 가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50.0%)가 가장 컸다. 이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이주를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희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웃(20.0%)과 동사무소 직원(10.0%) 등 인간관계로 인하여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0%에 달한다. 이는 인적 네트워크로 정주성을 높이고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Han and Jang(2017)의 연구에서 쪽방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혹은 떠나지 않으려는 양가적 심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현재거처중심(on-site)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Kim(2017)의 연구에서도 무조건적인 이주는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낳을 수 있으며, 주거만족도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을 우선할 것을 제언하였다. 한편, Yoo and Sim(2014)은 쪽방촌의 건물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서 양성적인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주민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힘들며, 입주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모으기도 힘들다. 따라서 쪽방과 영구임대주택의 중간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 공급주체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모든 입주자에게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면제하고, 각종 지원도 균등한 것 보다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관리가 요구된다.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 of the Jokbang Residents

4. 돌봄영역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을 쪽방주민은 대부분 모르고(87.1%) 있으며, 복지시설 이용도 몰라서(38.7%) 이용 못하는 비율이 높다. 즉 많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정보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쪽방주민이 제공받는 복지서비스를 복수 응답으로 받은 결과, 식사 및 밑반찬제공(42.9%)이 가장 많으며, 생활상담(12.7%),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12.7%)가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쪽방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를 복수응답으로 받은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쪽방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쪽방주민은 식사 및 밑반찬제공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며, 실제로 가장 많이 제공 받고 있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ing Zone of the Jokbang Residents

한편, 주택알선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현재 제공받고 있는 비율(4.8%)과 시급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비율(10.7%) 간에 차이가 크므로, 주택알선에 대한 정보제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5. 건강영역

쪽방주민의 건강상태(5점 척도)는 좋지 않은 편(M=2.42, SD=0.92)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5점 척도)가 더 나빠졌다(M=2.48, SD=0.93). 현재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71.0%)가 많으며,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유료병원(60.5%)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Kim(2008)의 연구에서는 쪽방주민의 무직상태는 우울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울을 높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가진 비율이 높은 대구지역 쪽방주민의 우울정도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Characteristics of Health Zone of the Jokbang Residents

낮 동안 주로 하는 생활행위를 복수 응답으로 알아 본 결과,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을 반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TV시청(37%)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집 주변을 배회(19.6%)하는 비율이 높았다. 식사는 대부분 본인취사(83.9%)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쪽방주민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낮 동안 TV시청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쪽방노인은 같은 연령대의 아파트 거주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유병률이 높다고 하면서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리고 Heo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쪽방지역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참여활동과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증진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Heo et al.(2015)의 다른 연구에서도 쪽방 주민에게는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적 건강증진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노숙인시설 거주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나 쪽방주민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이때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으며, 국가치매책임제의 정책에서도 쪽방주민을 우선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교육영역

쪽방주민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자리 상담(87.1%)을 받지 않았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96.8%)도 받지 않았다. 교육기회가 제공된다면 기술취득 희망 분야 ‘공예(목공예, 금속공예등), 건설(미장,목수,도장,용접,중장비운전사등), 요식(요리,제과,제빵 등), 기타(원예, 이발미용)’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건설분야’(72.7%)가 매우 높았다. 쪽방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비수급 주민의 경우 건설 분야교육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초급 기술인 도배, 벽돌쌓기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쪽방주민은 취업에 대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ung and Kim(2013)의 연구에서도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실존적 가치를 함양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쪽방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Kim(2008)의 연구에서도 자율적 개인생활영위를 위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술을 익힌 등 직업을 갖기 위한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참석유도를 통하여 쪽방주민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Zone of the Residents of Jokbang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대구시민복지기준」5개 영역(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으로 구분하여 쪽방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지역의 쪽방주민 3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쪽방주민은 남성이 월등히 많고, 주민등록은 대부분 유효하며, 기초생활수급은 절반 정도만 수급 받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인 조사결과와 유사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쪽방거주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쪽방주민에게 주거비는 소득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와도 상관이 있으므로, 1분위의 1인 가구인 쪽방주민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과 쪽방보다 더 열악한 노숙에 비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쪽방시설은 화장실, 난방시설은 전국에 비해 열악하며, 부엌과 목욕시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따라서 쪽방시설 개선 시에는 화장실과 난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쪽방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과 동사무소 직원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정주성을 높이고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쪽방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돌봄영역에서 쪽방주민은 식사 및 밑반찬제공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며, 실제로 가장 많이 제공받고 있으므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신청방법이나 복지시설 이용방법을 모르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쪽방주민의 요구와 실제 사이에 차이가 큰 주택알선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쪽방주민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낮 동안 TV시청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영역에서 쪽방주민은 소외되고 있으므로, 비수급 쪽방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건설분야의 초급 기술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구시민복지기준」의 5개 영역에 걸쳐 주거환경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쪽방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영역을 중심으로 소득, 돌봄, 건강, 교육영역의 지원 및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쪽방주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쪽방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리빙랩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의 일부임(과제번호: 218-C-000-367).

이 논문은 2018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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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he Residential Area During the Daegu Citizen's Welfare Standards

1. The introduction of demand-response public housing 1-1 Expanding the housing purchase and rental business
1-2 Encourage youth-customized housing supply
1-3 A pilot project of women’s safety rental housing
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foundation for the disabled's self-sufficient life ① Expanding the supply of experience homes and independent living homes for the disabled
② Supply rehabilitation of rental housing low-rise preferred to the disabled
2. Mitigation of Entrance Walls for the Weak Class 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appy Sharing House’
2-2 Expanding support for the hopeful dream of the room residents
2-3 Operation of Daegu housing welfare center ① Establishment of Daegu housing welfare center
② Regularization of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wellers
③ Use of housing welfare companies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3.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working class and supporting housing costs 3-1 A Study on the support project for the remodeling of deteriorated housing
3-2 Improvement of deteriorated public rental housing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3-3 Expanded housing cost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① Extended Support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Deposit
② Enabling Energy Bouchure

Table 2.

Trends of Research on Side Rooms According to Pre-Research

Table 3.

Socio-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Jokbang ResidentsN=31

Variable Value level N %
Gender Man 26 83.9
Woman 5 16.1
Age 40~49 years old 4 12.9
50~59 years old 9 29.1
60~69 years old 13 41.9
Over 70 years old 4 12.9
Nonresponse 1 3.2
The period of residence ~2 years 4 12.9
2 years~5 years 14 45.2
5 years~ 13 41.9
Resident registration status Possession/Effectiveness 30 96.8
Possession/Cancellation 1 3.2
Degree of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 3.2
Graduation from elementary school 16 51.7
Graduation from middle school 8 25.8
High school graduation 5 16.1
Graduation from a junior college 1 3.2
Marriage status A married/separate 7 22.6
A married/divorced 7 22.6
Single 17 54.8
Family contact status Frequent contact 2 6.4
Occasionally contact 7 22.6
No contact 21 67.8
Nonresponse 1 3.2
Religion Christianity 4 12.9
Buddhism 8 25.8
Catholicism 1 3.2
Have no religion 18 58.1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General supply and demander 16 51.6
A non-paid person 15 48.4
Non-supplied cause (N=15) Income recognition amount criterion 4 26.7
Health certificate problem 3 20.0
Don’t know 4 26.7
Other 4 26.7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Income Domain of the Residents in The ZoomN=31

Variable Value level N %
Current source of income Work 6 19.4
A government grant 15 48.4
With the help of a relative and a friend 2 6.4
None 2 6.4
Nonresponse 6 19.4
Occupation Simple laborer 10 32.3
Recycled goods and waste collection 1 3.2
A public/self-help project 1 3.2
Self-employment 1 3.2
Not employed 18 58.1
Labor days (N=13) More than five days to less than ten days 8 61.5
More than 10 days to less than 20 days 4 30.8
More than 20 days 1 7.7
Employment type (N=13) Temporary employment 1 7.7
Day labor 12 92.3
The total monthly income per month Less than 200,000 won 6 19.4
Less than 200,000 to 400,000 won 12 38.7
Less than 400,000 to 600,000 won 2 6.4
Less than 80,000 to 100,000 won 9 29.1
More than one million won 2 6.4
Monthly Expenditure Item Housing expenses 17 54.8
Food expenses 10 32.3
Other (medical expenses, alcohol, etc.) 4 12,9
If you can afford two million won, Housing expenses (guaranteed) 11 35.5
Savings (liability repayment) 11 35.5
Use for hospital expenses 7 22.6
Other (study, entertainment, etc.) 2 6.4

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 of the Jokbang Residents

Variable Value level N %
Reasons for current room satisfaction Low housing costs (rents) 18 32.7
No need for homelessness 11 20.0
Difficult people help each other 3 5.5
Convenient transportation 6 10.9
Get help from various organizations 5 9.1
Convenient use of facilities (market, bank, hospital, etc.) 5 9.1
Privacy assurance 5 9.1
Other 2 3.6
Total (Multiple answers) 55 100.0
Reasons for current room dissatisfaction Housing expenses (rents) are expensive. 1 7.1
The inconvenience of using facilities in the room 7 50.0
Inconvenient facilities (market, bank, hospital, etc.) are inconvenient 1 7.1
Other 5 35.7
Total (Multiple answers) 14 100.0
Use of room facilities
N=31
Toilet The toilet in the jjokbang building 24 77.4
Public toilets 7 22.6
Kitchen Separate kitchen 2 6.5
Joint Facility in the jjokbang building 17 54.8
Cooking in a room 10 32.3
Other 2 6.5
Bath Joint Facility in the jjokbang building 23 74.2
Public bath (free) 3 9.7
Public bath (Charged) 4 12.9
Other 1 3.2
Heating system Briquette boiler 9 29.0
Oil boiler 1 3.2
Stove 3 9.7
Electric pad 18 58.1
Washing Joint Facility in the jjokbang building 26 83.9
Counselor’s washing machine 3 9.7
Other 2 6.5
Relating to move Whether or not he wishes to move
N=31
Hope 20 64.5
Non-hope 11 35.5
A place of hope for moving
N=20 (Multiple answers)
The previous month’s rent of a regular house. 3 14.3
Settlement in rural areas 1 4.8
Government-backed rental housing 14 66.7
Settlement in one’s hometown 1 4.8
Other 1 9.5
Reasons for non-hopement to move
N=20 (Multiple answers)
Convenient transportation 3 15.0
Maintaining relations with employees of the same office 2 10.0
Have a neighbor who can help me 4 20.0
Difficult to move because of economic reasons 10 50.0
Other 1 5.0

Table 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ing Zone of the Jokbang Residents

Variable Value level N %
Application for social services
N=31
Know 4 12.9
Don’t know 27 87.1
Use of welfare facilities
N=31
Not needed. Not used. 2 6.5
Not used due to poor reputation around you 1 3.2
Not used because it is difficult in everyday life 9 29.0
Not used because I don’t know 12 38.7
Use 7 22.6
Currently available Service
N=63 (Multiple answers)
Preparing meals (food), serving side dishes 27 42.9
Cleaning, laundry 4 6.3
Visiting nursing and nursing 2 3.2
Hospitality and a transport agent 2 3.2
A public institution, bank processing 1 1.6
Job placement 1 1.6
Job training 2 3.2
A life counseling 8 12.7
Health checkup, free medical treatment 8 12.7
Debt counseling 1 1.6
Administrative support 4 6.3
Provide information on housing arrangements 3 4.8
The present most urgent Service
N=56 (Multiple answers)
Preparing to eat (food), side dish offering 15 26.8
Cleaning, laundry 2 3.6
Visiting nursing and nursing 1 1.8
Hospitality and a transport agent 2 3.6
Child care service 2 3.6
Job placemen 3 5.4
Job training 1 1.8
A life counseling 5 8.9
House repairs, dobae 1 1.8
Health checkup, free medical treatment 8 14.3
Debt counseling 4 7.1
Administrative support 2 3.6
Provide information on housing arrangements 6 10.7
Other 4 7.1

Table 7.

Characteristics of Health Zone of the Jokbang Residents

Variable Value level N %
A chronic disease
N=31
   None 9 20.9
Have a disease
N=34 (Multiple answers)
The digestive apparatus 2 5.9
Circulatory organ 3 8.8
Respiratory tract 2 5.9
Endocrine organ 2 5.9
Kidney 4 11.8
Surgical 2 5.9
Mentality 3 8.8
Orthopedics 5 14.7
Neurosurgery 5 14.7
Neurology 3 8.8
Urology 1 2.9
Ophthalmology 2 5.9
Medical problem solution method
N=38 (Multiple answers)
Drugstore 4 10.5
Community Health Center 1 2.6
General Fee Hospital 23 60.5
A free clinic 7 18.5
Disable 3 7.9
Daytime activity
N=46 (Multiple answers)
Static activity (50.0%) Watching TV 17 37.0
Reading 1 2.2
Sleeping 3 6.5
Have a drink 2 4.3
Dynamic activity (50.0%) Walk around the house 9 19.6
Exercise 4 8.7
Go to the hospital 7 15.2
Domestic activity 1 2.2
Work 2 4.3
A way to resolve a meal
N=31
One’s own cooking 26 83.9
One’s own cooking+free lunch 3 9.7
Restaurant 2 6.5

Table 8.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Zone of the Residents of Jokbang

Variable Value level N %
Job counseling status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N=31 Yes 4 12.9
No 27 87.1
Employment education status
N=31
Yes 1 3.2
No 30 96.8
Acquisition hope technology and certification N=11 The craft field 1 9.1
The construction sector 8 72.7
Other 2 18.2